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91
92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다. 는 기의 소득계층별 노동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 부존(endowment) 시간을 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계층별 여 가시간은 이 된다 계층별 최종 소비복합재화. 는 소비복합재화 와 여가의 CES 함수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 (3-2)는 <그림 3-10>의 맨 윗단계를 대변 하고 있다.
는 소비재화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을 의미하
며, 는 복합소비재화 중 소비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는 모수이다 가중치 모수. ()와 대체탄력성 모수는 수식마 다 다른 표기를 사용해야 하나 서술의 편의상 이하 수식에서 모 두 동일하게 표시하기로 한다.
소비자의 시점 간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3-3)제약식에 나타난 가격은 모두 세후가격을 나타내며 시간에, 대한 할인율을 반영한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는 할인율 을 반영한 소비복합재화의 기의 세후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는
로 정의된
다 이때. 는 기준연도의 복합소비재화의 가격을 의미한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93
다.26) 는 할인율이 반영된 자본에 대한 투자재의 세후가 격을, 는 소득계층의 세후 임금률을, 는 자본의 세후 수익률을 나타낸다. 는 소득계층의 자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와 는 자본에 대한 계층의 수요와 공급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할인율이 반영된 계층 별 정부이전소득을 나타낸다 자본과 노동은 부문 간 이동이 자. 유롭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각 부문은 동일한 가격으로 자본. 과 노동을 구매할 수 있다 균형에서 소득계층별 총 노동공급.
은 산업의 총 노동수요
와 동일하다 또한 총 자. 본 공급
은 산업과 가계에서 수요하는 자본의 양
과 동일하다 결국 식. (3-2)는 가계의 소득은
현재가치로 환산된 노동임금수입 자본 대여로부터의 얻는 수익, 과 정부의 가계이전소득으로 구성되고 이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소비와 자본 투자와 자본수요로 지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6) 기준연도의 모든 가격은 로 정규화1 (normalize)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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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계의 소비재 복합구조
< 3-2>
그림 에 나타나 있듯이 소득계층별 소비복합재화
< 3-10>
는 수송서비스 및 주거서비스로 구성된 내구재화 와 기타 소비재화로 복합된 비내구재 로 복합된다.
(3-4)
여기서 는 표< 3-1>에 나타난 소비재화를 의미하며 이, 는 다음과 같이 아밍톤 재화로 구성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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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에 소득계층이 소비하는 소비재 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아밍톤 복합재화를 의미한다.
수송서비스와 주거서비스로 복합되는 내구재 는 다음과 같이 CES 함수로 구성된다.
(3-6)
수송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다른 소비재화와 차별화한 이유 는 자동차 및 부동산 관련 보유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및( ) 거래세에 대한 분석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수송서비스는 신차와 현재 보유한 자동차 및 기타 수송장비 ()와 수송연료()의 불완전대체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교통서비스는 자동차 연료 그리고 기타 관련서비. , , 스로 구성된다 이를 수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3-7)
는 기에 소득계층이 소비하는 수송서비스를, 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그림 에서 보듯이 주거서비스 또한 다른 소비재화와
< 3-10>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편효과를 보. 다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주거비의 구성을 살펴보면.
96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는 부동산 , 주거관련 재화 및 서
비스 , 광열수도( )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주거.
서비는 다음과 같은 CES 함수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3-8)
나 생산부문.
그림 은 산업에서 생산되는 최종소비재화의 복합단계
< 3-11>
를 보여주고 있다. TPAM v.2.0 모형에서 최종 생산재화는 이 인실 외(2002)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그러나 자본이. 모형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화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FR
국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더욱이. TPAM v.2.0 모형은 소득계 층별 자본 보유량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TPAM v.
모형은 부동산세제 법인세제와 같이 자본 간 세율차이로
2.0 ,
인해 발생하는 조세왜곡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 되어 있다.
TPAM v.2.0 모형의 생산구조의 특징을 그림< 3-11>에 나타 난 복합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각 산업에서 생산되는. 기의 최종재화 는 노동 자본복합재화와 아밍톤 중간재화를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생산된다.
(3-9)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97
여기서 와 는 기에 생산부문에 투입된 노동･
자본 복합재화와 아밍톤 복합재화를 의미한다 부문. 에서 생산 된 최종재화 는 수출재화와 국내소비재화로 전환된다. <그 림 3-11>의 맨 위 단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 불변전환탄 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에 의해 기의 수출 재화 와 국내소비재화 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10)
식 (3-9)에 나타난 노동 자본 복합재화는 다음과 같이 노동과･ 자본의 CES 함수로 구성된다.
