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인적자원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북한의 교육체제는 학교교육체계, 특수목적 교육체계, 성인교육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 체계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6년으로서 초・중등교육의 기초교육이 10년으로 편 성되어 있다. 중등 교육단계는 우리와 다르게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없다.
지난 70년대 초반에는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음으로 진로 분화의 시기를 보면 중등 후기까지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등 교육 단계에서 실업 계통이 없다. 특수목적을 위한 학교체계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 기 분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인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교육기관이 설치되 어 있다. 특히 산업체 부설 형태의 성인 직업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방송매체를 이용한 성인교육, 성인에 대한 정치교육 기관이 존재한다. 학교 교육체계에서 유치원 1년을 포함하여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 치원은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은 반 1년은 의무교육 기간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학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 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온 인민의 인텔리화 라는 구호 아래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과 정에서 국민들의 높은 교육 욕구가 북한에서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 한에서 학부모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고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것과 같이 북한에서도 대학입시 경쟁은 치열하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대학교육은 사회
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성 과 충성심을 검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신성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장대학・고등전문학교 같은 성인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성격을 띤 고등교육기관이 많다. 북한의 고등교육은 생산 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기술을 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게 직무와 관련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남한과는 달리 정규대학에까 지도 군제대자와 직장 근무자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강조하 고 있기 때문에 학문과 생산현장의 기술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성인교 육제도를 보면, 온 인민의 인텔리화 라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발전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교육의 목표는 학력보충・직업훈련 및 정치 사상교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력이 미달하는 성인들에게 학교 중심의 성 인교육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을 보충하고, 성인 각자의 직 무와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 성방송대학, TV방송대학을 개설하여 방송매체를 성인교육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기술교육체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라고 하는 것이 가 장 적합할 것이다. 교육과 생산, 이론과 실천을 결부시켜 근로자들이 생산현 장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대학수준의 고등교육을 이수케 한다는 명분 하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별도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 계」를 운영하면서 그들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입증하는 교육제도로 선 전하고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공장・농장・어장대학과 공장고등 전문학교, 어장고등전문학교 등이 있는데 주간에는 해당공장・기업소에서 일 하고 야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등 일반 대학에 설 치된 야간 및 통신학부도 동 체계에 망라시키고 있다. 공장대학은 김일성 지 시로 주요 공장과 기업소 내에 설치된 기술자 양성의 「원종장」이라고 주
장하고 있는데 현재 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 업연한은 일반대학보다 1년 정도를 더 배우도록 하여 본 학부는 5～6년, 관 리일꾼 양성반은 4～5년이고 고등전문학교는 3～4년제로 되어 있으며, 졸업 후 시험을 거쳐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공장(농장・어 장)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지도는 교육성이 하며, 관리운영에 드는 예 산편성과 집행 및 교육기자재의 보장사업은 해당 공장・기업소와 그 상급기 관인 해당 성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학장은 공장・기업소 지배인이 겸직 하고, 교원은 대부분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맡고 있으며 공장시설을 실험실 습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대학 통신학부나 공장대학의 교원들 이 직접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에 찾아가 탄광 갱내, 들판에서 가르치는
「현지학습반」을 운영하여 기술자를 배출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 다고 선전하고 있다.
2) 인적자원개발체제의 일반적 특성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은 독립된 교육기관의 형태, 공장대 학을 중심으로 한 직장 내 직업교육, 그리고 통신을 통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 계 라고 부르는 생산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노동자와 농민이 생 산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교육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 이다. 이는 북한이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 교교육과 성인교육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견지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일하면 서 배우는 체제는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라는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막론하여 모든 주 민들에게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성인교육은 정치교육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직업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실 시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교육 단계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일반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이를 생산실습의 형태로 실
시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의 일상적 과정에서 의무노동, 각종 실습을 통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본격적인 직업교육은 기능공학교・고등전문학교・공장대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능공학교는 단기 직업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정규 학교제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등전문학교와 공장대학은 학제 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규 교육기관이다. 또한 북한의 성인교육은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의 실습장을 마련하지 않고 기술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공장 순수익의 일부 를 사용함으로써 교육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노 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53)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생산인력을 그 지역에서 충원한다. 각 지역은 특 징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교육을 지역 생산체제와 결합함으로써 각 지역주민 속에서 해당 직종의 노동자를 충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 구이동이 없어도 지역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역주민 가운데 교육하고 배 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지역의 생산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 배치 함으로써 지방의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생산체계에 교육기관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 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공장대학이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 생산물에 적합하게 공장 대학 및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을 설립하여 현지 노동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53) 김일성은 이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전일제 학생이 되는 것은 그만큼 노동에 종사 하는 기간을 포기 혹은 유예하는 것이다. 기술인력을 생산현장에서 확보하는 것 과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 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생산현장과 교육기관을 결합함으 로써 노동력의 이탈을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