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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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9 󰠏 23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변양규, 박승록, 조준모, 이상희, 이인재, 허재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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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1판1쇄 인쇄/ 2009년 12월 22일 1판1쇄 발행/ 2009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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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난 2009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한 해였다. 2009년 중반에는 노사 및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이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에 집중되었고 연말에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두고 정계 및 학계 모두가 열띤 토론 을 벌였다. 또한 2010년 새해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은 무 엇보다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범국민 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지만 이를 달리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리고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2010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일 자리 창출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논의되고 있 는 여러 현안 중 일자리 창출과 연관하여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일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관 련하여 우리나라 고용추세의 특징을 파악하고 최근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가 과연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생산 성 대비 임금수준을 국제비교하여 고용창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 다. 한편 차별시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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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정책방향의 정당성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으며 지난 한 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와 성공조건도 분석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불안정하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여 이들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개별 연구들은 비록 주제 및 접근방식이 상이하 지만 모두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 혀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1부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현안 분석” 중 제1장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은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 중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부분을 추정하여 최 근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 리나라 취업자 증가세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 히 2005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 자 증가세가 감소하여 실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창출을 위해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을 의미하며 나아가 다양한 고용계약제도를 보급하는 것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2장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 임금비율은 세계 최 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노동집약도의 하락을 통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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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요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라도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구체 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 패널자료분석 -”에서는 우 리나라 비정규직 임금 중 차별에 의한 부분을 추정하여 비정규직보호 법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정규직 세부근로형태 별로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근로자의 인적자본과 인 적 특성, 일자리 특성, 사업체 특성 및 관찰 불가능한 개인적 요소 등 을 고려할 경우 근로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비정규직 임금격차(즉, 차 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 금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현재 비정 규직보호정책은 기업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제약하여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제4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조건”에서는 정 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되었던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를 살피고 성 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일자리 나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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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노동비용을 감소시키고 고용관행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경우,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 히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신규노동시장 진입자의 구직 기회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성공적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맹신이 위 험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제2부 “정상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모색”에서는 우리나 라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자 리 창출을 위한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글로벌 노사관계 관행 의 개념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글로벌화 방안”에서는 단순히 해고관련 규제완화보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직성이 두드러지는 대기업･

유노조･정규직의 유연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력 을 조정하여 노사간 균형 잡힌 교섭력의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제 중 단체교섭이나 파업시 노동 조합의 교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파 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여 정상적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해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유연화가 필수적임을 강 조하고 있다.

제2장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와 관련 법제도 정상화 방안”에서 는 우리나라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조전임자의 존재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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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체 연령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노조전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수도 많음을 보였다. 또한 노 조전임자의 수가 많을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노조전임자가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으며, 노 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이러한 역기능을 지속시켜 대립적 노사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노사 관계 안정화에 역행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어야 하는 실 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3장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실태와 관련 법제도 정상 화 방안”에서는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가 파업기간을 증가시키고 파업 확률을 높이며 또한 고용을 낮추거나 고용증가율을 크게 떨어뜨린다 는 해외 실증분석 자료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 체근로 금지가 파업기간을 줄인다는 기본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 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사간 교섭력 균형회복 차원에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교섭력 보강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관한 여러 논의 중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핵심적 부분인 고용추세, 임금수준 및 노사관계에 대해 실증적 논의 및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이번 금융위기 를 보다 빨리 극복하고 나아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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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본원의 박승록 선임연구위원, 변양규 연구위원, 그리고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 연구본부 본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값진 조언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송병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원 및 원내 박사님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본 연구의 기획 부터 발간까지 총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변양규 연구위원에게 감 사의 뜻을 거듭 전한다. 아울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9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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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23

제 1 부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현안 분석 ··· 89

제1장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 91

Ⅰ. 서 론 ··· 93

Ⅱ. 고용변화에 관한 연구 ··· 95

1. 고용변화의 추세 ··· 95

2. 고용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 103

Ⅲ. 분석방법 ··· 107

1. 계절적 요인의 제거 ··· 107

2. 순환변동부분의 제거 ··· 109

3.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의한 고용의 추정 ··· 118

Ⅳ. 고용증가세 변화의 분석 ··· 122

Ⅴ. 맺음말 ··· 131

참고문헌··· 134

부 록···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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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2장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143

Ⅰ. 서 론 ··· 145

Ⅱ. 자료작성 ··· 147

1. 분석대상 국가 및 산업 ··· 147

2. 분석자료 ··· 149

Ⅲ. 노동투입의 특성 비교 ··· 151

1. 총취업자 수 ··· 151

2. 총노동시간 ··· 152

3. 학력별 노동시간 ··· 152

4. 연령별 노동시간 ··· 153

5. 자영업자 비율 ··· 155

6. 피용자의 근로시간 ··· 156

7. 여성인력 비중 ··· 157

Ⅳ.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159

1. 임금수준 ··· 160

2. 노동생산성 대비 1인당 임금수준 비교 ··· 171

Ⅴ.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및 고용탄력성 국제비교 ··· 180

1. 노동투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 180

2. 소득의 고용탄력성 ··· 184

3. 고용변화의 원인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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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Ⅵ. 요약 및 결론 ··· 194

1. 노동투입에서의 특징 ··· 194

2. 한국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195

3. 피용자 불변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196

4. 한국 임금수준의 노동생산성 대비 국제비교 ··· 197

5. 한국의 소득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 국제비교 ··· 198

6. 최근 고용증가 또는 감소의 원인 ··· 198

참고문헌··· 200

제3장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 패널자료분석 - ··· 201

Ⅰ. 서 론 ··· 203

Ⅱ. 기존 연구와 자료 ··· 205

1. 기존 연구 ··· 205

2. 자 료(data) ··· 206

Ⅲ. 기초통계 ··· 208

1.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 208

2. 근로형태별 임금 ··· 210

Ⅳ.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추정 ··· 216

1. 임금격차 추정방법 ··· 216

2. 임금식 추정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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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3. 패널자료 분석 ··· 221

