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10.30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2002.10.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LBK@keri.org
02-3771-0031
발간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이후 외국투자기업의 국내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외 국인투자 규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적인 자본과 다 른 성격을 지닌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만의 이동이 아니고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을 포함한 무형적인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합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 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액 규모에 만 관심이 있을 뿐 외국인 투자증가와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생산성 제고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 나라는 외국인투자제도를 대폭 개 선하였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는 물론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마 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직접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효과적인 기술이 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빈번 하게 지적하는 것은 아직도 불투명하고 복잡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인 예가 명확하지 않은 조세제도, 임금의 정의, 노사관계, 부동산거래상의 제도미 비 등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나라의 법이 외국인기업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 나라 노동시장이 아직도 유연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국내기업에 기술을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 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는 현지국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제반여건이 주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다 국적 기업의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정책적인 유인들이 효과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기술관련 진출이 조세유인에 의 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 발 조세지원은 그 규모나 방식에 있어서 외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선 프로포잘 단계에서 유익한 제언을 주신 인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정 훈 교수님, 최종원 내세미나에서 유익한 제언과 논평을 주신 산업연구원의 부원장 장원종 박사님, 프로포잘 세미나와 최종원내 세미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지적을 주신 본원의 여러 박사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익명의 논평을 주신 두 분의 논평자께서는 본 보고서 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비점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코멘트를 주었다. 이들의 서면논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한 데이터의 수집과 추정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 업한 김은정씨, 이화여대 대학원 통계학과에 재학중인 정현미씨에게 감사드린다.
다만 이 연구결과는 필자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2002.10.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 승 희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파급효과 1.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2. 외국인직접투자와 생산성 파급경로 3.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최근 논의 4.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와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2. 분석모델 3. 자료 4. 분석결과 5.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1997년말 금융위기를 맞은 한국은 부족한 외화를 확충하기 위해 수출확대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구조조 정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가지고 있고 고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외환위기 이후 외 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 도․정책의 수립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구조가 변 화하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시작된 이후 외국인직 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초부터 외자도입법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관련법규는 외환위 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크게 변화되었다.1)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중 외국인투자제한업종 추가개방, 적대적 M&A허용, 외국인토지취득 전면개 방 등 제도의 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유치정책의 변화가 투자유입의 급속한 확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투자유치정책의 변화가 외국인기업의 투자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외환위기이후 외국투자기업의 국내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 서 외국인투자 규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만 의 이동이 아니고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을 포함한 무형적인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 합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하여 다국적기업들은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국내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투자유치국(host country)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2)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외 국인투자 유치액 규모에 대한 관심은 보다 컸던 반면에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였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분석결과가
1)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윤종․전주성(2000)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시행령 (2002)를 참조.
2) Buckley(1996)는 다국적기업의 투자동기에 따라 피투자국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의 경제적인 효과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추구형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국시장을 독점화할 우려가 있어 피투자 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천연자원 확보형 외국인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과 거에는 다국적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속한 생산시설만을 해외에 이전시켜 상대적으로 현지국 의 산업고도화에 역행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 다국적기업은 본사의 다양한 기능을 현지 자회사 에게 이전시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이전효과가 나타 날 가능성이 높다.
제시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 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반 면에 다른 연구결과는 생산성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파급효과는 투자방식, 산업특성, 투자국가의 차이, 제도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에 대해 미시적 자료를 이용한 국내의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나 기술이전효과에 대한 국내 의 분석은 최인범․현정택(1991), 왕윤종(1994), 김승진(1999), Kim과 Whang(1998)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김승진의 연구를 제외하면 산업이나 거시자료를 이용하거나 사례조사를 통한 분석이었다. 김승진(1999)의 연구는 기업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최근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지분비율, 국별 차이, 기술격차 등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 업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외 국인직접투자 효과에 대한 거시분석상의 한계를 극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 업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에 따른 생산성 파급효과를 기업패널자 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하며3) 다음의 몇 가지 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내․지역내 생산성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둘째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비율이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외 국인투자가 다수지분인지의 여부에 따라 생산성 파급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를 분석한다. 셋째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별 차이가 국내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 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한다. 넷째로 기업규모가 외국인직접투자 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져오는 생산성 파급효과(productivity spillover)를 이론적인 측면에 서 논의한다.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긍정론과 한계론을 논의하며, 생산성 파급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가를 분석하고 최근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분구조, 기술격차, 투자국별, 기업규모별 생산성 파급효 과를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우선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를 산업별, 국별, 소유구 분별로 나누어 시계열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 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과 분석을 위해 이용한 통계자료 그리고 실증분석결 과를 논의한다. 실증분석에서는 기본모델의 추정과 함께, 기술격차, 투자국, 기업
3) Aitken and Harrison(1999)은 외국인투자가 국내의 생산성이 더 높은 산업에 더욱 집중되어 산업별 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추정한다면, 통계적으로 상향편의 (upwar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모 등이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결 과가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지를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단 히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1.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유치국으로의 기술이전은 투자국에서 투자유치국 으로의 기업내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투자유치국 산업내 생산성 파급 (productivity spillover)이라는 두 과정을 거친다. 기술이전은 투자유치국 기업이 외국의 기술보유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기술을 도입하여 이전되는 경우인 기업간 기술이전과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에서 물적 및 인적자본에 체화되 어 투자유치국의 자회사로 선진국의 기술이 유입․확산되는 경우인 기업내 기술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1>은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국내의 경 쟁기업간의 관계를 기술이전과 산업내 생산성 파급의 관점에서 보여 주고 있다.
