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기능의 통합으로 생기는 이익 즉 통합이익이 생 겨나고, 이는 양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한종하, 1994).
하기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이나 맹목적인 반공의식 혹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이 가지는 미묘함 등으로 연구대상을 쉽게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손종국・유영옥, 1997). 이런 기존의 경향에서 최근 북한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시각으로 내재적 접근법12)과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쟁이다.
내재적 접근방법(internal approach)13)이란 북한연구는 자본주의나 자유주 의적 가치척도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 자체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 북한이 설정 해 놓은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핵심 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현재 북한사 회의 비민주적 현상 등은 젖혀둔 채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 및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장경제 도입 및 정치 다원주의로의 변화 등을 설 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외재적 접근법(external approach)14)은 자유주의적 내지 자본주의적 관점
한계;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19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등.) 12)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송두율(1995).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강정
인(1994).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가을호; 강정인(1993.
8). 북한연구 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이종석(1990). 북한연구 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 가을호; 이종석(1995).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강정구(1996). 통일 시대의 북한학 , (서울:
당대) 등을 참조 바람.
13) 내재적 접근방법으로 활용되는 주요 방법으로는 사회변동 접근법(social change approach), 동원 접근법(mobilization approach), 전체주의 접근법(totalistic approach) 등이 있다.
14) 북한연구의 외재적 접근방법은 대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주요방법은 법・제 도론적 접근방법(legal-institutional approach),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 문제해결과정적 접근방법(problem solving process approach), 행태론 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 생태론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oach), 체제 론적 접근방법(system approach), 해석학적 접근방법(interpretive approach) 등을
에서 북한을 고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물론 이 시각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대상을 분석하는 잣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잣대로 사회주의체제나 사회주의정책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칫 현실을 왜곡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내재적 시각이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 하며 강조하는 오류가 있는 반면에 외재적 시각은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손종국・유영옥, 1997).
이와 같이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북한연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학의 내관적 접근법 혹은 상징주의적 접근법(손종국・유영옥, 1997)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도 한다. 내관적 접근법이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 세계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통일교육원, 1999).
결국 북한에 대한 연구는 지나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시각보다는 객관 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으로 심층적인 접근이 민족의 통일과 통일 후 동질성15)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간의 총론적 혹은 정치적 차원의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구체적이며 전 영역에 걸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분야를 파악하여 그 개선 방향을 찾고 자 한다.
들 수 있다.
15) 동질성 확보에 대하여 김형찬 교수는 토론(1999. 10. 2. 통일교육학회 창립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북한의 문화와 사회의 특성을 인정하여 동질성 의 강조보 다는 다양성 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연구 및 통일을 대비하는데 각 측면에서 지 나친 동질성의 강조는 오랜 기간 독자적인 전통을 구축한 북한의 실정을 무시한 남한의 흡수통일 전략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 사회 적 특성을 인정하여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다양성의 강조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는 동질성은 민족의 동질성을 의미한다.
Ⅱ. 남북한 경제협력 실태 분석
1. 남북한 경제협력의 배경
우리 민족은 지난 50여 년간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현실 아래 남북으로 갈 라져 서로를 비난하는 대결의 역사를 걸어왔다. 오랜 기간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거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경제교 류는 더욱 활발해져 왔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역사적인 쾌거였으 며, 여기서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의 결과, 남북한 당국자회담이 열리고 이산 가족상봉이 수 차례 이루어지는 등 그 동안 깊이 패인 골을 메우고 아픔을 달래줄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 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일구 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 하겠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역(이하 교역 )과 투자(이하 협력사업 )가 중심이 되고 있다. 남북교역은 단순교역16)과 위탁가공교역17)을 포함하는 거래성 교역과 경수로 건설사업, 금강산개발사업, 기타 대북 투자 사업 및 대북 지원 등에 따른 교역인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분된다(조은호, 1999; 김용복, 2001).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경위를 보면, 먼저 교역은 한국이 1988년 남과 북 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 을 선언한 남북관
16) 매매에 의한 상업적 거래를 말함.
17)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보내 북에서 가공한 다음, 완제품을 다시 남한으로 들여오 는 교역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임가공 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위탁가공 교역은 대부분 대북 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위탁가공 방식을 취하고 있다(양문수・
김석진, 2000).
계 특별선언(일명 7・7 선언)에서 일방적인 교역문호 개방을 천명하고, 동년 10월의 남북경제개방조치 를 시행함으로써 교역과 남북주민들의 접촉 및 기 업인들의 북한방문이 시작되었다. 한편 협력사업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에 핵개발에 관한 협의가 타결된 것을 계기로 동년 11월 한국정부가 남북 경제협력활성화조치 를 시행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관계의 경색이나 남한의 IMF 구제금융 사태 등으로 매년 다 소 변동은 있어왔지만, 남북경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일명 햇볕정책) 의 추진과 특히 지난 해 6월 이루어진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남북의 경제협력은 새로 운 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