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특성 가.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적 측면

우선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을 알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북 한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노선의 고수와 김일성 부자 및 당에 충성할 것을 주장하는 정치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교육의 기본 원리를 사회주의적 교육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람들을 자 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공산주의화시킬 것을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1977년 9월 5일 김일성의 연설과 교시 및 명령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교육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라는 종합 지침서를 만들어 북한의 교육 전반에 걸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김일성의 방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도 북한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교육은 당과 수령에 충실하고(김일성 대학 강좌, 1998. 2. 15), 혁명화・노동화・공산주의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북한헌법⁴³⁾ 제 43조에서도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 고 규정하고, 단계별로 인 간개조이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에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되고 있는 직업교 육에 대한 당의 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김일성의 지시와 노동당의 당 방침에 따르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인적자원개발에도 적용되어 기본 방침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일찍부터 기술교육을 강조하여 기술자와 기능공 양성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다. 특히 기술교육에서 주체적인 기술인 재 양성을 강조하여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체 의 힘으로 주체형의 혁명적 기술인재를 키우자는 것으로 기술교육에서조차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직업교육에 있어 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부르짖고 있다. 우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철학의 근본 원리⁴⁴⁾를 기술인 재 양성사업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기술인재양성사업에 적용하면서, 이를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교육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은 무시되고, 오직 당의 결정과 영향력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허울좋은 주장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체계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43) 현행 북한헌법은 1998년 9월 5일 개정된 것으로 헌법 서문에서 이 헌법을 김일 성 헌법 이라고 명시했다.

44)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잇다. 여기에서 사람이란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 진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철학사전, 1970: 581).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 에서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 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김일성 저작선집 6권, 376)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은 공장대학・공장고등기술학교・공장고등전문학교를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교육과 야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일성은 로동자 와 농민들이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통신교육과 야간 교육망을 더욱 늘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218)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통신시설과 장비가 열악한 상황으로 교육의 효 과는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 하나의 방침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⁴⁵⁾를 철저히 구현하여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기술교육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정 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사상과 과학, 사회과학과 자연과 학, 정치사상교양과 과학기술교육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에 서도 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조직생활을 통한 사상교양 과 사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직업교육이 라는 본래의 목표보다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김일성 우상화에 더 초점을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강조하는 방침이 직업교육훈련의 주체적인 추진이다. 즉 북한은 모든 직업기술교육을 주체적으로 실시하여 자 력갱생과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나가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정책이 당과 김일성의 지시⁴⁶⁾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45) 사회주의교육학 이란 용어는 1968년 3월 14일 김일성이 학생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라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때 사회주의의 교육학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후대 들에게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가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 의화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을……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화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교육학의 원리며 기본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원칙도 제시하 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교육에서 당성・노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셋째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넷째 사 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전용선, 1993).

있으며, 시대의 변화와 국제적인 교류 등을 등한시하는 비과학적이며 시대 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방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지식교육의 강화와 함께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결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전문지식교 육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능력 있는 기술자, 전문가로 키울 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21) 라고 주장하면서, 산지식과 집단노동을 강조하여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체 근로자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대한 당의 방침 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북한은 경제성장의 기초로 북한 주민을 대상 으로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의 주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김일성은 …기술교육체계를 시급히 확립하여 일군들의 기술수준과 로동자 들의 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들의 창조성과 적극성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방침은 우선 북한은 근로자들의 기능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기술교육 강 화를 주장하고 있다. 즉 중등일반 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한가지 이 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방침의 내면에는 사 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와는 달리 예비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을 바로 생 산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들의 기능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조직을 강조하고 있다.⁴⁸⁾ 이러한 주장은 공

46)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모든 정책은 소위 유언통치 를 통하여 생전 김 일성이 주장하였던 바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는 주장하고 있다.

47) 김일성은 또한 기초 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생산과 기술의 기 초원리와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중등일반 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현대적 생산과 결부된 한 가 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20) 라고 주 장하면서 11년의 의무교육 기간 중에 일반 기초지식과 함께 한가지 이상의 기술 을 가르치는 기초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

장 및 기업의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각 업체의 계획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북한은 기술교육의 학습체계를 강조하고 있다.⁴⁹⁾ 네 번째로 기술기능학습의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⁵⁰⁾ 다섯 번째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근로단체⁵¹⁾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²⁾ 이는 조선노동 당의 외곽조직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통제하고,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자발적 인 능력개발의 동기 부여가 아닌 강제적・통제적인 정책을 쓰고 있음을 보

48) 김일성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사업을 옳게 조직할 필 요가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181) 라고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인력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9) 김일성은 …기술기능학습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 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두가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라는 당이 구호가 실 생활에 옮겨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 라고 주장하면 서 기술기능학습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을 습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50) 김일성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문헌과 다른 나라의 문헌도 많이 연구하고 최신기술을 배우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술기능전습사업의 기본목적이 인민경제의 모든 부 문과 단위들에서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잘 다루어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 를 위해 학습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1)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중단체들은 그 동안 당의 외곽조직으로 공산당이 대중을 지도하는 데 핵심적인 활용수단이 되어 왔다. 일찍이 레닌은 이러한 대중단체들 을 무산계급이 분산되어 있고, 농민들과 같이 비무산계급이 주요한 근로대중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위대(공산당)와 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 인식하였다. 이러 한 대중단체들에 대한 레닌적 인식은 오늘날 북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북 한에서는 이 대중단체들을 근로단체라고 부르고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업근로자동맹), 조선 민주여성동맹(여성동맹)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북한에서 이 근로단체들은 북한의 유일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체들의 중 요한 업무는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사상 교 양이다. 이종석 편(1994),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를 참고할 것.

52) 김일성은 …직맹조직들은 로동자들 속에서 기술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 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