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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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개혁 과제와 에 대한 기여 의 구조개혁 과제와 의 구조개혁 과제와 에 대한 기여 에 대한 기여 의 구조개혁 과제와 에 대한 기여

OECD G20

OECD OECD G20 G20

OECD G20

(Pursu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Role of Structural Reform) (Pursu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Role of Structural Reform) (Pursu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Role of Structural Reform) (Pursu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Role of Structural Reform)

본 자료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발표한 내용과

* G20 OECD

정상들에게 제출된 위 영문 제목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임

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첫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서 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서울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첫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서정상회의에서 첫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서 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첫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서

OECD G20 ,

OECDOECD G20G20 ,,

OECD G20 ,

아래와 같이 국가의 구조개혁 필요성 을 역설하였음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 국가의 구조개혁 필요성국가의 구조개혁 필요성 을 역설하였음을 역설하였음 아래와 같이 G20G20G20G20 국가의 구조개혁 필요성("Go Structural")("Go Structural")("Go Structural")("Go Structural")을 역설하였음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확장적 거시정책의 여력 또한 한계에 달

□

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이고 대담한 구조개혁 아젠다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 충이 필요함

의 G20 “

ㅇ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 Growth

”에서 는 구조개혁에 관한 아젠다를 주도하고 국가별 구조개혁을 지원하 OECD

고 있음

□ 성공적인 구조개혁은 1) 성장과 고용을 증진하고, 2)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3)

구조개혁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낮출 경우 평균 고용률이 G20

ㅇ

증가함 3.5%p ¹⁾

실업률을 1%p 낮출 경우 G20 국가의 재정수지가 GDP 대비 0.5% 개선 ㅇ

무역과 투자를 더욱 개방할 경우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기업의 신뢰와 소 ㅇ

득 및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음

교육시스템을 개혁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효과가 있음 한국이 대. ㅇ

표적인 사례임

사회복지지출을 GDP 대비 1%p 늘릴 경우 민간저축을 GDP 대비 1.5%

ㅇ

감소시킴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음

1) 프랑스 독일 이태리 터키 영국, , , , , EU에만 해당되는 것임 본 보고서. 10쪽 참조

(2)

개 요개 요개 요 개 요 1.1.

1.1.

에서의 구조개혁 논의 동향 에서의 구조개혁 논의 동향에서의 구조개혁 논의 동향 에서의 구조개혁 논의 동향

* OECD

* OECD* OECD

* OECD

구조개혁에 관한 종합보고서인

- “Going for Growth”를 매년 발간 국가별 보고서인

- “OECD Economic Surveys”를 발간 연간( 20개국 내외) 국가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권고를 지향

-

국가인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으로 대상을 확대

- G20 , , , , ,

(3)

- 3 -

2.2.

2.2. OECDOECDOECDOECD가 제시한 구조개혁 과제가 제시한 구조개혁 과제가 제시한 구조개혁 과제가 제시한 구조개혁 과제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제

①

(4)

노동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

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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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정책과제

③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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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구조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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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OECD는 상품시장규제(PMR)의 정도를 0-6점 척도 낮을수록 규제가 약함 로 측정하고 있는데 가장( ) , 낮은 국가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임, , , (0.8~1.2 )점 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 폴란드 그리스, , 등임(2.2~2.4 ).점 우리나라는 1.5점으로 OECD 평균인 1.4점보다 약간 높음(2008년 기준. OECD Going for Growth 2010, p.165)

3)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중이 낮은 국가 4)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중이 높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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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실적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실적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실적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실적 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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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제출한 구조개혁 과제와 비교 국가들이 제출한 구조개혁 과제와 비교 국가들이 제출한 구조개혁 과제와 비교 국가들이 제출한 구조개혁 과제와 비교 5. G20

5. G20 5. G20 5.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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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이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 구조개혁이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구조개혁이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 구조개혁이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 6.6.

6.6.

5) OECD Economic Outlook No.88 (2010.11., preliminary version), 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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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이 글로벌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구조개혁이 글로벌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구조개혁이 글로벌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구조개혁이 글로벌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7.7.

7.7.

고용보호법제 완화시 기업들이 수요 증가에 투자 대신 고용 증대로 대응할

*

가능성이 높아져 경상수지 개선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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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 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향후향후 가가 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향후 가 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8. OECD G20 Framework 8. OECD G20 Framework 8. OECD G20 Framework 8. OECD G20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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