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 지역혁신거점 조성전략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 지역혁신거점 조성전략

Strategies to Develop New Regional Innovation Hubs for Territorial Diversification

류승한 외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 지역혁신거점 조성전략

Strategies to Develop New Regional Innovation Hubs for Territorial Diversification 수시 | 17-20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이론 및 문헌 연구

제3장 지역혁신거점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지역혁신거점 구축방향과 추진전략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ISBN 979-11-5898-262-1 비매품/무료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 지역혁신거점 조성전략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OECD 지역정책 협력을 위한 기업생멸 동향분석 연구

•가야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국가전략도로망 지정 및 관리 방안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육성 전략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

•국토교통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Ⅱ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유연화 방안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연구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방안 연구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안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Ⅱ)

•분권화시대의 국가공간정책 추진 방향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빅데이터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 방안

•스마트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율주행차량에 대응한 첨단교통인프라 정책 방안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중위도시를 위한 도시회복력 계획 연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기반 부동산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지적재조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향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C-ITS)의 도시지역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Ⅰ)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구상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류승한

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수료)

(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송정현

kobe university 경제학연구과 박사

(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7-20

Strategies to Develop New Regional Innovation Hubs for Territorial Diversification

류승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송정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

∙ 국가경제의 재도약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중심 발전구조에서 벗어나 개개 지역이 혁신역량을 구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거점개발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역혁신생태계 의 중요성 증가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마련이 필요

󰋏

∙ 지역혁신거점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그 추진을 위한 전략 등을 제시함 으로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과 국토균형발전 방안의 마련에 일조

∙ 구체적으로는 혁신자원의 유치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 혁신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과 시설 조직 간 협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그 효과의 주변지역 확산이라는 관( ) 점에서 지역혁신거점 구축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중점

2.

󰋎

∙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계 최고수준의 과밀 상태이나 지방은 낙후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의 비효율과 지방의 침체가 심화,

∙ 지방은 인구에 비해 높은 생산 비중을 기록하나 경제의 질적 지표면에서는 여전 히 수도권과 큰 차이

SUMMARY

∙ 지방에서의 지역내 총생산은 증가하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은 장치형 산업이나 영세기업의 입지 증가로 인해 시민의 체감효과도 지방에서 낮을 것으로 예상

󰋏

∙ 지역혁신거점은 혁신자원을 지역 내로 견인하고 육성 성장시키며 이를 통해 주, , ‧ 변지역의 동반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을 의미

∙ 지역혁신거점이 혁신의 유발과 확산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계 규모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못지않게 ,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어메니티의 제공과 생활환경의 구축이 더 욱 중요시되는 경향

∙ 지역혁신거점 내에서 혁신활동과 혁신적 기업의 성장은 관련 주체간의 교류와 협 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대학 등 지역내 혁신주체의 역량을 지역산업발, 전과 어떻게 연계하는가가 지역산업발전전략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

∙ 지역혁신거점은 관련시설의 집적과 교류협력의 핵심이 되는 핵심지구를 허브로 하여 연관된 다른 혁신 자산들이 도시권 내에서 상호연계된 Hub-Spoke의 공간으 로 볼 수 있음

3.

󰋎

∙ 거점개발은 저개발국의 산업화를 위한 일반적 수단으로 우리나라 또한 국가주도 의 산업화 초기부터 거점개발 방식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대단위 산업기지 개발, 을 통해 구체화

∙ 산업화 초기의 성장거점 육성 정책은 산업도시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영남지역, 을 중심으로 다수의 산업도시가 성장

∙ 그러나 1960년대∼1970년대에 추진된 산업도시 건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됨으로 서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

∙ 거점육성전략이 전제하는 생산 소득 소비간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해지면서 거점 - - 개발에 대한 비판이 증가

∙ 거점개발을 지역혁신역량과 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는 1990년대부터 시작 되었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지역혁신거점의 개념이 제도화,

󰋏 ‧

∙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등을 사례로 거점, , ,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지정 개발된 산업기지는 국가 산업화 기반 구축‧ 이라는 성과 외에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 그러나 최근의 산업단지 개발은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 개발이 감소하면서 국가균 형발전을 위한 거점구축사업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 시설의 입지가 곧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구조의 붕괴 표준화된 대량생산, 시설의 입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한계 등에 기인

∙ 전통적 산업단지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 내의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산업단지의 역할을 생산거점에서 혁신거점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

∙ 경제자유구역은 입지한 지역이나 유치 기능의 특성상 경제자유구역을 지역혁신 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업도시는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지역발전에 연결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도 불구하고 엄격한 계획기준 차별적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 ,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

∙ 연구개발특구 거점개발의 기능을 지니고 있고 특구의 개발에서 나아가 성과의 , 주변지역확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그러나 연구개발특구는 광역시 도를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 공간규모 상 ‧ 지역혁신거점의 특성에 부합하는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될 소지

∙ 연구개발특구의 취지와 제도적 장점을 살리면서 연구개발특구 그 자체에서 확보,

하기 어려운 도시적 서비스 기능을 주변지역에서 공급하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이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집적화라는 성장의 기초 씨앗과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등의 입지를 위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고급인재의 정착을 위한 정, 주여건 등의 측면을 모두 구비한 사업

∙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개발의 역사가 짧아 구체적인 성과를 확 인하기는 곤란하나 최근까지의 성과를 보면 인구유입에 수반되는 공공시설 설치 는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나 인재의 지역 정착 및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가능한 내실 있고 우수한 정주기반 구축은 미흡하다는 지적

∙ 혁신도시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이를 위한 도시건설에서 나아가 우수 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산학연 클러스, 터 활성화 등 정책목적을 고려한 새로운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

4.