기술은 다국적기업의 모기업과 국내기업간에 라이센싱과 같은 기술이전계약을 통 해 이전될 수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기술의 이전은 두 단계를 거친다.
우선 다국적기업이 투자유치국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기업내 기술이전을 통해 일 차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부터 국내기업으 로 이른바 기술확산 또는 산업내 생산성 파급이 이루어진다.
<그림1>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과 생산성 파급효과 경로
관련회사관련회사
다국적기업 모회사 다국적기업
모회사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현지기업현지기업
산업내 생산성 확산
기업내 기술이전 기업간 기술이전
투자국
투자유치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Caves(1974), Globerman(1979) 그리고
Blomström and Persson(1983)에서 발견되고 있다. 반면에 Haddad and Harrison(1993), Aitken and Harrison(1991)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상이한 연구 결과는 그 효과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기술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는 Caves (1974), Globerman(1979), Blomström and Persson(1983) 등을 비롯하여 최근 Blomstrὅm and Sjὅholm(1998)의 연구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은 기술지식, 마케팅이나 경영기술, 공급자와 소비간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은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 므로 쉽게 이전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다국적기업이 현지기업에 대해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확대로 현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높은 기술수준과 경영기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노동자들이 국내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Caves(1974)는 오스트레일리아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외국인투자 의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Blomström and Persson(1983)은 멕시코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본집약도, 규모효과, 노동의 질 을 통제하여 외국인투자의 산업별 비중이 내국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 과를 추정한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별 비중은 양의 생산성 효과를 나타낸 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내국인 기업으로의 기 술확산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Branstetter(2000)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의 중요 통로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미국내에 직접투자를 한 일본 다국적기업이 지식확 산의 통로임을 검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본으로 들어오거나 일본에서 나 가는 지식확산흐름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Haskel, Pereira, and Slaughter(2002)는 영국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10퍼센트 증가하는 경우에 그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0.5%정도 증가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한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이다.
Germidis(1977), Haddad and Harrison(1993), Aitken and Harrison(1991) 등의 연 구결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국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일정한 한계 를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Germidis(1977)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 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효과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중의 하나이다. 즉, 고위직 국내노동자 고용의 제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간의
낮은 노동이동성, 국내기업과의 제한된 하청관계, 자회사에 의한 낮은 연구개발 활동, 다국적기업의 내국 경쟁기업에 대한 지식이전의 낮은 인센티브 등이 기술 확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Aitken and Harrison(1991)은 외국인투 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외국인기업의 존재는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특히 단기에 감소시킬 수 있다. 한계비용이 낮은 외 국기업은 국내 경쟁기업에 비해 생산을 증가시킬 인센티브를 갖게될 것이다. 이 런 환경에서, 현지시장을 목표로 생산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진입은 국내기업의 수요를 빼앗아 오게 되고, 국내기업은 생산량을 감축해야만 한다. 이 경우 국내기 업의 생산성은 하락한다. 이러한 수요효과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이 크다면, 다국 적기업이 기술 또는 기업특유의 자산을 국내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조차 국내기 업의 생산성은 하락한다. 또한 Haddad and Harrison(1993)은 모로코 제조업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추정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의 총요소생산성이 현지국 경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추격가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이 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성 증가율은 그리 높 지 않다. 따라서 현지국 경쟁기업에서 높은 생산성 증가율은 동 부문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혹은 기술확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경로
이 절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경로를 살펴본 다. 생산성 파급효과의 경로분석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유형별 로 분석한다는 의미와 함께 파급효과의 원인이나 파급효과의 유효성을 증대시키 는 경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 생산성 파급효과 유형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유형은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보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유형별 생산성 파급효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며, 생산성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 일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생산성 파급효과가 산업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효과는 전시효과, 경쟁효과 그리고 노동시장을 통해 발생한다. 생산성의 파급효과는 다국 적기업이 진입하는 산업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것은 유사한 제품과 생산활
동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으며, 모방이나 노동이동을 통해 기업고유의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데 근 거를 두고 있다.