Ⅴ. 결 론 ··· 223

참고문헌··· 226

제4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조건 ··· 241

Ⅰ. 서 론 ··· 243

Ⅱ. 일자리 나누기의 원리와 현황 ··· 250

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의미 ··· 250

2. 일자리 나누기의 원리 ··· 252

3.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조정 현황 ··· 256

Ⅲ.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조건 ··· 260

1. 일자리 나누기 결정요인 ··· 260

2.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요건 ··· 270

Ⅳ.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와 효과 ··· 274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 274

2.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효과 ··· 278

Ⅴ. 요약 및 결론 ··· 281

(13)

목 차

참고문헌··· 288

보론: 근로시간과 근로자 고용 간의 관계 ··· 291

제 2 부 정상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모색 ··· 299

제1장 정상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화 타깃 설정 및 해소 ··· 301

Ⅰ.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303

Ⅱ. 그간의 노동정책과 해법의 한계 ··· 307

1. 그간의 노동정책 ··· 307

2. 해법의 한계 ··· 312

Ⅲ.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의 실태와 요소 ··· 316

1.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 316 2. 우리나라 노동시장 고용경직성의 실태 ··· 331

3. 우리나라 임금체계 경직성의 실태 ··· 337

Ⅳ.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의 정책방향 ··· 343

1. 노동시장 유연화의 타깃 ··· 343

2.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 ··· 344

3. 노동시장 유연화의 구체적 정책수단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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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참고문헌··· 352

제2장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와 관련 법제도 정상화 방안 ··· 355

Ⅱ.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 및 관련 실증분석 ··· 361

1. 노조전임자 실태 ··· 361

2.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관련 실증분석 ··· 380

Ⅲ. 주요 선진국가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제도 내지 관행 분석 ··· 392

1. ILO ··· 392

2. 미 국 ··· 396

3. 프랑스 ··· 408

4. 독 일 ··· 421

5. 영 국 ··· 431

6. 일 본 ··· 437

Ⅳ. 결 론 ··· 443

1.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원 실태 및 관련 실증분석 결과 ··· 443

2. 선진 사례 정리 분석결과 ··· 445

3. 정책적 시사점 ··· 450

참고문헌···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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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3장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실태와 관련 법제도 정상화 방안 ··· 457

Ⅱ. 현행 대체근로 금지규정과 운용실태 및 문제점 ··· 462

1. 입법취지 및 구체적 내용 ··· 462

2. 대체근로 금지 제도 찬반론과 운용실태 및 문제점 ··· 466

Ⅲ. 대체근로 관련 비교법제도의 고찰과 검토 ··· 474

1. ILO ··· 474

2. 미 국 ··· 476

3. 프랑스 ··· 483

4. 독 일 ··· 487

5. 일 본 ··· 491

6. 현행법제도와 선진사례의 비교 분석 ··· 496

Ⅳ. 대체근로 금지 제도와 파업가능성 여부 실증분석 고찰 ··· 500

1. 의 의 ··· 500

2. 실증분석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 501

Ⅴ. 결 론 ··· 510

참고문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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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제 1 부 제1장

<표 1> 취업자 증가 장기추세 ··· 99

<표 2>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 100

<표 3> 경기순환과 고용변동 ··· 101

<표 4>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비교 ··· 124

<표 5>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연도 기준)··· 152

<표 6>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경기순환주기 기준)··· 172

<표 7>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경기확장기 기준)··· 182

제2장

<표 1> 분석대상 산업명 ··· 148

<표 2> 분석대상 국가명 ··· 149

<표 3> 국별, 산업별 1인당 피용자 임금수준

(2005, ppp 미국달러 기준)··· 165

<표 4> 국별, 산업별 시간당 피용자 임금수준

(2005, ppp 미국달러 기준)··· 166

<표 5>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 임금비율

(경상, ppp 미국달러 기준)··· 176

<표 6> 한국에서 노동투입의 산업별 GDP 증가에 대한

기여율 및 기여도 ··· 184

<표 7> 상위산업수준에서 주요 국가의 고용의 소득탄력성 추계치

(1981∼2005년)··· 168

<표 8>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2004:2∼2009:2)···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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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제3장

<표 1>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 ··· 210

<표 2> 월평균 임금과 상대임금 ··· 211

<표 3> 시간당 임금과 상대임금 ··· 215

<표 4> 임금식 추정결과 ··· 220

<표 5>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정규근로 기준 ··· 222

제4장

<표 1>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 분류 ··· 252

<표 2> 일자리 나누기 참여업체 현황(2009. 6. 30. 기준)··· 265

<표 3> 유형별 일자리 나누기 활용 정도 ··· 257

<표 4>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실적 ··· 258

<표 5> 범주별 취업자 수 증분 ··· 262

<표 6> 가변노동비용, 초과근로 임금할증률, 법정근로시간, 고정노동비용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 고용변화 ··· 297

제 2 부 제1장

<표 1> 사용자의 해고･고용의 자율성: 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2000∼2009년)··· 381

<표 2> 노동시장 규제의 정도: IMD의 평가 ··· 302

<표 3> 노동시장 규제의 정도: IMD의 평가 ··· 312

<표 4> OECD의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 정규직 ··· 332

<표 5> OECD의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 임시고용과 집단해고 ···· 342

<표 6> OECD의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 종합지수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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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7> 고용관계법 규제지수 ··· 327

