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기본 18-23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New Industrial Location Strategies for Building an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cosystem

조성철 외

￭ 연구진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유재윤 공주대학교 초빙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제조창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원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창업생태계의 중요성 증대 - 디지털가공기술, 오픈소스하드웨어플랫폼, 크라우드펀딩 같은 기술변화는 제조창업의 진 입장벽을 낮추고 개방형 혁신을 확산시키며 제조창업의 과정을 생태계적 현상으로 전환

󰋏 기술형 제조창업의 입지형태 및 입지수요는 창업배경, 사업전략, 기술수준에 따라 상이 - 산업단지 입주기업(전체의 29%)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크며 B2B 거래에 주력 - 대학·연구기관 입주기업(약 18%)은 R&D·무형자산 비중, 혁신성이 높은 초기단계 기업

󰋐 기술창업이 집중된 생태계는 산업단지형, 대학캠퍼스형, 도심입지형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수도권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정부지원프로그램 등 인프라가 집중된 대

도시 내 준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형성

- 비수도권에서는 대학·연구기관이나 국가산업단지 내 보육기관이 창업생태계의 거점으로 기능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창업생태계의 특징을 고려한 지원수단 마련) 산업단지형, 도시재생형, 대학·연구기관 연계 형 등 기조성되어 있는 창업생태계의 구조와 특징을 고려해 결핍된 요소를 보충하는 지원 수단 마련이 필요

󰋏 (산업단지 내 메이커인프라 공급) 창업입지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를 선별해 메이커스페이 스 같은 인프라를 공급하고 기존 전문공장과 창업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킹 사업 전개

󰋐 (도심형 창업입지 공급) 메이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입체형 미니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창업기업의 입지수요 지원

󰋑 (대학부지 등 혁신기관과 연계된 창업입지) 대학이나 연구소가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앵커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입지공급 전략 필요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술형 제조창업은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다양성 과 혁신성을 불어넣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갱신하는 혁신성장의 핵심 동인

∙ 과거 제조창업은 중견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파생되는 분사형 창업이 지배하는 부문으로 이해되었음

∙ 최근에는 3D프린터, 오픈소스하드웨어플랫폼, 메이커스페이스, 크라우드 펀딩 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제조창업의 기술적·재무적 진입장벽이 크게 낮 아지고 젊은 창업인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 이에 따라 창업 지원환경 역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연결되어 개인 창업 가의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생태계적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는 바, 국내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지원방향을 진단하는 정책연구가 필요한 시점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술형 제조창업 생태계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 산업입 지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

- 전체 창업 중에서 고용 파급력과 정책 지원수요가 높으며(2장 참조) 창업생태 계 구축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문인 (3장 참조) 기술형 제조 창업에 분석을 집중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구체화하고자 함

- 공간적 측면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기존 문헌에서 다뤄진 바 없었던 기술형 제조창업의 분포실태와 입지요인을 각각 2,905개의 기업DB 분석과 418개의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

- 입지유형별 국내 주요 창업생태계에 대한 현장연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현 장감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요 약

SUMMARY

2. 제조창업 및 지원정책의 현황과 성과

□ 기술형 제조창업의 고용성과와 중요성

∙ 제조창업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창업에서 10% 규모를 차지하지만 개별 창업기업의 고용효과는 전체 비중을 상회

∙ 특히 10년까지의 장기적인 시차효과를 반영해 창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을 때 제조창업의 고용효과는 서비스업의 그것을 크게 상회

∙ 구체적으로, 지역별 제조창업 비중이 1%p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향후 10년 연 평균 고용성장률이 3.3%p 증가했으며, 제조창업 중에서도 기술수준이 높은 창 업일수록 지역 고용성장에 뚜렷한 효과를 미침

□ 기술형 제조창업의 지원제도 현황 및 정책수요

∙ 2018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제조창업에 특화된 지원사업 수는 전체의 25.7%를 차지했으며 지원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전체의 24.0% 차지

∙ 국가 창업지원사업 응모신청서의 키워드 추세를 분석한 창업진흥원(2018)에 따르면, 기계·제조, 플랫폼, 스마트 등 제조업과 관련된 키워드에 높은 지원수 요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 키워드의 중요성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3. 제조창업의 환경변화와 창업생태계의 부상

□ 제조창업 환경변화의 요인

∙ (디지털가공기술) 3D프린터 등 최근의 디지털가공장비는 학습기간이 짧고 입 문자의 숙달이 수월할 뿐 아니라, 시제품제작비용을 크게 낮추고 다품종소량생 산을 가능케 해 소자본 메이커에게 새로운 가능성 제공

∙ (오픈소스하드웨어플랫폼) 아두이노 같은 플랫폼을 통해 회로도 같은 하드웨어 오픈소스가 널리 공유면서 일반인의 R&D 진입문턱이 낮아졌고 메이커 커뮤니 티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개방혁신 과정이 심화되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보상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 어를 가진 창업가에게 초기자금과 시장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 제조창업의 환경변화와 창업생태계의 부상

□ 창업·혁신생태계의 부상

∙ 상기한 변화에 따라 최근 제조창업은 제조공정이나 기타 창업단계를 아웃소싱 하고 핵심적인 역량에만 집중하는 ‘린(lean) 하드웨어 스타트업’ 모델로 전환

∙ 이는 다양한 창업인프라와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지원생태계가 존재할 때 효과 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적 지원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

