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개발 내용에서 지나친 정치사상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일반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도 정치사상교육 및 당과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교육을 가장 우선시하며, 끊임없이 이를 강조하 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교육의 특성은 김일성부자의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 기 위하여 유아시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사상교양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도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이 중 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교육과 성인교육 또한 정치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정치 및 사상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정치교육은 유아시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동안 사상 교양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학습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교 육은 이미 정권 초기에서부터 보육원과 탁아소, 유치원의 교육시설과 내용에 중점적인 정책을 전개해 왔다. 또한 계속교육의 원리를 적용하여 출생에서부 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교양학습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주민들은 평생에 걸쳐 국가에 의해 계획된 교육체계 속에서 학습하게 된다.
둘째, 북한 당국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교과 내용을 통해 공산주의 이
데올로기와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이를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이 용해 왔다. 그리하여 학교의 정규교과목에 대한 공부만이 아니라 각종 조직 생활을 통하여 사상 교양을 연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근로자 학교를 설립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교육 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셋째, 학교 이외에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정치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기관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청 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교육기관은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사상 교양을 교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북한에서는 당 간부와 일반당원, 주요기관과 단체의 간부 요원들을 재교육시키는 정치교육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간부교육의 최우선 목표 는 간부들을 김부자와 노동당의 충성파로 키우는데 있다. 또한 강습회・강연 회・자습회・독보회와 조회 등을 통해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 대한 정치학습과 재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총동맹, 농 업근로자 동맹,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의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2) 인적자원개발의 내용적 구조에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선진의 과학기술을 도 입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고등교육의 정예화 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 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 들어서 과학기술의 낙후 상태를 인정하 고 이것이 경제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 여 김정일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높이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유학생 파견・외국어 강조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중등교육단계의 제1고등중학교를 통하여 과학기술자를 조기에 발굴 하여 양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84년 9월 1일 평양을 비롯한 청진, 개성, 혜산 등 각 도청 소재지에 과학영재교육 기관인 제1고등중학교 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각 시도에 12개의 제1고등중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또 한 고등교육단계의 이공계 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등교육 분 야의 과학기술 교육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이 선두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김책공업대학에서는 공학과 첨단 과학 분야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1980년이래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시제도의 개혁과 중앙급 대학의 육성을 통하여 대학의 정예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 학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 는데 전국적인 대학입학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 기 위하여 제대군인과 직장 근무자의 입학 비율을 낮추었다. 그러나 제1고등 중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대학입학예비시험을 면제하고 직접 대학에 추천하 도록 하였다. 이것은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공계통의 대학 1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김책종합대학・평양기계대학・함흥화학대학・청 진금속대학・평양경공업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손계림, 1995). 이들 중앙급 대학은 1년의 예비과를 두고 있다. 이 예비과는 대학교육의 기초를 닦고 질 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지난 1990년대 이전에는 제대군인에게만 예비과를 두었지만 현재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비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예비과를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만 본과에 진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예비과를 이수하지 않고 직접 본과에 들어갈 수 있다. 중앙급 대학에서는 학부 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후보 준박사 를 주고 이들이 20-30대에 준박사 학위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준박 사와 박사 학위를 얻는 이들은 대부분 40-50대 이상이었다. 그래서 20-30대의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젊은 과학기술자를 양성하
기 위하여 1985년 이후에는 후보 준박사 제도를 두고 있다.
3) 교육 내용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결합 및 반복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은 사회주의 교육원리를 적용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중시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일성은 각종 교시와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이론과 현장학습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신노동 과 육체노동의 병행을 강조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이론을 따르 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주체적인 교육 혹은 독창적인 교육 이라고 선정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의 특성으로 반복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반복교육을 특성으로 하는데 기술교육훈련에서도 이 를 적용하고 잇다. 즉 정규학교에서 직업기술에 관련한 기초교육을 조기부터 실시하여 상급학교에서도 이를 반복하여 실시하고, 졸업 후 현장에서도 각종 계속교육제도를 만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잇다. 이 는 사회주의 교육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인간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체제유지와 인력양성에 활용하고 있다.
4) 교육 내용에서 증오사상의 주입과 긍정적 감화의 원리를 활용하 고 있다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에서도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각종 기술교육훈련에 서도 반미사상 및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활용하여 증오 감을 증대시켜 체제유지는 물론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심리적 방법을 활 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적용했던 사회주의 교육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오사상의 주입과 함께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찬양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이를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조기 교육단계 부터 끊임없이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와 은혜를 강조하여 학생과
주민을 감동하게 하는 심리적 차원의 사회주의교육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 이다.
3.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가. 정책적 측면
우선 북한에서 그간 이루어진 대부분의 정책은 물론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결정과 지시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데 문제 가 있다.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인 일당 독 재체제와 수령지배체제로 운영되는 특성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 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대를 이어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김정일은 일찍부터 김일성의 후광을 받으면서 교육정책은 물 론 기술교육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은 문헌 내용으로 보아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정치 사상・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북한의 청소년 조직과 문화예술 조직, 교원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 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모든 정책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김일성과 김정일 일인체제를 위한 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 다. 모든 기술교육훈련체제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교 육훈련기관이 설립되며, 장비와 시설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의 변화와 개선도 모두 김일성의 교시 혹은 지시에 따라 중앙당과 중앙 행정기관이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도의 집권적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중앙집권적인 형태는 주민들에 대한 각종 분 야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권력과 체제의 유지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집권적인 정책의 특성은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체제에서 더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