국제기구 차원

2001년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20여 개 국제기 구와 비정부기구(NGO)가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을 통해 내놓은 합의성 명(Consensus statement)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의 "감시활동(모니터링)"에 대

한 제약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1995년 6월 처음으로 국제 사회를 향해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가 긴급구호계획에 따라 지원을 시작한 이래 이들간에는 분배의 "투명성"과 주민 접촉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마찰이 있어왔다.

1998년 "국경없는 의사회(MSF)", 1999년 옥스팜(Oxfam : 식수 등을 지원하 는 영국 단체) 등 유수한 NGO가 활동 제약을 이유로 철수했고, 북한에 상 주하는 지원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성명을 내고 북한 내 활동 제약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성명에서는 98・99년 성명 발표 이후 조건이 어느 정 도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1998년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군이 12개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 가 있었다. 북한의 식량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은 "투명성"

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접근(access)할 수 없는 지역은 지원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갖고 있다. 북한은 전체 211개 군중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170 개 군 정도만 접근을 허용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40여 개 군은 지원의 손 길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또한 감시활동을 위한 여행이 더 많이 허용되고 있고, 감시자들이 수혜자 를 직접 만날 수도 있으며, 구호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북한 당국자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가능해진 것도 구체적인 변화 라고 한다. 장애인 지원 단체 등 새로운 두 개의 NGO가 평양에 들어온 것 도 실례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성명에 참가한 한 단체의 활동가에 따르면, 모든 구호단 체에 접근의 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

체제에 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신뢰관계가 확고해진 경우에는 훨씬 더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식이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진벨 재단(회장 스티븐 린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단체는 북한 전역에 있는 결핵병원을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 단체 조일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 당국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한국 국적을 소유한 활동가는 되도록 북한 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홍콩의 카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Caritas)의 경 우도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단체에 속한다.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통제가 관대한 데 반해,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경계가 심한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서방 국가들과 수교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경계심도 전반적으 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 활동가는 북한 당국이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면서 "지금까지는 정부와만 대화하려 했지만 북한도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을 해주는 NGO가 더 상대하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래서 지원은 정부기구와 NGO가 7:3정도로 분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 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고, 또한 효과적이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의 경우, 7년 동안 계속‘전시’에나 적용하는 긴급구호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중장기적 계획 아래 구조적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작년에 북한 당국과 합의했으나 다시 거부되어 무효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다.

한편 북한 내에 상주하는 활동가들에게도 자유의 폭은 다소 넓어지고 있 다. 외교공관 등이 밀집해 있는 특정 지역에 거주가 한정되고, 여행도 제한 되어 왔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성명은 "투 명성에 대한 의심으로 모금이 어려워진 단체들이 후원자들을 안심시키고, 서 방 여러 나라들의 북한과의 수교를 진작시키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북한당 국의 획기적인 태도 전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관한 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쌓고, 변화를 기대하면 북한 도 쉽게 퇴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미영, miyoung@chosun .com).

이상과 같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의 장점은 첫째,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혜자와 수혜자라는 양분법이 초래할 수 있는 북 한의 거부감 및 자존심 손상을 피할 수 있다. 둘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어 갈등과 마찰의 확산과 악 화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에서 국제기 구가 참여할 경우 여러 기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지원과 협조가 제도화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다.

참여가 가능한 국제기구는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단체(2001년 2월 28일 현재)를 들 수 있는데 각 기구는 다음과 같다.

▶UN산하 기구

WFP, UNICEF, UNDP, FAO, WHO, UNFPA, OCHA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구활동기금, 유 엔인도지원조정국

▶국제기구

IFRC:국제적십자연맹, SDC: 스위스개발협력국, 유럽연합개발국 식품안전 단, ECHO:유럽연합인도국

▶비정부기구(NGO)

ADRA (스위스), Children "s Aid Direct (영국), Campu s fu er Christu s (스 위스), Cap Anamur (독일), Cooperazione e Sviluppo (이탈리아), Concern Worldw ide (아일랜드), Deutsche Welthun gerhilfe (독일), Han dicap International (벨기에), PMU Interlife (스웨덴), Trian gle (프랑스)

*헝가리의 Hun garian Baptist Aid (HBAid)는 활동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