󰋎

∙ 공간적 측면에서는 도시권 내에서의 기능분담을 지향 도시내 기존 자원이나 기: 존 사업지구와의 기능분담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

∙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지향 신규 사업의 추진시 타 자원: 과의 연계성과 네트워크 설정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여 추진

∙ 기능적 측면에서는 혁신자산의 견인 내부적 발전 성과의 확산방안을 통합한 계- - 획의 수립

󰋏

∙ 지역혁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혁신주체간 상 호교류의 중요성을 강조

∙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 못지않게 생활환경의 정비와 도시 적 어메니티의 제공이 중요하다 우수한 생활환경과 도시적 어메니티의 제공 가. 능성은 인구의 규모에 비례

∙ 따라서 지역혁신거점은 기존 도시에서 이격된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형성하 기 어려우며 기존 도시권이라는 공간적 틀내에서 그 육성을 추진할 필요,

∙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 도 중요

∙ 혁신주체간의 교류와 협력이 서로간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기 때 문에 교류와 협력을 위한 공간은 도시 내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될 필요

∙ 지역혁신거점과 주변지역의 동반발전을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어떻게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혁신거점 주변지역중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을 선정하 고 지역혁신거점과 이들간의 기능분담체계를 구축할 필요,

∙ 혁신거점과 주변지역의 관계 또한 허브(hub)와 스포크(spoke)의 관점에서 접근하 되 주변지역이 혁신거점의 발전성과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 사전에 마련

∙ 주변의 스포크(spoke)지역에 입지한 기능의 혁신거점 입지 시설 이용의 편의제 공 인센티브의 공유 등과 같은 방안의 도입을 검토,

∙ 허브(hub)와 스포크(spoke)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협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혁신거점과 주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지역, 혁신생태계의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설치 또한 검토

···i

1 1. ···3

2. ···5

3. ···9

4. ···11

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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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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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4

1. ···81

2. ···83

5 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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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SUMMARY···105

1. | 3

2. | 5

3. | 9

4. | 11

CHAPTER

1

CHAPTER 1

1.

1) □

∙ 경제교역에서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면서 생산요소 및 규모경제 면에서 경쟁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

∙ 세계 각국은 지역 간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중심의 지역개발정책 에서 지역의 혁신환경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주의 정新 책으로 전환

∙ 특히 EU, , ,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지역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전 략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 일본 지역혁신활성화 전략 중국 과학기, ( ) , ( ) 술발전계획 미국 지역클러스터구축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 )

1990

□

∙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의,

저하와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 - 수도권 규제에 의존하는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수도,

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필요성이 강조

∙ 지역의 자립적 발전 즉 내생적 발전 전략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 적으로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 98 101 )∼ 쪽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1995 ), (1997 ) 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년 등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대에 들어 각 부처의 목적에 따라 지방과학단

지 연구개발특구 대학산학협력단의 기능강화 등이 추진, ,

- 사업의 목적과 규모로 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 정점을 차지

∙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개개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에 미친 이들의 역할은 불명확

- 여러 정부 부처가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육성을 추진하나 소규모 사업 의 분산적 배치에 따른 규모경제 부족 지역경제와의 연계 미흡 등으, 로 인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간적 기반 구축에 한계

∙ 성장거점구축을 강조하는 사업들도 사업의 추진과 사업지구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둘뿐 그 성과의 주변지역 확산에 대해서는 소 홀히 함으로서 거점으로서 역할 수행은 미흡

- 특히 대부분 사업이 사업목적에서 지역 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사, 󰡔 󰡕 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역 의 발전보다는 사업 그 자체의 성공에 보󰡔 󰡕 󰡔 󰡕 다 많은 관심

-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이나 요소로서 사업을 보기보다는 사업의 추진 을 위한 공간적 논거로 지역을 바라보는 경향

□

∙ 국가경제의 재도약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중 심 발전구조에서 벗어나 개개의 지역이 혁신역량을 구비하고 세 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역을 집중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거점 중심의 접근이 불가피

-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인 혁신역량 구축 가능성이 지역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기반 구축을 추진하 기 보다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하는 접근이 필요

2) □

∙ 이 연구는 지역혁신거점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그 추진을 위 한 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과 국토 균형발전 방안의 마련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임

- 즉 이 연구는 혁신자원의 견인을 통한 기반구축 혁신기반시설에 대, , 한 지원과 시설 조직 간 협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그 효과의 주( )

변지역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지역혁신거점 구축 정책방향 등을 제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제에 주 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함

- 지역혁신거점의 요건과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기존 지역혁신거점 정책과 관련사업의 동향 및 문제점 분석 -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2.

