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27〉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추이10)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연평균 증가율
(%) 실손보험
가입자수 (만명)
685 1208 2125 2340 2662 2969 3081 3265 3330 3359 3396 15.7 의료보장
인구수 (만명)
5000 5029 5058 5091 5117 5145 5176 5203 5227 5243 5249 0.4 가입률
(%) 13.7 24.0 42.0 46.0 52.0 57.7 59.5 62.8 63.7 64.1 64.7 -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의 의료보장인구수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실손보험 가입자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
에서 재구성함.
⧠ (실손의료보험 가입 관련 주요 현황)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도 보험소비자 설문 조사에 의하면 실손보험 가입률이 2016년 68.3%에서 2017년 77.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11).
○ (60대 이상 가입률 급증12)) 특히 60대 이상 가입률이 2016년 48.8%에서 2017년 62.2%로 1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 VS 생명) `17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한 비율은 66.1%, 생명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33.1%로 나타났음.
○ (특약 VS 단독) `17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단독상품에 가입한 비율 은 46.5%(손해 30.5%+생명 16.0%)로 나타나, 단독상품 비율이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장률) `17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보장률이 90%인 경우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100% 보장 상품에 가입한 비율은 14.8%로 나타났음.
10)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자료원에 따라 상이한 수치를 보임. 본 연구에서는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각 연 도별 실손보험 가입자수에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의료보장 인구수를 활용하여 실손의료보험 가 입률을 산출함.
11) 해당 자료는 표본 설문조사로 가입률 등은 실제값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2) 설문조사의 한계상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노후실손의료보험 도입이 정착됨에 따라 60대 이상 인 구의 급증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28〉 실손보험 가입 관련 주요현황(2016-2017)
구분 2016년 2017년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가입
미가입
가입 전체 미가입
(증복제외) 개인 단체 전체
(증복제외) 개인 단체
전체 68.3% 67.7% 0.7% 31.7% 77.8% 77.1% 2.5% 21.5%
60대 이상1) 48.8% 48.4% 0.4% 51.2% 62.2% 61.7% 0.7% 37.8%
실손의료보험 형태
손해보험 생명보험 기타
손해보험 생명보험
기타
특약 단독 특약 단독
72.1% 25.0% 2.9%
35.6% 30.5% 17.1% 16.0%
0.8%
66.1% 33.1%
실손의료보험 보장률
100% 90% 80% 기타 모름 100% 90% 80% 기타 모름
15.2% 35.7% 34.0% 0.1% 14.9% 14.8% 45.0% 29.4% 0.1% 10.7%
실손의료보험 갱신주기
1년 3년 5년 비갱신형 1년 3년 5년 비갱신형
8.2% 38.8% 33.8% 19.3% 12.2% 34.0% 34.6% 19.3%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 각 연도
주1) 설문조사 특성상 60대 이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60대일 것으로 추정
⧠ (실손의료보험 유형별 보장현황)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노인, 유병력자에 대한 접 근성 제고 차원에서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가입자 부담률, 보험료, 갱신주기 등에 서 차이를 둔 노후 실손의료보험(2014년)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2018년)을 도입하였음.
〈표 2-29〉 (참고) 실손의료보험 유형별 보장현황
⧠ 한편,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공적건강보 험의 보험료 부담, 보장성 차원에서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료 적정성)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건강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만 족도는 70.8점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75.8점 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았음.
○ (건강보험 보장성)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 는 74.6점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77.1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낮았음.
구분 일반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2014.08~)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2018.04~)
상품구조 기본형 +
비급여 3개 특약
의료비 +
2개 특약 기본형
입원 자기 부담률
급여 10% or 20% 20% 30%
비급여 20% 30% 30%
최소 자기부담금 없음 - 10만원
우선공제 없음 30만원 없음
보장한도 동일질병 상해당
5천만원
통원과 합산하여 연간 1억원
동일질병 상해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연간한도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
통원
보장범위 외래(처방조제 미보장)
자기 부담률
급여 10% or 20%
20% 30%
비급여 20%
최소 자기부담금 1~2만원
(병원급별로 상이) - 2만원
우선공제 없음 3만원 없음
보장한도 회당 30만원
(연간 180회) 회당 100만원 회당 20만원 (연간180회) 변경
주기
보험료 1년 1년 1년
상품구조 15년 3년 3년
보험료
구분 일반실손 노후실손 50대 일반 실손 유병력자 50대 27,450 20,048 남 20,340 34,230 60대 42,718 32,621 여 29,400 48,920 70대 가입불가 43,693
〔그림 2-35〕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차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 이와 같이 불충분한 공적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 우려로 국 민들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가계의 추가적 보험료 발생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보험 료 인상에 대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 결과적으로 정부는 소극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어 보장성 확대가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음.
〔그림 2-36〕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의 악순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è
의료비 부담 우려가계의è
실손의료보험가입 증가é ê
소극적
건강보험료 인상
ç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국민의 부담 증가
ç
보험료 부담 발생가계의 추가구분 전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71.3점 ⇒ 70.8점 VS 75.1점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 74.9점 ⇒ 74.6점 VS 77.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