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방재 연구의 동향
도시방재 연구는 도시재해가 가지는 다양성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즉, 재해 과정에 따라 예측 및 분석 연구, 피해조사 연구, 대응 및 복구 연구, 그리고 재해의 유형에 따라 풍수해나 지진, 화재, 설해 등 자연재해에 관한 연구, 도로나 철도, 항공, 항만사고 등에 의한 인위적 재해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도시방재 연구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초기에는 주로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연구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재해 조사 및 예방 을 위한 기술적인 부문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와 같이 단순한 재해조사 및 예방차원에서 벗어나 재해를 도시방재의 틀 속에서 보아 종 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컴퓨터부문의 기술축적 에 따라 GIS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방재 연구의 다양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 시방재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지방행정연구원 등 일부연구가 수행되었 으나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방재사전심의제나 지역방재계획의 활성화 등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의 영향평가나 종합적인 재해대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수 립전이나 수립과정에서 방재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본 연구에서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재도시만들기에 중점을 둔 연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방재도시만들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데, 특히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진재(大震災) 이후 방재 도시만들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2) 도시방재에 관한 선행연구
(1) 국내의 선행연구
국내 도시방재 관련 선행연구는 1960년대 건설부흥에 따른 한발 및 가뭄대책 을 농토목학자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오다가 1970년대 후 산림녹화에 연계한 사방사업 및 그에 따른 재해를 산림공학자들 주축이 된 산사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다. 그후 개발 연대에 돌입하면서 홍수방지 등을 위 한 다목적 댐 등과 4대강 유역개발계획이 부각되며, 토목분야 수자원 전공학자 들에 의한 수재해 방지와 기상재해가 늘어나면서 80년대 이후 점차 지형학자, 토 양학자, 지리학자, 토목학자 등에 의한 학제적 연구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에너지 고갈과 앨리뇨현상 등 범국가적인 환경문제 부각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룬 환경공학자와 도시공학자의 참여에 의한 도시방재연구의 다각화를 추진하게 되어 쾌적성 못지 않게 안전성을 중시 하는 연구가 보편화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시방재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크게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 재해의 예측과 영향분석, 구조개 선방안 등 「기술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와 일반적인 도시방재를 주제로 하여 방재도시계획을 포함한 방재대책을 재해예방이나 재해응급대응, 재 해복구 등 재해단계별로 도시방재를 종합적으로 언급하는 「일반적인 도시방재 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 조사나 제도,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도시계획측면에 치중하여 방재대책을 언급하고 있는 「방재도시만들기에 관한 연구」 등으로 대 별할 수 있는데 각 분야별 주요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방재 관련 선행연구 중 재해의 예측과 분석 등
「기술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의
「종합재해경보 전달체계 구축방안애 관한 연구」(2001)와 , 「재해취약시설의 선정기준 및 점검기법 연구」(2001), 「재해영향평가서 실무지침서 개발연구」
(2001), 「대규모 재해대응 표준절차 개발 연구」(2002) 등이 수행되었으나 본 연
구의 연구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행연구 검토에서 제외하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와 「방재도시계획에 관한 연구」를 선행연 구로 검토하였는데, 검토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
「방재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방재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4)는 제6차 방재 기본계획(2002∼2006) 수립을 위한 방재정책 기본방향을 근원적으로 검토한 연 구로서,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등의 재해유형별 방재대책을 작성하였다. 구체 적으로 우리나라 방재계획의 문제점과 방향검토,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방재대책 의 전망, 제6차 방재기본계획의 작성방향 및 수립안을 작성하고, 기간중의 중앙 부처별 방재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며, 방재대응 표준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수해복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5)는 수재해 피해발생에서부터 복구실 시까지의 체계를 파악하여 안전관리를 어떻게 통합, 관리, 조정할까를 보여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안전관리 정보시스 템 구축을 위한 재해에서 복구실시까지의 체계파악,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모의 실험, 시군구 담당자의 의견수렴, 의견취합 및 수렴에 따른 발전방안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의 조기대응시스템 개발 연구(1)」6)는 읍면동 및 기초자치 단체의 강우기록계 활용실태와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의 경보발령기준 타당성 검 토, 국지성 집중호우의 예측이론 및 기법조사, 확률강우량 해석프로그램 및 그래 픽 전산프로그램 개발, 호우예측을 위한 실시간 관측시스템 및 정보통신, D/B구 축방안, 도시 배수체계의 신뢰도 적용기법 도입 등을 검토하였다.