1) □

∙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일본 국 토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 다극분산 국토 개념이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일본의 다󰡔 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이 제정된 이후부터로 추정

- 정책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2000년대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 추진기부터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본의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을 살펴봄으로서 󰡔 󰡕 국토다극화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음

- 일본의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제 조에 정하고 있는 다극분󰡔 󰡕 1 산형 국토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1 ( )

※

, ,

, ,

( “ ” )

,

.

∙ 국토다극화라는 용어는 일극 중심의 국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기능이 집중되지 않고 특색 있는 다양한 , 중심지들이 형성되어 지역 간에 상호보완하고 교류하는 국토공 간체계를 의미

- 포괄적 의미의 균형발전에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일의 성장 극 구축이 포함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다극국토라는 용어를 사용,

∙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일극 의존형 발전체제가 아닌 각 지역이 자 립적 성장역량을 구비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공간구조, 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

□

∙ 사전적으로 거점은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의미 - 공간적으로 볼 때 거점이라는 용어는 작은 건축물 단위에서 지구나 단

지 규모 또는 도시나 경제권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 -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혁신거점으로도 칭하는데 이,

는 지역경제발전에서 성장거점과는 다른 기능적 컨트롤 타워(Control 와 유사한 의미

Tower)

∙ 지역발전에서의 거점은 경제활동의 견인과 내부적 성장 및 성과 의 확산을 전제하는 개념

- 즉 지역발전정책에서 거점은 도시나 지역 또는 단지 수준의 공간규, 모를 칭하는 것이 일반적

- 이를 잘 표현한 개념 정의의 하나는 김영표 등 김영표 외( , 2010)이 제 시한 신성장동력거점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음

( , 2010, p.5)

※

∙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역혁신거점이란 용어를 지역발전거점과 유사한 규모의 지역으로 특히 혁신기능의 유치와, 󰡔 육성󰡕 󰡔– 내부적 성장과 발전󰡕 󰡔– 성과의 확산과 주변지역 발전의 견인 이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

2) □

∙ 지역발전과 관련한 각종 정책 사업 중 그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조성에 있는 사업은 다양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 조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14 , 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역발전거점사업에 해당, ,

- 이외에 근거법령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 기술혁신과 관련된 국가거점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 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도 지역혁신거점 육, , 성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음

14 ( · )

※

· .

1. 󰡔 ·

󰡕 , 󰡔

󰡕 , 󰡔

󰡕

2. 󰡔 󰡕

3. ·

∙ 이들 사업중 이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 , , 구개발특구 등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을 , 실질적인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 - 지역혁신거점 관련 기존 연구 동향 및 이론 검토

- 지역혁신거점 구축 정책의 추진동향과 과제 분석 - 지역혁신거점 관점에서 본 기존 정책의 보완방안

-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방안 -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

3) ∙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관계자 면담조사와 자문 및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연 구를 추진

∙ 이론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 혁신거점의 구비 요소 및 발전 조건 등에 대한 문헌연구

- 지역혁신생태계 및 혁신거점 관련 국내 외 사례 분석과 본 연구에 적용‧ 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통계 분석

- 기존 정책의 성과 분석 지역혁신 기반시설 및 산학연 협력 실태조사 ,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를 분석

∙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 지역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과제 도출 지역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국토, ‧ 지역정책 입지정책 측면의 과제 및 대안 검토,

- 학계 전문가 대상 시설 자원의 운영주체 유관 부처 담당자 국토부 산, , ‧ ( , 업부 등 와 관련 시 도 연구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

3.

1) ∙ 임기철 박동배‧ (2004)는 지역혁신체계 거점 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혁신역량을 구비한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역량을 갖춘 대도시 지역을 중, 심으로 거점을 구축할 것을 주장

- 이들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자발적 투자유인 을 위한 환경조성 지역단위를 넘는 개방적 국내 산업간의 협력체,

계 구축 산학연 연합 공동체 형성 등을 제안 임기철 박동배, ( ‧ , 2004,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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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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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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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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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김선배 외(2016)는 스마트특성화 기반의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경쟁력 분석결과를 기초로 각 지역을 중추거점 도 시권 산업클러스터권 지역생활권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공간, , , 적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산업육성전략이 필요함을 제안

∙ 이외에 정윤선(2016), (2015), (2011), 김영수 외 민철구 외 강호제 외(2013) 등의 연구에서는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소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

2) ∙ 선행연구들은 ① 지역산업생태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안하거나 특정 시설이나 기능의 신규 조성 유치에 기초한 혁신역량을 강

② ‧

화에 중점

- 분석방법으로는 대부분 지역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이나 설문조사 등 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이 연구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기능도입보다는 지역혁신거점 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정책과 사업의 보완과제를 도출하 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을 검토함으로서 지역혁, 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의 개선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이

4.

