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순환기 동안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감소 했으며 여기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세 축소가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2005년 이후 고용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경기적 요인 보다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 등을 반영하는 구조적, 장기적 요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제9순환기 동안에는 경기가 회복됨에 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 이러한 점은 최근 하락하는 취업자 증가세를 단기적인 경기부양 책으로는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고용창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장기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노동력이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제도를 도입하거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질의 단시간근로 직종을 개 발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가 장기적 현상인지 혹은 제9순환기에만 적용되는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제9순환기 동안 경기 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 업자 증가세가 2008년 1/4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그림 6>을 살펴보면 금융위기로 인해 취업자 증가가 급속히 감소하던 2008년 하반기에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는 소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감소가 영구적이라 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보

다 낙관적으로 해석하면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포함한 장기적 관 점의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경우 점차 둔화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 업자 증가세를 다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개선점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용의 변화 중에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동부분을 추정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그룹의 고용률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그룹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룹별로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의 세제개혁이나 사회보장 제도의 변화 등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특정 그룹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별 특수성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을 동일 시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은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고용변화 중 계절적 요인의 영향과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명확한 정의가 가능하다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