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체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도시계획체제를 구성하는 도시기본계 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기능도 제도의 본래적 목적에 맞게 정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 및 물리적 환경에 관한 장기계획으로 ‘삶의 질’을 제 고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즉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지역별 지구별 과제를 조 사․분석하여 필요한 전략을 도출함과 동시에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형 성 과정이 내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속박 된 현재의 도면 중심적이고 청사진 제시적인 계획을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도시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데 힘써야 하고 다른 부문 계획과의 연계도 잘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바람직한 기능에 대하여 비교하 여 비중을 평가하도록 한 조사의 결과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전문가들은 도 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목표 설 정을 위한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과 자연생태보전 사이에서는 자연생태 보전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현재의 개발수요에 대응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후손 들의 토지이용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응답하였다.
내용 매우
는 명제들로 구성되었다. 특정 지역의 공간에 대한 종합적 비전은 대개 목표라는
출처:City of Glendora ,Glendora General Plan(1991-2001)
정책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다 발전시켜 상호작용적 전략형성의 도시 기본계획으로 그 기능을 제고시켜 가도록 노력한다. 영국의 도시기본계획에 해 당하는 전략적 구조계획(structure plan)을 중심으로 계획서의 형식을 살펴본다.
계획서의 논리구성에서 목표체제는 정책계획에서 언급한 목적 위에 전략을 두고 전략(strategy), 목적(aim), 목표(objective)의 위계로 구성한다. 이들 간의 연관 관계 하에 <그림 4-2> 과 같이 각 정책(policies)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中井檢裕․村 木美貴, 1998: 53-55).
여기서 전략은 계획의 최상위 논리로서 정책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한다. 정책적 차원이란 도시기본계획 전체를 일관하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말하며, 공간적 차원의 전략은 공간적 의미를 갖는 개발 및 관리정책 을 말한다. 예로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라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정책적 차 원에서는 직주근접을, 공간적 차원에서는 기성시가지의 정비와 주변지역의 신규 개발억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에 포함된 정책적 의미는 몇 가지 하위 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목적은 전략을 각 분야별로 나눈 것으로 전략보다는 덜하나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으로 표현된다. 예로서 직주근접에 대응하는 목적 을 물리적 환경 분야에서는 ‘중심시가지의 물리적 환경개선’, 경제분야에서는
‘고용기회의 지역적 균형유지’,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내 교통조건 정비’를 생각 할 수 있다. 한편 목적의 구현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된 다. 목표란 전략이나 목적과 달리 구체성이 높고, 관련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 된다. 예로서 ‘지역내 교통조건 정비’라는 목적에 대해 목표로서는 ‘노선버스 정 비’, ‘주차장정비’, ‘보행자전용도로 정비’라는 것들이 구체적 목표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목적, 목표, 정책의 논리적 관계는 <표 4-4>와 같은 형태로 예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계획서의 표현형식과 관련하여 정책계획으로서의 구 체적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76)
76) 영국은 도시기본계획(structure plan)의 표현방법에 대해 1992년부터 환경부의 PPG12 및 도시계획수 립안내서(「Development Plans: A Good Practice Guide」)를 통해 지도하고 있다. 문장기술과 관련하 여 첫째로 계획서를 읽는 독자로 개발자, 토지소유자, 일반시민 및 지역이익단체, 주민조직, 공공 및 공익시설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주체, 지방의원, 중앙정부 관계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으로 설정하
◦전략 : 컴팩트 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