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1
2. TPAM v. 0 모형의 규모
가 분석 대상기간.
세금은 시장가격을 교란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세. 금의 자원배분 왜곡은 특정 기간에 국한하여 소비재화 간 생산, 요소 간 소득계층 간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자, 율과 시간할인율을 교란하여 시점 간 자원배분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특히 현재의 자본저량과 투자가 미래의 자본저량에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자본과세가 시점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동학적인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서 본 연구는2012~2060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완전 동태적 일 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다.23) 전 기간의 균형을 동시에 도출하는 모형의 특성상 경제주체들은 완전예측능력(perfect foresight)을 가지고 미래의 정책변화를 예측하고 시점 간(intertemporal) 효 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나 분석 대상 재화 및 소득계층.
TPAM v.2.0 모형의 분석대상 산업 소비재화 자본유형 그, , , 리고 소득계층은 표< 3-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산업은 산업연. 관표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2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소비재.
23) TPAM v.2.0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동태적 최적화 모 형으로 분류된다.
88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화는 가계동향조사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주세 및, 담배세 효과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주류와 담배를 하나의 독립 된 재화로 분류하였다 수송서비스는 신차를 포함한 운송장비와. 수송연료의 복합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또한 수송연료에는 에너. 지 교통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어 운송서비스를 운송장비 수송･ ･ , 연료로 나누고 가계의 자본에 자동차를 포함하였다.
소득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10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소득계층별 소득은 근로소득 자본소득 정부이전소득으로 구성, , 되기 때문에 기준연도의 각 소득분포는 가계동향조사의 분포를 적용하였다 기준연도 이후의 소득분포는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본과세분석을 위해 자본은 개로 세분7 화되어 있다 산업에서 사용되는 자본은 배당 사내유보 개인사. , , 업 자본으로 크게 나누고 사내유보는 시설 건물 토지 무형 및, ･ , , 현금성자산으로 세분화하였다 가계의 자본은 부동산과 자동차. 로 구분된다.
표 분석 대상 산업 소비재화 소득계층 및 자본
< 3-1> , ,
산업부문 소비재화 소득계층 자본
농림수산업
S01. C01. 음식료 Ⅰ. 0~10% K01.배당
광산업
S02. C02. 주류 Ⅱ. 10~20% K02.설비 건물･
음식료품
S03. C03. 담배 Ⅲ. 20~30% K03.토지
섬유 및 가죽
S04. C04. 광열수도 Ⅳ. 30~40% K04.무형 현금성자산･
목재 종이 및 인쇄
S05. ･ C05. 주거서비스 Ⅴ. 40~50% K05.개인사업자본
석유 석탄 제품
S06. ･ C06. 보건의료 Ⅵ. 50~60% K06.가계부동산
화학제품
S07. C07. 교통장비 Ⅶ. 60~70% K07.자동차
비금속광물
S08. C08. 수송연료 Ⅷ. 70~80%
제 차 금속
S09. 1 C09. 통신 Ⅸ. 80~90%
금속제품
S10. C10. 교육 Ⅹ. 90~100%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89
산업부문 소비재화 소득계층 자본
일반기계
S11. C11. 교양오락
전기 전자기기
S12. ･ C12.의류 신발 기타･
정밀기기 S13.
수송장비 S14.
S15. 기타제조업 전력 가스 수도 열
S16. ･ ･ ･
건설 S17.
도소매 S18.
운수 및 보관 S19.
음식점 및 숙박 S20.
통신 및 방송 S21.
금융 및 보험 S22.
부동산 사업서비스
S23. ･
공공행정 국방
S24. ･
교육 S25.
보건 사회서비스 S26. ･
기타 서비스 S27.
다 분석대상 조세.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총 25개 세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TPAM v.2.0 모형에 반영된 세목은 국세14 개 지방세 개로 총3 17개 세목에 달한다 관련 데이터의 부재와. 모형구조의 특성상 반영되지 못한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 이득세 유통세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 , , , , , 개발세 주민세 농지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다, , , , , .
표 에서 보듯이
< 3-2> TPAM v.2.0 모형에는 법인세 고용투, 자세액공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 , ,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과 개인, (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 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세 교육세 등 주요 국세뿐만, , ･ ･ , , 아니라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주요 지방세를 포함하, ,
90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여 총 17개 세목이 반영되어 있어 향후 세제개편에 대한 유용 한 평가모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24) 특히 자본유형별 과세 항목 을 차별하여 반영함으로써 자본유형별 세부담 차이에 따른 자 본왜곡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분석 대상 조세
< 3-2>
24) 자본의 취득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간주하면 총14개의 세목이 TPAM v.
모형에 반영되어 있다
2.0 .
국세 지방세
법인세
T01. T15.재산세
고용투자세액공제
T02. T16.자동차세
근로소득세 원천
T03. ( ) T17.담배소비세
배당소득세 원천
T04. ( )
사업소득세 원천
T05. ( )
종합소득세 T06.
양도소득세 T07.
종합부동산세 법인과 개인
T08. ( )
부가가치세 T09.
교통 에너지 환경세
T10. ･ ･
개별소비세 T11.
주세 T12.
관세 T13.
교육세 T14.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