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세 변화의 분석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표 4> 참조). 그러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화 역시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 시작한 제9순환기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며 하락했다.

<그림 6>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와 실제 고용변화를 보여

준다. 2004년까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는 경기순환주기 동안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실제 고용증가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를 중심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고용변화 의 상당 부분이 경기순환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 년 이후에는 실제 고용변화와 구조적 고용변화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5년 이후 제9순환기 동안 실제 고용변화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경기변동에 의한 변화는 상 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그림을 통해 살펴본 구 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와 실제 고용변화 간의 관계를 연도별, 경 기순환기별, 그리고 경기확장기별로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5>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I)

(단위: 천 명)

주: 1) HP=실제 취업자 증가에 HP filtering을 직접 적용한 경우 2) model 1=HP filter에 의한 경기변동 측정 모형

3) model 2=Unobserved Component에 의한 경기변동 측정 모형

4) model 3=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의한 경기변동 측정 모형

<표 4>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비교

(단위: 천 명) 구 분 HP 모형 1(HP) 모형 2(UC) 모형 3(CC)

평균 352 342 348 360

표준편차 160 80 83 80

주: <그림 5>의 각주 참조

<그림 6>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II)

(단위: 천 명)

주: <그림 5>의 각주 참조

<표 5>는 1980년대 이후 취업자 증가추세의 변화를 보여준다. 실제 취업자 수는 1980년대 52만 명에서 차츰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36만 5천 명에 그쳤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역시 1980년대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형별로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1980년대 대략 37만2_천∼40만1천 명에서 2000년대 29_만∼

31만8천 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 감소세는 기간별로 다 른 유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진행하 면서 취업자 증가는 약 6만3천 명 감소했으나 모형에 의해 추정된 구 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는 약 2천 명 감소하거나 오히려 1만9_천∼

4만6천 명 증가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취업자 증가세의 축소는 경기변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연도 기준)

(단위: 천 명, %)

구 분 전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증가

모형 1(HP) 모형 2(UC) 모형 3(CC)

<평균 취업자 증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520 457 365

401 399 290

372 418 318

377 396 292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

(1) 1980년대 → 1990년대 (2) 1980년대 → 2000년대 (3) 1990년대 → 2000년대 (4) 2005년 → 2008년

–63 –155

–92 –149

–2(3.2) –111(71.5) –109(118.4) –112(75.2)

46 –54(34.6) –100(108.3)

–114(76.5)

19 –85(54.5) –103(112.4)

–114(76.5) 주: 1) 1980년대는 1984년 1/4분기 이후를 의미

2) ‘전체’는 계절조정된 성별･연령별 취업자의 합을 의미

그러나 이와는 달리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 실제 고용증가는 약 9만2천 명

감소했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부분은 1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간 고용변화의 주요 원인은 경기변동보다는 구 조적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9순환기가 시작한 2005년 이후부 터 현재 금융위기가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 소가 전체 고용감소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 그림 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용증가세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증가세 둔화가 큰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자 증가세를 경기순환주기를 기준으로 살펴본 <표 6>을 보아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제4순환기 평균 고용증가는 무려 61 만4천 명에 달했으나 차츰 감소하였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 가도 역시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제4_∼8순환기 평균 취업 자 증가는 약 39만8천 명인데 이 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36만9_천∼

38만9천 명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9순환 기 취업자 증가 30만3천 명 중 약 78_∼88%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구 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제9순환기에 접어들면서 취업자 증 가세가 둔화된 것 중 상당 부분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6>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경기순환주기 기준)

(단위: 천 명, %)

구 분 전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

모형 1(HP) 모형 2(UC) 모형 3(CC)

<평균 취업자 증가>

제4순환기 제5순환기 제6순환기 제7순환기 제8순환기

614 521 298 228 336

423 442 360 317 320

410 453 384 344 348

407 435 360 318 322 제4∼8순환기 평균

제9순환기

398 303

373 238

389 266

369 241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

(1) 제4∼8순환기 평균

→ 제9순환기

(2) 제8순환기 → 제9순환기 –94 –32

–135(143.6) –82(256.3)

–123(130.9) –82(256.3)

–128(136.2) –80(250.0) 주: 경기순환주기는 저점 간을 의미하고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을 의미

이러한 변화는 <표 6> 하단에 보다 명확히 나타나 있다. 제4_∼8순 환기 평균과 대비해 제9순환기 동안 취업자 증가는 약 9만4천 명 감 소하였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12만3천

∼13만5천 명에 이른다. 따라서 과거 순환기의 평균에 비해 제9순환 기 취업자 증가세 감소는 대부분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제8순환기에서 제9순환기 사이에도 지속되었다. 두 기 간 사이 취업자 증가세는 3만2천 명 감소하였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 한 감소는 무려 8_만∼8만2천 명에 달해 실제 취업자 증가의 둔화보다 2.5배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8순환기가 2001년 7월에 시작하 여 2005년 4월에 끝난 점을 감안하면 2005년 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경기회복이 약했다기보 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추세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경기확장기 기준)

(단위: 천 명, %)

구 분 전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

모형 1(HP) 모형 2(UC) 모형 3(CC)

<평균 취업자 증가>

제4순환기 제5순환기 제6순환기 제7순환기 제8순환기

651 584 459 176 560

429 460 388 299 350

406 467 411 326 379

408 452 386 300 352 제4∼8순환기 평균

제9순환기

486 303

385 238

398 266

379 241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

(1) 제4∼8순환기 평균

→ 제9순환기

(2) 제8순환기 → 제9순환기 (3) 제9순환기 저점 → 정점

–182 –256 –88

–147(80.9) –113(44.0) –171(194.3)

–132(72.2) –113(44.0) –173(196.6)

–138(75.7) –110(43.0) –172(195.5) 주: 경기확장기는 저점부터 정점 사이를 의미하고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을 의미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동안 고용은 다시 증가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9순환기는 예외인 듯 보인다. 이에 관한 논 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순환기 중에서 경기확장기(저점에서 정점 사이) 동안의 고용증가 변화를 <표 7>에 정리하였다. 제9순환기 평균 고용증가는 30만3천 명으로 제4_∼8순환기 평균 48만6천 명보다 약 18만2천 명이나 감소하였다. 이 중 약 72%에서 81%에 달하는 13 만2_천∼14만7천 명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제8순환기와 9순환기 사이에도 발생하여 고용증가 둔 화의 약 44%가량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5년 4월에 시작한 제9순환기 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된 다. 제9순환기 저점인 2005년 4월부터 정점인 2008년 1월 사이 취업 자 증가세는 약 8만8천 명 감소하였는데 반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 업자 증가세 감소는 무려 17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 변화

(단위: %) 고용률

고용률 변화

주: <그림 5>의 각주 참조

<그림 7>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고용률을 나타낸다. 우리나 라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수축기 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지난 외환위기 이후부터 제9순환기 시작 사이 약 7년 동안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은 모형 에 따라 약 1.6%p부터 2.2%p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난 제9순환기 시 작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경기확장기에도 약 0.5%p_∼0.8%p 이상 하락하고 있다. 비록 하락폭 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고용률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고용창출

력 역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 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둔화의 상당 부분이 경기순환 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 이후 제8순환기 및 제9순환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제9순환기 동안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고용증가가 크게 위축된 것이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