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 생 산성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 반적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노동력은 북한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작업규율・
노동 생산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교육수준과 작업규율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교육수준은 교육기간과 정책적인 의무교육 등에 따라 그 수준을 높 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무교육기간이 11년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 질적으로 우수 하다거나, 북한주민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 하여 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력으로 평 가 한다거나, 혹은 북한의 노동력은 모든 주민이 100% 고등학교를 졸업했 을 정도로 우수 하다는 견해 등이 그 예이다.36) 실제로 남북한의 교육과 관 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남북한 노동력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특정지표에 있어서는 북한의 경우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단순히 교육과 관련한 지표상으로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북한 노동력의 질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37)
북한 인력의 노동력을 살펴보면(조동호, 2000; 114～115), 우선 북한의 노동 력이 우수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들 중 가장 근본적이 고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북한의 노동 생산성에 기초한 것이 다. 즉 북한 노동력의 질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임금수준 에 비교한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노동력의 질은 상당한 수준이 라는 것으로서 북한 노동력의 임금과 질을 동시에 고려할 때 양질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38) 실제로 최근 북한에 진출한 모기업의 관계자는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고 경험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협 경험이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직업의식 혹은 노동 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보면 사 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북한 당국도 그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하여 발간한 자료에서 11년 의무교육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밝히 고 있다.
37) 통일 이전 구 동독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표상의 수치를 통해 볼 때, 구 동독 노동력의 수준이 구 서독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교육이나 기술관련 지표에 나타난 수치상으로는 구 동독 노동력의 수준이 구 서 독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통일 이전 구 동독이 코메콘 국가들 중 가장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도 가장 높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밝혀진 구 동독 노동력의 수 준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력과 관련한 지표를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 수준이 높다거나 양질 이라고 평가하는 것 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여겨진다(조동호, 2000: 109).
38) 북한의 주(駐)유엔대표부 한성렬 공사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북한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생산성이 높아 임금이 약간 높다 해 도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한국경제신문, 1995. 8. 8; 조 동호, 2000: 114).
최근 북한에 진출한 K사가 자체 조사한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 측정은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인력의 노동 생산성 결과 를 보면 다음과 같다.39)
본 조사의 목적은 북한 노무 인력에 대한 노동 생산성을 측정・분석하여 북한측과 계약체결을 위한 북한 인력 활용분야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 산정 자료로 활용하고, 현재까지 가정으로 적용되고 있는 북한 인력의 남한인력 대비 노동생산성 1/ 3에 대한 K사의 입증자료 제시 요청에 대비하고자 한 것 이다.
분석방법은 PWC 공사에서 북한 노무인력이 투입되는 작업 중 표준 품셈 대비 계수화가 가능한 공정을 대상으로 투입인력과 작업량을 실사분석에 이
39) 이하의 조사는 사가 실시한 것으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의 자료를 인 용한 것이다. 참고: 노동 생산성 산출자료, 토건분야 오수주철관 (Φ100mm) 설치 작업, 작업구간: 주거단지 SUMP～부지 밖 방류지점, 투입인력
작업일시 동원장비 동원인력 (인) 시공수량
남한배관공 북한보통인부 계 (m)
97. 9. 17 0.7㎥ B.H 2 5 7 100
9. 18 〃 2 5 7 100
9. 19 〃 2 5 7 100
9. 20 〃 2 5 7 100
9. 21 〃 2 5 7 100
9. 22 〃 2 5 7 100
9. 23 〃 2 5 7 100
9. 24 〃 2 5 7 100
9. 25 〃 2 5 7 100
9. 26 〃 2 5 7 100
9. 27 〃 2 5 7 90
계 22 55 77 1090
접합 개소 당 실투입 인력, 총 접합개소: 1,090m ÷ 5m/ EA = 218개소, 배 관 공: 22인 ÷ 218개소 = 0.1인/ 개소, 보통인부: 55인 ÷ 218개소 = 0.25 인/ 개소, 배관 작업 중 Back Hoe가 지원(현장소 운반 및 설치)한 부분을 50%로 가정하면 접합개소 당 보통인부 투입인력은 0.25×2 = 0.5인/ 개소 임.
북한인력 노동 생산성
투입인력 표준 품셈 투입 인력 실투입 북한인력 생산성(%)
보통인부 0.3인/ 개소 0.5인/ 개소 60
용하였다. 또한 실측 및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증 및 보조자료를 얻기 위해 북한 노무인력을 지휘하며 함께 작업하는 반장급 남 한근로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측기간은 1997년 8월 23일부터 1997년 12월 18일까지이며, 대상 공종은 12개 공종(토건 분야: 주철 관 설치, 콘크리트 타설(기계/ 인력), 벽돌쌓기, 블록쌓기, 철근 가공조립, 거 푸집 조립. 전기분야: 노출배관 작업, 분전반 설치, 케이블 포설, 전선관 매 설, POLE 설치. 기계 분야: 배관 작업)이다.
분석방법의 전제로 북한 인력만 투입된 직종(북한인력의 생산성을 국내 표 준 품셈에 대비하여 산정), 남북인력이 합동으로 작업한 직종(남북한 인력이 시공한 작업량을 일정기간 실사를 통하여 각각 측정하여 남한인력대비 북한 인력의 생산성 산정), 남한 인력만 투입된 직종(배관공, 용접공, 콘크리트 공동 남한 인력으로만 시공된 직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40)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1>～<표 Ⅲ-4>와 같다.
