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의 현황과 문 제점을 학교 및 학생,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등의 교육 여건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1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가 ) 학생 및 학생
1997년 현재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771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40.8%에 해당되며, 전체 학생 수는 960,037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학생수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는 1980년부터 차츰 증가하다 가 199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고, 1995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 확충 정책 으로 다시 증가 현상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교육 개혁에 따른 일반계 고등 학교 대비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50:50으로 확충하겠다는 의지가 수적 인 확충에서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의 수는 1996년부터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 1> 참조).
또한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 계열은 크게 농업계, 공업계, 상업 계, 수・해양계, 가사・실업계열로 분류되며, 각각의 순수 계열별 고등학교 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계열별 학교 수를 비교해 보면 상업계가 32.2%로 가장 많고, 종합고교 30.1% , 공업계 24.7% , 농업계 3.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 사회의 요구 및 장기적인 인력 수급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계열별로 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과의 편성・운영도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 입학생 모집이 손쉬운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계열별 학교 및 학생 수의 불균형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을 기점으로 졸
이러한 경향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계하기를 희망하는 기관 에 대해 조사한 결과(정지선, 1998)에서 찾을 수 있다.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연계를 희망하는 우선 순위가 전문대학 (30.5% ), 실업계 고교 (19.0% ), 기능대학(18.9% ), 직업전문학교(16.8% ), 산업 체(9.1% ), 사설 학원(2.7% ), 일반고(2.4% ), 기타(0.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는 반 수 정도의 학생들이 전문대학, 기능대학 등의 고등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원했으며, 다섯 명 중에 한 명의 학생은 다른 계열의 실업 계 고등학교와의 연계를 희망하고 있어 고등교육으로의 계속교육 체제 마련 과 함께 학생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계열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상의 보완이나 횡적으로 일반계와 실업계, 실업계 고등학교간의 연계 운영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나 ) 교육과정
직업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양성해 내는 인력의 진로와 해당 분야의 적응 능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직 업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지, 해당 분야에 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등에 따라 그 수준과 질을 가 늠하게 되며, 일반 교육에서와 같이 단순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 영과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두 측면의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체의 요구 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종・횡적으로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의 체계적인 교 육과정의 연계 운영, 산업체와의 정보 교환 및 실험・실습의 현장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산업 현장 적응 능 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이무근 외, 1992),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노동 시장의 이행 단계에서 진로 교육이 부족하며, 그 결과 직업 선택의 시기가 지연되고, 이들의 직무 만족도도 보통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 교 졸업생의 대다수는 졸업 후에 직업 분야를 선택하며 직업 선택시 전공과 의 일치보다는 경제적 요인과 장래성을 중시하는 편이고, 학교 추천이나 현 장실습 등 자발적인 취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 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직업훈련원 졸업생에 비하여 직업인으로서
의 태도, 현장 적응 능력, 작업의 정확성, 작업 장비 및 설비의 사용 능력 등에서는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자신은 전공 이론과 기초 지식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도 교육과정의 구성 자체가 관련 분야의 직무에 근거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1997년 기술 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졸업생의 66.0%가 자격을 취득하고, 64.8%는 취업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 3> 참조). 그러나 실제적인 교육과정이 기 술 자격 검정과 연결되지 않고 또한 검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업계 고교 학생들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학원 교육을 수강하는 등 시간과 노력,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의 발달로 단순한 기능이나 단편 지식보다는 한 차원 높은 직업 기술 능력과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 의 직업 교육만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직업은 적어 도 전문대학 이상 수준의 교육훈련을 요구하고 있어 직업 교육의 축이 실업 계 고등학교에서 고등 교육 기관으로 옮겨지고 있다(정철영, 1997, pp.
48 - 49 ).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현 황을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상당수(24.1% )가 고등 교육 기 관으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대학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의 변화, 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진학률은 더욱 심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기초 직업교육 으로 그 개념과 수준이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신 직업교육 체제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양 한 수준의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 다.
< 표 Ⅲ- 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기술 자격 취득 현황(1997) (단위 : 명, % )
계열 졸업자 진학 취업 자격취득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취득자 취득률 농 림 계 9,362 2,786 29.8 5,821 62.2 6,812 72.8 중화학공업계 79,399 21,203 26.7 56,129 70.7 74,770 94.2 경 공 업 계 16,110 6,137 38.1 9,471 58.8 14,321 88.9 상 업 계 135,293 25,757 19.0 101,046 74.7 81,547 60.3 수산・해양계 2,168 488 22.5 1,601 73.8 1,626 75.0 가사・실업계 1,287 681 52.9 531 41.3 204 15.9 기타(인문・예능) 30,093 22,805 75.8 2,933 9.7 1,583 5.3 총계 273,712 79,857 29.2 177,532 64.8 180,863 66.0 자료: 교육부(1997), 교육통계연보에서 작성
최근에는 미국의 T ech Pr ep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전문대학과 연 계한 2+2 연계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조기에 학생들의 직업 적 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교육훈련 기관마다의 장점 을 이용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특성과 지역 산업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를 포함한 지방 자치 단체와의 직업교 육훈련협의회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 교육 여건
직업교육에서 실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직업교육의 성패와 직결되는 실험・실습 기자 재가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제대로 배출 시키고 있지 못하다. 1997년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 은 64.2%에 불과하며, 공업 계열의 경우에만 보유 수준이 68.6%로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 4> 참조).
이와 같이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 및 노후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직업 교육에서 기자재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 구하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실험・실습 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학교간의 특성화 미흡으로 실험・실습 기 자재에 대하여 학교간에 중복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원의 효율성과 기 자재 활용률이 저하되었다는 점(교육부, 1997, p. 36), 그리고 넷째로 현실 적으로 시설・설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기관 및 기 업의 연수원 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시설・설비가 우수하고 전국적으로 소재 하고 있는 공단 직업훈련 기관 등을 활용하는 연계 교육과정 운영 부족 등 을 들 수 있다.
< 표 Ⅲ- 4>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현황(1997. 12. 31기준)
(단위 : 천점, 억원)
계열별 기준 보유 보유율
종수 점수 금액 종수 점수 금액 종수 점수 금액 실업계 전체 199 1,220 12,201 128 774 7,032 64.2 63.5 57.6
공 업 계 134 820 8,722 92 524 4,982 68.6 63.9 57.1 상 업 계 31 295 2,429 14 187 1,383 46.9 63.3 56.9 농 업 계 31 92 892 19 56 577 62.2 60.6 64.7 수・해양계 4 13 158 2 8 90 64.2 58.8 56.8 자료: 교육부 과학기술과(1997). 내부자료.
직업교육의 구체적인 실현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다. 1996년 이후 교육 개혁을 위한 예산은 매년 약간씩 증가하여 1997년은 18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가 증가하였으며, 1998년은 1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직업 교육에 배분된 예산 현
황을 보면, 2% 미만이며 게다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예산은 0.7%에 불과 하다.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확보되는 교육 예산 중 실업계 고등 학교의 비중을 좀 더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 전문대학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학교 및 학생
전문대학의 현황을 보면, 1997학년도 현재 155개교, 총 418개학과에
전문대학의 현황을 보면, 1997학년도 현재 155개교, 총 418개학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