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의 도시레벨 방재도시만들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1) 다양한 유형의 방재도시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방재도시만들기가 도시방재에 관한 마스터플랜적 계획의 의미를 갖는 방재도 시만들기 계획 이외에 방재도시만들기 조사․분석이나 방재도시만들기 법․제 도, 방재도시만들기 사업, 방재도시만들기 조직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이나 방재도시만들기 사업 등 실제 방재도시만들 기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의 사전단계로서 해당도시의 방재적 취약점이나 향후 재해발생의 예상피해 범위 및 내용 등을 분석하는 조사․분석단계의 작업이 철 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재도시만들기는 다루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마을 만들기의 한 부문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방재도시만들 기는 지진이나 화재, 풍수해 등 특정재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도시계획측면에 중점을 둔 방재도시만들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은 본래 재해가 많은 나라로서 예전부터 도시방재 대책이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적 측면에 중점을 둔 방재도시만들기는 1995년 1월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방재도시만들기에 대처를 하고 있던 지역이 상 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음에 기인하여 이후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방재도시만들기 법․제도의 경우, 1997년『밀집시가지에서의방재가구정비에 관한법률』과 『건축물의내진개수촉진에관한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도시내 건축물에 대한 방재성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1997년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정 비기본방침과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의 경우는, 국토교통성의 「방재도시만들기계획의 예」
에 따라 임의계획의 형태로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는데, 1997년 「코베시 안전도 시만들기추진계획」등이 수립되어 해당도시의 종합적인 마을만들기를 핵심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재도시만들기 사업의 경우, 재해복구나 재해예방 등 단순한 재해대책 차원에서 벗어나 「안전시가지형성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반(河畔)정비사업」, 「고규격제방정비사업」, 「마이타운․마이리버정비 사업」 등 재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주변지역의 마을 만들기와 일체적으로 전개하여 도시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재도시만들기 조직 및 지원제도의 경우, 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 가구정비 지원을 위하여 방재가구추진기구를 두도록 하고, 하천변의 방재도시만 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3) 방재도시만들기 조사․분석이 철저하게 도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방재도시만들기 조사․분석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민 등 민간이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진 이나 화재, 풍수해 등의 재해실적도나 재해예상도는 알기 쉽게 가급적 도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방재도시만들기 조사․분석에서는 그 결과를 매
우 상세한 도면으로 작성하고 있다. 일본에서 도쿄도 지역위험도 등 초기의 방재 도시만들기 조사․분석 도면작성시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를 예상하 였으나 실제 작성완료 후 주민의 반대 뿐 아니라 지가하락도 나타나지 않았다.
방재도시만들기 조사․분석에서는 재해의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조사․분 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조사․분석의 결과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상 호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로써, 각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재 해위험지역도의 경우, 지진재해의 위험을 나타내는 지역위험도평가, 태풍이나 홍수의 위험을 나타내는 침수실적도나 침수예상도, 토사재해의 위험을 나타내는 급경사지붕괴위험도나 벼랑붕괴위험도, 택지조성공사규제지역도 등을 망라하여 방재지도를 작성하는 등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4)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이 상호연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은 일반적인 방재도시만들기 속에서 수립되거나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여 수립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수립되고 있는데, 이들 계획이 단독 으로 운영되기 보다 상호 연계운영되어 방재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예로써, 국토교통성의 지침에 의해 수립하는 방재도시만들기계획이나 방재공 원정비계획 등에서 공원녹지를 1차피난장소나 2차피난장소 등 위계를 가진 피난 지로 설정하면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 성격의 시정촌 도시기본마스터플랜에서 이를 수용 및 보완하여 도시전체의 공원녹지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 의 지구레벨 방재마을만들기계획에서는 이러한 도시전체의 공원녹지체계 속에 서 해당지역의 녹도나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한 상세한 피난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5) 방재도시만들기의 실천적 수단인 정비사업의 수법 및 내용이 다양화․
입체화하고 있음
방재도시만들기의 실천적 수단인 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단순한 평면적 시 설개선에 그치고 있던 정비사업이 관련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하거나 지상 및 지하공간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수법 및 내용이 다양화․입체화하고 있 다.
지진재해나 화재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성 향상 또는 방재성을 가진 공원이나 도로 건설 등 단일용도의 시설개선에서 건축물과 공원, 도로 등 방재와 연관된 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재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주변 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정비하고 있다.
풍수해의 경우, 방조제 건설이나 제방축조, 하안개수 등 단일용도의 평면적 시 설개선에서 벗어나 평상시에는 휴게시설로 이용하나 호우시에는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조절지를 설치하거나 지상부는 공원 또는 도로로 이용하면서 지하에는 우 수를 저류할 수 있는 지하 조절지나 조절관을 설치하는 등 입체적 시설개선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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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일본의 지구레벨 방재마을만들기 운영실태
본 장에서는 일본의 지구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방재마을만들기(본 장에서는 제 4장의 방재도시만들기와 구분하여 방재마을만들기로 칭하고자 함)1)를 분석하였 는데, 분석틀이나 기준은 제4장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