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비정치적 영역임을 의식하 여 상대방의 입장과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여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당위 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관련 협정을 통한 신변과 재산권의 보장 이 된다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은 더 욱 제고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한층 커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상위목표는 남북한 경제 협력 활성화가 되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목표인 동시에 남북통일의 수단 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아래 [그림 Ⅳ-2]와 같이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남북통일
기타 분야의
개선・발전 남북경협 활성화 기타 분야의
변화・협력
남북한 법・제도의 정비 등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북한 사회간접 시설 지원 등
경험적 차원 방안
공간적 차원 방안
주체적 차원 방안
재정적 차원 방안
프로그램적 차원 방안 [그림 Ⅳ-2]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모형
2. 기본 목표 및 방향과 전략 가. 기본 목표
1) 북한 근로자의 새로운 직업의식 패러다임 정착
한반도의 분단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폐쇄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특성인 국가가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 계획경제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선택이 어렵 고, 지속적인 능력개발 교육훈련보다는 사상교육의 강조 등으로 노동생산성 과 작업몰입 등 직업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
향은 급변하는 직업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북한 사회 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북한 주민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직업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 단계 에서 가능한 방안은 우리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점진 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 주민의 직업의식에 대한 전환적인 발상을 유도・정착시키는 것이 북한주민 의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직업능력은 매우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은 직업기술교육과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부족 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 매우 포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우리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는 정보화・신기술의 시대라고 일컫는 만큼 전 주민은 정규제도 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계속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 술과 정보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속적인 평생교육훈련은 북한 주민 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향상된 직업능력은 직업의 안정을 가져와 결국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동안 낙후된 직업능력으로 인하여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직업교육훈련정 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 를 유도하여 이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 로서 남북한의 지역간 경제적 차이와 소득의 격차를 줄여서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북한 근로자의 기능 및 기술 수준의 적정화
현재 북한에 진출한 기업의 경험에서 보면,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은 바로 제품의 질과 생산성 등과 연계되어 우리 진출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술 및 기능 수준을 적정화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 진출 기업의 이익창출 효과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능력을 향상시켜 남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기본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4)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기본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목표는 양질의 산업인 력 양성과 원활한 수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질의 산업인력은 바로 북한 진출기업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각종 통계비교와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산업과 노동력 수준은 상당 히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서 북한 진출 기업 및 북한지역에 있는 산업시설에 양질의 산업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런 정책목표가 달성된다면, 통일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목표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 인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고, 현지주민을 현지에서 교육훈련시켜 현지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