1) ∙ 경쟁력 있는 지역혁신거점 구축 전략 제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 지원

- 현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 거점 구축 을 채택”

- 신지역성장거점 구축을 위하여 ①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 기 구축 ②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 스터를 선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제시

∙ 이 연구는 혁신도시 등을 포함하여 신지역성장거점 구축을 위하 여 고려해야할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검토 제시함으로서 혁‧ 신주도형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일조

2) ∙ 위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지 역발전거점이나 지역혁신거점 중심의 접근을 표방하나 실제 거 점육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

∙ 이 연구는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거점육, 성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지역혁신거점화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연구의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1. | 15

2. | 21

3. | 28

CHAPTER

2

CHAPTER 2

1.

1) □

∙ 최근의 한 연구(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16)에 따 르면 세계 100대 경제에 속하는 대도시권 중 우리나라 수도권은 최대의 인구집중도를 기록한 반면 국내총생산에서의 비중은 인 구비중에 미달

-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전국의 48.8%로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 은 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47.4%로 인구 비중에 미달하여 인구 규모에 대비한 생산 규모 측면에서는 효율 성이 높지 않은 상태(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16, 8 )쪽

GDP (%) (%)

1 - 47.4 48.8

2 - 39.6 41.8

3 34.0 29.2

4 32.0 22.4

5 28.8 22.9

6 27.6 18.1

7 23.1 17.8

8 18.8 16.5

9 17.3 16.8

10 16.9 14.4

: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16, 100 Top Economies. 8

2-1 |

2) □

∙ 지방은 인구에 비해 높은 생산 비중을 기록하나 경제의 질적 지표 면에서는 여전히 수도권과 큰 차이

- 수도권 인구 비중이 안정화 상태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연 령층인 20 59∼ 세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개인 부문의 총 처분가능 소득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 기간 중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 시 증가하는 추세

: (KOSIS)

2-1 |

: (KOSIS)

2-2 |

∙ 일자리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질적 격차는 매우 큰 수준 - 전체 취업자 수나 사업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은 인

구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로 볼 수 있는 고용보 험 수급자 비중은 수도권이 현저히 높은 수준

□

∙ 임해지역의 산업거점 개발 생산시설의 지방이전 등에 따라 지방, 에서의 인당 지역총소득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나 인당 개인소1 1 득은 이와 큰 격차

- 특히 울산 충남 전남 등은 인당 지역총소득과 인당 개인소득간의 , , 1 1 격차가 매우 큰데 그 중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인당 지역, 1 총소득에도 불구하고 인당 개인소득은 평균 이하를 기록1

: (KOSIS)

2-3 | ‧ 1 1

( = 100%, 2015 )

∙ 지역간 질적 격차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시 도별 인당 지역내 ‧ 1 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을 비교 표 ( 2-2)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지 지표가 모두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은 3 울산과 서울 개 지역에 불과2

- 인당 개인소득을 순위별로 보면 울산 서울 경기 대전 순으로 나타1 , , , 나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전반적 우위를 기록

1 1 1

30,682 1.00 30,766 1.00 17,222 1.00

34,646 1.13 38,683 1.26 19,962 1.16

22,663 0.74 25,702 0.84 17,170 1.00

19,795 0.65 23,762 0.77 16,686 0.97

26,250 0.86 26,833 0.87 16,299 0.95

21,593 0.70 23,900 0.78 16,105 0.94

22,084 0.72 25,077 0.82 17,064 0.99

59,872 1.95 48,233 1.57 19,963 1.16

28,403 0.93 30,665 1.00 17,130 0.99

26,088 0.85 22,520 0.73 15,142 0.88

32,990 1.08 27,878 0.91 15,658 0.91

48,733 1.59 36,713 1.19 16,303 0.95

24,871 0.81 22,954 0.75 15,849 0.92

36,433 1.19 30,489 0.99 14,703 0.85

35,473 1.16 29,888 0.97 15,462 0.90

31,228 1.02 27,987 0.91 16,293 0.95

25,642 0.84 26,442 0.86 16,247 0.94

: (KOSIS)

2-2 | 1 (2015 )

∙ 이에 비해 지방 특히 도, (道) 1지역은 인당 지역내 총생산 수준은 높으나 인당 개인소득은 낮은 수준을 기록1

- 특히 전남의 경우 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울산 충남에 이어 전국 위1 , 3 이나 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1

- 충남은 울산에 이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인당 지역내 총1 생산을 기록하나 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위로 경남이나 제주와 유사1 7 한 수준에 불과

□ ‧

∙ 지방에서 지역내 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소 득은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산업구조 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지방은 제조업 특히 장치형산업 투자를 통해 산업화를 이끌, 었으며 이들 산업의 성격에 따라 전체 지역발전에 해당 업종이 미치, 는 영향이 상이

