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회계행렬. (SAM)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형의 규, 모와 생산함수 형태를 연구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TPAM v.2.0 모형의 입력 데이터는 2012년도를 기준년 도로 하여 산업연관표, 가계동향조사, 국세통계연보, 기 업경영분석, 경제총조사, 한국통계연감, 지방세정연감, 그리고 기존연구 등 다양한 자료로부터 수집되었다. 기업경영 분석, 경제총조사,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조사에 기초하여 발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시 데이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분석과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로부터 산업별 자본유형별 보유 배당비중 사업소득비･ , , 중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 소비분포 세부담분포의 비중을 구하, , , 고 이를, 산업연관표, 국세통계연보, 한국통계연감, 지방 세정연감로부터 구한 거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TPAM v.2.0 모형에 입력된 데이터는 표< 3-3>와 같은 사회 회계행렬로 요약할 수 있다. <표 3-3>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거래를 TPAM v.2.0 모형구조에 맞게 구축 한 SAM 테이블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SAM 테이블 내에
110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표시한 수치는 하부 입력 데이터의 규모(dimension)를 나타낸 다 예를 들어 국내재화는 총. 27개 산업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개 제품은 각 산업의 중간재화로 가계의 소비재화로 정부의
27 , ,
소비재화와 투자재화로 판매되거나 수출된다 따라서 국내 산업. 의 중간재화로 판매된 재화는 총27 × 27 행렬로 구성된다 그. 리고 27개의 재화는 12개의 소비재화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이는 다시 10개의 소득계층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재화로 표시된 세부 테이블의 규모는 27 × 12 × 10이 된다 이와 같은. 세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111
국내재화 수입재화 소비재화 최종소비
부가가치 세금 수출 수입 합계
가계 정부 투자
국내재화 (1) 27 × 27 (7) 27 × 12 × 10 (14) 27 × 1 (17) 27 × 1 (22) 27 × 1 수입재화 (2) 27 × 27 (8) 27 × 12 × 10 (15) 27 × 1 (18) 27 × 1
소비재화 (10) 10 × 10
최종 소비
가계 (16) 10 × 1 (20) 10 × 8
정부 (19) 1 × 1 (21) 1 × 17
투자 (11) 7 × 10 (23) 1 × 1
부가가치 (3) 6 × 28 (12) 2 × 10
세금 (4) 4 × 28 (5) 1 × 28 (9) 7 × 27 × 12 × 10 (13) 8 × 10
수출 (24) 1 × 1
수입 (6) 1 × 28
합계
표 사회회계행렬 구성도
< 3-3> (SAM)
112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표 하부 구조 내용
< 3-4> SAM SAM
번호 내용
(1) 최종재화 생산에 중간재화로 투입된 국내재화, 27개 부문에27개 재화 투입 (2) 최종재화 생산에 중간재화로 투입된 수입재화, 27개 부문에27개 재화 투입 (3) 27개 산업에 투입된 개 생산요소 노동 배당 설비 건물 토지 기타자본 사업자본6 ( , , ･ , , , ) (4) 27개 산업의 자본별 세금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용투자세액공제( , , , ) (5) 27개 수입재화에 부과된 관세
(6) 27개 수입재화
(7) 27개 국내재화 재화의 조합으로 구성된12개 소비재화의 소득계층별 소비(10 )개 (8) 27개 수입재화 재화의 조합으로 구성된12개 소비재화의 소득계층별 소비(10 )개 (9) 소비재화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료의 개별소비세 교통( , , , ･
에너지 환경세 주세 담배세 교육세･ , , , ) (10) 소득계층별 소비복합재화
(11) 소득계층별 자본유형별 개 투자(7 ) (12) 소득계층별 자본 주택과 자동차 수요( )
(13) 소득계층별 세금지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사업소득원( , , , 천징수 배당소득원천징수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 , , )
(14) 국내재화에 대한 정부소비지출 (15) 수입재화에 대한 정부소비지출 (16) 소득계층별 정부이전소득 (17) 국내재화에 대한 투자지출 (18) 수입재화에 대한 투자지출 (19) 정부 재정수지
(20) 가계소득 근로소득과 개 자본에 대한 소득( 7 ) (21) 정부의 세수입
(22) 수출 (23) 무역수지 (24) 총수출
여기서 하첨자 는 산업부문, 는 소비재화, 소득계층을 나 타낸다. 는 전환 매트릭스를 의미하며, 는 가계가 소비 한 재화를 의미하며, 는 재화로 구성된 소비재화를, 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관측된 재화에 대한 계층별 지출비중을,
는 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을 의미한다 소득계층별.