<표 8> 노사관계법 규제지수 ··· 327

<표 9> 사회보장법 규제지수 ··· 328

<표 10> 세계은행의 고용･해고규제 평가기준 ··· 329

<표 11> 세계은행의 고용･해고규제 평가결과(2006년)··· 392

<표 12> 연도별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 ··· 332

<표 13> 이직사유별 비자발적 이직자 구성비율 ··· 333

<표 14> 노조 유무별 3년 직장유지율의 차이(2002∼2005년)··· 333

<표 15> 사업체규모별 3년 직장유지율의 차이

(정규직, 2002∼2005년)··· 343

<표 16> 고용형태별 2년 직장유지율의 차이(2002∼2005년)··· 343

<표 17> 징계(해고)절차에 대한 단체협약의 규정 ··· 353

<표 18> 하도급시 노조참여 정도(외주처리, 용역 등)··· 353

<표 19> 노동조합 유무별 고용조정 여부 ··· 336

<표 20> 호봉제 유무 ··· 339

<표 21> 호봉제의 형태 ··· 340

<표 22> 호봉제와 기업내부인력흐름 ··· 341

제2장

<표 1> 노조전임자 1인당 근로자 및 조합원 수 ··· 363

<표 2> 상급단체별･규모별 노조전임자 1인당 근로자 및

조합원 수 ··· 364

<표 3> 노조전임자 임금지원시 지원수준 ··· 365

<표 4> 노조전임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복수응답)··· 366

<표 5> 우리나라 완전노조전임자 연간임금 총액 ··· 367

<표 6> 평균 조합비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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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7> 전임자 임금 및 조합비 규모 ··· 370

<표 8> H사/K사 노조전임자(사실상 전임자 포함) 현황 ··· 327

<표 9> H사와 K사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현황 ··· 347

<표 10> H사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현황 ··· 397

<표 11> H사 노조간부 특권폐지 여론조사 ··· 308

<표 12> 표본 기초통계 ··· 384

<표 13> 표본 특성별 전임자 존재사업장 비율 및

평균 전임자 수 ··· 384

<표 14> 노조전임자 결정요인(로짓 모형)··· 358

<표 15> 노조전임자 수의 결정(토빗 모형)··· 378

<표 16> 노조전임자 존재가 전반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388

<표 17> 노조전임자 존재가 파업으로 이어질 확률 ··· 391

<표 18>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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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제 1 부 제1장

<그림 1> 최근 경기회복과 고용사정 ··· 95

<그림 2> 민간부문 고용사정 ··· 97

<그림 3> 취업자 증감 장기추세 ··· 98

<그림 4> 경기변동의 추정 ··· 118

<그림 5>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I)··· 132

<그림 6>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II)··· 142

<그림 7>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 변화 ··· 129

제2장

<그림 1> 세계 주요국 전 산업 취업자 수 연도별 추이 ··· 151

<그림 2> 세계 주요국 전 산업 총 노동시간 연도별 추이 ··· 152

<그림 3> 세계 주요국 전 산업 고급인력의 노동시간 구성비율 ···· 153

<그림 4> 세계 주요국 전 산업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력의 노동시간 구성비율 ··· 154

<그림 5> 세계 주요국 전 산업 30세 이상 49세 이하

인력의 노동시간 구성비율 ··· 154

<그림 6> 세계 주요국 전 산업 50세 이상 인력의 노동시간 구성비율 ··· 155

<그림 7> 세계 주요국 전 산업 자영업자 비율 연도별 추이 ··· 156

<그림 8> 세계 주요국 전 산업 피용자 근로시간 연도별 추이 ··· 157

<그림 9> 세계 주요국 전 산업 여성인력비율 연도별 추이 ··· 158

<그림 10> 세계 주요국 전 산업 피용자 임금수준

연도별 추이(경상)··· 162

(21)

그림 목차

<그림 11> 세계 주요국 제1차 산업 피용자 임금수준

<그림 14> 미국대비 한국의 산업별 1인당 피용자 임금수준

(2005, ppp 미국달러 기준)··· 167

<그림 15> 미국대비 한국의 산업별 시간당 피용자 임금수준

(2005, ppp 미국달러 기준)··· 167

<그림 16> 세계 주요국 전 산업 피용자 임금수준

연도별 추이(불변)··· 169

<그림 20> 주요국 전 산업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

임금비율(2005)··· 172

<그림 21> 한국의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 임금비율 분포(2005)··· 175

<그림 22> 세계 주요국 전 산업 노동분배율 연도별 추이 ··· 177

<그림 23> 세계 주요국 제1차 산업 노동분배율 연도별 추이 ··· 187

<그림 26> 세계 주요국 전 산업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 182

<그림 27> 세계 주요국 제1차 산업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 128

(22)

그림 목차

<그림 30> 한국의 고용탄력성

(취업자 수 증가율/실질GDP 증가율)··· 185

<그림 31>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2004:2∼2009:2)··· 129

<그림 32> 분기별 노동집약도 변화에 따른 고용변화 ··· 192

<그림 33> 분기별 산업성장에 따른 고용변화 ··· 193

<그림 34> 분기별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변화 ··· 193

제4장

<그림 1>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수 변화 ··· 263

<그림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감 ··· 236

<그림 3> 고직능직 및 사무직 취업자 수 변화(1993～2006년)··· 246

<그림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채비율 변화추이 ··· 267

<그림 5> 실질임금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실업률 차분의 추이 ··· 268

<그림 6> 연도별 6월 말 협약 임금상승률 추이 ··· 275

제 2 부 제2장

<그림 1> 노조전임자가 있는 노동조합의 비율 ··· 363

<그림 2> 노동조합의 지출구조 ··· 369

(23)

요 약

제 1 부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현안 분석

제1장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1. 문제제기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워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 증폭

- 금융위기의 저점을 통과하면서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본격적

성장을 시작

- 민간부문 취업자는 2009년 1/4분기 전년 동기비 18만1천 명 감 소한 이후 더욱 악화되어 3/4분기에는 32만3천 명이 감소 - 일부에서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로 ‘고용 없는 회

복(jobless recovery)’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24)

❙그림 A _❙민간부문 고용사정

(단위: 천 명, %)

주: 민간부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취 업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우리나라 취업자 수 변화 중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장기추세를 추 정코자 함.