∙ 아래 그림은 지역내 기업 중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의 인당 매1 출액과 지역의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중 개인소득 비중을 비교한 것임

- 이는 인당 1 GRDP 등에 대한 위의 표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울 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중 울산을 제외한 개지역은 모두 인당 , , , , 4 1

는 전국 평균을 초과하나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달 GRDP

- 특히 경북과 전남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견 대기업의 비중이 울‧ 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두 지역은 , 2015년 기준 인당 1 개인소득 최하위를 기록

: (KOSIS)

2-4 | 300 1 GRPD

3) □ GRDP

∙ 전통적으로 제조업 등의 지역유치와 GRDP의 증가가 주민 소득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나 표2-2와 그림 2-4의 분석결 과는 그러한 기본 전체가 더 이상 맞지 않음을 의미

∙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에 있어 질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경주

∙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수도권과 지방의 질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 였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움

- 세종시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된 균형발전거점사업의 경, 우 성과가 기대되나 그 외의 사업은 큰 기대가 곤란

∙ 이러한 문제는 인구성장의 둔화와 고령화 제 차산업혁명 등 기, 4 술 지식 집약적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되며 그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 ,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혁신적 기능은 혁신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세계 ,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특정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 경향이 강함(Simmie J., 1998, 1261 1263 )∼ 쪽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질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추진, 하는 것은 한계(Parilla J. and Muro M., 2017)

∙ 따라서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주 변에 확산하는 전통적인 성장거점개발과 유사하면서도 지역혁신 에 바탕으로 둔 다소 다른 전략 수립이 필요

2.

1) ∙ 제도의 구체적 기능이 제도의 목적과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지역혁신거점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지역혁 신거점 구축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됨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거점의 개념 정의는 명확히 내려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지역혁신이라는 용어는 이미 많은 연구를 거쳐 개념적으로 확립 되고 있음에 비해 거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 고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음

∙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도 지역거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그 구체적 의미는 불명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발전거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나 거점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가균형발전법 제14조에 의하면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능도시 등은 발전거점도시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발전거점, 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경제자유구역이 발전거점의 하나에 포함되, 어야 하는 가는 불명확

∙ 거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사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로 제 조에서 거점지역 의 개념을 산업 문화 관광󰡕 2 󰡔 󰡕 “ · · · 교통 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 · 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 으로 규정”

- 그러나 이 법 또한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 이 된다는 의미가 구“ ” 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불명확하며 만약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 확대 해석하면 성과의 주변지역 확산보다는 거점의 중심성이 더욱 중 요하다는 의미로도 적용 가능

∙ 한편 이론적으로 보면 지역혁신거점은 성장거점이라는 전통적 , 개념과 지역혁신생태계라는 최근의 논의에 바탕을 둠

∙ 즉 제 장의 조작적 정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지역혁신거점, 1 은 혁신자원을 지역 내로 견인하고 육성 성장시키며 이를 통해 , , ‧ 주변지역의 동반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을 의미

- 이는 성장거점을 기능을 유치 견인하는 중심지이자 그 성과를 외부로 ‧ 확산하는 중심지로 규정한 Schleicher-Tappeser(1997)의 연구와도 유 사

- 그러나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지역혁신거점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취약

-1990년대 들어 산업지구 혁신환경 지역혁신생태계 지역생산체계, , , , 혁신지구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은 대부분 교류 협‧

력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에 주관심을 둘뿐 집적의 공간적 단위로서 거 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소홀

∙ 지역혁신거점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향식의 거 점개발방식과 상향식의 지역혁신전략에 대한 접근이 양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

-Schleicher-Tappeser(1997)는 성장극 개념이 지역계획의 도구로서는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이데올르기 영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 은 분명하나 많은 성장거점정책이 실패한 주요한 이유는 정책결정자 들은 과도하게 단기간 내에 성과를 기대하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도 전에 추진과정을 너무 쉽게 변경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 - 또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초기단계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외부자원에의 의존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 Christofakis 와 Papadaskalopoulos(2011)는 현실에서는 외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성장극 모델과 내생적 발전 모델이 병행된다고 주장

2) ∙ 지역혁신거점이 혁신의 유발과 확산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의 임계규모 확보가 필요

- 집적이익을 위한 임계규모의 확보는 전통적인 성장거점 모델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중 하나는 지배적 지위의 확보를 위한 것이며, ,

다른 하나는 다중의 집적에 따른 시설공급 비용 단가 의 절감 효과임( ) - 지역혁신거점의 구축을 위해서도 관련 기술에 전문화된 기관들이 최

소한의 규모(minimum critical mass)에 달하고 지역의 기술적 다양성, 이 일정한 수준에 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과 과학계, 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Caloffi and Mariani, 2011)

∙ 기업의 특정지역 집중은 지역의 자연조건이나 정부정책 등 다양 한 이유에 기인하나 성장거점 형성을 위한 초기의 정책적 노력은 대부분 세제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추진(Akpadock, 1993)