∙ 대표적으로 DJI 등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중국 심천시는 창업활동을 전방위 로 지원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 로봇·IoT 분야 문제해결형 혁신을 전개

4. 기술형 제조창업의 공간분포 및 입지유형

□ 자료 및 분석방법

∙ 산업연구원(2014)을 따라 ‘무형자산액이나 연구개발집약도가 모집단 평균보 다 높은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독립된’ 제조업체를 기술형 제조창업으로 정의

∙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 ㈜한국기업데이터의 550만개 기업DB에서 2,905개 기 술형 제조창업기업 정보 획득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DB를 이용해 저자 작성. 기술형 제조창업 소재지를 붉은 원으로 표시 그림 2 | 기술형 제조창업 대표 집적지의 공간분포

□ 기술형 제조창업의 60%는 수도권에 집중

∙ 수도권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정부지원프로그램 등의 창업인 프라가 집중된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적지가 형성되 었으며,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업무형 산업공간이 주요한 입지형태

∙ 비수도권의 창업집적지는 수도권에 비해 그 사례 수가 적었으며, 대학·연구기 관이나 국가산업단지 내 창업보육기관이 주요한 거점으로 기능

주: 가운데 그림의 수치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2,905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이 각 입지유형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입지유형별 주요 특징 요약

□ 창업거점으로서 산업단지와 대학의 역할

∙ (산업단지) 전체의 28.75%의 창업기업이 산업단지 내 입지했는데, 창업기업 이 집중된 산단은 도시권에 인접한 경우가 많았고 제조창업의 필요에 맞춰진 메 이커인프라나 창업보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 (대학 캠퍼스) 주로 대학과 연계된 창업보육기관에 17.59%의 창업기업이 입 지했는데, 이 중에는 혁신성과가 높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감행하는 기업 다수

5. 기술형 제조창업의 입지요인 및 정책수요

□ 현장기업 정책수요 조사를 위해 418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설문조사 표본수집

∙ (창업형태 및 배경) 중소기업 제조업체 출신 40·50대 엔지니어가 창업가의 70% 차지했으나, 스핀오프형·보육기관형 창업에서는 평균 연령대가 더 젊음

∙ (사업전략) 제조공정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비중은 약 40%였고, 14%의 창 업기업은 전체 제조공정을 외주하고 디자인·소프트웨어 역량계발에 집중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입지요인 조사결과 및 창업지원공간 선호도

□ 기술형 제조창업의 입지요인

∙ 제조공정을 자체 소화하는 기업일수록 제조공간의 확장성, 부품조달망, 연관업 체 집적, 낮은 임대료 같은 생산조건을 입지결정에 중요하게 고려

∙ 반면, SW·서비스·브랜드에 집중하는 무공정 제조업체는 배후지역의 정주환경 과 숙련인력 확보가능성을 중시

□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정책수요

∙ 전체의 76% 응답기업은 향후 추가적인 입지수요가 발생하리라 예상

∙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공간을 조성할 경우 넓은 제조공간과 함께 정부지원프로 그램, 시제품제작시설, 창업지원기관 등이 함께 입지하길 바란다는 응답 다수

6. 입지유형별 창업·혁신생태계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

□ 입지유형별 창업생태계 대표사례의 특성

∙ 산업단지형, 캠퍼스형, 도심입지형으로 주요 창업집적지의 유형을 구분한 뒤, 유형별 대표 창업생태계 사례를 현장연구 수행

∙ (산업단지형 창업생태계)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경 북산학융합지구, 금오테크노밸리, 다양한 지역연구기관이 집적해 창업기업에 게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창업생태계 형성

∙ (캠퍼스형 창업생태계) 산학협력캠퍼스인 한양대 ERICA 캠퍼스는 대학이 가 진 자원과 지식풀을 동원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인접한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연구기관, 산업단지가 연계된 지원생태계 형성

∙ (도심부 창업생태계)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역인 세운상가는 팹랩 등 메이커스페 이스를 통해 활발한 창업가 진입이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 부품업체·기술장인 과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 | 기술창업의 지역별 주요 경로 및 입지수요

자료: 인터뷰 및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해 저자 작성

그림 6 | 세운상가 창업·혁신생태계의 구조 (사례지역 중 일부)

□ 현장연구에서 도출된 국내 기술창업 생태계의 문제점

∙ 메이커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대도시내 창업생태계의 경우, 제조창업 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프라 공급이 부족해 창업기업이 제작·실험·적재를 위한 지원공간과 전문공장을 탐색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

∙ 산업단지나 캠퍼스 내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창업생태계에서는 보육기관 을 졸업한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Post-BI’ 산업공간이 부재하 다는 점이 주요한 한계로 지적

∙ 창업기업들은 사업이 성장한 이후에도 자사가 착근한 생태계의 맥락에서 입지 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를 선호

∙ 따라서 각 창업생태계의 특수성과 맥락을 배려하는 가운데, 창업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확장된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계하는 노력 필요

7.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방창업생태계 육성

∙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내 표준형 임대공간을 공급하고, 산업단지 기술 자들이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함께 조성

∙ 산업단지 바깥에 입지한 창업기업에게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유휴공간이나 전 문공장 제조역량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구축 필요

□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로 대학기관을 유치했던 산학융합지구 등의 기존 전략을 역전시켜 캠 퍼스 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지 공급 필요