소비지출비중 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113
를 구축하기 위해 표< 3-5>와 같이 소비재화의 구성항목 을 정하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재화를 배분하였다 수송용유류, . 와 난방용 유류는 가계동향조사의 난방용(13.2%) 유류와 수송 용(86.8%) 유류로 나누어 배분하였다 이 밖의 소비재화는 산업. 연관표의 소분류기준과 가계동향조사의 세부 항목을 비교하여 배분하였다 이와 같이 구한 소비재화별 배분비중을 나타내는.
는 표< 3-6>과 같다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계층별 소비비. 중은 표< 3-7>과 같다.
114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표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의 연계표
< 3-5>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S01 농산물 농수산물
S02 석탄
S03 음식료 주류 담배
S04 섬유 의류 신발,
S05 벽지 가정용
목재제품 교육관련
종이 인쇄
S06 석유석탄 수송용 유류
S07 페인트 살충제, 의약품 장난감 세제 화장품 등,
S08 카페트 등
비금속제품
S09 보일러 조리기기,
S10 가정용기구
S11 수선기계 주거용제품
S12 전기전자제품 통신장비 TV,오락기기
S13 주거용
정밀기기 통신관련
정밀기기 사진기,
영상기기
S14 자동차 구매
S15 가구 책상 등 기타 오락제품 장신구 등
S16 전력가스수도
S17 주택
S18 도소매 관련소비재 수건 컵 등,
소모품 영양보조제
등 관련
소모품 관련 소모품 관련 제품
S19 운수 운송서비스 대중교통 수송서비스 운송서비스
S20 외식 여행 숙박
S21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S22 관련 보험 금융보험서비스
S23 부동산서비스 관련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S24 정부지원 치안 관련 공공서비스 정부연료보조 공공행정서비스
S25 학교교육
S26 보건의료
S27 문화서비스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115
표 소비전환 메트릭스
< 3-6>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합계
S01 0.9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1.00
S02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03 0.90 0.05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04 0.00 0.00 0.00 0.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9 1.00
S05 0.00 0.00 0.00 0.03 0.14 0.00 0.00 0.00 0.00 0.05 0.78 0.00 1.00
S06 0.00 0.00 0.00 0.13 0.00 0.00 0.00 0.87 0.00 0.00 0.00 0.00 1.00
S07 0.00 0.00 0.00 0.00 0.17 0.04 0.00 0.00 0.00 0.00 0.07 0.72 1.00
S08 0.00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09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10 0.00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11 0.00 0.00 0.00 0.01 0.9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12 0.00 0.00 0.00 0.00 0.21 0.00 0.00 0.00 0.36 0.00 0.42 0.00 1.00
S13 0.00 0.00 0.00 0.00 0.15 0.00 0.00 0.00 0.48 0.00 0.37 0.00 1.00
S14 0.00 0.00 0.00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1.00
S15 0.00 0.00 0.00 0.00 0.56 0.00 0.00 0.00 0.00 0.03 0.37 0.05 1.00
S16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17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18 0.40 0.00 0.00 0.04 0.10 0.01 0.00 0.00 0.19 0.00 0.10 0.17 1.00
S19 0.04 0.00 0.00 0.00 0.01 0.00 0.89 0.00 0.00 0.00 0.03 0.02 1.00
S20 0.9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0.00 1.00
S2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94 0.00 0.06 0.00 1.00
S2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5 0.00 0.00 0.95 1.00
S23 0.00 0.00 0.00 0.94 0.00 0.00 0.00 0.00 0.00 0.00 0.03 0.03 1.00
S24 0.05 0.00 0.00 0.38 0.00 0.00 0.13 0.04 0.00 0.00 0.00 0.39 1.00
S2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0.00 0.00 1.00
S26 0.00 0.00 0.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0.00 1.00
116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표 소득계층별 소비 비중
< 3-7>
단위 ( : %)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CONS