- 산업입지에 관한 고전이론들은 노동력 원자재 등 생산요소를 저렴하, 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나 생산요소와의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으로 기업이 입지하고 집적이 이루어지며 일단 집적이 이루어지면 외, 부규모경제의 효과 등에 의해 집적이 가속화된다고 주장

- 지역경제발전 특히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달성하고자 한 전통, 적인 정책은 기업투자에 대해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이를 , 통해 원래의 입지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쇄하고자 함(McNamara

& Kriesel, 1993)

- 이러한 결과 지역이 지닌 장점보다는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인센 티브에 기업이 견인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인센티, 브가 소진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기 업입지를 이전하는 경향 등이 발생

-1980년대 들어 기업입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교, 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도 도입하고 있으나 근본 취지는 동일

∙1980년대 실리콘밸리 등 첨단산업집적지역에 대한 관심의 증가 와 그 뒤를 이은 지식산업의 중요성 부각 등에 따라 개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의 제공보다는 지역의 기업입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인센티브에 따른 기업입지 유치가 비용구조에 민감한 전통제조업의 유치에는 도움이 되나 지역이 추구하는 첨단소기업이나 지식산업의 입지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

- 전통적인 산업기능의 유치를 위한 집적지는 부지와 단순 노동력의 확 보에 용이한 지역에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혁신적 기능의 입지는 기술적기반이 집적되고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며, 이러한 지역환경이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증가

◾ ◾

:

2-5 |

∙ 특히 지식집약적 기능일수록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풍 부한 어메니티(amenity)를 구비한 지역이 혁신기능의 입지로 선호

- 최근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의 접근성 확보 를 위하여 그 연구활동을 교외의 고립된 과학단지에서 도시 내의 고용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임

-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의 유치를 위해서는 그 종사자들이 살기를 원하는 어메니티 시설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필 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데 이러한 지역은 물리적으로 , compact하고 교통편과 광통신망의 이용이 용이하며 주거와 사무실 및 소매업 등이 , 복합된 곳임

∙ 물론 도시환경이 기업입지에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로 인해 지역 이 전통적인 인센티브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많은 지역은 여건 정비와 투자인센티브 정비를 동시에 추구하 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역량이 취약한 지역에게는 지역발전, 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는 경향

3) □

∙ 집적이익은 집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따라서 초기의 지역발전거점은 집적이익의 유발과 촉진에 큰 관 심을 기울이지 않음

- 집적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Rosenthal과 Strange(2001)는 집적 이익이 노동시장의 형성 투입요소의 공유 및 지식의 확산 등으로부터 , 발생한다고 요약

- 즉 특정 업종이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적을 통해 노동,

시장의 형성과 접근성 개선 전문화된 설비의 이용 서비스 확보용이, , , 물자 연계의 편의 지식의 확산 등이 발생하며 따라서 일단 집적이 이, ,

루어지면 그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

□

∙ 전통적 기술혁신이론은 혁신이 연구소 내에서 고립적 단선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과학 기술의 발전이 복합화 ‧ 됨에 따라 혁신은 여러 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

- 기업 내부적 지식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창출 및 전파 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

- 기업 산업의 성장에 있어 지식의 창출에 기여하고 학습을 통한 지식의 ‧ , 흡수 역량이 높은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증대

- 도로나 용수 전력 등 물리적 기반시설 못지않게 지식창출과 확산 네, , 트워크 형성 기업 간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 혁신기반시설의 , ‧

중요성이 증대

∙ 지식산업 유치에 있어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장소의 질이 중요시 된 것처럼 입주한 기업의 성장과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지역혁신 환경이 중요시

- 이러한 논의를 거쳐 장소의 실체적 속성 즉 공간은 단순히 기업이나 , 생산요소를 담기위한 상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업의 입지와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

- 최근에는 도시계획이나 설계를 통해서 관련 주체간 교류와 협력이 보 다 쉽게 발생하고 혁신이 조장되는 공간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 이 제기(Wagner & Watch, 2017)

∙ 지역혁신거점 내에서 혁신활동과 혁신적 기업의 성장은 관련 주 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산학연 연계 협력이 , ‧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

- 그러나 이러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지라도 초기의 산학연 협력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촉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의 구축은 이러한 교류와 협력, 의 지속을 위해 필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학은 지역경제와 분리된 상아탑으로 존재하여 왔으며 그들의 개방은 대학의 재정위기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부, 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

∙ 이에 따라 대학 등 지역내 혁신주체의 역량을 지역산업발전과 어 떻게 연계하는가가 지역산업발전전략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 로 대두

-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대학의 혁신역량과 대학 시설을 활용한 도시발 전전략의 수립 등에 많은 관심(Brookings Institution, 2017 a)

4) □

∙ 거점전략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점전략에 대한 최대의 비판은 이들, 이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임

