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북한 근로자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것에 대하여 <표
Ⅱ-35>에서와 같이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5>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후 자격증 수여 방안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긍정적이다 3(18.8) 2(16.7) 5(17.8)
긍정적이다 8(50.0) 7(58.3) 15(53.6)
보통이다 4(25.0) 3(25.0) 7(25.0)
부정적이다 1( 6.2) 0 1( 3.6)
매우 부정적이다 0 0 0
기 타 0 0 0
합 계 16(55.6) 12(44.4) 28(100)
그러나 북한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합당한 대우 에 대하여는 <표 Ⅱ-35>의 자격증 수여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Ⅱ-36>에서와 같이 약 53% 만이 그 자격증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6> 북한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의 인정과 합당한 대우 여부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그렇다 2(12.4) 1( 8.3) 3(10.7)
그렇다 7(43.4) 5(41.7) 13(42.8)
잘 모르겠다 5(31.2) 6(50.0) 11(39.3)
그렇지 않다 1( 6.2) 0 1( 3.6)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기 타 1( 0.0) 0( 0.0) 1( 3.6)
합 계 16(55.6) 12(44.4) 28(100)
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 북 정상회담 등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은 현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 진전 속도, 향후 전망 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재 남북경 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주로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섬유 및 농림・수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남북 물류 유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를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북한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북한 근로자는 기능직과 단순 근로 자이다. 또한 이들을 활용했을 경우, 기술・기능 수준의 낮음보다 문화적 차 이와 의사 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을 위해서는 기능직과 단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 발이 필요하고, 기술・기능 교육훈련 이외에 문화 차이와 의사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 부담, 프로그램 개발 등은 남북한 공동으로 하 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 근로자의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의 시기는 남한 기업의 북한 진 출 이후이고, 그 장소로는 남한 지역보다 북한 및 중국 연변지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4.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 가. 부정적 요인
남북한 경제협력의 걸림돌은 도처에 있다. 남북한 당사자 내부에도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도 언제든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우 리의 현실이다.
1) 남한의 문제
첫째,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의 경제사정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다.
둘째,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더불어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 내부의 불협화 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대북 경협 자체의 당위성에 관한 보・혁 진영간의 불협화음에서 경협 참여의 목적과 효과, 사업추진속도, 사 업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와 양태를 띠고 있다.28) 특히 내 코가 석자라는 대중들의 근시안적인 이해에 편승해 남북의 경제력 격차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특수한 남북현실을 무시한 채 탄력적 상호주의에 대 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수세력과 일부 언론의 여론조성으로 남북문제 에 관한 범 국민적인 합의도출이 어려운 현실은 남북경협의 전망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아직까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기업의 측면에서 이윤동기에서가 아니라 시장선점 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29) 따라서 경제적
28) 최영호, 「남북협력에 대한 민족적 합의의 도출방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영산대학교 지역통상연구소, 2000. 8. 25.
29) 이광희(1999b)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과 달리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99년 12월 8일 에 있었던 남북경협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 하면 대북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경우 어떤 목적에서 추진할 것인가라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경제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경협을 바라보는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북한의 문제
첫째, 대북 진출에 따른 높은 위험 부담을 들 수 있다. 지난번 선사 갈등 으로 인천-남포간 선박운행이 중단되면서 관련 루트를 이용하는 대북 투자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도 몇 달 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손해를 남북한 정부 그 어느 쪽에서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위험 부담을 기업 스스로가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큰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미흡한 개방・개혁을 들 수 있다. 결코 북한사회의 개혁・개 방을 우리사회의 잣대만으로 재단해서는 안되지만, 북한의 현실 인식이 체제 유지라는 커다란 목표아래 부분적으로 경제교류만을 추진할 때 경제협력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상황을 들 수 있다. 대북 경협에 있어서 우선 적인 사업대상이기도 한 북한의 경제적 인프라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현재 남북한 선박 운송비는 교역이 자 형태로 이루어 져 운항거리가 길고 북한의 항만관련 비용도 높아 운항거리가 비슷한 중국 등에 비해 2～3배 비싼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 는 비중이 섬유류 10～11%, 주류 3.3～1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0) 해상운수 외에도 육상운수나 정보통신에 관한 인프라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북한 내수시장의 미약성이다. 아직까지 남북경협은 정상적인 상호협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이 북 한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 33.3%, 무관세 적용 9.5%, 북한제품의 시장성 9.5%로 나타났다.
30) 업계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남북한간 해운협정을 체결, 직항로를 개설해 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서울경제, 2001. 1. 26.).
력단계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남북교역은 남한의 반입 위주 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지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렇게 반입초과가 두드 러진 이유는 북한이 남한과의 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90년 대 북한경제의 파탄은 최근의 경제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공산품 등의 북한 내 내수시장에서의 수요를 어렵게 한다.
다섯째, 시장경제 메커니즘 및 국제 상거래 관행에 대한 북한의 무지를 들 수 있다.
3) 국제 정세
남북한 내부적인 요인 외에 국제정세의 변화도 남북경협에 걸림돌로 작용 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31)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보 수론자들로 구성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이 한국사회 내부의 보수여 론을 부추겨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동아일보, 2001. 1. 31.)이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하고 세계 전략을 짜고 있는데, 최 근 벌어지고 있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수출 강행 추진과 미・중간 의 정찰기 소동은 앞으로 극동지역에 또 다른 냉기류를 형성할지도 모르는 도화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의 교과서 문제 파동이 동북아시아, 특히 남북한과 중국의 반 발을 사고 있어 한반도를 위시한 주변국들간의 외교관계가 더욱 꼬이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
31) 일례로 부시대통령은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을 못된 아이(a spoiled child) 라고 말하는 등 북한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some scepticism)을 표시하면서 탄력적 상호주의가 아닌 강경한 상호주의로의 방향선회 를 암시하고 있다. 최근의 북미간 대화 움직임 가운데도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원칙의 고수와 확인할 것은 모두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