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CGE모형은 귀납적(sequential) 동태모형 완전, (fully) 동태모형 확률적, (stochastic) 동태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완전 동태모형에 속한다 본 모형은. 경제주체가 미래의 가격변화를 완전히 예측(perfect foresight)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모든 기간의 해를 동시에 도출하는 연산방 법을 택하고 있다 완전동태모형은 자본축적 정책의 예시효과. , 등 역동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매우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동태모형은 모형규모가 커질수록 모형의. 해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태적 모형이나 귀납적 동태모형에 비해 모형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따 르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실증분석 연구들은 데이터의. 가용성 때문에 연구목적에 맞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 때로는 연구자의 프로그래밍 능력의 한계 때문에 현실경제, 를 단순화해서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현실경제를 너무 단순화. 할 경우 비현실성과 낮은 적용성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크기의 모형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는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이 가지는 비현실적인 가정 인 균등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전망을 기 준 성장경로로 설정하였으며 소득계층별 소득분포를 추정하여
48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세제개편이나 재정정책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평가하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 을 두었다. TPAM v.2.0의 분석대상은 27개 산업부문. 12개의 소비재화, 7개의 자본재,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성된다.3) 본 모형은 자본을 개로 세분함으로써 세목별 자본과세의 특징을7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과세는 자본 유형에 따라 부과되. 는 세목수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 유형별 세부담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자본흐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본 모형은 우. 리나라 자본과세의 특성에 맞게 자본을 세분류하고 관련된 세 목들을 반영함으로써 자본과세 정책의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TPAM v.2.0 모형의 또 다른 특징은 자본관련 세금뿐만 아니 라 소득세와 소비세도 세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모형의 소득. 세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 , , , 득세 등으로 세분하여 반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경우도 부가가. 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주요, , , , ･ ･ 세제개편의 대상이 되는 소비세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본 모형. 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관련 세제개편에 대한 효과를 효율, ,
3)FR모형은 각계가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와 같이 세분화하. 기 위해서는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데이터와 같은 패널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가계. 를 소득계층별 그리고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생애소득의 함수를 도 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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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CGE 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구축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입력데이터 구축. 방법과 모형 프로그래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본 모형 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CGE 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저변을 확대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 장에서는3 TPAM v.2.0 모형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입력데 이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영한 자본과 세. 제관련 데이터 구축과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장에서는 자본유형별 실효세율 산업. 3 , 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추정하였다 소득계층별 소득세부담분포. 와 소비세별 부담분포를 추정하고 누진도 등을 추정함으로써 세목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 장에서는4 TPAM v.2.0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인상에 따 른 효율성과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 귀착 문제를 다루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소비자 노동자. , , 자본유형별 주주 또는 해외부문으로 부담이 전가되는데 전가 정도를 추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은 제 장에 수록하였다 결론 부문에서는 본 모형의 활용5 .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장단점과 개선. 방향도 결론부문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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