- 본 연구는 ‘고용 없는 회복’, 또는 취업자 증가의 장기추세 하락 이라는 우려가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나라 취업자 증감 중에서 구조적 변화에 의한 부분을 추정코자 함.

- 만약 최근 고용증가세 감소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고

용창출을 위해 단기적 수요창출정책보다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2. 분석방법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업자 증감 중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장기추 세를 추정

(25)

- 미국 상무부에서 개발하고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X-12 ARIMA 방 법을 사용하여 계절적 요인 제거

- (i) HP-filtering, (ii) 가변표류항을 갖는 임의보행모형(random walk model with time-varying drift term)을 이용한 단일변수 비관측인자 방법(univariate unobserved component method) 및 (iii) 한국은행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하여 GDP 장기추세 추정

- GDP 장기추세를 이용하여 고용변화의 장기추세를 추정

3. 고용증가세 변화의 분석결과

(1) 연대별 특징

◦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 (<표 A> 참조)

-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취업자 증가는 약 6만3천 명 감소했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는 약 2천 명 감소하거나 오히려 1 만9_천～4만6천 명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취업자 증가세 의 축소는 경기변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2000년대 접어들면서 실제 취업자 증가세는 9만2천 명 감소하였 지만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감소폭은 10만9천 명에 달해 취업자 증가폭 감소의 주요 원인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 으로 추정됨.

- 2005년 이후부터 현재 금융위기가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폭 축소가 전체의 약 75% 이상을 차지

- 따라서 최근 고용증가폭 감소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니

(26)

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는 장기추세의 하 락에 기인함.

❙표 A ❙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연도 기준)

(단위: 천 명, %)

구 분 전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

모형 1(HP) 모형 2(UC) 모형 3(CC)

<평균 취업자 증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520 457 365

401 399 290

372 418 318

377 396 292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

(1) 1980년대 → 1990년대 (2) 1980년대 → 2000년대 (3) 1990년대 → 2000년대 (4) 2005년 → 2008년

–63 –155

–92 –149

–2(3.2) –111(71.5) –109(118.4) –112(75.2)

46 –54(34.6) –100(108.3)

–114(76.5)

19 –85(54.5) –103(112.4)

–114(76.5) 주: 1) 1980년대는 1984년 1/4분기 이후를 의미

2) ‘전체’는 계절조정된 성별･연령별 취업자의 합을 의미

(2) 경기순환기별 특징

◦ 제9순환기(2005. 4_～) 시작 이후 고용증가폭 축소의 상당 부분이

장기추세의 하락을 반영(<표 B> 참조)

- 과거와 달리 제9순환기 취업자 증가 30만3천 명 중 약 78_～88%

만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

- 제4_～8순환기(1985. 9_～2005. 4)평균과 대비해 제9순환기 동안 취 업자 증가는 약 9만4천 명 감소하였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감 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12만3_천～13만5천 명

- 제8순환기(2001. 7_～2005. 4) 및 제9순환기간 취업자 증가세는 약 3만2천 명 감소하였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무려 8_만～

8만2천 명에 달함.

(27)

- 따라서 제9순환기 취업자 증가세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장기추세 를 반영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표 B ❙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경기순환주기 기준)

(단위: 천 명, %)

구 분 전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증가

모형 1(HP) 모형 2(UC) 모형 3(CC)

제4순환기 제5순환기 제6순환기 제7순환기 제8순환기

614 521 298 228 336

423 442 360 317 320

410 453 384 344 348

407 435 360 318 322 제4∼8순환기 평균

제9순환기

398 303

373 238

389 266

369 241

(1) 제4∼8순환기 평균

→ 제9순환기

(2) 제8순환기 → 제9순환기 –94 –32

–135(143.6) –82(256.3)

–123(130.9) –82(256.3)

–128(136.2) –80(250.0) 주: 경기순환주기는 저점 간을 의미하고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을 의미

(3) 경기확장기별 특징

◦ 제9순환기(2005. 4_～)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동안에도 취업자 증가

폭이 감소(<표 C> 참조)

-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저점에서 정점 사이) 동안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

- 제9순환기 평균 고용증가는 30만3천 명으로 제4_～8순환기 평균 48만6천 명보다 약 18만2천 명이나 감소

- 제9순환기의 시작 저점(2005. 4)이후 경기확장이 끝난 정점(2008.

1)사이 취업자 증가폭은 8만8천 명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세 감소는 무려 17만1천 명에 달함.

(28)

- 즉, 경기가 회복하는 동안에도 취업자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구조적 요인인 것임.

◦ 9순환기(2005. 4_～)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동안에도 고용률의 장기

추세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그림 B> 참조)

- 우리나라 고용률의 장기추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수축기 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제9순환기가 시작한 2005년 사이 약 7년 동 안 고용률 장기추세는 약 1.6%p_～2.2%p 상승

- 그러나 지난 제9순환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고용률의 장기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경기확장기에도 약 0.5%p_～0.8%p 이상 하락

❙표 C _❙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경기확장기 기준)

(단위: 천 명, %)

구 분 전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

모형 1(HP) 모형 2(UC) 모형 3(CC)

제4순환기 제5순환기 제6순환기 제7순환기 제8순환기

651 584 459 176 560

429 460 388 299 350

406 467 411 326 379

408 452 386 300 352 제4∼8순환기 평균

제9순환기

486 303

385 238

398 266

379 241

(1) 제4∼8순환기 평균

→ 제9순환기

(2) 제8순환기 → 제9순환기 (3) 제9순환기 저점 → 정점

–182 –256 –88

–147(80.9) –113(44.0) –171(194.3)

–132(72.2) –113(44.0) –173(196.6)

–138(75.7) –110(43.0) –172(195.5) 주: 경기확장기는 저점부터 정점 사이를 의미하고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을 의미

(29)

❙그림 B _❙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 변화

(단위: %)

주: 회색 부분은 경기수축기를 의미한다.