<표1> 생산성 파급효과의 유형분류
파급효과
전달경로 파급효과의 유형 예상효과
산업간 효과
전시효과
－외국인직접투자 제품과 생산공정의 모방
－새로운 기술의 라이센싱 +
－기술적 보완성의 부족으로 인한 신기술흡수의 어려움 - 경쟁효과 －진입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비효율성 및 비용축소 +
－FDI시장점유율이 국내기업의 수요축소 -
노동시장
－보다 능력있는 인적자원을 가진 FDI훈련근로자의 고용 +
－국내기업은 현재능력과 FDI훈련근로자의 인적자산을 일
치시키지 못함 -
산업내 효과
전방효과
－FDI가 요구하는 제품비용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
술이전 +
－신기술 및 기업관행 흡수의 어려움
－비효율적인 국내기업의 구축발생 -
후방효과
－품질이 개선된 중간재의 구입
－자신의 제품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
－신제품/기술흡수 곤란
－국내공급자의 비용상승 -
집적효과
노동시장
－현지노동시장이 이용할 수 있는 FDI훈련근로자풀
－기업가적인 활동, 즉 신규기업설립의 증가 +
－FDI에 보다 좋은 근로자 진입
－노동비용의 상승압력 -
인프라
－광범위한 비즈니스서비스 접근권
－동일 지역내 산업간․산업내 효과
－물류비용의 감축
+
－비용증가, 혼잡
－현지자원에 대한 FDI필요로 인한 구축효과 - 자료 : Harris and Robinson(2001)
두 번째로는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이다. 이 효과는 전후방 연관효과, 즉 중 간재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발생한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로 산업간 연관효과가 고려될 수 있다.
Kugler(2001)는 다국적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내에서 보다는 산업간
연관효과를 통해 생산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외 국인소유기업은 그들의 공급자와 구매자에게 기술이전을 촉진할 것이다. 그는 이 러한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는 산업내 특유의 현상이라기 보다 산업간의 보다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기업과의 지역적인 근접성(goegraphic proximity) 때문에 나타나는 집적효과이다. 집적효과는 노동시장이나 현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발생한다. 외국인기업과의 지역적인 근접성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확산효과는 위 에서 언급한 산업간 파급효과와 산업내 파급효과를 뛰어 넘는 것이다. 그러나 Girma and Wakelin(2001)은 노동이동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현지지역으로 기술확 산과정을 제약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현지기업이 다국적기업의 생산을 모방 할 수 있는 전시효과는 본질상 매우 지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후방 연관효과는 수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지역 에 대한 생산성 파급효과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2) 생산성 파급경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몇 가지로 구분 된다.4) 첫째로 다국적기업 자회사와 국내기업간의 전후방연관효과(foreward and backward linkages)를 통해 기술이 이전된다. 둘째로 다국적기업 자회사는 전시 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통해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즉 국내경쟁 자들은 다국적기업이 도입한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모방할 수 있다. 셋째로 생 산성의 확산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회사가 현지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경우 에 발생할 수 있다. 이들 근로자들이 외국기업의 자회사로부터 획득한 기술, 마 케팅, 경영지식을 가지고 국내기업에 입사하거나 창업하여 기술확산이 가능해지 는 경우이다.5)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근접성에 입각해 발생하는 집적효과 (agglomeration effect)이다. 이후이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가. 전후방연관효과
4) Kinoshita(1998)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네 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전시효과, 경쟁효과, 전후방연관효과, 교육효과 등이 그것이다.