- 성장거점전략의 성과가 저발전지역으로 파급되기보다 주변의 인구 등 발전의 잠재력이 성장거점으로 빨려들어 가는 역류효과가 발생 김선( 기 외, 2014)

- 전통적으로 거점지역 내 경제활동의 외연적 확산은 제품수명주기론 공, 간분업론 등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이는 표준화된 노동이나 공정의 이전, 이라는 점에서 중심 주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 성장거점 내 선도산업의 유치는 연관산업의 입지를 견인하며 이, 는 지역소득과 개인소득의 증대 및 이를 통한 지역재화와 서비스 의 소비를 증대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구성이 변화하게 되며 거점육성, 의 성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된다고 간주(Akpadock, 1993)

,

□

∙ 그러나 성장거점전략을 통해 유치하는 기업은 표준화된 대량생 산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역경제와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 기 보다는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성, 장거점의 효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Akpadock, 1993)

∙ 지역혁신거점이나 혁신지구에 관한 연구들도 확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존 거점 전략과 유사한 한계

∙ 그러나 전통이론과 달리 가치체인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 양한 방식의 성과확산이 가능하며 거점 구축의 초기부터 주변지, 역 기존 기업이나 기관과의 협력을 계획함으로서 성과의 확산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

- 교류협력에 의한 지식의 확산 지방정부 주도의 인력양성 등을 통해 ,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

∙ 물자연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데 가령, Eikeland 과 Nilsen(2016)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지조달의무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 즉 다국적 기업의 계약체계에 현지조달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지역은 , 전문화된 공급자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 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산업의 특성이나 지역의 여, 건에 따라 차이(S. Eikeland & T. Nilsen, 2016).

∙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발전성과의 공유 가능성은 지역이 당면한 여건이나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3.

1) □

∙ 지역혁신체계나 혁신지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의 규모 나 경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 연구자들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이나 경제공간 단위로 임의 로 설정하는 경향

∙ 그러나 현실에서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리 적 범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특히 지리적으로 이격됨에 따라 상호교류는 급격히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Ezell & Andes, 2016 ; 김영수 외, 2015)의 결과를 볼 때 공간규 모의 설정은 정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

∙ 지역혁신거점과 관련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연구는 두가지로 구분 - 주체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식의 확산에 대한 연구

- 기업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 ‧

∙ 교류 협력을 통한 지식의 확산 특히 묵시적 지식의 확산은 근거‧ , 리 내에 입지한 경우에 효과가 극대화하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 네트워킹의 효과가 급감하는 경향(Ezell & Andes, 2016)

-Arzaghi와 Henderson(2008)은 맨하탄의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 적에 따른 네트워킹 효과는 주목할 수준이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급감하며, 최고의 효과는 기업간의 거리가 250m , 이내일 때 나타나고 500m가 넘으면 효 과의 80%가 감소한다고 지적

-Carlino와 Hunt(2012)는 R&D연구실의 집적화가 1/4마일 약 ( 400미터 정도의 ) 매우 좁은 공간범위에서 혁신의 효과가 가장 높았다 는 것을 발견 김영수 외‘ ’ ( ,

재인용 2015, p. 113 ).

-Rosenthal과 Strange(2003)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 들이 마일 이내에 입지하고 있을 경우가 1 2 5∼ 마일 거리에 위치한 경우보다 아이디어의 공유가 배나 크게 나타나며10 , 10마일이 넘을 경우 그러한 효과가 사라진다고 지적

□

∙ 공식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로 대부분 도시 수준이나 광 역적 규모에서의 효과를 강조

-Inoue Hiroyuki(2003)는 일본의 교류협력형 기업의 기업간 네트워크에 소요 되는 시간은 평균 분이라고 지적51

- 이러한 연구는 도시권의 규모에 관한 연구와도 유사한데 서태성, (2008)은 도 로통행 시간거리 45분을 기준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세력권을 분석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연구 국토연구원, ( , 2010)에서는 시간거리 분이 통근율을 30 고려한 도시권과 규모상 가장 유사하다고 지적

∙ 도시권 내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은 대부분 일상적 또는 비계획적 교류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며 비일상적이거나 주기적 , 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서는 세계적 범 위도 가능

□

∙ 비록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존 연구는 집적의 효과 가 거리에 따라 체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

- 대면접촉을 포함한 네트워크 효과는 근거리 내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 하다가 일정한 거리를 초과하면 급격히 감소하며 그 후 일정 거리를 , 초과하면 거리에 따른 효과의 체감이 다시 둔화되는 형태를 띠는데 이 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2-6 |

:

∙ 위의 그림을 바탕으로 지역을 크게 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3 - 첫째는 대면접촉을 포함하여 산학연관 및 기업간 교류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일상적인 보행권 규모에 해당하며 그 기능상 혁, 신거점의 핵심지구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는 대면접촉의 필요성은 낮으나 기업이나 산학연간 네트워킹이 필요한 범위로 통상적인 도시권의 규모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셋째는 네트워킹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리에 따른 더 이상의 체

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물리적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광역권의 수준이 될 수 있음,