4. 맺음말

◦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세의 장기추세를 살펴본 결과,

- 첫째, 지난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적으 로 둔화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장기추세의 하락이 있음.

-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제9순환기 고용증가세는 과거에 비해 약 9 만4천 명 감소하였지만 장기추세 하락은 약 12_～13만 명에 달해 장기추세의 하락이 여전히 진행 중

- 셋째, 2005년 이후에는 취업자 증가 장기추세의 하락이 경기가 회복하는 경기확장기에도 관찰됨.

◦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장기적 시각의 접근만이 고 용사정 개선을 이룰 수 있음.

- 결론적으로 2005년 이후 고용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경기적 요인보다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 등을 반영하는 구조적, 장 기적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30)

- 이는 최근 하락하는 취업자 증가세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의 해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고용창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

장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장기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

- 예를 들어 보다 많은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제도를 도입하거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질의 단시간근로 직종을 개발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31)

제2장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1. 노동투입의 특성비교

◦ 총근로시간 가운데 대졸 이상 고급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최고수준

- 2005년 현재 전 산업수준에서 한국의 총근로시간 가운데 고급인

력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47.3%

- 일본 26.3%, 미국 31.7%, 프랑스 15.3%, 영국 18.9%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기인

◦ 우리나라 15_～29세 인력의 노동시간 구성비율은 외국에 비해 급 격히 감소

- 30_～49세 인력의 노동시간 구성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보다 현저하게 증가

- 한국의 50세 이상 인력의 노동시간 구성비율 역시 크게 증가

- 한국의 연령별 노동시간에서 젊은 층의 구성비율이 급격히 감소

하는 것은 고령화 이외에도 청년실업의 증가를 반영하는 현상

◦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생산활동 에 투입

- 전 산업수준에서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2005년 현재 약 2,400시간

(32)

- 일본 1,700시간, 미국 1,800시간, 프랑스 1,500시간, 독일 1,400시간, 이탈리아 1,600시간, 영국 1,700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여성 취업자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

- 전 한국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전 산업수준에서 29.7%

- 이는 일본 34%, 미국 41.5%, 독일 45.9%, 이탈리아 40.7%, 영국

44.6%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

- 가사 및 육아부담, 경제활동에 있어서 남녀차별의식, 여성의 사 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

- 제조업에 참여하는 한국의 여성인력의 비율은 27.0%로 더욱 저 조한 수준

-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인력 참여비중은 31.8%로 전 산업, 제조업 에 비해 높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2.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1) 임금수준(피용자 경상임금수준)

◦ 피용자 경상임금⁽^{구매력평가 기준}⁾은 가장 저조한 수준

- 전 산업수준에서 한국의 피용자 경상임금수준은 2005년 기준 약 3만500달러인데 이는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미국의 4만9,700달러의 61% 수준에 불과

(33)

- 일본은 3만4,000달러, 프랑스는 4만3,100달러, 독일은 3만6,800달 러, 이탈리아 3만6,000달러, 영국 4만2,500달러 수준

- 체코 2만1,800달러, 헝가리 2만4,000달러, 포르투갈 2만5,100달러 로 한국보다 낮음

◦ 산업별 피용자 경상임금⁽^{구매력평가 기준}⁾ 역시 낮은 수준 - 제2차 산업 피용자의 경상임금은 3만5,200달러로 미국 6만6,500

달러의 53%에 불과

- 일본의 3만9,400달러, 프랑스 4만4,700달러, 독일 4만8,800달러, 이탈리아 3만7,100 달러, 영국 5만3,300달러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체코,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만이 제조업에서 한국보다 낮은

임금수준

- 제3차 산업 피용자 경상임금은 2만9,100달러로 미국 4만7,800달 러의 61%에 불과

- 일본 3만3천 달러, 프랑스 4만3,100달러, 독일 3만3,800달러, 영 국 4만1천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며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보다 높은 수준

◦ 시간당 피용자 경상임금⁽^{구매력평가 기준}⁾은 장시간 근로에 의해 낮은 수준

- 미국대비 시간당 임금수준은 전 산업에서 42%에 그치고 있으며, 제1차 산업은 51%, 제2차 산업은 40%, 제3차 산업은 42% 수준

(34)

❙국별, 산업별 1인당 피용자 임금수준(2005, ppp 미국달러 기준) 산업 한국 일본 미국 프랑

스 독일 이탈

리아 영국 오스트 리아

벨기 에 체코 덴마

크 에스파

니아 핀란

드 헝가

리 네덜 란드

포르 투갈

스웨 덴 전 산업 30.5 34.0 49.7 43.1 36.8 36.0 42.5 41.1 47.5 21.8 37.2 33.7 37.2 24.0 39.8 25.1 39.6 제1차 산업 25.5 13.8 42.8 27.3 26.9 20.5 40.1 22.7 25.5 18.2 24.7 16.2 25.9 14.4 30.2 12.3 36.1 농업･임업･

수산업 22.6 11.0 30.4 26.1 20.3 18.8 27.1 19.3 22.3 16.0 22.9 14.2 24.5 15.1 26.2 10.6 34.1 광업 54.2 38.1 91.8 41.8 60.4 44.5 82.7 41.5 52.2 25.7 53.2 36.3 36.0 9.7 86.2 22.1 48.4 제2차 산업 35.2 39.4 66.5 44.7 48.8 37.1 53.3 46.1 55.5 20.4 40.1 34.1 43.3 20.7 46.6 19.1 45.5 식료･음료･

담배 30.4 30.5 52.0 34.4 30.7 36.0 51.5 35.4 44.3 18.2 36.9 31.1 38.6 18.2 45.5 18.8 40.0 섬유･의류･

가죽･신발 17.3 24.9 42.7 37.1 34.7 27.3 37.7 33.4 36.9 13.8 34.7 23.3 29.8 10.4 38.5 13.3 36.6 나무･나무제품･