5) 전후방연관효과에 대해서는 Lall(1980), 전시효과에 대해서는 Blomström(1986), 노동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Fosfuri, Motta and RØonde(2001)를 참조.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다국적기업의 외국자회사와 그 기업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후방연관효과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와 공급자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면에 전방연관효과는 고객과의 연관으로부터 발생한다.
첫째로 후방연관효과(backward linkages)이다. 후방연계를 통해 생산성의 확 산효과를 가져오는 활동들을 Lall(1980)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다국적 기업이 현지공급자의 생산시설 설치를 돕는 경우, 공급업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지원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나 중간구입을 돕는 경우, 경영 이나 조직 측면의 협력, 공급업자에게 추가적인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다각화하는 것을 돕는 경우에 타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생산성 파급효과를 크게 하는 여러 가지 연계효과 중에서 다국적기업 생산에 있어서 부품현지조달(local content)이 연계의 강도(strength of linkages)를 결정하는 요인중 하나이다. McAleese and McDonald(1978)는 다국적기업이 성숙 해지면서 투입물의 현지구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공정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서 추가되고 제조업부문의 성장은 새로운 공급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은 더 많은 현지공급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현지기업이 다국적기업과의 여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생산성확산이 일반적인 현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현지 기업간의 협조관계에서 나오는 연관효과와 다국적기업이 공급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품질, 신뢰성 및 신속성에 부응하도록 요구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발생하 게 된다.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현지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생산적인 공정과 생산 기법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로 전방연관효과(forward linkages)이다. 전방연관효과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는 후방연관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보다 많지 않다. Blomström(1991)은 전방연 관효과를 논의하고 있는데, 많은 산업에서 기술적인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과 소비자간 접촉의 증대는 생산성의 확산을 가져온 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간의 밀접한 연관은 투자유치국의 생 산성 확산효과를 증가시킨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업스트림 공급자와 다운스 트림 소비자간의 밀접한 상업적인 연결은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기술적 정보를 상 호 더 많이 이전하기 때문이다.
나. 전시효과
Mansfield and Romeo(1980)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게 이전되는 기술은 다 른 기업에게 판매되는 기술보다 신규이며,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기술을 수입하 는 경우 현지경쟁자는 그 기술을 모방하기도 한다. 이 예는 전시효과가 생산성의 파급을 가져오는 중요한 통로임을 말해준다. 전시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시효 과가 어떤 나라나 산업에서는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나 산업에서는 덜 중요할 수 도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전시효과가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채택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어디 에서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도 않고 문서화되는 경우도 많지 않 다. 또 다른 이유는 전시효과가 경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기업은 다국적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행위를 모방하여하려고 하기 때문이 다. 일부 연구는 전시효과와 경쟁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성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Blomström(1986)은 다국적기업이 현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시효과와 경 쟁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Swan(1973)은 다국적기업 은 이들이 사용하는 특정기술을 확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국경을 넘어 전시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커뮤니케이션채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 에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Jenkins(1990)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동일시장에서 외국기업과 현지기업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현지기업은 다국적기업의 생 산기술과 유사한 생산기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지기업이 다 국적기업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현지국의 잠재적인 기업들이 진입장벽 으로 어려움을 겨고 있고 현지국의 기존기업간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산업에 진 입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채택될 때 전시효과와 경쟁효과를 구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지기업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기 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한다. 이같은 단 순한 반응은 자원배분의 개선과 함께 생산성의 개선을 가져온다. 이를 통해 나타 나는 생산성 향상은 원래 비효율성이 매우 큰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큰 규모로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 근로자훈련과 노동이동
다국적기업이 현지근로자의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현지기업보다 기술 자나 경영자에게 많은 훈련을 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현지근로자들을 교육시키지만 다국적기
업과 현지기업간에는 훈련받은 근로자의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다국적기 업은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현지기업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붙들어 놓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훈련받은 근로자는 현지기업으 로 이동하게 되고 훈련받은 근로자가 현지기업에 고용되는 경우에 외국인직접투 자로부터의 확산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자들의 노동이동에 따른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Gerschenberg(1987)는 케냐의 다국적기업 활동을 분석하면서 다국적기업 은 현지의 사기업보다 많은 훈련을 경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국내기업이 고용한 경영자보다도 다국적기업이 고용한 경영자의 경우에 노동이동이 낮았다고 보고하 고 있다. Pack(1974)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현지기업으로의 노동이동은 생산성 파 급효과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교육받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자가 직장을 떠나는 이 유는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6) Chen(1983)은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에서 근로자의 훈련이 중요하며 다국적기업의 훈련비 지출 액은 현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홍콩의 제조업 에 대한 기여는 새로운 생산기법의 도입이나 새로운 제품생산이 아니라 여러 레 벨에서의 근로자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Blomström and Kokko(1998)는 기술이나 숙련된 인적자본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 의한 연구개발 노력과 관련된다. 다국적기업은 연구개발 노력이 자국에 집중되기는 하지만 투자유치국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한다. 이러한 다국 적기업의 연구개발노력은 기술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 집적효과