∙ 토지 전면개발 없이 리모델링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공장설립 문제를 해소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범위에 대학을 포함해 대학주도·정부지원 틀의 추진체계 마련

□ 도심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복합산업공간 조성

∙ 도심부 산업공간의 입체화·복합화 추세를 반영하고, 도시산업 맥락에 맞는 기 반시설 복합화를 위한 기존제도의 개선이 필요

∙ 연구·창업·스마트제조·전시·판매·물류 등 복합적인 기능이 융합된 산업공간으 로 개발

∙ 대도시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원가 공급방식에서 감정가 공급방식으로 전 환해 초과수익을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 검토 필요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ⅰ 요 약···ⅲ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4

제2장 제조창업 및 지원정책의 현황과 성과

1. 제조창업의 현황과 고용효과 ···21 2. 제조창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성과 ···38

제3장 제조창업의 환경변화와 창업생태계의 부상

1. 제조창업의 일반적인 입지환경 ···63 2. 기술형 제조업의 창업환경 변화 ···67 3. 제조업 창업·혁신생태계의 부상 ···74

차 례

CONTENTS

제4장 기술형 제조창업의 공간분포 및 입지유형

1. 분석 개요 ···91

2.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유형별 특징 분석 ···95

3. 기술형 제조창업의 공간분포 및 입지유형 ···104

4. 소결 ···110

제5장 기술형 제조창업의 입지요인과 정책수요 1. 설문조사의 개요 ···115

2. 기술창업 입지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결과 ···117

3. 소결 ···143

제6장 창업생태계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 분석 1. 현장연구 개요 ···149

2. 산업단지 창업·혁신생태계 현장연구 ···151

3. 캠퍼스형 창업·혁신생태계 현장연구 ···161

4. 도시재생형 창업·혁신생태계 현장연구 ···169

5. 소결 ···181

기본 18-23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제7장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1. 정책추진의 기본 방향 ···189

2.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192

3. 신산업을 위한 대학캠퍼스 내 산업입지 공급방안 ···199

4. 도심 기술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공간 조성 ···206

제8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안 ···217

2. 연구의 성과 및 기대효과 ···222

3. 향후 연구과제 ···225

참고문헌···227

SUMMARY···234

부 록···236

차 례

CONTENTS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2-1>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연도별 규모 및 비중 ···22

<표 2-2> 기존기업 및 창업기업의 연도별 순고용창출 ···24

<표 2-3> 지역별 창업률 추세 비교 ···24

<표 2-4> 제조업종 창업률의 업종별 추세 비교 ···26

<표 2-5> 지역별 창업률의 업종별 추세 비교(2015년) ···27

<표 2-6> 제조업종 창업·기존기업의 순고용창출 기여 ···29

<표 2-7> 창업의 고용 효과: 전체 창업 및 제조·서비스업종 창업 ···35

<표 2-8> 창업의 고용 효과: 전체 제조업 및 제조업 세부업종 ···36

<표 2-9> 창업의 고용 효과: 전체 서비스업 및 서비스업 세부업종 ···37

<표 2-10>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 사업 현황(2018년) ···39

<표 2-11> 유형별 창업 지원 사업(중앙부처 지원) ···41

<표 2-12> 제조창업 지원 사업(지방자치단체 지원) ···44

<표 2-13> 연도별 종합 산업 메가트렌드 및 마이크로트렌드 분석 결과 ···55

<표 4-1>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DB 변수 목록 ···92

<표 4-2> 입지유형별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기초특성 ···96

<표 4-3> 입지유형별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성장성·혁신성 지표 ···98

<표 4-4> 입지유형별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입지정보 ···101

<표 4-5> 입지유형별 제조업종 분포(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102

<표 4-6> 주요 집적지별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특징 비교 ···109

<표 5-1>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표본의 일반 특징 ···119

<표 5-2>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창업형태별 창업가 배경 ···120

<표 5-3>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유형별 제조방식 비교 ···123

<표 5-4>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유형별 유통방식 비교 ···124

<표 5-5>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유형별 제조혁신기술 활용비중 ···125

<표 5-6> 자사가 인식하는 핵심경쟁력의 유형별 비교 ···126

<표 5-7> 제조업 기술창업기업 입지유형별 입지요인 중요도 ···128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5-8>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유형과 입지요인 중요도 ···130

<표 5-9> 제조업 기술창업기업의 향후 사업장 확장수요 조사결과 ···132

<표 5-10> 제조창업 지원공간 조성을 가정할 때 선호하는 입지요소(1순위) ···133

<표 5-11> 제조창업 지원공간 조성을 가정할 때 선호하는 입지요소(2순위) ···134

<표 5-12> 제조창업 지원공간 조성을 가정할 때 선호하는 입지조건(1순위) ···135

<표 5-13> 제조창업 지원공간 조성을 가정할 때 선호하는 입지조건(2순위) ···136

<표 5-14> 산업단지 입지의 장점 ···138

<표 5-15> 산업단지 입지의 단점 ···140

<표 5-16> 산업단지 이전의사가 없는 이유 ···141

<표 5-17> 산업단지 이전의사가 있는 이유 ···142

<표 6-1> 구미국가산업단지 내부 및 주변의 연구지원기관 현황 ···151

<표 6-2> 구미국가산업단지 내부 및 주변의 연구지원기관 세부기능 ···152

<표 6-3>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창업지원공간 현황 ···155

<표 7-1>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공간정책 관련제도의 현황 및 한계 ···201