Ⅰ 7.4 6.1 6.4 7.8 4.3 8.7 2.8 2.0 3.8 1.2 2.8 3.0 4.5
Ⅱ 9.0 6.9 7.3 9.6 6.4 8.7 4.6 3.3 5.8 3.1 4.4 4.7 6.1
Ⅲ 9.0 8.1 9.4 9.2 6.1 8.5 6.8 5.6 8.0 5.2 6.2 6.5 7.3
Ⅳ 9.3 9.2 10.0 10.7 6.9 9.2 7.0 8.0 9.4 7.3 7.7 8.2 8.5
Ⅴ 9.8 9.6 11.0 9.4 8.7 8.9 9.2 9.6 10.7 9.2 9.1 8.9 9.4
Ⅵ 10.0 10.7 11.9 9.6 9.8 9.4 9.6 10.7 11.1 11.3 10.5 10.5 10.3
Ⅶ 10.4 11.4 11.1 10.2 10.7 9.5 10.5 12.1 11.6 13.5 11.7 11.4 11.2
Ⅷ 10.8 11.3 11.1 9.9 11.9 10.7 14.2 13.4 12.2 13.7 13.3 12.6 12.2
Ⅸ 11.3 13.1 11.8 10.8 14.8 11.6 15.8 15.6 13.1 15.5 14.7 14.5 13.5
Ⅹ 13.0 13.7 10.0 12.8 20.4 14.8 19.6 19.8 14.2 20.2 19.7 19.8 17.1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가계동향조사: 2012, 통계청.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117
표 총소득대비 소비제품별 지출 비중
< 3-8>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합계
W01 33.751 0.816 1.661 29.902 5.213 18.896 6.071 3.363 6.948 3.125 15.207 14.209 139.160 W02 20.687 0.462 0.956 18.597 3.914 9.517 5.088 2.850 5.393 4.196 12.142 11.430 95.232 W03 14.434 0.380 0.855 12.512 2.587 6.515 5.156 3.421 5.184 4.943 11.925 10.971 78.885 W04 11.867 0.344 0.724 11.447 2.341 5.556 4.212 3.835 4.858 5.448 11.660 11.069 73.363 W05 10.731 0.305 0.682 8.687 2.537 4.635 4.789 3.971 4.728 5.876 11.898 10.307 69.146 W06 9.421 0.292 0.628 7.583 2.438 4.172 4.270 3.773 4.187 6.212 11.716 10.406 65.100 W07 8.532 0.272 0.512 7.044 2.331 3.710 4.068 3.732 3.834 6.476 11.402 9.852 61.763 W08 7.538 0.229 0.435 5.828 2.210 3.533 4.678 3.531 3.434 5.583 11.070 9.222 57.291 W09 6.440 0.218 0.381 5.181 2.246 3.152 4.283 3.366 3.020 5.202 10.016 8.764 52.271 W10 4.910 0.151 0.212 4.049 2.048 2.662 3.501 2.821 2.159 4.468 8.865 7.874 43.722 TOTAL 9.014 0.263 0.509 7.585 2.396 4.284 4.275 3.402 3.632 5.291 10.757 9.514 60.923 자료 가계동향조사: 2012, 통계청.
118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다 계층별 소득 및 여가분포.
가계의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자본소득 그리고 정부이전소득, , 으로 구성된다. <표 3-8>에 나타난 소득계층별 근로소득과 관련 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2012년도 경 제활동인구는 약 3,656만 명에 달하며 전 사업 평균으로 한 달, 노동시간은 181.6시간에 달한다.29) 따라서 연간 총 노동시간은
억 만 시간으로 추정된다
796 6,219 . 산업연간표의 피용자보수
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약 7,335원에 달하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도출된다 이를 총 시간에 적용할 경우 연간 총 시간의. 가치는 약 2,348.9조 원에 달하고 이 중 여가의 가치는 약, 조 원이며 노동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조 원에 달한
1,764.5 , 584.3
다 이와 같이 도출한 총액에. 도시가계연보의 근로소득 비중“ ” 을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시간가치 여가가치 피용자보수를 추정, , 하였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표. < 3-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9) 자료 한국통계연감: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119
총 시간가치 피용자보수 여가가치 계층별 피용자보수 비중
Ⅰ 12,596 3,134 9,463 0.5
Ⅱ 52,911 13,162 39,748 2.3
Ⅲ 110,362 27,455 82,908 4.7
Ⅳ 150,046 37,326 112,719 6.4
Ⅴ 185,591 46,169 139,422 7.9
Ⅵ 225,803 56,172 169,630 9.6
Ⅶ 262,921 65,406 197,515 11.2
Ⅷ 326,331 81,181 245,151 13.9
Ⅸ 402,115 100,033 302,082 17.1
Ⅹ 620,184 154,281 465,903 26.4
합계 2,348,861 584,319 1,764,541 100.0
표 계층별 근로소득
< 3-9>
단위 억 원
( : 10 , %)
120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