다국적기업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부터 이득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론적인 논거가 제 시되고 있다. 우선 다국적기업이 현지의 공급자와 유통업자간의 직접적인 접촉, 즉 연관효과는 운송비용을 줄이고 이들간 대화를 촉진하며 이같은 현상은 지역적 으로 근접한 경우에 활발히 일어난다. 둘째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근로자의 훈련 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이동은 생산성 파급의 또 다른 경로이다. 원거리 지역간 의 노동이동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암묵지를 갖고 있는 숙련근로 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의 많은 부분을 지역내 근로자가 경험할 수 있게 된 다. 셋째로 기업들이 같은 지역에서 다른 기업을 면밀히 관찰하고 모방한다면 전 시효과도 역시 지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 지식의 흐름 역시 특성상
6) Fosfuri, Motta and RØonde(2001) 참조.
지역적인 현상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은 혁신이 일어난 지역과 가까운 지 역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산성 파급효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업간에 발생하게 된다.
한편으로 특정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생산성 파급효과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다국적기업이 단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발이 덜된 낙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이 지역의 현지기업 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파급효과는 감소될 수도 있다. 국내기업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이득을 얻 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능력이나 흡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생 산성 확산효과는 지역의 인센티브유무에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역 그 자체가 주는 이점에 입각해 기업입지를 선택하는 경우에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은 생산 성 파급효과가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되는 지역에서 낮아질 가능성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Girma and Wakelin(2000)은 영국에 대한 실 증분석에서 보조받은 지역이 아닌 지역내 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많은 생산성 파급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인센티브 제공을 통 한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실질적으로 생산성 파급효과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 다.
3.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최근 논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방식, 당해 국가의 산업적인 특성, 외국인 투자국의 특성에 의존한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국 투자기업의 소유지분, 기술격차, 외국인투자 국가의 차이에 따 라 생산성 효과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1) 소유지분과 생산성 파급효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유지분과 성과를 논의할 때, 투자방식은 크게 단독투자 와 합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합작투자기업의 소유구조는 다국적기업이 소유하 는 지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50%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한다면 다수지분 (majority-owned), 50%의 지분을 가지면 동등지분(co-owned), 50%보다 적은 지분 을 가지면 소수지분(minority-owned)으로 구분한다. 소유지분은 의사결정권에 대 한 통제의 의미와 함께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익해 일정한 권리
를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소유지분을 공유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권 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동시에 잠재적인 이익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 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그의 자산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유치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지국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율이 높다면, 다국적기업은 이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고 자회사에 대해 기술이 나 경영기법을 이전할 인센티브가 증가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 한 통제가 커지면 커 질수록, 모기업으로부터 고도기술의 이전은 더욱 증가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이 많을 수록 자회사에 대한 보다 많은 자원통 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통제는 합작투자시 발생하는 파트너와의 초기협상비용이 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모기업의 핵심자원이 파트너기업에게 노출되어 잠재적인 경쟁자를 만드는 위험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증가하고 경영성과가 향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율이 기술이전과 생산성 파급에 미치는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유 지분차이에 따른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소유지분의 차이를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 자기업의 소유권의 형태가 기술확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결과를 제 시하는 연구도 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의 국지적인 지분참여가 투자유치국의 기 술확산을 촉진하지 않으며 기술확산은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 반면에 Blomström(1999)은 현지국 자회사에 대한 다수지분 소유는 이윤 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은 자회사에게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이전할 유인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이 커질수록 수준높은 핵심기술이 모기업으로부터 자회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Chen(1983)은 외국소유권의 지분율과 기술확산 의 속도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국내소유기업과 외국소유의 기업에 의한 새로운 기술에의 채택을 비교한 연구결과는 외국소유기업에 의한 새로운 기 술소개가 더 빨리 자주 이루어지며, 경쟁은 국내기업이 새로운 기술혁신의 채택 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2) 기술격차와 생산성 파급효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경제적․기술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요인중 하나가 기술격차이 다. 투자유치국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 기술격차가 생산성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산성의 파급효과가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의 복잡성 또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현지기업간의 기술격차의 크기와 음의 관계에 있다는 기술축적가설(technology accumulation hypothesis)과 이에 대립되는 가설로 투자유치국과 외국인투자기업간 기술격차가 클수록 투자유 치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잠재성은 더욱 커진다는 기술추격가설(catch up hypothesis)이 대립되고 있다.