<표 7-2>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현황 ···202

<표 7-3> 캠퍼스 산업단지 추진방식의 유형별 비교 ···203

<표 7-4>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예시 ···205

<표 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정안 예시 ···206

<표 7-6>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한 산입법 제27조 ···212

표차례

LIST OF TABLES

<그림 1-1> 미국의 연도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벤처투자 추이 ···5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7

<그림 1-3> 세계 20대 제조분야 창업기업들의 기업가치 ···9

<그림 2-1> 기존기업 및 창업기업의 연도별 순고용창출 추세 ···23

<그림 2-2> 연도별 순고용증가에서 제조업종 창업기업의 역할 ···29

<그림 2-3> Fritsch & Mueller(2004)의 창업 고용효과 추정결과 ···31

<그림 2-4> 업종을 구분한 지역 창업률의 시차고용효과 추정결과 ···33

<그림 2-5>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2016년 6월 기준) ···51

<그림 3-1> 제조업 창업의 과정에 따른 입지수요 변화 ···64

<그림 3-2>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기업의 입지수급 불일치 ···65

<그림 3-3> 적층가공과 기존 공정의 비교 ···68

<그림 3-4>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개념도 ···69

<그림 3-5> 킥스타터의 소셜 크라우드펀딩 사례 ···71

<그림 3-6> 기존 제조업의 사업모델과 ‘린 스타트업’의 사업모델 비교 ···72

<그림 3-7> 스타트업게놈 프로젝트가 구분한 12개 첨단기술 부문의 성장추이 분석 결과 ···76

<그림 3-8> 스타트업게놈 프로젝트가 선정한 첨단제조업·로보틱스 분야 14개 글로벌 창업생태계 ·77 <그림 3-9> 중국 선전의 제조업 창업·혁신생태계 ···79

<그림 3-10> 선전 Seeed 스튜디오의 모습 ···81

<그림 3-11> 보스턴 켄달스퀘어 주변으로 운집한 혁신기업과 연구기관 현황 ···83

<그림 3-12> MIT ‘The Engine’ 프로젝트의 스타트업 육성전략 개요 ···84

<그림 3-13> 제조혁신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오바마행정부의 지역혁신생태계 발전 구상 ·· 86

<그림 3-14>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Greentown Labs의 각 지점별 창업공간 예시 ·· 87

<그림 4-1>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공간적 분포 ···105

<그림 4-2>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수도권 내 공간적 분포 ···105

<그림 4-3>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입지유형별 공간분포 ···107

<그림 4-4> 기술형 제조창업 대표 집적지의 공간분포 ···110

<그림 5-1>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입지요인 조사결과 및 창업지원공간 선호도 ···144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6-1> 금오테크노밸리지구의 공간구성 ···153

<그림 6-2>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154

<그림 6-3>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서울 IoT 센터의 공간구성 및 주요기능 ····156

<그림 6-4> 대덕연구개발특구 위치 및 배치도 ···157

<그림 6-5>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업·혁신생태계 구조 ···160

<그림 6-6>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전경 ···163

<그림 6-7> 공동장비센터를 통한 ERICA캠퍼스 가족기업 장비·기술지원 체계 ···163

<그림 6-8>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의 창업·혁신생태계 구조 ···166

<그림 6-9> 세운상가 팹랩서울의 공동작업장 모습 일부 ···170

<그림 6-10> 세운상가 내 메이커스페이스 사례 ···171

<그림 6-11> 세운상가 내 역사·문화공간 사례 ···171

<그림 6-12> 세운 산업지도의 구동화면 ···172

<그림 6-13> 디지털대장간 내 공용 제작공간 일부 ···174

<그림 6-14> 성수 메이커스페이스 실내 모습 ···177

<그림 6-15> 성수동 도시재생지역 폐공장 리모델링 사례 ···177

<그림 6-16> 세운상가 창업·혁신생태계의 구조 ···178

<그림 6-17> 수원 시제품제작터의 공간 구성 ···180

<그림 6-18> 기술창업의 지역별 주요 창업경로 및 입지수요 ···183

<그림 6-19> 메이커커뮤니티 ‘만들래 친구들’의 사례 ···185

<그림 7-1> 산업단지 정주여건 평가결과와 청년종사자 비중 ···198

<그림 7-2> 도시재생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사례 날리지캐피탈의 복합용도 설계 ···210

<그림 8-1>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입지유형별 주요 특징 요약 ···219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방법 |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4

CHAPTER

1

CHAPTER 1

서론

본 장에서는 제조업 창업·혁신생태계에 대한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연구 전체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분석범위와 방법이 기술되었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 이 설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창업은 국가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끈다. 활발한 창업의 흐름은 일자리 창출에 크 게 기여할 뿐 아니라, 전에 없던 다양성과 혁신성을 불어넣어 시장의 경쟁력을 갱신한 다. 특히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에 기반한 기술창업은 저활용되고 있는 국가자원을 활성 화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Fritsch &