코르크 29.2 28.0 42.2 32.2 34.4 28.0 32.9 35.6 39.7 15.0 35.6 23.6 34.9 11.4 14.9 16.0 39.2 종이･인쇄･

출판 33.3 37.0 61.4 50.3 33.5 42.2 55.8 49.9 53.7 23.1 37.7 36.4 47.7 27.8 47.9 27.2 47.2 정유 287.5 68.2 118.9 64.9 93.8 59.7 150.5 135.7 138.2 31.4 59.6 80.2 54.0 106.7 84.6 101.3 52.9 화학 66.2 57.8 106.0 80.2 67.8 56.0 77.0 57.7 80.4 25.3 53.5 51.0 49.7 26.1 66.6 36.3 59.1 고무･플라스틱 22.8 35.0 50.5 39.9 41.4 36.9 46.5 43.4 54.0 21.3 40.0 36.3 40.1 24.0 46.6 22.9 43.9 기타 비철광물 43.2 33.6 56.4 45.6 45.0 37.7 53.8 48.0 54.4 21.7 41.9 37.6 40.3 23.2 30.2 21.7 44.0 제1차금속･

금속제품 35.2 41.1 57.7 43.2 44.6 35.6 51.5 47.2 54.8 20.4 38.4 34.5 39.8 19.2 46.2 19.5 42.2 기계 32.3 41.6 79.8 48.8 54.2 42.3 51.1 50.6 56.1 21.9 41.1 38.3 45.0 27.9 50.8 24.5 46.9 전기･전자･

광학 34.5 44.6 80.8 45.3 56.3 40.4 50.7 56.0 61.3 20.7 42.7 38.2 52.6 21.3 53.4 26.9 53.8 수송장비 46.4 48.6 81.9 50.9 66.5 41.0 62.4 52.1 57.6 24.7 41.4 39.0 39.4 26.9 49.0 28.2 47.6 기타 제조업 27.1 28.4 50.2 34.0 37.3 29.5 36.6 35.0 38.2 16.4 35.4 23.6 33.1 11.7 45.4 14.8 31.9 제3차 산업 29.1 33.0 47.8 43.1 33.8 36.3 41.0 40.3 46.2 22.7 37.0 34.4 35.9 25.5 39.0 27.2 38.4 전기･가스･

용수 68.9 66.4 88.3 73.5 64.7 54.4 66.1 77.1 99.6 29.6 45.4 48.7 48.2 31.3 64.6 56.3 53.9 건설 42.2 36.6 50.2 40.4 32.7 29.4 43.3 38.2 42.1 19.7 41.9 33.0 39.4 15.5 46.3 18.9 44.6 도매･소매 15.5 28.1 40.1 37.9 30.7 31.6 28.9 32.3 43.4 20.4 33.1 27.7 31.4 21.1 31.3 20.7 39.3 호텔･레스토랑 15.1 14.8 19.1 33.2 17.5 35.0 22.6 30.2 25.2 14.0 20.2 34.3 25.4 13.6 19.3 14.6 26.4 수송･보관 32.2 39.1 50.1 45.0 36.2 48.5 57.8 42.9 49.4 22.3 39.2 35.1 38.6 23.8 43.8 31.6 39.1 우편･통신 55.3 26.0 79.4 39.6 33.1 44.5 62.3 37.4 51.4 27.6 37.3 40.7 34.3 31.1 42.0 48.0 41.7 금융･보험 38.7 53.2 89.3 68.5 56.3 67.2 63.5 65.3 74.1 44.0 55.8 73.0 50.1 43.5 67.8 63.5 59.5 부동산 22.3 33.6 57.2 50.1 33.8 33.2 45.5 37.9 48.3 25.2 40.8 42.2 42.9 46.8 39.4 26.1 45.5 서비스 34.2 36.1 46.7 40.5 34.3 35.2 42.4 43.6 44.3 23.1 36.3 32.6 34.7 25.6 39.1 33.1 34.2 공공행정･국방 52.4 76.0 60.9 44.6 43.0 50.9 52.2 48.1 47.8 27.9 49.9 38.2 35.5 32.3 52.6 38.6 39.8 교육 36.2 43.2 44.8 41.4 42.4 40.9 39.1 55.4 54.2 21.6 38.7 48.0 39.0 21.3 48.1 43.6 30.4 보건 33.5 25.1 51.6 36.8 29.5 42.1 38.9 35.4 38.3 20.8 31.9 43.2 33.3 23.4 30.5 31.8 34.8 기타 서비스 20.0 27.6 30.0 45.9 30.0 28.2 38.9 37.5 39.6 19.7 33.7 31.3 32.6 25.9 35.9 22.6 33.5

(35)

