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연산방법
제 장 모의실험Ⅳ 197
개요
1.본 장에서는 모형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논란이 되 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법인세와. 관련된 논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법인세를 강화해야 한다. 는 측은 법인은 개인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형 평성 측면에서 정의로운 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은 실체가 없는 의제(擬制)로서 주주의 이익을 구현하는 도관
에 불과하기 때문에
(conduit) 법인세는 소득세와 중복되는 이중
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업잉여에 법. 인세를 부과하고 배당된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 사내유보소득, 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자본유형별 세부담 격차를 초래하여 자 본 간 수평적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 배당소득과 유보소득 법인소득과 개인사업소득 간 세부담 측면, 에서의 불공정은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기업선택에 왜곡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중과세가 가져오는 피해를 고려할 때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한다 는 명분으로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축소 세율인상 재벌세, , 도입 등을 통해 법인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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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어 왔다 법인세를 강화해서 소득재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법인세. 는 기업에 대한 조세이며 자본가가 부담하는 조세라는 생각에 서 정의로운 조세이며 분배를 개선하는 조세라는 인식이 팽배 해 있다 법인세가 단순히 직접세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누진율. 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주주들은 가난하고 큰 기업의 주주들은 더 부자라는 인식으로 법인세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소득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 며 심각한 수평적 불공평 야기하고 있다, . Break(1978)는 법인 세가 야기하는 수평적 불공평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 ,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 자본이득을 받는 사람 간의 수평적 불공, 평을 야기하게 된다 배당소득을 받는 저소득층은 법인세 때문. 에 실제로 터무니없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수직적 불공평의 문제도 야기하게 된다.
법인세는 최종재화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로 전가된 다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노동이나 토지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과세는 주로 토지나 노동으로 전가되 게 된다 전가 정도는 생산요소의 이동성과 생산요소 간 대체탄. 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개방경제하에서는 자본의 이동성, 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Bradford(1978)와 Harberger(1995) 에 따르면 개방경제하에서 법인세는 100% 노동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는 부분요소세 법인부문의 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