Mueller, 2004). 이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혁신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구상에서도 창업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전 정부와 구분 되는 점이 있다면 창업활동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을 지양하는 대신, 혁신성이 높고 기 술적인 잠재력이 풍부한 창업행위에 과감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혁신성을 인정 받은 창업기업에게 50억 원까지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Startup-Nest」 프로그램이 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검증된 청년창업가에게 1억 원 한도의 오픈바우처를 제공하 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창업의 범주 중에서도 최근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문은 제조업종의 기술창업이다. 기술형 제조창업에 대한 관심 기저에는 국내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인 식이 놓여있다. 즉, 국내 제조업이 새로운 국제 경쟁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 적인 창업생태계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나 고용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국내 제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임해공업지역에 집중된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급작스런 경기침체 및 고용위기가 확산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은 1998 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인 70.3%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기술수준과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對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제조업이 역풍을 맞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또 국제경제가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해외수요에 의존하던 제조업 성장 패러다임에 제동이 걸렸다 는 진단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계를 내보이 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의미하는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지수에서 한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했으 나, 2015년부터는 중국 등 경쟁국가에 뒤처지며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다(UNIDO, 2018).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 들은 추세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며 혁신역량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8).

제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활발한 창업·혁신생태계의 존재가 필요하다. 혁신적 인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은 기존 기업들이 기존 관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투자나 실험 을 고려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은 창업기업이든 기존기업이든 경쟁력이 열등한 쪽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며, 전체 산업구조를 이전보다 효율적인 질서 로 재조정하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킬 수 있다. 이처럼 생태계적 관점에 서는 개별 창업기업의 성공이나 생존 이상으로 활발한 창업의 흐름과 그로 인한 경쟁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창업

기업의 진입과 성장, 혁신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지원·경쟁환경을 창업·혁신생태계라 칭한다.

제조업종의 창업생태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단지 국내 제조업에 대한 위기의식 때 문만은 아니다. 제조창업은 최근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는 최근의 기술변화는 하드웨어 기반기술과 소 프트웨어 기반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제조업의 틀이 급진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기 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컫는다. 이 같은 기술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형 창업 기업이 파고들 수 있는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로봇, 드론, AR·VR, 사물인터넷 같은 근래의 신산업들은 제조역량과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을 균형 있게 활용해 지능형 기기를 개발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hardware startup)이 주도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조업종의 기술창업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림 1-1>에 표현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 기술형 제조창업에 대한 벤처 투자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해 ICT융합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 창업에의 투자규 모를 넘어섰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2014.

그림 1-1 | 미국의 연도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벤처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최근 국내에서의 제조창업 성장세는 기술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견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메이커 운동’이라 칭해지는 최근의 제조창업 흐름은 ‘기술변화에 의 해 가능해진 문화적 현상’이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D프린터 같은 기술이 창업 비용을 낮춰 개인 창업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면, 메이커스페이스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소셜플랫폼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유·

무형의 ‘메이커 커뮤니티’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창업은 전체 제조창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수는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과 진화를 이끌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 전망된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18년 65개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한 데 이어, 2019년도에도 65개소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신규 조성하는 등 투자 저 변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인프라가 창업 활성화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운 인프라는 기존 생태계 질서에 유기적으로 접붙여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주체와 신규 주체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시스템 조정 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에야 우리나라 제조업의 체질개선과 혁신 역시 속도를 붙여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상의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통계자료와 분석기 법을 동원해 국내 창업·혁신생태계의 현상과 문제를 진단하고 장래 나아갈 방향을 논 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형 제조창업에 초점을 맞춰 국내 창업·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 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세부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술형 제조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해 새로운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함께 새로 운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회자되고 있으나, 이 같은 변화가 기존 제조업이나 제조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

형 제조창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고, 3D프린터 같은 최근의 제조환경 변화가 어떻게 창업환경을 새롭게 조직하는지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도별·지역별 통계자료를 이용해 제조창업의 고용효 과를 추적하였고, 이어서 주요 정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종 관련 창업지원정책 의 현황과 성과를 조사하였다.

자료: 저자 직접 작성 그림 1-2 | 연구의 흐름도

둘째, 본 연구는 국내 기술형 제조창업의 입지현황 및 입지요인을 분석한다. 제조창 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문헌에서는 제조창업의 특징을 고려한 기업수준의 실증분석이나 전국 창업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찾아보 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기업DB 표본에 기초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기존 문헌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창업·혁신생태계에 대한 사례연구 및 인터뷰를 통해 현장기업 들의 수요가 확인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 설문조사에서 특징적인 응답을 보인 지역사 례나 기업사례를 본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창업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의 필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형 제조창업의 실제 진행과정 및 현장 의 애로사항, 성장단계별 입지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연구 전체의 흐름도는 <그림 1-2>와 같다.

3) 연구의 필요성

기술형 제조창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기술형 제조창업은 일자리와 산업에 파급력이 높은 창업이다. 기술형 제조창업은 서비 스분야 창업보다 창업을 통해 창출된 고용의 지속기간이 길고 안정적이며, 연관업체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효과 역시 월등하게 높은 창업 유형이다(본 연구 2 장 분석결과 참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정부에서는 고용시장을 안정하 고 양극화 심화를 제어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혁신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 해서도 하드웨어 경쟁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각국 정부 차원에서 확산됨에 따라 기술형 제조창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미국의

