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주의8)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8) 기능주의 이론에 관해서는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 Quadrangle Books, 1966. Ernst Haas. Beyon d the Nation State, Stanford :
는 방법이다. 이는 분쟁이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간의 협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부간 민간 단체 차원의 교류가 중요함을 뜻한다. 특히 경제사회적 부조화가 전쟁을 야 기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경제와 복지가 평화를 보장하는 선결 요건이 된다 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기능주의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간에 기술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생기면서 공통의 통합이론을 모색하게 되고, 이러 한 과정은 사회 관계를 더욱 유기적으로 만들어 점진적으로 통합을 촉진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는 정치적인 영역과 기술적인 영역의 분 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술 분야에서의 기능적 협력이 다른 기 술 분야의 협력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기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치 적인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되고, 그 결과로서 서로간에 공동 이익과 통합 의 필요성이 인식되면 정치 영역에서도 협력을 증진시키게 되어 결국 정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이념적 이슈로 인한 논쟁보다 는 비논쟁적인 경제・기술・사회 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통합으 로 나가자는 비정치적인 접근인 것이다(정희태, 1997: 259-260).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은 기능주의론에 따른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1940년대 미트라니(David Mitrany)에 의해 처음 제창되어 온 기능주의적 통 합이론9)은 그 실용성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A. J. R. Groom and Paul Taylor.
Functionalism : Theory an d Pract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 don : University of Lon don Press, 1975.
9) 미트라니가 제시한 기능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정원, 1989). (1)사회・경제 적인 불균형은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다. (2)사회・경제적인 복지가 평화의 선행조 건이다. (3)민족국가체제는 지구촌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기반을 둔 단위 라기보다는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들이며 근본적인 사회・경제 문제들을 다 루기 어렵다. (4)영토가 아닌 기능에 기반을 둔 기구들은 근본적인 사회・경제문 제들을 해결하는데 적합하다. (5)기능적인 협력은 첫째 비정치적이고 좀 더 기술 적인 문제들로 시작할 수 있다. (6)한 기능적 영역에서 얻어진 협력의 경험은 또 다른 영역에까지 전환될 수 있다. (7)협력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활동과 기관의 연
오늘날의 세계가 줄곧 대립 관계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일체감을 갖는 공동체의 형성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론에서 통 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명제는 첫째,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에 기 능적인 상호 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통합이익이 생기고 이 통합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 촉진에 있어서 가장 큰 요 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관계는 기능적 연관 파급 기능(spillover capacity)에 의해 다른 차원의 협조관계를 수반한다 는 분지이론(ramification theory)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전제하에 기능주의 는 현실적인 통합전략으로서 비정치적인 기술 차원의 협조부터 시작하여 여 기서 얻은 협력이 보다 큰 협력을 생산하는 설인효과(snowball effect)와 전 파기능에 의해 점차 정치적인 통합으로 나가게 된다는 점진론을 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능주의는 국가간에 협력할 수 있는 과업을 정치적인 것과 비 정치적인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것은 후자가 전자보다 국가간의 협력을 더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사업과 같은 것을 함께 협 력해 나갈 때 그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은 공통이익을 위해 자연히 한 사업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옮겨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 한 것은 그 때 발생하는 협동심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결합하게 되어 결 국 새로운 정치통합체제로의 충성심마저 조성되어 정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기능주의적 접근은 남북한 교류 협력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즉 비정치적인 분야인 경제 및 인적자원개발분야부터 남 북한 협력이 시작되면, 현대의 사회・경제・기술적 조건들로 인해 교류 협력 은 계속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 관계는 다른 차원에서의 협조 관계를 유발하게 됨에 따라, 이는 교류 협력 분야 및 규모의 확대와 심화를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 기능적인 상호의존 관 계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양자사이에 존재하는 기능
계망이 정치적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많은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8)궁극적으로 이런 기관들은 조정단체를 필요로 하며, 기획기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전반적 조정을 위해 총체적 기구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적인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기능의 통합으로 생기는 이익 즉 통합이익이 생 겨나고, 이는 양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한종하,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