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특별선언(일명 7・7 선언)에서 일방적인 교역문호 개방을 천명하고, 동년 10월의 남북경제개방조치 를 시행함으로써 교역과 남북주민들의 접촉 및 기 업인들의 북한방문이 시작되었다. 한편 협력사업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에 핵개발에 관한 협의가 타결된 것을 계기로 동년 11월 한국정부가 남북 경제협력활성화조치 를 시행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관계의 경색이나 남한의 IMF 구제금융 사태 등으로 매년 다 소 변동은 있어왔지만, 남북경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일명 햇볕정책) 의 추진과 특히 지난 해 6월 이루어진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남북의 경제협력은 새로 운 전기를 맞고 있다.
를 지닌다. 먼저 국제냉전의 종식은 한반도 분단을 초래하고 지난 반세기 동 안 대결과 반목을 강요해 왔던 외적 요인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18)
이제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한반도를 바탕으로 민족의 번영을 도모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21세기 우리민족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화해와 번영으로 가기 위한 시대사적인 요청이라 하겠다.
2) 경제적 측면: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반도
한편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블록화의 추세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블록의 형 성은 경제통합에 의한 시장규모의 확대를 가능케 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 기에 더욱 적합한 경제환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럽통합(EU)에 이어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됨으로써 오늘날의 세계는 강력한 블록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경제권19)의 형성은 남북 모두에게 커다란 의미를
18)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제정세는 신냉전의 부활이 아닌가 할 정도로 냉기 류가 흐르고 있다. 취임직후 중동지역에서의 이라크에 대한 경고성 공격이나 정 찰기 추락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미국정부의 세계인식이 군사・경제적 우위를 기초로 한 새롭고도 강력한 팍스아메리카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 난 3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밝힌 김정일에 대한 회의 와 행정 부 관리들의 대북강성발언 및 최근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제 기되는 논의들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인식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복잡한 정치 적 계산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성장, 2000).
19) 동북아경제권의 범위에 대한 견해는 논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찬우 (2000b)에 따르면 동북아경제권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 전체의 역내 무역의존률은 19.3%(수출 17.9%, 수입 21.2%) 수준으로 EU의 59.9%, NAFTA의 4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라고 한다. 특히 역내 무역량 가운데 한・중・일 3국의 비중이 98.3%(97년 기준) 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들 3국의 지역 내 무역의존률은 수출의존률 18～23%, 수입의존률 14～3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북한・ 몽골・ 러시
가지게 된다. 이는 남한・북한・일본・중국의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 녕성) 및 구소련의 극동지역(연해주・하바로프스크・아므르・사할린)을 포함 하는 지역으로서,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과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을, 러시아는 천연자원을, 일본 과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경제 적 상호보완성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다. 또한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TRADP: Tuma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20)은 이러한 동북아 경제권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의 장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북한・중국・
러시아・몽골・일본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핀란드・캐나다 등이 옵 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의 목표는 두만강 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 들의 경제협력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다. 개발대상 지역은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개발지역의 범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만강경제구역(TREZ)은 북한의 웅기, 중국의 훈춘, 구소련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두만강 경제개발지구(TREDA)는 청진-연길-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대삼각 지역 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개발지구(NEARDA)는 두만강 지역개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내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통일부,
아 극동지역의 무역액 규모는 미미하나 동북아 지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아서 북한은 수출의존률과 수입의존률이 각각 62.1%, 62.9%, 몽골은 59.9%, 26.5%, 러시아 극동지역은 58.4 %, 43.5%이다.
20)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은 4월 5일 홍콩에서 열린 두만강개발계획 (TRADP) 제5차 회의 에서 사업대상지역을 지금의 북한 청진과 중국 연길, 러시 아 나훗가 등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한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 하기로 합의했다. 각국은 또 올해부터 2003년까지 조사・용역사업으로 219만 달 러를 사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중기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두만강 개발사 업의 발전을 위해 일본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로 했다(한겨레신문, 2001. 4. 6.).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 유역에 특별경제지구 조성을 위한 두만강 개발계 획을 3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1. 3. 31.).
1997). 북한이 그러한 두만강 유역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동북아경제권 형 성의 전망에서 볼 때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민족의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신영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