Findlay(1978)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을 이전하 는 동태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기술은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된다고 가정한다.
Findlay는 기술추격가설을 이용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기술격차가 클수록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기술모방 잠재력은 더 커진다고 하였다. Findlay모델은 기술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사적 접촉을 통하여 이전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존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기술격차가 클 수록 생산성 파급효과도 더욱 커진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현지기업이 다국적기업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혹은 다국적기업이 현지근로자를 교 육하여 이득을 얻으면서 발생하는 기술확산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술격차는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설은 생산성 파급효과가 기술격차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7)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유치국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커질수 록 투자유치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잠재성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한다. Blomström and Wolff(1994)는 1970-75년 기간에 멕시코의 내국인소유기업의 근로자 1인당 총산출의 성장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척도 그리고 내국인기업과 다국적기업간의 초 기노동생산성 격차와 양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격차가 큰 경우에 생산성이 파급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반 대의 논리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은 개발도상국의 상황 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생산성 파급효과를 축소시킬 가능 성도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기술간 격차가 클수록 생산성 파급효과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외국인기업과 국내기업간 기술격차가 감소하면 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의 생산성 확산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 구결과로 Cantwell(1989)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기술파급효과가 모든 산업에 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의 결론은 토착회사의 기술수용 능력 (technological capacity)이 미국의 도전에 대해 유럽기업의 응전이 성공을 거두느 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하였다. Cantwell은 미국기업의 자회사의 유 럽진출은 현지기업이 전통적으로 기술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산업에서 매우 유익 한 경쟁압력을 제공한 반면에 기술수준이 낮은 기타 산업에서는 현지기업의 퇴출
7) Findlay(1978), Wang and Blomström(1992) 참조.
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의 요소비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개발도상 국의 낮은 자본집약적인 생산기법을 개선하는데 거의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8) 이 것은 생산성의 파급효과가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의 복잡성 또는 다국적기 업의 자회사와 현지기업간의 기술격차의 크기와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Görg and Strobl(2000, 2001)은 아일랜드경제에 외국회사들의 존재는 높은 기 술산업(하이테크 산업)들에게는 개선효과를 가지지만 낮은 기술을 갖는 토착회사 들과 공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위의 두 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중간단계의 기술격차에서 생산성 파급효과 가 크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Kokko, Tansini, Zejan (1996)은 중간의 기 술격차를 갖는 내국인소유기업대 외국인소유기업에서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 술확산 효과가 있었다. 기술격차가 작거나 중간일 경우, 외국의 기술이 현지기업 에 유용하며, 현지기업은 외국기술을 배우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보유하 는 현지기업에게 유용하다. 반면에 큰 기술격차는 외국기술이 현지기술과 너무 달라 현지기업이 배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것이다.
3) 투자국별 생산성 파급효과
외국인투자의 국별 차이에 따라 기술이전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생산성 파급효과는 어떤 국가가 더 많이 투자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9) Kojima(1977)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투입된 외국 인 직접투자가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유치된 외국인직접투자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Kojima는 개도국이 유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중 노동집약적 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집중 되어 있는 서구로부터의 직접투자보다 더욱 효과적이라 보았다. 미국국적의 외국 인직접투자는 통상 자본집약적인 비표준품을 생산하는 고기술산업에서 수행되는 반면에 일본의 직접투자는 비교적 덜 기술집약적인 표준품을 생산하는 덜 자본집 약적인 산업에 진입한다. 일본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미국의 “역순(reverse order)“ 기술이전과는 달리 질서정연한 표준화된 생산이전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가장 기술적으로 정교한 산업에서 이루어진다. 자국경제의 비교우위가 상위로 랭크되고 자본집약적인 비표준품산업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 진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기존기술과 미국 외국인직접투자를 통
8) Lapan and Bardhan(1973). p.585.