‘Manufacturing USA’나 독일의 ‘Industrie 4.0’ 같은 국가적 투자로 구체화되고 있는 데,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각국의 구상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기술형 제조창업은 지역정책적 함의가 높은 창업이다. 로컬서비스업종과 달리 제조업은 지역 바깥에서 소비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지역 성장동 력 확대를 도모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여타 업종에 비하여 높은 중요성을 가 진다. 특히 최근의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메이커 커뮤니티, 오픈 소스 플랫폼, 엑셀러레이터, 전문공장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생태계형 사업모 델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정책적 인 창업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의제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근 관찰되고 있는 기술형 제조창업의 성장세는 혁신적인 제조생태계가 발달된 일부 지 역에 강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2>에 표현된 제조분야 유니콘기업 역시 대부분 중국 선전이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소수 지역에 입지가 집중되어 있다. 일례 로, 수백 개의 메이커스페이스, 시제품공장, 액셀러레이터, 부품조달 생태계가 공간적 으로 집적해있는 중국 선전은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창업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가 플랫폼으로 기능하여 해당 아이디어들을 사업화하고 있는 추세다.

자료: HAX(2015)

그림 1-3 | 세계 20대 제조분야 창업기업들의 기업가치

(단위: 십억 US달러)

셋째, 기술형 제조창업은 산업입지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가 높은 창업이다.

제조창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특성화된 입지수요가 발생한다. 시제품 설계단계부터 실 험과 제작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양산화 설계과정에서는 전문공장과의 협업 및 연계가 필요하고, 양산화 단계에 접어들면 일정한 규모의 생산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형 제조창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술력과 시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각 단계의 입지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창업이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창업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조창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책적 인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논의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현황조사 역시 부재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종에 대한 국가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 일 뿐 아니라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로 인해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탐색해야 할 시점 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1) 연구의 주요 개념

본 연구에서 제조창업은 창업기업이 산출하는 재화가 물리적 재화의 제조를 수반하 는 경우로 정의된다. 반대로 무형자산의 생산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창업은 서비스업 기반 창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조창업은 다시 기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 되는데, 전자가 새로운 발상과 시도를 통해 전에 없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창 업행위라면 후자는 기술적 차별성 없이 기존 산업질서에 합류하는 창업 유형이라 구분 할 수 있다. 기술수준이 낮고 회전율이 높은 생계형 창업에 비해, 기술형 창업은 기존 산업에 혁신성을 불어넣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신규고용을 창출할 잠재력이 높다.

이처럼 기술형 창업은 사회적으로 높은 외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준에 비해 공급이 미달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형 창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이 같은 격차를 보충하는 데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기존 문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형 창업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과 기술적 동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 다. 기술형 창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Arthur D. Little Group(1977)은 기 술형 창업을 ‘새로운 발명과 혁신의 성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창업한 독립신생기업’으 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문헌으로서, Gassler(1998)는 ‘첨단기술산업에 종사 하며 최근 5년 이내 창업한 기업’으로 기술형 창업을 정의하였다. Rickne &

Jacobsson(1999)은 ‘근로자가 보유한 지식·숙련으로부터 경쟁력을 확보해 새로운 재 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신생기업’으로 기술형 창업을 정의한 바 있다(김정홍 외, 2014).

국내문헌 중에서 김정홍 외(2014)는 ‘무형자산액이 모집단 평균보다 높거나 혹은 연구개발집약도가 모집단 평균보다 높은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독립된 기업’으로 기술 형 창업을 정의하고 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경제총조사」 표본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93,797개의 창업기업 중 9,723개가 기술형 창업기업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홍 외(2014)의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기술형 제조창업을 정의하되, 기 업신용조사·평가기관의 기업DB를 활용해 기존 연구보다 폭넓은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의 모집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주요 방법론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교차해 활용하는 혼합적 연구 설계(mixed research design)를 지향한다. 통계청 자료나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의 기업DB를 활용하는 정량적인 분석기법은 국내 기술형 제조창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창 업생태계의 현황을 탐색하는 데 적용되며 주로 연구의 전반부에 집중된다. 이어서 설 문조사 및 현장인터뷰에 기초하는 정성적인 분석기법은 개별 창업생태계 사례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데 활용되며 연구의 후반부를 구성할 것이다. 주 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고용효과 통계분석

양적연구 기법의 첫 번째는 창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분석이며, 구체적 으로 다항분포시차모형(polynomial distributed lags model)이라는 분석기법이 활용된 다. 창업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창업가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사회적 편익이 창업을 통해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창업의 사회적 편익은 다양한 형태를 가 질 수 있으나, 비중 있게 논의되어 왔던 항목은 일자리 기반의 확대효과다. 따라서 기 술형 제조창업생태계에 대한 정책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유형의 창업활 동이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부성(externalities)을 갖는다는 실증적 근거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전국 시·군·구 단위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업종별 창업의 지역 간 편차를 확인하고, 그 같은 편차가 지역의 장기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식별 및 공간자료분석

분석대상인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업신용조 사·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였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자체적인 기업신용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업DB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업DB와 통합해 국내 최 대규모인 약 800만 개의 기업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공인된 신용조사·평가기관으 로서 각 기업의 사업장별 상세주소 및 매출액, 연구개발투자비, 특허등록수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데 강점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데이터 의 CRETOP+ 기업DB를 통해 국내 정상기업 전수모집단을 분석한 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지출액 비중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2,905개를

최종적으로 식별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추출된 기업DB 속성자료를 이용해 본 연구는 기술형 제조창업 의 입지패턴을 탐색하는 공간자료분석을 수행한다. 지오코딩(geocoding)을 거친 사업 체별 주소지 정보를 ArcGIS 소프트웨어에 불러온 뒤, 사업체 소재지의 행정구역, 토 지이용, 개별입지·계획입지 정보와 같은 입지속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전체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기술창업기업의 지리적인 집적지를 탐색하고 식별하는 작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탐색적공간자료분석(ESDA;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의 방법론이 활용되었다.

