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사회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민’이라고 불리는 중간 층이 사회운동의 장으로 진출하여 독자적 영역을 형성해 오고 있다. 1990년 대 이후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 이외에도 환경운동, 교육운 동, 여성운동, 장애자운동 등 부문적 시민운동도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정진상,
2003:188).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앞으로는 탈 권위주의 적 사회로, 그리고 정부중심적(pro-government) 사회로부터 시민사회 중심 (pro-governance)적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의 서비스 공급체제도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공무원 중심의 공급자 중심 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중심의 서비 스 공급은 점차 시민과 함께 하는 또는 시민 주도의 서비스 공급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최창현, 2003:164).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또한 ‘정부에서 거버넌스(goevrnance)로의 이행’을 이야 기하고 있으며 미국과 서유럽에서 198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정치사 회의 전환을 반영하여 지방사회의 로컬 거버넌스에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다양 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지방사회에서 시민참여, 권한부여, 파트너십, 조정과 협상, 민영화, 규제완화와 같은 정치적 변화상이 바로 그것이다(정병순, 2001:
388).
이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저류를 형성하는 사회 환경은 과거의 권위주 의에서 탈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 기본구조를 바라보는 관점도 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시각보다 롤즈(J.
Rawls)와 같은 사회계약론적 관점이 보다 설득력을 지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경 제성장 최우선’의 공리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 실시와 거버넌스(governance) 변화로 국가전체의 경제성장 에 못지않게 개개인들의 권리와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바뀌 어 가고 있음이다.
이와 같이 민주화와 지방자치 실시 및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 도시계획제도는 도시기본계획 도입 당시(1981년)의 골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년 전과 현재의 사회구조를 비교할 때 ‘개인권리’와 ‘국가전체 발전’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하여는 1980년대는 국가전체발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으
나, 현재는 <표 3-15>와 같이 개인권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로 변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74)
빈도 1980년대(%) 2000년대(%) 변화(%)
개인권리 매우중요 1(0.5) 40(18.3) 39(17.8)
개인권리 약간중요 6(2.8) 101(46.1) 95(23.3)
같다 7(3.2) 39(17.8) 32(14.6)
국가전체발전 약간중요 68(31.3) 34(15.5) -34(-15.8) 국가전체발전 매우중요 135(62.2) 5(2.3) -130(-59.9)
합계 217(100.0) 219(100.0)
-<표 3-15> 사회구조의 변화(1980 → 2000)
사회구조 변화와 비교하여 20년 전과 현재의 도시계획 결정 구조는 각각 ‘개인 권리’와 ‘도시전체발전’의 어느 쪽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하는지 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2000년대로 접어 들면서 개인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의견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사회구조 변화에서의 개인 권 리의 중요성이 변화하는 정도에 비추어서는 상대적으로 변화 크기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난다. <표 3-15>와 비교하여 <표 3-16>을 보면 1980년대는 사회구조와 비교하여 도시계획 결정구조에서의 개인권리에 대한 중요성은 3.3%와 3.2%로 거의 같은 크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의 사회구조에서는 64.4%로 크게 높아짐에 비추어 도시계획 결정 구조는 47.0%로 도시계획 결정구조에서의 개인 권리에 대한 고려가 사회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을 알 수 있다.75)
74) ‘개인권리가 매우 중요’를 1로 ‘국가전체 발전이 매우 중요’를 5로 할 때, 1980년대는 4.52로 국가전 체발전이 매우 중시되었고, 2000년대에는 2.37로 개인권리가 중요한 것으로 급격히 변화함을 인식시 켜주고 있다.
75) 개인권리가 매우 중요를 1로 국가전체 발전이 매우 중요를 5로 할 때, 1980년대는 4.46으로 도시전체 발전이 매우 중시되었고, 2000년대에는 2.77로 개인권리가 중요한 것으로 변화함을 인식시켜주고 있 다.
빈도 1980년대(%) 2000년대(%) 변화(%)
개인권리 매우중요 2(0.9) 27(12.3) 25(11.4)
개인권리 약간중요 5(2.3) 76(34.7) 71(32.4)
같다 13(6.0) 45(20.5) 32(14.5)
도시전체발전 약간중요 68(31.3) 63(28.8) -5(-2.5)
도시전체발전 매우중요 129(59.4) 8(3.7) -121(-55.7)
합계 217(100.0) 219(100.0) 2(0)
<표 3-16> 도시계획결정구조의 변화(198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