「도시홍수재해의 특성과 문제점」7)은 도시화에 따른 수문현상의 변화와 자 연재해의 특성변화를 고찰한 논문으로서, 도시역에서의 강우특성과 도시화에 따
4)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방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재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2001 5)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수해복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2002
6)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국지성 집중호우의 조기대응시스템 개발 연구(1)」、2002 7) 조원철, 「도시홍수재해의 특성과 문제점 : 방재를 위한 도시호우 관리를 중심으로 」, 1999
른 유역의 유출특성 및 개선해야할 방재인식과 새로운 요구조건을 다루었다. 구 체적으로 안전성의 확보와 친자연적인 생태계의 복원과 조성이라는 개념의 부각 과 국지적 강우강도의 증가에 따른 사회 및 환경구조의 변화와 대응을 도시호우 관리의 새로운 개념 강화와 관리와 계획․설계과정에서 대두되는 원칙들을 제시 하였다.
「도시지역의 홍수예경보와 하천관리 시스템」8)은 우리나라 홍수의 특징과 대비 및 극복에 관한 문제점과 홍수에 대한 경보 특히 도시지역의 홍수예경보 및 유역 및 하천관리시스템에 대한 발전 방향을 토목학자의 시각에서 고찰한 논 문으로서, 수문관측시스템, 홍수예경보시스템, 하천 및 유역관리시스템의 적절성 및 정확도와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관측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활용을 통 한 유출 예측모형과 도시지역 유출통제시설 및 수방계획을 단계별로 살펴보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관리에 대한 연구」9)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재해에의 취약성 증가에 따른 대응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로 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대응이 아닌 실제 주민생활의 터전이 되고, 재해 발생시 1차적 대응을 주도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이어 발 생하는 수재해에서 예방과 준비단계의 철저를 기하니 더 많은 강우에도 더 적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보여주며, 재해관리 과정의 순환성과 유기성 및 재해관리 조 직과 인력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자연지리 차원의 방재」10)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자 연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재해의 유형과 위험지구의 판정 및 지형요소별 예상재해, 취약지역의 조사와 응용, 연약지반의 정의와 분포 및 우리나라에서 예 상외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은 산사태의 발생과 수해상습지 등을 포괄적으로
8) 이재수、「도시지역의 홍수예경보와 하천관리 시스템」, 1999
9) 최충익、「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관리에 대한 연구 : 파주시 수해를 사례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눈문, 1999
10) 윤혜철、「자연지리 차원의 방재」, 도서출판 한올, 1999
다루어, 방재에 대한 의식을 제고코자 하는 연구로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자연 지리의 한 응용과제로서 단위분야별 조사활동도 필요하나 여러 학문을 망라한 학제적 연구를 살펴볼 때, 그 기초적 바탕이 되는 지형학, 토양학, 기상학을 포괄 적으로 보는 자연지리적 관점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재해에의 취약지점 고찰 과 수계별 연약지반과 산사태, 상습수해의 취약지 등의 분포를 고찰하였다.
「방재형 국토구축 전략 연구」11)는 우리나라 재해발생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정책에서 방재를 얼마나 구체성 있게 다루고, 방재시설, 방재기준, 방재연구의 문제점을 적출코자 시도한 연구로
「방재형 국토구축 전략 연구」11)는 우리나라 재해발생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정책에서 방재를 얼마나 구체성 있게 다루고, 방재시설, 방재기준, 방재연구의 문제점을 적출코자 시도한 연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