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건강보험 간 상호영향력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강화,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강화,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가 더욱 가속화 되 면서 공사의료보험은 상호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림 2-38〕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상호연관성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공적보험⇒사적보 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그리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 간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 “법정본인부담 감소”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감 소시켜 추가이익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음.
건강보험
▼ 민간보험
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법정본인부담 감소 등)
è 민간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액 감소 è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추가이익 발생 가능성
민간보험
▼ 건강보험
è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증가 (전국민의 2/3이상 가입)
è
의료 과다이용 발생 우려 (특성 통제 후 의료이용:
가입자 > 미가입자)
è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출낭비 야기
⧠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적보험⇒공적보험) 이론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가격 체감을 낮춰 의료수요를 증가시키 고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유인이 있음.
○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서,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꾸준하게 발표되어 왔음.
○ 하지만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이 활용되어 민간의료보 험 가입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과 그 정도에 대해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어 왔었음(강성욱 외, 2005; 정기택 외, 2006; 윤희숙 외, 2008; 이현 복 외, 2011).
〈표 2-30〉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
민간보험은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다
VS
민간보험은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작동 보험가입 내생성 통제 결과 민간의료보험 영향 상실 의료공급자의 공급자 유인수요
(supplier induced demand) 강화
민간의료보험사의 가입자 선별로 반대결과 도출
○ 하지만 최근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공적 의료 이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간의료보 험 가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추가분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표 2-31〉 (참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정리(최근 5년)
주: 최근 5년간 발간된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정리함. 이 때, 최근 5년간 발간된 연구 중 단변량 분석결과를 제시, 특정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등은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약이 있어 제외하였음.
자료① 전보영 외(2013), 민간의료보험 가입변동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자료② 유창훈 외(2014),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자료③ 신현웅 외(201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④ 이유진 외(2016),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자료⑤ 최성은(2016),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경제학회
자료⑥ 김관옥 외(2017),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비판사회정책
자료⑦ 유창훈 외(2018),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구분 자료원 민간보험 유형 의료이용 구분 주요 분석결과
① 전보영 (`13)
한국의료패널 (`08-`09)
실손(+정액) 추가가입 VS 미가입
외래 외래여부 - 외래비용
▲3.1배 - ▲19.8%
입원 외래여부 - 외래비용
▲2.1배 - ▲20.6%
정액 추가가입 VS 미가입
외래 입원여부 - 입원비용
▲1.4배 - ×
입원 입원여부 - 입원비용
▲1.6배 - ×
② 유창훈 (`14)
한국의료패널 (`08-`10)
실손 + 정액
외래 외래횟수 법정본인부담
×
입원 입원횟수 법정본인부담
× ×
③ 신현웅 (`15)
한국의료패널 + 건강보험 청구자료 (`08-`13)
실손 + 정액
외래 외래일수 건보 급여비 법정본인부담
▲0.8일 ▲8,718원 ▲3,450원
입원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 법정본인부담
× ▲37,249원 ▲8,335원 약국/처방조제 약국일수 건보 급여비 법정본인부담
× ▲11,316원 ▲3,706원
④ 이유진 (`16)
한국의료패널 (`09-`11)
실손 외래 외래여부 외래횟수 외래비용
▲1.3배 ▲ 8% ▲15%
입원 입원여부 입원일수 입원비용
▲1.7배 ▲24% ×
정액
외래 외래여부 외래횟수 외래비용
▲1.4배 ▲ 4% ▲15%
입원 입원여부 입원일수 입원비용
▲1.3배 × ×
⑤ 최성은 (`16)
한국의료패널 (`08-`11)
실손
외래 - 외래횟수 외래비용
▲ ▲
입원 - 입원횟수 입원비용
▲ ×
총 의료비 ▲
정액
외래 - 외래횟수 외래비용
▲ ▲
입원 - 입원횟수 입원비용
▲ ×
총 의료비 ▲
⑥ 김관옥 (`17)
한국의료패널 (`12&`14)
실손 신규가입 VS 미가입
외래 건보 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 ▲ ▲
전체(외래+입원) 건보 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 × ▲
실손 신규가입 VS 정액 신규가입
외래 건보 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 ▲ ▲
전체(외래+입원) 건보 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 × ▲
정액 신규가입 VS 미가입
외래 건보 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 × ×
전체(외래+입원) 건보 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 × ×
⑦ 유창훈 (`18)
한국의료패널
(`14) 실손
외래 - 외래횟수 -
▲
입원 - 입원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