9) Kojima(1977)으 고전적인 연구이후 Davis and Weinstein(2001), Doms and Jensen(1998), Haskel, Pereira and Slaughter(2002) 등의 연구결과 참조.
해 이전되는 기술간 기술격차가 큰 경우이다.
또 한편으로 Haskel, Pereira and Slaughter(2002)는 영국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프랑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기술확산 효과를 갖으며, 독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비유의적인 기술확산 효과를 갖고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갖는다는 결 과를 얻고 있다. 영국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양의 생산성 확산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결과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술첨단에 있다는 증거와 일치하는 것 이다.
4.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1) 외국의 연구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생산성 확 산효과에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는 것이 <표2>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례연구(case study)를 하는 것이다. 케이스 연구는 풍부한 설명과 함 께 일반적인 주제를 예를 들 수 있지만 수량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로 산업수준(industry level)의 연구가 있다. 많 은 연구결과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생산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의 인과적인 특성은 불분명한 것 도 사실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생산성 확산효과를 통해 투자유치국의 생 산성을 증가시킬 수 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생산성이 낮은 국 내기업의 퇴출을 초래하게 되고 평균적으로 보다 생산적인 외국기업의 시장점유 율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연구는 미시수준(micro study)의 분석이다. 이 연구들은 국내기업의 생산성이 당해산업이나 지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존재와 상관관계 를 맺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투자가 현지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다수 의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생산방법, 경제활동 을 조직하는 방식,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켓팅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업특유의 이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방, 노 동이동, 경쟁, 수출방법에 대한 현지기업(local firm)의 학습 등을 통해 기술이 토
착기업에게 확산된다. 그러한 생산성 확산은 생산성을 증가시킬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서 생산성 파급효과의 크기는 투자유치국의 구조적인 특성과 관련된다.
<표2> 산업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연구자 대상국가 분석연도 자료
형태 대상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
Blomström & Persson(1983) 멕시코 1970 cs 산업 + Blomström & Wolff(1994) 멕시코 1970/1975 cs 산업 +
Kokko(1996) 멕시코 1970 cs 산업 +
Haddad & Harrison(1993) 모로코 1985-1989 panel 기업&산업 ? Kokko et al(1996) 우루과이 1990 cs 기업 ? Blomström & Sjoholm(1999) 인도네시아 1991 cs 기업 + Sjoholm(1999) 인도네시아 1980-1991 cs 기업 + Aitken & Harrison(1999) 베네주엘라 1976-1989 Panel 기업 - Kathuria(2000) 인도 1976-1989 Panel 기업 ? Kugler(2001) 콜럼비아 1974-1998 Panel 산업 ?
선진국
Caves(1974) 호주 1966 cs 산업 +
Globerman(1979) 카나다 1972 cs 산업 +
Liu et al(2000) 영국 1991-1995 Panel 산업 + Driffield(2001) 영국 1989-1995 cs 산업 + Girma et al(2001) 영국 1991-1996 Panel 기업 ? Girma & Wakelin(2001) 영국 1988-1996 Panel 기업 ? Harrison & Robinson(2001) 영국 1974-1995 Panel 기업 ? Barry et al(2001) 아일랜드 1990-1998 Panel 기업 - Barris and Strobl(2001) 스페인 1990-1994 Panel 기업 ? Dimelis and Louri(2001) 그리이스 1997 cs 기업 + Haskel et al(2002) 영국 1973-1992 Panel 기업 + 주 : 1) cs는 횡단면자료, Panel은 시계열과 횡단면 풀링자료
2) 대상 :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집계수준
3)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호가 양(음)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하고 ?은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임을 의미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Caves(1974), Globerman(1979)등에 의 해 시작된 이후, 기본적인 실증적 모델은 유사하지만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모델 은 더욱 정치화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노동생산성이나 총요 소생산성을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다수의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는 계량경 제학적인 방식으로 통상 수행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산업내 생산성 파
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재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포함되는 것은 외국인기업의 투자지분비율, 총산업내 매출액이나 고용에 대한 다 국적기업의 고용이나 매출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투 자기업의 존재가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추정된다면, 생산성의 확산효과 가 다국적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확산된다는 증거로 이용된다.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횡단면 자료나 산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되고 있으나, 이들 방법론은 산업별 생산성의 차이를 통제하지 못 함으로써 생산성 파급효과를 과대추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수준의 자 료를 이용한 연구보다 기업자료를 이용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생산성 파급 효과 분석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로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한 시점에서의 횡단면 자료를 만을 이용한 연구보다 장기에 걸친 국내기업의 생산성의 증가를 추적할 수 있다. 둘째로, 패널자료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난 이후 생산성 파급효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보다 상 세히 조사할 수 있다. 횡단면 자료는 산업부문별로 합계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재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재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 산 업부문간 생산성의 차이를 통제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그러한 시간불변 요인이 존재하고 이를 적당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계수는 편의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전자산업의 생산성이 음식료품산업보다 높다면, 다국적기 업은 음식료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횡단면자료에서는 외 국인직접투자와 전자산업의 생산성 간에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산업간 생산성의 관찰불가능한 차이를 적당히 통제하기 위해 기 업수준에서 패널자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2) 우리나라의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 다. 김승진(1999)의 연구를 제외하면 산업자료를 이용하거나 사례조사를 통한 분 석이었다. 