(3-11)
와 는 부문에 투여된 노동과 자본복합재화를 의미한 다 이는 각 소득계층이 공급한 노동과 자본이 요소시장에서 복. 합되어 산업에 배분된다 요소시장에서 소득계층별 노동과 자본. 의 복합과정은 다음 절 생산 요소시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 기로 한다.
TPAM v.2.0 모형은 산업에서 사용하는 자본을 크게 가지로5 분류하고 있다 식. (3-9)에 나타난 자본복합재화는 가지의 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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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복합된다 우리나라 자본과세체계에 맞게 자본을 구분하. 였다 자본은 크게 법인의 영업잉여와 개인사업소득. ()을 창 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법인의 영업잉여는 다시 배당. ()과 사 내유로로 구분되며 사내유보는 설비 건물, ･ (), 토지(), 무 형 현금성자산･ ()로 구분된다.
이를 그림< 3-11>에 나타난 단계별로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12)
여기서 는 법인의 영업잉여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 을 의미하며 배당과 사내유보로 구성된다.
(3-13)
사내유보()는 설비 건물･ (), 토지(), 무형 현금성자･ 산()이 복합되어 생성된다.
(3-14)
식 (3-9)에 나타난 아밍톤 복합재화의 생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에 생산되는 아밍톤 복합재화 는 국내재화 ( )와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 간의 불완전대체관계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99
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3-15)
부문 에서 중간재화로 산업에서 구매하는 아밍톤 복합재화 와 가계 산업 투자 정부부문에서 구매하는 아밍톤 복합재화와, , , 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색인 를 사용하기로 한다. 는 표 의 산업분류표에 나타난 개의 재화를 대변한다 총
< 3-1> 27 .
아밍톤 복합재화 는 산업의 중간재화로 가계와 정부의 소비, 재화로 그리고 투자재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
(3-16)
여기서 는 기에 부문에서 중간재화로 사용한 아 밍톤 복합재화를 의미한다. 는 기에 소득계층이 소비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아밍톤 복합재화를 의미한
다. 는 투자재형성을 위해 사용된 아밍톤 복합재화
를 의미하며, 는 정부에서 소비한 아밍톤 복합재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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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업의 최종재화 생산구조
< 3-3>
다 생산투입요소시장. 노동시장
(1)
총 노동공급은 소득계층이 공급한 개별노동으로 구성된다. 이때 계층별 노동은 생산성과 세금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 한다 요소시장에서 복합된 노동은 각 산업으로 배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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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3-18)
식 (3-17)은 기에 계층이 공급한 노동 이 복합되어 총 노동공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식. (3-18) 은 총 노동공급이 산업에 배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식. (3-17) 과 식 (3-18)은 계층별 노동공급이 요소시장에서 불완전 대체관 계를 통해 복합되어 산업의 총수요를 충족시키는 체계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노동수요에 대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27)
따라서 계층별 근로소득세 변화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마다 가지는 노동 수요 특성을 생산단계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인하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가정하면 소득계층별, 실효세율이 변하고 노동공급이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별 노동. 구조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노동공급의 변화는 노동의 산업 간 이동을 야기하여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러한 효과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노동공급을 각. 산업별 노동구조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데 이터의 가용성 때문에 TPAM v.2.0 모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27)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구성비는 산업마다 다르다.
102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자본시장 (2)
노동과 마찬가지로 요소시장에서 복합된 총 자본( )은 산 업과 가계의 총 수요에 따라 분배된다 여기서 하첨자. 는 유 형별 자본을 의미한다.
(3-20)
(3-21)
식 (3-20)은 요소시장에서 기에 소득계층이 공급한 자
본 이 복합되어 총 자본 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식. (3-21)과 같이 총 자본은 각 산업과 가계 의 수요에 따라 배분된다. 는 기에 소득계층이 재 화를 생산하기 위해 수요한 자본재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가계는 수송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운반구를 주거서비, 스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매한다 따라서 하첨자. 는 단지 수송과 주거서비스를 생성하는 데 국한된다.
TPAM v.2.0 모형에는 자본이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 법인세7 또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본 간 이동이나 산업 간 이동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과 마찬가지로 세제개편이 계층별. 자본소득에 미치는 효과 산업 간 자본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 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투입된 자본을 계층별로 분리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데이터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