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33〕 보장범위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유형
공적보험과의 관계 유형
공적보험 서비스 포함 공적보험 서비스 제외
è 추가형
(중복형)
급여비 본인부담 비급여
공적보험 서비스 포함 공적보험 서비스 제외
è 본인부담 보충형
급여비 본인부담 비급여
공적보험 서비스 포함 공적보험 서비스 제외
è 비급여 보충형
급여비 본인부담 비급여
○ (급여방식) 계약한 건강위험 발생에 따라 의료이용과 관계없이 약정금액을 지 급하는 “정액형(진단형)”,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의료비 정액을 지급하는
“정액형(일당형)”,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의료비의 정률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손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34〕 급여방식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유형
공적보험과의 관계 유형
공적 의료이용과 관련성 금액지급 방식
è 정액형
(진단형)
있음 없음 정액 정률
공적 의료이용과 관련성 금액지급 방식
è 정액형
(일당형)
있음 없음 정액 정률
< (참고) 급여방식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유형>
⧠ 민간의료보험을 공적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이 때, 민간의료보험의 특성 중 공적건강보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상기준이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 고 의료이용을 했을 때 이에 비례 혹은 초과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중 일당형 의 경우 의료이용을 할 경우 의료이용 당 사전에 계약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식 으로 공적건강보험과 관련성이 높음.
<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 비교 >
구분 실손형
정액형
일당형 진단형
보험목적 실제 발생한 손해 보전 è 비용지출 보전 질병 또는 상해(재해) è 소득손실 보전 보상범위 보상하지 않는 항목 열거
(Negative List: 포괄주의)
보상하는 항목 열거 (Positive List: 열거주의) 보장내용실제 지출한 비용 보전 목적è입원+외래+처방 입원으로 인한 소득 손실 목적è입원 중심 보상금액 실제 이용한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일정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 계약시 약정한 보험금 지급 목적 중복가입 각 지급액 합이 실제부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례보상 중복에 관계없이 각 계약의 사전 약정금액을 보상
보상기준 의료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우 의료이용과 관계없이
계약한 건강위험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