김승진의 연구는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직접투자의 진 입방식, 국별 차이, 시장경쟁 등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인범․현정택(1991)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생산성 효과가 전산업에서 나타나는지 일부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며, 산업특성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효과가 영향을 받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한국과 대만의 12개 제조업을 중심으로 1967-88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는 한국과 대만 모두 외국인직접투자가 피투자국의 생산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한국과 대만 모두 일부 산업에서만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부산 업에서만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전 체의 생산성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국인직접투자는 산업내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산업간 파급효과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왕윤종(1994)은 전기․전자산업에 진출한 투자규모 1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모기업간의 기업내 기술이전에 있어서 상당수의 기업이 라이센스계약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모기업으로부터 외 국인투자기업으로 이전되는 기술수준은 대부분이 모기업이 위치한 선진국에서 이 용되는 고도기술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분이 국내기업과 부품 및 원자재조 달에 있어서 하청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분이 100%인 기업들은 모기 업과의 관계가 긴밀하여 기업내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신기술 의 유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직 접투자관련제도의 정비, 기술도입 방식의 다각화와 기술적 분업화를 유도하고, 공 정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며, 국내기업의 기술흡수능력의 배양하고 외부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Kim and Whang(1998)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 환위기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1974-96년 기간중 제조업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친 효과는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였다. 이것은 산업수준의 분석 등 총량분석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 과가 포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이와 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승진(1999)은 1991-97년 기간의 제조업내 내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 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기 업의 노동생산성이 국내기업에 비해 높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 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우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에는 아직 장애요 인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쟁규율의 미확립이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인 여건 미흡,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 정책의 효율화 제고 등이 필요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와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 국인직접투자의 국별, 산업별, 소유지분별,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기로 한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을 기간별로 보면 1960-80년대 초까지 기간에는 주로 차관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주목할 만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 였다.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전체적인 변화추이는 1962-66년 사이에는 외국 인투자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7-71년 기간에는 빠른 증가 를 나타내었다. 1970년대 초반에 그 증가율이 매우 빨랐으나 1970년 말의 석유파 동 때문에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림2>에서 나타 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 부터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건수나 금액면에서 꾸준 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화 된 것은 외환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3년에 비롯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변화와 정책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 추이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년 도 백 만달 러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건 수
금 액 건 수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별 비중과 산업별 비중의 변화추이는 <표3>에 나타나 있다. 1962-71년 기간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의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 일본 직접투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미국 기업의 대한직접투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1970-80년대에는 노 동력 부족과 엔고를 배경으로 수출생산거점 확보차원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한 일본이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이전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 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네델란드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액을 꾸준히 증가시켜오고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표3> 별도의 표 참조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농수축산업이나 광업에 대한 외 국인직접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1990년 73%, 1995년 45.7%, 2000 년에는 45.4%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점에 서비스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의 비 중은 27.2%, 54.3%, 54.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에 대한 외국인기업들의 국내투자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제조업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공, 전기 및 전자, 그리고 운송산업에 대하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공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 중은 등락은 있으나 중화학공업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990년 27.1%를 차 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4.1%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은 1970-80 년대에 외국인직접투자가 비교적 많이 유입된 부문이었지만 그 비중이 감소하여 오다가 최근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은 섬유, 비료, 정유산업이다. 섬유산업은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나 지 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최근에는 0.3%의 외국인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주요산업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았던 비료산업은 최근에 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는 산업이다. 석유산업 역시 1970년 까지 높은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을 나타내었으나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