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사회적 보호 정책의 병행 (It takes two to tango:
Trade & Social protection policies)
◇ 최근 세계화와 국제 무역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 감소 및 불평등 확대 등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음
◇ 국제 무역의 확대로 인한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무역 비용 축소, 고용 및 사회적 보호 확대, 국제기구 협조체제 구축 등 국내외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6.7(수), 14:00～15:30, OECD 본부
□ 참석자
ㅇ 사회자: Bruce Stoke (Director, Pew Research Center)
ㅇ 발제자: Ken Ash (Director, Trade and Agriculture, OECD) ㅇ 토론자: 총6명
- Justine Brown (Deputy Secretary,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Trade, Australia)
- Ben Digby (Director, G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UK) - Anabel Gonzalez (Director for Trade and Competitiveness, World Bank)
- Todd McClay (Minister for Trade, New Zealand)
- Martin Tlapa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zech Republic)
- Luca Visentini (General Secretary, ETUC)
2. 주요 논의 내용
가. 기조 발제 - Ken Ash (Director, Trade and Agriculture, OECD)
□ 많은 사람들은 국제 무역이 공정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 고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음
ㅇ 국제 무역의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는 사람들의 경제, 사회, 환 경 분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ㅇ 상위 1%의 소득과 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하위 저소득자 의 소득과 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ㅇ 동일한 국가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국제 무역의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기존 산업기반의 약화와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등 지역간 편차를 나타냄
ㅇ 다국적 기업, 대기업, 일부 첨단 중소기업 등은 국제 무역에 서 이득을 보지만 대부분의 SMEs는 국제적인 수요 감소에 취약
□ 그러나, 국제 무역은 전 세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ㅇ 무역은 서로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것임. 상대적 개방경제가 상 대적 폐쇄경제보다 성장을 빠르게 하고 무역관련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무역과 관계없는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보다 나음
ㅇ 국제 무역이 지난 25년간 세계 수십억명의 사람들을 빈곤으 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데 기여했고 무역으로 인해 저소득층 이 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저소득층 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함
ㅇ 따라서, 국제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보호를 받을 것으 로 생각한 저소득층, 지역내 기업 등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도 저하될 것임
□ 국제 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는 아래 3가지 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느린 통관절차, 낮은 수준의 무역 지원 서비스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역을 통한 혜택이 가 시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무역으로 인한 실직 경험이 평생의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의료,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일자리 기회 확충 및 취 업 가능성 향상, ▴여성, 청년,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접근 확 대, ▴소득 재분배 정책 강화, ▴복지수급 자격을 일 (job)이 아닌 개인 (individual)에 연결시키지는 등 모든 사람을 포용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
ㅇ 다자 무역에 대한 규범을 만드는 WTO, 경쟁·조세·부패 등 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OECD, 국제노동 기준을 담당하는 ILO 등 국제적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 구축
나. 사회자의 질의와 토론자의 의견
□ 사회자 질의 (1)
ㅇ 무역 및 세계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반대가 무역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변화 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 토론자 의견 (Justine Brown, Deputy Secretary,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Trade, Australia)
ㅇ 인간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요 경제의 붕괴, 일자리 감소, 불평등 심화 등 국 제 무역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 실임
□ 사회자 질의 (2)
ㅇ 사회적 보호 (social protection)를 주장하는 것은 혹시 보호무 역 주의의 다른 이름이거나 이것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 려는 것은 아닌가?
□ 토론자 의견 (Luca Visentini, General Secretary, ETUC)
ㅇ 국제무역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숫자 등 사실관계를 통해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도 있고 줄어드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교육,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보호조치들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 어야 국제 무역도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사회자 질의 (3)
ㅇ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해왔으나 최근 개
방을 많이 한 국가로 전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토론자 의견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질랜드 경제가 많은 어려움 을 겪은 이후 국제 무역 확대를 통해 산업기반을 다양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국민들도 지지하 기 시작 (Todd McClay, Minister for Trade, New Zealand) ㅇ 한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국내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
에 국제 무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체코도 국제 무 역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Martin Tlapa,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zech Republic)
□ 사회자 질의 (4)
ㅇ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다른 아시아 국가 또는 남부 유럽국가 등에 적용될 수 있는가?
□ 토론자 의견 (Anabel Gonzalez, World Bank)
ㅇ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교육·사회복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및 사회적 파트너쉽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이에는 높은 세금이 수반됨
ㅇ 많은 개발도상국은 낮은 교육수준, 비공식 고용 및 경제, 정 부의 비효율성 등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모델을 적용하 기는 한계가 있음
□ 사회자 질의 (5)
ㅇ 사회적 보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정해야 하는 가?
□ 토론자 의견
ㅇ 사회적 보호를 무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이익 또 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서는 안되며 일자 리 창출,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 강화, 단체교섭 등 사회적 대화 시스템 구축 등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Luca Visentini, General Secretary, ETUC)
ㅇ 충분한 사회적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 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는 국가별로 다름 (Ken Ash, Director of Trade and Agriculture, OECD)
ㅇ 국제 무역과 관계없는 사항도 국제 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것 으로 비판받는 것은 조심해야 하며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중요 (Todd McClay, Minister for Trade, New Zealand)
다. 청중의견 및 토론자 답변
□ 청중의 의견 또는 질문
ㅇ 인도 등 많은 개발도상국의 시골지역에는 소규모 가내수공업 이 많은데 국제 무역의 발달로 싼 제품이 수입되어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임금 또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국제적 관심 부족
ㅇ 국제 무역 발달로 경쟁이 촉진되었으나 선진국의 다국적 기 업이 주로 이득을 보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선진국이 이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욕망을 제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토론자 답변
ㅇ 인도 등 시골지역 소규모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
발적으로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 옵션을 제공해야 함
ㅇ 국제 무역의 발달이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의 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국제무역이나 세계화가 사람들간 의 이동 (여행, 이주근로 등) 및 아이디어의 교류를 촉진하는 등 부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싶음
ㅇ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무역을 위해서는 현행 WTO 규범으로는 부족하고 무역, 노동, 사회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 규 범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
※ 작성 : 하형소 부이사관 (원소속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