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변화의 원인

반면 제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탄력성은 대부분의 나라 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룩 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어 분석대상국 가운데 8위를 차지하 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고용탄력성은 제조업보다 2배 정도 높은 0.61로 미국 0.7, 독일 0.63보다 낮으나, 프랑스 0.59, 일본 0.48, 영국 0.44보 다는 높다. 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크 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두 시점    간의 취업자 수의 변화 ∆_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_ _{ }_{ }_ _{   }_{   }_{  }

이 식은 아래의 3가지 구성요소, 즉 노동집약도효과, 산업성장효과, 경제성장효과로 분해될 수 있다. 즉, 두 시점 간 취업자 수의 변화는 해당 산업의 노동집약도가 변화함에 따라 노동을 보다 많이 사용할 경 우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을 보다 적게 사용할 경우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둘째, 산업성장 효과는 해당 산업이 전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 따른 취 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해당 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경우 취업자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 우 취업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 소득증가효과는 전 산업의 부 가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 타낸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산업의 생산량 역시 증가할 것이 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① 노동집약도효과(labour intensity effect)



_{ } _{   }_{   }_{  } _{ }_  _{  } __{   } _

② 산업성장효과(sector share effect)



_{ } _{   }_{  }_{  } _{ }_  _{  } __{   } _{ }

③경제성장효과(economic growth effect)



_ _{  }_{   }_{  } _{ }_{ }  _{  } _{ }_{  } _{ }

취업자 수의 변화를 이렇게 분해하여 살펴보면 산업별로 취업자 수 의 증가 또는 감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우선 2004년 2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산업별 부가가치와 해당 산업별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이상의 모형을 통해 취업자 수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여 보았다.

<표 8>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2004:2∼2009:2)

(단위: 천 명)

산업명 고용변화

(A+B+C)

노동집약도효과 (A)

산업성장효과 (B)

경제성장효과 (C)

제1차 산업 –141 –402 –46 307

농림어업 –149 –425 –28 304

광업 8 8 –3 3

제2차 산업(제조업) –351 –1,109 110 648

제3차 산업(서비스업) 1,486 –1,120 –162 2,76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5 6 5 14

건설업 –89 –173 –207 29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0 –987 –258 915

운수 및 보관업 124 –31 –36 191

금융보험업 5 –205 91 120

부동산 및 임대업 53 15 –38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243 112 –11 142

교육서비스업 281 86 –77 27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05 159 123 123

정보통신업 65 –64 28 101

기타 서비스업 사업서비스 704 201 –20 523

산업별로 고용변화를 보면 제1차 산업은 동 기간 농림어업부문의 고용감소로 14만여 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제2차 산업인 제조업 의 경우 역시 35만여 명이 감소하고 있다. 제3차 산업에서는 고용이 148만여 명 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서비스업 가운데 공공행정･국 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사업서비 스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가 현저하다. 서비스업 가운데서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고용변화를 노동집약도효과와 산업성장효과 및 경제성장효과 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1차 산업의 경우 노동집약도효과에 의해 고용 이 40만여 명 정도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전 산업에서 제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른 산업성장효과에 의해서도 고용이 4만6천여 명 정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경제성장에 의해서 제1차 산업의 고용은 30만7천 명 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1차 산업의 고용증가 는 경제성장효과에 의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2차 산업에서는 노동집약도효과에 의해 고용이 110만여 명 정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활동에서 고용의 비중이 크게 감 소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반면 제조업의 전 산업에서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성장효과에 의해서는 고용이 11만 명 정도 증가하 고 있다. 제조업에 있어서도 역시 경제성장효과에 의해 고용이 64만8 천여 명 정도 증가함으로써 제조업 고용증가에 있어서 경제성장효과 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차 산업에서는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효과 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노동집약도가 감소함으 로써 고용은 112만 명 정도 감소하고 있다. 전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비

중감소에 의한 산업성장효과에 의해서는 16만 명 정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주로 경제성장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제1, 2, 3차 산업에서 고용증가의 이런 원인을 살펴볼 때 노동집약

도가 점차 하락하고, 제2차 산업을 제외한 생산비중 감소로 생산증대 효과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용증가는 경제성장효과에서 주 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 는 한 고용증가는 실제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성장효과에 의해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 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과 사업 서비스업은 오히려 노동집약도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집약도효과에 의 해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전 산업에서 해당 산업의 비중 이 증가하는 산업성장효과에 의해 고용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경 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고용증가는 이들 산업에서만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2004:2∼2009:2)

<그림 32> 분기별 노동집약도 변화에 따른 고용변화

<그림 33> 분기별 산업성장에 따른 고용변화

<그림 34> 분기별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