40) 북한 인력만 독립적으로 투입된 직종(보통인부)에 대한 남한 인력대비 북한인력 의 생산성 평가는 관련자료 미비로 평가치 못하였으므로 별도 후속 평가가 요구 됨(자료 제공자, 2000).
<표 Ⅲ-1> 북한 인력의 직종별 노동 생산성 종합
(단위: %)
분 야 공 종 직 종 생산성(%) 비 고
토 건
주철관설치 보통인부 60 표준품셈대비
콘크리트 타설
기계 보통인부 63 표준품셈대비
인력 보통인부 37 표준품셈대비
벽돌쌓기 조적공 51 남한인력대비
보통인부 78 표준품셈대비
블록쌓기 조적공 53 남한인력대비
보통인부 78 표준품셈대비
철근 가공조립 철근공 29 남한인력대비
보통인부 50 표준품셈대비
거푸집 조립 형틀목공 31 남한인력대비
보통인부 59 표준품셈대비
전기
노출배관작업 내선전공 31 남한인력대비
분전반 설치 내선전공 31 남한인력대비
케이블 포설 내선전공 34 남한인력대비
전선관 매설 내선전공 30 남한인력대비
pole 설치 보통인부 58 표준품셈대비
기 계 배관작업 보통인부 47 표준품셈대비
<표 Ⅲ-2> 남한 인력대비 노동 생산성
(단위: %)
분 야 공 종 직 종 생산성(%) 비 고
토 건
벽돌쌓기 조적공 51
블록쌓기 조적공 53
철근 가공조립 철근공 29
거푸집 조립 형틀목공 31
전기
노출배관작업 내선전공 31
분전반 설치 내선전공 31
케이블 포설 내선전공 34
전선관 매설 내선전공 30
평균 36
<표 Ⅲ-3> 국내 표준 품셈 대비 노동 생산성
(단위: %)
분 야 공 종 직 종 생산성(%) 비 고
토 건
주철관설치 보통인부 60
콘크리트 타설
기계 보통인부 63
인력 보통인부 37
벽돌쌓기 보통인부 78
블록쌓기 보통인부 78
철근 가공조립 보통인부 50
거푸집 조립 보통인부 59
전기 pole 설치 보통인부 58
기 계 배관작업 보통인부 47
평균 59
<표 Ⅲ-4> 직종별 남한 인력대비 노동 생산성
(단위: %)
구 분 조적공 철근공 형틀목공 내선전공
생산성 52 29 31 32
또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노무인력 중 보통인부의 노동생산성의 느끼는 정도(남한인력대비)
1/ 6 1/ 5 1/ 4 1/ 3 1/ 2 1
0 % 8 % 38 % 31 % 23 % 0 %
(2) 현재 보통 인부를 기능 작업에 투입시 느끼는 생산성 (남한 인력대비)
1/ 6 1/ 5 1/ 4 1/ 3 1/ 2 1
23 % 23 % 46 % 8 % 0 % 0 %
(3) 북한 기능인력 투입시 기대 생산성 (남한 인력대비)
1/ 6 1/ 5 1/ 4 1/ 3 1/ 2 1
8 % 23 % 46 % 23 % 0 % 0 %
(4) 북한 기능 인력 교육 필요기간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3개월 이상
0 % 15 % 15 % 70 %
(5) 교육 이수후 기대 노동 생산성 (남한 인력대비)
1/ 4 1/ 3 1/ 2 1 1.5
0 % 38 % 54 % 8 % 0 %
(6) 북한 노무인력의 기능 숙련속도 평가
느리다 보통이다 빠르다 그저 그렇다
62 % 15 % 0 % 23 %
(7) 북한 노무인력의 작업결과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뒷마무리가 필요하다
0 % 23 % 31 % 46 %
이상의 조사에서 K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즉 북한 노무인력 에 대한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고 분석자료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 여 보면, 남북한 인력의 생산성을 측정 가능한 부문에서는 남한 인력대비 북 한 노무인력의 노동 생산성은 평균 36%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2 9%～5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 인력만 투입되어 남한 인력대비 실사가 불가능한 보통인부에 있어서는 공정별로 국내 품셈 대비 37%～78%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남한인력의 북한 노무인 력에 대한 인식 및 체감 생산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남한 근로자들이 북한 노무인력의 수동적인 작업태도와 기능의 차이를 현저히 느끼고 있으며 체감 생산성은 1/ 3～1/ 4 정도이며 상당기간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41)
41) 실제 북한 현장에서 운행중인 덤프 및 굴삭기 등의 중기 차량에 북측 운전원 약 20명 정도를 지원받아 3～4개월 정도를 투입하여 본 결과, 북측 운전원의 차량운 전 기능 미숙과 차량의 특성파악 부족으로 크고 빈번한 차량파손의 발생과 방어 운전 의식 부족에서 기인한 수 차례의 차량 전복사고 발생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결론적으로 비록 제한된 직종에 대한 분석 결과지만 북한 노무인력이 생산 성은 남한 인력의 1/ 3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통인부 등 단순 직종에 있 어서는 국내 품셈 대비 3/ 5정도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