∙ 지역혁신거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점의 적정한 공간범위는 도시권 수준일 것으로 보임

- 지역혁신거점이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중요한 것은 공식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

- 광역적 국가적 네트워크나 세계적 네트워크의 경우 지역발전전략의 ‧ 수단으로 활용성보다는 추구해야할 가치나 전략의 개념이 강함 - 많은 경우 도시권은 행정구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실질지역 기, (

능지역 개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기) 반 구축을 위한 각종 행 재정적 지원이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다는 점도 ‧ 고려할 필요

∙ 따라서 지역혁신거점은 특정 도시권에 바탕으로 두고 혁신기능 을 유치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끎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발전을 ‧ 위한 새로운 기회의 제공이라는 역할을 담당

2) □

∙ 지역혁신거점은 관련시설의 집적과 교류협력의 핵심이 되는 핵 심지구를 허브로 하여 연관된 다른 혁신 자산들이 도시권 내에서 상호 연계된 Hub-Spoke의 공간으로 볼 수 있음

∙ 지역혁신거점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지역혁신지구이나 지역혁신 생태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밀접히 연관

- 가령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Gunasekara(2006)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를 일정한 지리적 공간내에 기업이나 다른 조직의 집적 자본,

특히 인적자본 의 이용가능성 연관된 거버넌스 체계 학습과 신뢰 및

( ) , ,

협력에 개방적인 문화적 규범 형성 등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4

∙ 지역혁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의 다수는 공간은 혁신요인을 담 는 상자로 간주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공간을 하나의 실체로 인 정하는 경향

- 공간 또는 장소에 체화된 문화 제도 등과 더불어 물리적 거리 자체가 ‧ 가지는 혁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지역혁신거점의 공간적 구조나 특성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최근, 에 들어 연구가 추진

- 최근 추진된 대부분의 연구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 및 확산 과정을 넘 어 물리적 시설이나 도시기반도 강조하는데 주로 미국 워싱턴에 소재 한 Brookings Institution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

∙Katz와 Wagner(2014)에 의하면 지역혁신거점은 도시내의 상업‧ 업무지역이나 주거지역과 다른 가지 자산을 지녀야 하는데 이3 , 는 크게 경제적 자산과 물리적 자산 및 네트워크 자산으로 구분

- 경제적 자산은 혁신환경을 주도하고 육성하며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 , 및 조직을 의미

- 물리적 자산은 연결성과 협력 및 혁신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 되고 조직된 공공 민간 소유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 오픈스페이‧ , 스 거리 및 기타 인프라를 포함,

- 네트워크 자산은 아이디어의 발전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인과 기업 및 조직 등 관련 주체간의 관계 관련 자산

∙Katz와 Wagner(2014)의 구분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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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lerato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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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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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atz and Wagner (2014)

2-3 | Katz Wagner

∙Katz와 Wagner(2014)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존 연구와 의 차별성 및 시사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혁신거점 내의 주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 카페 소규모 , , 호텔 및 소매점 등을 근린 구축형 어메니티로 구분하고 이러한 시설, 이 단순한 소비공간이 아니라 거점지구 내 시민간의 교류와 협력 기반 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역의 경제적 자산으로 간주

- 물리적 자산의 경우 또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초이자 혁신기업의 성 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물리적 자 산 특히 공공 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연구기관 캠퍼스의 담장 허물기 같은 사업 등의 경우에도

지역내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여

∙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Katz와 Wagner(2014)의 연구는 기존의 지역혁신체계나 혁신생태계에 대한 연구결과와 도시 내 공동체 구축 사업의 성과가 결부된 성격을 내포

∙ 한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2017 b)에서는 위 의 연구에서 나아가 혁신지구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등 공 간적 수단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

-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차량 통행의 편의 등을 기준으로 조성된 도시의 공간구조를 시민과 교류와 협력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 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가령 넓은 차도나 인도 건축선의 후퇴를 , , 통해 확보된 공개공지 등이 때로는 시민간 교류 협력을 제약하는 요소‧ 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적 기법과 용도지역제의 활용 가령 허,

브지구 내에 복합용도지역의 지정 청년을 위한 단독 주거의 공급 대, , 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이러한 바를 종합하여 그들(Brookings Institution, 2017b)은 경제 적 자산과 물리적 자산 및 네트워크 자산을 특정 공간에 집중시킴 으로서 해당 지구를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

∙ 한편 이에서 나아가 , Wagner와 Watch(2017)는 혁신공간 조성은 개별 건물에서 지역수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건물의 건축과 운영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 특히 그들은 건물 로비 등 층 공간은 공공적 공간과 혁신적 공간의 요1 구가 결합될 수 있는 최적 장소이므로 위압적 경관을 통해 시민을 배, 제하는 기존 건축물의 층을 시민이 친숙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1 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층 공간의 일정부분을 그러한 용, 1 도로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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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1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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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⑤ ⑥

∙

,

⑦

: Brookings Institution, 2017 b,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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