❙국별, 산업별 시간당 피용자 임금수준(2005, ppp 미국달러 기준) 산업 한국 일본 미국 프랑

스 독일 이탈 리아 영국

오스 트리 아

벨기 에 체코 덴마

크 에스 파니 아

핀란 드

헝가 리

네덜 란드

포르 투갈

스웨 덴

전 산업 12.8 20.1 30.3 29.3 27.2 22.0 25.7 23.9 32.7 11.6 24.7 20.6 22.9 12.1 29.6 13.8 25.0 제1차 산업 11.5 7.7 22.6 17.0 18.4 11.1 20.8 12.6 18.8 9.5 15.5 9.8 13.3 6.9 24.6 6.3 17.3 농업･임업･수산업 10.2 6.2 16.9 16.3 14.1 10.1 14.4 10.7 16.7 8.3 14.4 8.5 12.4 7.0 21.8 5.4 16.1 광업 22.8 19.6 40.0 26.6 38.0 26.8 39.9 23.0 34.6 13.7 31.7 26.2 22.1 5.4 53.3 11.7 25.7 제2차 산업 14.0 20.8 34.6 28.8 34.0 22.9 28.4 27.5 35.8 10.9 26.0 21.2 27.2 10.4 30.6 10.5 25.9 식료･음료･담배 12.0 16.3 27.4 23.0 20.9 22.1 27.4 21.3 30.8 9.8 25.0 19.5 24.4 9.0 31.3 10.0 22.7 섬유･의류･가죽･신발 6.8 13.8 23.7 24.2 24.8 18.0 21.6 20.3 26.6 7.5 22.9 14.1 19.6 5.6 27.1 7.4 21.3 나무･나무제품･코르크 11.5 14.4 22.7 20.4 23.0 17.4 16.9 20.8 25.6 8.0 22.7 15.1 22.4 5.6 10.2 8.7 21.9 종이･인쇄･출판 13.6 19.0 33.2 31.7 24.0 25.6 31.1 30.1 34.8 12.4 25.9 23.6 31.7 14.1 31.4 15.0 27.3 정유 124.8 35.0 58.2 43.5 60.5 34.2 79.0 85.8 80.7 16.7 39.6 48.9 33.2 51.2 53.6 64.4 27.8 화학 27.7 32.1 53.2 52.9 46.4 34.0 41.6 36.4 49.1 13.5 33.5 31.3 31.0 13.3 42.7 19.8 35.0 고무･플라스틱 8.6 18.7 26.2 25.9 28.1 22.6 24.5 26.3 33.8 11.4 26.3 22.9 24.9 12.0 28.8 12.4 23.6 기타 비철광물 16.6 17.8 28.9 29.2 29.9 22.7 28.2 28.3 35.0 11.7 26.0 23.7 24.3 11.5 20.6 11.6 24.3 제1차금속･금속제품 13.6 21.5 29.7 27.3 31.2 21.7 26.7 27.8 34.6 10.8 23.9 21.1 24.8 9.5 29.4 10.4 22.5 기계 13.3 21.5 40.5 30.9 37.1 25.2 26.8 29.8 35.2 11.7 26.3 24.5 27.9 14.1 31.2 13.2 25.8 전기･전자･광학 14.4 23.9 41.4 29.3 39.0 24.8 27.2 32.8 38.2 11.0 27.5 23.5 31.7 10.8 34.5 16.5 33.1 수송장비 17.9 25.1 41.3 33.1 49.4 26.0 32.9 30.5 35.6 13.2 25.8 24.2 24.9 13.5 31.0 15.6 26.5 기타 제조업 11.0 15.2 27.2 21.5 26.4 18.8 19.2 21.1 25.5 8.8 22.9 14.4 20.9 5.9 31.0 8.0 21.7 제3차 산업 12.4 20.1 29.8 29.7 25.4 22.2 25.3 23.4 32.2 12.0 24.7 20.9 22.1 12.8 29.6 15.0 25.0 전기･가스･용수 27.2 38.1 48.4 50.8 43.1 34.1 36.3 46.0 61.0 15.8 27.5 33.4 30.2 15.3 40.8 32.0 31.1 건설 18.2 18.9 25.6 23.6 22.0 19.0 22.7 22.1 28.6 9.5 25.0 18.3 22.4 7.4 30.0 9.8 23.8 도매･소매 6.6 19.1 24.9 25.2 24.0 19.3 18.6 18.9 30.3 10.8 23.6 15.0 18.7 10.4 24.6 10.2 24.1 호텔･레스토랑 6.0 9.9 13.8 22.4 15.1 15.8 16.5 17.3 23.0 6.9 15.4 19.1 16.1 6.7 19.3 6.1 17.9 수송･보관 13.3 19.9 27.0 27.7 22.4 21.2 30.1 23.2 31.6 10.9 22.6 19.6 20.6 11.3 26.7 16.9 23.2 우편･통신 25.3 15.8 44.0 30.4 32.8 26.8 34.6 20.1 31.9 13.9 25.2 23.5 21.7 14.9 31.6 25.7 28.4 금융･보험 18.6 31.5 51.9 46.1 38.6 44.3 36.7 37.3 50.4 23.3 37.0 41.3 30.6 21.8 46.1 38.4 39.3 부동산 8.9 20.8 33.2 32.7 25.7 21.3 24.7 23.0 33.3 13.5 27.1 24.2 25.9 23.5 29.1 15.1 30.6 서비스 15.0 22.0 31.1 30.4 26.0 23.1 28.5 25.3 31.3 13.1 24.3 23.1 22.5 13.5 31.2 21.3 23.4 공공행정･국방 22.5 40.4 40.0 31.0 29.1 32.8 31.0 26.6 29.6 14.8 30.0 22.3 20.4 15.8 35.7 22.5 25.5 교육 16.9 27.0 33.1 39.7 31.1 33.4 29.3 33.2 44.6 14.2 25.7 32.6 27.3 12.4 36.7 34.6 21.0 보건 14.4 15.8 31.1 25.9 22.6 27.4 26.5 21.2 29.9 11.1 22.7 26.1 22.2 12.0 27.4 19.3 24.2 기타 서비스 8.3 17.1 20.1 33.3 24.4 18.2 24.6 20.6 28.5 11.0 21.1 18.8 21.5 13.5 27.3 14.5 22.7

(36)

❙미국대비 한국의 산업별 인당 피용자 임금수준(2005, ppp 미국달러 기준)

❙미국대비 한국의 산업별 시간당 피용자 임금수준(2005, ppp 미국달러 기준)

(37)

(2) 노동생산성 대비 인당 임금수준 비교

◦ 1인당 부가가치 대비 임금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

- 2005년, 전 산업기준 한국의 1인당 부가가치 대비 임금비율은 0.76으로 비교대상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1위

- 영국 0.75, 포르투갈 0.71, 오스트리아 0.68 등에 이어 프랑스는 0.65로 9위, 독일은 0.63으로 12위, 미국은 0.61로 14위, 이탈리 아는 0.60으로 15위, 일본은 0.57로 18위

- 제2차 산업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인 14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경쟁력을 반영

- 일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은 한국보다 높은 노동생산

성 대비 임금수준

◦ 제3차 산업 1인당 부가가치 대비 임금비율은 전 세계 최고수준 - 제3차 산업 한국의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은 0.79로 세계 최

고수준

- 영국이 0.75로 제2위, 덴마크가 0.68로서 제3위이다. 프랑스는 0.63으로 10위, 미국은 0.63으로 11위, 독일은 0.59로 15위, 이탈 리아는 0.58로 16위

- 일본은 0.55로 서비스산업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노동생산 성 대비 임금수준을 보여줌.