(3) 기업체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개별기업의 입지요인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업체 대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의 CRETOP+ 기업DB를 기준으 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전수에 대한 목표모집단 틀을 구성하고, 지역과 업종, 사업체 규모를 구분한 층화표집을 통해 418개의 응답표본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 개인의 정보로부터 시작해 창업배경, 창업단계, 사업전략, 입지형태, 입지요인 및 선호하는 정책방향 등 본 연구의 문제와 연결되는 다양한 정보 를 조사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질적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현장연구를 수행한다. 산업단지, 대학캠퍼스, 도시재생지 역 등 입지유형에 따라 창업기업이 집적된 특징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사 례지역에서의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창업기업 집적지에 서 실제로 창업생태계라 해석할 수 있을만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 다. 그룹인터뷰에는 창업기업 대표자 뿐 아니라 메이커스페이스·엑셀러레이터 등 지원 기관 대표자, 예비창업인 그룹, 대학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현장 인터뷰의 주요 결과는 본 연구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창업일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꾸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지만, 제조창업의 특수 성에 논의를 집중한 연구는 그 사례가 매우 희소하다. 다만, 최근에는 제조혁신과 제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국내동향을 탐색한 연구사례가 등장한 바 있다. 일례 로, 조혜영 외(2017)는 국내 산업단지의 창업인프라 실태를 조사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조업종 예비창업가 및 초기단계 창업가 6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창업공간에 대한 민간기업입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국가산업단지라는 특정한 맥락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창업의 다양한 입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 연구의 한 계가 있다.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한성호·김동관(2016)는 인천지역 제조업체 대표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제조분야 창업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한 연구사례 이다. 이들은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 인천지역 제조창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조혜영 외(2017)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종 창업에 대한 정책지원 수요를 실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비전과 수단을 구체 화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김정홍 외(2014)는 제조업 창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기술창업 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해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김정홍 외(2014)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표본자료를 분 석해 기술형 창업기업의 지방입지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하였다. 그러 나 기술창업을 단일한 범주로 취급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입지특성에 따라 입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지원 해야 할 기술창업의 유형이 무엇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 산업단지 창업활성화 방안

∙ 연구자 : 조혜영 외(2017)

∙ 연구목적 : 산업단지 내 창업환경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해외사례 연구

∙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 창업인 설문조사

∙ 산단별 창업보육센터 접근성 조사

∙ 국가산단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 창업기업의 입지수요 조사

∙ 산업단지 창업활성화릉 위한 정책 개선방향 제시

2

∙ 과제명 : 인천 제조업 창업 활성화 방안

∙ 연구자 : 한성호·김동관(2016)

∙ 연구목적 : 인천 제조업 창업의 실태 분석 및 지원정책 수요 파악

∙ 해외사례 연구

∙ 제조업체 설문조사

∙ 인천 제조업 창업현황 조사

∙ 제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지원 사업 수요 및 지원방향 조사

∙ 인천 제조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3

∙ 과제명 : 기술창업기업의 지방입지 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 연구자 : 김정홍 외(2014)

∙ 연구목적 : 기술창업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해 지방입지 촉진전략 설계

∙ 해외사례 연구

∙ 기술창업기업 실태조사

∙ 창업기업 설문조사

∙ 실증분석

∙ 지방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방향 비교

∙ 전국 기술창업기업 규모 추정

∙ 기술창업기업의 입지적 특징 분석

∙ 지방입지 촉진방안 제시

본 연구

∙ 기술형 제조창업의 실태 및 입지·성장 요인을 분석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방향 제시

∙ 실태조사

∙ 문헌고찰

∙ 통계분석

∙ 국내외 사례연구

∙ 설문조사

∙ 기업인 인터뷰

∙ 기술형 제조창업 생태계 실태조사

∙ 관련제도 및 정책의 성과평가

∙ 제조창업기업의 입지요인 및 성장요인 분석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지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연구주 제 및 문제의식 측면의 차별성이다. 본 연구가 탐구하는 기술형 제조창업생태계라는 주제는 최근까지도 기존문헌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던 주제라 할 수 있 다. 앞 소절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제조창업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형 제조창업의 입지요인과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라 보기는 어렵다. 조혜영 외(2017)와 한성호·김동관(2016)는 각각 국가산업단지와 인천시라는

