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요
이원화 제도(dual sy stem )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2개의 학습 장소에 대 한 개념으로 산업체 학습 장소와 직업학교를 말한다. 입학 자격은 전기 중 등학교 과정의 전일제 취학 의무 기간(9～10년)을 이수한 학생이 그 이상의 상급 단계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때 직업학교와 산업체 훈련장 등 2개의 학 습 장소에서 정해진 교과 과정을 2～3.5년간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는 제도 로서 훈련 대상자는 취업을 했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모든 상급 학교 미취 학 청소년이다.
훈련 대상자는 사업체의 훈련 장소 및 배우고 싶은 직종을 스스로 선택, 고용주와 훈련 약정을 체결한다. 교육 기간 중 주 1～2일(18시간)은 직업학 교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직업학교의 학생 신분을 함께 가지고 직업훈련에 임하게 된다.
훈련 담당 교사는 훈련 교사 적성에 관한 법에 따라 인가된 교사나 기능 장이 담당하는데 수공업 직종에서는 기능장만이 현장 훈련 실시가 가능하 다. 직업학교의 수업을 위한 직종별 기본 교과 계획은 전국적으로 훈련 기 준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연방의 훈련 기준과 주 정부의 교과 계획 을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은 이원화 제도에 있어 중요한 지속적 과제이 다.
훈련생에 대한 훈련 수당 지급은 직업훈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체 훈
련 비용 중 약 반 정도가 훈련 수당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훈 련 수당은 소득세 면세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훈련 산업체에는 교사 이외에 훈련생을 지도하는 훈련 카운슬러와 훈련 관리자(수공업 분야)가 있어 훈련 실시자와 훈련생에 대한 조언과 감독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원화 제도는 그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전 과정에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역 사회, 산업체, 개인 등 각계 각층에 걸쳐 협력 체제가 구축되도록 법제 화되어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1997, pp. 28- 32).
2 ) 유형
이원화 제도의 운영은 기본 단계와 전문 단계로 실시된다. 기본 단계는 제1차 년도로 직종군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기초 훈련의 실시 단계이며 전문 단계는 제 2～3차 년도로 제 2차 년도에서는 직종을 중심으로 넓은 전 문 지식의 배양, 제 3차 년도에서는 특정 직종에 집중하여 이론과 실기 양 분야의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단계이다.
제 1차 년도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형 1 : 완전한 이원화 모형
실기와 이론을 완전히 분리시켜 교육한다. 이러한 모형은 대기업체처럼 충분한 기초적 실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표 Ⅱ- 5> 완전한 이원화 모형 3년차
사업체 직업학교
2년차 1년차
적용 범위는 산업체 내 직업훈련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체에 실시하 기가 쉬우며 훈련 방법은 산업체에서는 실기, 직업학교에서는 이론을 가르 친다.
이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초 교육을 위한 정부 보조가 필요 없다는 점 이다.
모형 2 : 위탁 교육장 활용형 이원화 모형
충분한 시설을 갖춘 공동훈련소가 있어 이곳을 통해 기초적 실기를 익히 고 전문적 직업 실기는 산업체에서 익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산학협동을 할 경우에 주로 채택되는 방식이다.
< 표 Ⅱ- 6> 위탁 교육장 활용형 이원화 모형
년차 교육 장소
3년차 산업체
위탁교육장 직업학교
2년차 1년차
적용 범위는 사업체 직업훈련센터가 없는 중소기업체이며 훈련 방법은 위 탁 훈련장에서 기본 실기 교육을 받고 산업체에서 전문 실기 교육 그리고 직업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모형의 장점은 위탁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완벽한 기본 교육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형 3 : 직업훈련기관 활용형 이원화 모형
기본적인 실기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적 이론도 직업훈련 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겸하는 형태이다.
< 표 Ⅱ- 7> 직업훈련 기관 활용형 이원화 모형
3년차 산업체
기초 훈련 연도 직업학교
2년차 1년차
적용 범위는 시설 규모가 적고 종업원이 많지 않은 소기업체에 실시하기
좋은 방식이며 훈련 방법은 기초 훈련 연도에는 기본적 이론 및 실기를 익 히고 산업체에서는 전문 실기를 배우며 직업학교에서는 전문 이론을 배우게 된다. 이 모형의 장점은 기초 훈련 연도에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기본적 기능 훈련으로 완벽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산업체에서는 기초 훈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산업인력연구소 1991 ; 경제기획원 1992).
3 ) 장・단점
이원화 제도의 성공 요인을 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우선 도제의 낮은 수당 으로 이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유리하게 활용되었고 도제의 이직시 재채용이 용이했으며 양성된 도제 기술은 일반적 기술이므로 도제들의 이직시 타격이 적어 기업이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소년의 입 장에서는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이원화 제도에 들어가야만 했고 현재는 수 당이 낮으나 자격을 취득하면 높은 임금과 신분이 보장되므로 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자격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특정 자격이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특정 직종의 기술을 일반 기술화시켰으며, 이 제도를 움직이는 각종 제도들을 정 교하게 구성, 각 수준별(연방, 주, 지역)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 렴의 절차를 거쳐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운영하였다(한국산업인력공단, 1997 ).
이 같은 3자 협동 속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이원화 제도의 대표적 장점은 첫째, 청소년 실업률의 감소, 둘째, 산업체의 자체 책임에 의 한 인력 양성, 셋째, 산업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넷째, 훈련 비용의 절감 및 훈련 시설 투자 비용의 분산, 다섯째, 비교적 균등한 수준의 기술 인력 양성, 여섯째, 국가적 파급 영향과 대상자들의 직업 선택 동기 유발, 일곱째, 수당을 받으며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원화 제도 운영 결과 드러난 단점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참여에 제한 이 있다는 점, 둘째, 일반 교육에 비해 처지는 대우 문제, 셋째, 국가 영향력 의 제한, 넷째, 학습 지진아에 대한 배려의 미흡, 다섯째, 학습 내용 및 장소 에 따른 수준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원화 제도의 포괄적인 보완점으로는 우선 직업 구조 변화(서비스 부분 의 성장)로 도제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모든 직업에 지식 성분이 증가 하여 훈련에 있어 이론 교육 부족 문제가 드러났으며 교육과 훈련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문계를 지향하는 학생이 증가하여 전이 지향 적 직업 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