(38)

❙주요국 전 산업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 임금비율(2005)

전 산업

제1차 산업

(39)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40)

3. 고용탄력성 (소득의 고용탄력성)

◦ 고용탄력성은 0.3 내외로 점차 하락

- 완만한 고용탄력성의 감소는 최근 추세선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최근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보다 심화되는 모습 -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룩

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어 분석대상국 가운데 8위

◦ 서비스업 고용탄력성은 제조업의 2배에 달함

- 한국의 서비스산업 고용탄력성은 제조업보다 2배 정도 높은

0.61로 미국 0.7, 독일 0.63보다 낮으나, 프랑스 0.59, 일본 0.48, 영국 0.44보다는 높음.

- 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

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한국의 고용탄력성(취업자 수 증가율/실질GDP 증가율)

(41)

❙상위산업 수준에서 주요 국가의 고용의 소득탄력성 추계치(1981～2005년)

구 분　 전 산업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오스트리아 0.229 –1.710 –0.405 0.621

벨기에 0.298 –1.397 –0.682 0.568

체코 –0.170* –0.563* –0.151** 0.126**

덴마크 0.210 –0.797 –0.421* 0.451

스페인 0.640 –1.269 0.374 0.914

핀란드 –0.028 –3.161 –0.217 0.373

프랑스 0.278 –2.468 –0.718 0.586

독일 0.319 4.131 –0.809 0.625

헝가리 0.096 –0.982** –0.037* 0.363

이탈리아 0.239 –2.350 –0.439 0.717

일본 0.171 2.055 –0.141* 0.473

한국 0.305 –2.808 0.114 0.611

룩셈부르크 0.555 –1.019 –0.199 0.697

네덜란드 0.675 –0.156 –0.151 0.801

포르투갈 –0.020* –1.471 –0.608 0.344

슬로베니아 0.047* –0.357* –0.268 0.440

스웨덴 –0.053* –1.797** –0.294 0.197

영국 0.270 –1.442** –1.129 0.441

미국 0.500 –0.181 –0.194 0.700

주: 1) 추정모형은 ln Li = c + b ln GDPi, I는 산업부문, b는 소득의 고용탄력성 2)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없음.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나머지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4. 고용변화의 원인

◦ 2004년 2분기 이후에도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성장은 지속 - 제1차 산업은 동 기간 농림어업부문의 고용감소로 14만여 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제조업의 경우 역시 35만여 명이 감소

- 제3차 산업에서는 고용이 148만여 명 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 사업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가 현저

◦ 고용변화요인을 분해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고 용증가는 어려움.

(42)

- 노동집약도의 감소로 인해 제1차 산업 40만여 명, 제2차 산업 110만여 명 및 서비스업 112만 명 정도 감소

- 제1차 및 3차 산업 생산비중 감소로 인해 고용감소

- 결과적으로 고용증가는 주로 경제성장효과에 기인하며 따라서 경

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고용증가는 실제 매우 어려운 상황

◦ 그러나 일부 서비스업종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아도 노동집약도 상승 및 산업성장효과에 의해 고용창출이 가능

-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은 경제성장효과에 의해 고용증가가 이루어짐.

- 그러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 및 임대업, _{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서비스 업과 사업서비스업은 오히려 노동집약도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집 약도효과에 의해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전 산업에서 해당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성장효과에 의해 고 용이 증대

-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 업종에서는

고용창출이 가능

(43)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2004:2∼2009:2)

(단위: 천 명)

산업명 고용변화

(A+B+C)

노동집약도효과 (A)

산업성장효과 (B)

경제성장효과 (C)

제1차 산업 –141 –402 –46 307

농림어업 –149 –425 –28 304

광업 8 8 –3 3

제2차 산업(제조업) –351 –1,109 110 648

제3차 산업(서비스업) 1,486 –1,120 –162 2,76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5 6 5 14

건설업 –89 –173 –207 29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0 –987 –258 915

운수 및 보관업 124 –31 –36 191

금융보험업 5 –205 91 120

부동산 및 임대업 53 15 –38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243 112 –11 142

교육서비스업 281 86 –77 27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05 159 123 123

정보통신업 65 –64 28 101

기타 서비스업 사업서비스 704 201 –20 523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2004:2∼2009:2)

(44)

제3장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 패널자료분석 -

1. 문제제기

◦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월평균 임금에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

금격차의 많은 부분이 차별적 처우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적 특성, 사업체 특성, 그리고 인적자본 등과 같이 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과 이에 더하 여 근로자들의 미관측 이질성까지 통제할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근로형태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임금격 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아야 함.

- 임금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에 대한 중

요한 사실들을 제시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이제는 비정규직 전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근로형태

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45)

- 이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세밀한 언급이 가능할 것이며, 개별 근로형태별로도 그리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 별시정에 초점을 맞추는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임.

2. 연구결과

◦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정규직에 대한 상대임금을 보면, 시기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정규직 임금의 60% 남짓한 정도 - 대략 6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어 2009년

8월에는 54.6% 기록

- 시간제근로의 경우 30% 수준이나 이는 근로시간 차이를 반영

- 반복갱신¹⁾의 경우 90% 수준으로 근로조건이 가장 우수하지만 가내근로는 30%에 불과

1) ‘반복갱신’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 속되리라고 기대하는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