특수한 입지적 맥락에서 제조창업의 문제를 고찰했기 때문에 국내 제조창업의 입지요 인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도출할 수 없었다. 김정홍 외(2014)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입지분석을 수행한 사례이지만, 업종이나 지역을 세분화한 분석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로부터 여전히 지역정책적인 함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이처럼 그간의 국내문헌에는 제조창업의 입지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사례가 매우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 기술형 제조창업생태계의 현황에 대한 체 계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 문헌이 탐색하지 못했던 정책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둘째는 분석자료 및 방법론 측면의 차별성이다. 기술창업의 현상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가용자료의 한계 탓에 국가단위나 지역단위에서 총량화된 지표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창업의 입지패턴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역수준 자료보다 사업체수준 자료가 분석적 이점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 이, 최근에는 김정홍 외(2014) 등의 사례에서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등을 이용 한 사업체 수준의 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사업체조사」 등을 활용한 기존 연구의 방법론은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개개 기업의 혁신성·성장률 과 관련한 세부 속성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한계가 따랐다. 반면, 본 연구는 기업신용조 사·평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자료구축을 통해 기존 통계자료보다 풍부하고 정밀한 분 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등 창업기업이 입지 한 맥락에 따라 사업체의 재무구조나 성장률 등을 비교하고 있는 본 연구의 작업은 기 존 통계자료를 통해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작업으로서 산업입지 분야 정책대안을 구 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비전 및 정책대안 측면의 차별성이다. 창업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창업생태계의 구체적인 기 능과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사례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창업정책 비전 역시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연구 및 인터

뷰에 기초해 다양한 창업생태계의 구조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모 호하게 이해되었던 산업단지나 창업보육기관 같은 공간의 역할을 전체 생태계와의 관 계 속에서 제시하고, 창업생태계에서 각 부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 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의 창업지원 정책이 생태계적 관점에서 재편되어야 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 차별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조창업 및 지원정책의 현황과 성과

1. 제조창업의 현황과 고용효과 | 21 2. 제조창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성과 | 38

CHAPTER

2

CHAPTER 2

제조창업 및 지원정책의 현황과 성과

본 장에서는 제조창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점검함으로써 본 연구의 후속 논의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근거를 구축하였다. 본 장의 전반부에서는 제조창업이 국가 및 지역고 용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현황과 성과를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형 제조창업의 고용성장 기여도는 서비스업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창업을 위한 지원제도 역시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수단이 개별기업의 R&D·사업화 지원에 집중 되어 있어 포괄적인 입지공급 전략이나 생태계 조성전략은 부재함이 드러났다.

1. 제조창업의 현황과 고용효과

1) 국가적인 창업의 일반현황¹⁾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창업률과 폐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국가로서, 신규기업의 진입과 소멸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통계청 이 2014년 발간한 「한국-EU 국가 간 기업생멸현황 비교분석」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중 창업기업 비중은 15.0%를 기록했는데, 이는 EU 국가 중 에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신규진 입기업 혹은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 기업 중 60%에 가까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3년 이내에 퇴출된다고 해석할 수

1) 본 소절의 내용 중 일부는 저자의 워킹페이퍼인 조성철·김기호(2018)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소속 주요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하다.²⁾ 연도별 창업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래 매년 1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1>에 따르면,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가 최초 집계된 2007년의 창업률은 17.92%

였으나, 2013년까지 매년 창업률이 감소하다가 2014년 이후 들어 소폭 반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 창업기업의 약 90%가 상용고용자 없이 고용주만 존 재하는 1인기업 형태의 영세한 고용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평균고용은 1.5인에서 1.6인 사이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87만 6천 개의 창업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의 규모는 132만 8천여 개에 달하 는데, 이는 국가 전체고용의 약 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표 2-1 |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연도별 규모 및 비중

(단위: 천 개(사업체), 천 명(고용), 명(평균고용))

연도 전체기업 수 (A)

창업기업 수 (B)

창업률 (B÷A)

창업기업 고용 (C)

창업기업 평균고용 (C÷B)

2007 4,726 847 17.92% 1,275 1.51명

2008 4,908 796 16.22% 1,286 1.62명

2009 5,032 760 15.10% 1,189 1.56명

2010 5,147 773 15.02% 1,208 1.56명

2011 5,305 809 15.25% 1,273 1.57명

2012 5,379 770 14.31% 1,254 1.63명

2013 5,377 749 13.93% 1,200 1.60명

2014 5,559 843 15.16% 1,346 1.60명

2015 5,554 813 14.64% 1,244 1.53명

2016 5,776 876 15.17% 1,328 1.52명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연도별 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2) 통계청(2014)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가의 신규진입기업 3년 생존율은 독일 52%, 스페인 55%, 프랑스 67%, 이탈리아 64%, 영국 58% 수준임

이처럼 창업기업 고용은 국가의 안정적인 고용성장을 담보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그림 2-1>과 <표 2-2>에서 제시된 순고용창출은 당해연도 신규일자리 에서 소멸일자리 규모를 차감한 값으로서 창업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기존기업 고 용변화로부터 발생한다. 추세를 살펴보면, 기존기업 고용변화는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등락하지만 모든 연도에서 고용증가분보다 고용감소분이 높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연도별 순고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반면, 창업 신규고용은 해마다 120만 명 내 외의 안정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가적 순고용증가는 대부분 창업고용을 통해 서 발생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창업기업 고용이 순고용증가를 주도하는 패턴은 미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Kane, 2010).

주: 1) “창업기업 고용”은 당해연도 창업기업 전체의 총 종사자 수를 의미

2) 기존기업 순고용 변화는 “전년도대비 기존기업 고용증가–기존기업 고용감소–퇴출기업 종사자 수”

3) “순고용창출”은 총고용수준의 전년도대비 증가분을 의미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연도별 자료. 조성철·김기호(2018, p.2)에서 인용 그림 2-1 | 기존기업 및 창업기업의 연도별 순고용창출 추세

국가적인 창업고용 규모가 연도별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지역별 창 업률의 추세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낸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광역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