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3.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의한 고용의 추정
분기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월간 순환변동치의 3개월 단순평균으 로 계산하였다.
아래 <그림 4>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된 우리나라 경기변동 추정치이며 회색 부분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순환일에 근거한 경 기수축기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확장기에는 서서히 상승하 여 양의 값을 가지며 경기수축기에는 감소하여 음의 값을 가진다. 또 한 세 가지 추정치는 단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실제로 세 가지 추정치의 상관계수는 corr(UC, CC)=0.53, corr(HP, UC)=0.66, corr(HP, CC)=0.83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 법을 통해 우리나라 경기변동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고용률에서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기로 한다.
<그림 4> 경기변동의 추정
주: 1) HP=HP filtering, UC=비관측인자 모형, CC=(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 2) 회색 부분은 한국은행 및 통계청이 발표한 기준순환일에 근거한 수축기
49세, 50∼59세, 60세 이상)로 12개의 그룹을 고려한다. 이런 접근은 각 그룹별로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반 영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고용률과 생산가능인구로부 터 고용수준을 추정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계절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제거된 각 그룹의 고용률에 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고려한다.
⋯
경기변동
그룹의 기 고용률
고용률은 상수항과 종속변수의 시차항에 의존하며 시간추세에도 의 존한다. 또한 고용률은 경기변동에도 의존하는데 경기변동변수에 는 위에서 설명한 HP-filtering, 비관측인자 추정법 및 동행지수 순 환변동치에 의해 추정된 경기변동변수가 쓰인다. 위와 같은 형태의 고 용률 추정 모형은 상당히 일반적인 형태로 Cutler and
Turnbull(2001)을 비롯한 경기변동과 노동시장 반응에 관한 많은 연
구에서 활용된 모형이다. 또한 본 연구는 김우영(2008)을 따라 고용률 이 경기확장기( )와 경기수축기( )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모형을 설정한 후 개별 변수의 유의성을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차별적인 모형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각 그 룹별로 고용률을 추정한 결과 일부 그룹에서는 시간추세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시간추세항을 제거하였으며 또한 경기확장 기 및 수축기에 따라 고용률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는 및 대신 단일변수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각 그룹별 로 최종 추정식은 달라지게 되며 추정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정도를 연구한 일부 연 구에서 실업률의 반응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상이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도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서로 상이 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업률 연구결과와는 달리 고용률의 반응은 모든 그룹에 있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상이한 반 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업률과 고용률이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과정이 다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외환위 기 이전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경기수축기에 일부 실업 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향을 보여 실업률은 경기변동에 작 은 반응만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실업보험 등이 도입되면서 보다 많은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실 업률이 경기변동에 크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률(취업자/생산가 능인구)은 이러한 실업자의 경제활동 지속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되 므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반응이 같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 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추정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고용 중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부분을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즉,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은 경기변동의 영향이 항상 0일 경 우 예상되는 고용률을 의미한다. 단 초기값은 실제 고용률의 과거치 를 사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 한편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이 추정되면 생산가능인구 를 이용하여 구조적 요인 에 의한 취업자 수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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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수는 경기변동의 영향이 항 상 0일 경우 예상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 업자 수는 우선 경기변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계절조 정된 고용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계절적 영향도 받지 않는다. 한 편, 고용 대신 고용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구규모 변화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수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고용규모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