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관련 실증분석

◦ 국내 사업 중 오래된 사업과 대기업일수록 노조전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전임자 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로짓 모형을 통한 사업체패널자료 분석결과 오래되고 큰 사업

체일수록 노조전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큼.

- 동일 자료를 토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오래되고 큰 사업체일

수록 노조전임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는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오래되고 큰 사업체에

노조전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숫자도 많은 것을 의미

❙노조전임자 결정요인(로짓 모형)

구 분 전체모형 제조업 모형 서비스업 모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기업연령 0.027 0.006*** 1.027 0.03 0.008*** 1.030 0.028 0.008*** 1.029

중공업 –0.470 0.213** 0.625 –0.409 0.229 0.664 서비스업 –0.257 0.227 0.773

30∼99인 1.534 1.038 4.637 1.403 1.051 4.068 1.265 1.059 3.545 100∼299인 2.838 1.019*** 17.086 1.617 0.401*** 5.038 2.342 1.035** 10.406 300∼999인 3.522 1.022*** 33.850 2.565 0.421*** 12.999 2.727 1.042*** 15.287 1,000인 이상 4.514 1.055*** 91.316 3.453 0.563*** 31.591 3.730 1.112*** 41.677 전문경영 0.401 0.214* 1.494 0.245 0.301 1.278 0.435 0.320 1.546 기타형태 1.305 0.649** 3.689 1.287 0.986 3.624 1.258 0.909 3.519 외국인지분 유 0.359 0.189* 1.432 0.163 0.241 1.177 0.671 0.313** 1.956 생산직 비율 0.013 0.003*** 1.013 0.023 0.004*** 1.023 0.006 0.004 1.006 인건비 비중 –0.013 0.007* 0.987 –0.014 0.031 0.986 –0.008 0.007 0.993

상수 –5.172 1.045*** 0.006 –4.587 0.583*** 0.010 –4.796 1.038*** 0.008

–2LLL 955.754 539.727 397.211

Cox&Snell R2 0.199 0.252 0.130

사례 수 1207 637 570

주: 1) 기준변수는 각각 경공업(업종), 30인 미만(규모), 소유경영(회사경영체제)임.

2)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원자료

❙노조전임자 수의 결정(토빗 모형)

구 분 전체모형 제조업 서비스업

추정계수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편차 기업연령 0.142 0.031*** 0.126 0.033*** 0.194 0.057***

중공업 –1.448 1.188 .

서비스업 0.318 1.261

30∼99인 6.766 4.111* 7.045 4.879 –7.067 5.708 100∼299인 13.116 4.052*** 6.092 1.517*** 7.138 2.425**

300∼999인 16.967 4.101*** 9.994 1.647*** 10.376 2.636***

1,000인 이상 23.724 4.333*** 18.065 2.107*** 13.456 3.934***

전문경영 3.745 1.130*** 1.925 1.214 5.042 2.149**

기타 형태 5.640 3.419** 4.296 3.590 6.834 6.847 외국인지분 유 3.228 1.007*** 1.191 0.978 6.951 2.128***

생산직 비율 0.056 0.015*** 0.084 0.018*** 0.028 0.028 인건비 비중 –0.061 0.035* 0.024 0.125 –0.050 0.048

상수 –28.251 4.413*** –20.990 2.379*** –26.026 3.176***

/sigma 10.183 0.492 7.878 0.465 13.003 1.071 Log lokelihood –1208.905 –723.395 –469.094

사례 수 1207 649 570

주: 1)기준변수는 각각 경공업(업종), 30인 미만(규모), 소유경영(회사경영체제)임.

2)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원자료

◦ 사업체패널자료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조전임자는 노사관계 안정 화에 기여하지 못함.

- 노조전임자가 있는 사업장, 그리고 전임자 수가 많을수록 전반

적인 노사관계는 대립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파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 분석결과 노조전임자

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고, 특히 중공업에서 파업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조전임자의 부정적 기능을 연장･확대하는 임금지급은 금지되어야 함.

- 실증분석 결과는 노조전임자가 노사간 이견을 조율하여 사업장 내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

-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 급여지원이 보장된 노조전임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전임자가 정치적 투쟁을 선택하거나 포퓰리 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은 이와 같은 노조전임자의 역기능을 지속시

켜 노사관계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금지되어야 함.

❙노조전임자 존재가 전반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모형 1 모형 2

B S.E Beta B S. E Beta

기업연령 0.004 0.015 0.009 0.001 0.015 0.002 중공업 0.412 0.553 0.029 0.506 0.552 0.036 서비스업 –0.016 0.558 –0.001 0.030 0.558 0.002 30∼99인 1.296 0.781 0.092* 1.261 0.781 0.090 100∼299인 0.796 0.789 0.059 0.643 0.786 0.048 300∼999인 1.717 0.864 0.107** 1.482 0.853 0.092*

1,000인 이상 1.472 1.210 0.047 1.403 1.216 0.045 전문경영 0.965 0.549 0.053* 0.985 0.551 0.054*

기타 형태 –0.039 2.068 –0.001 –0.293 2.065 –0.004 외국인지분 0.995 0.492 0.064** 1.019 0.494 0.066**

생산직 비율 0.001 0.007 0.007 0.000 0.007 –0.002 인건비 비중 –0.004 0.012 –0.010 –0.003 0.012 –0.007 전임자 더미 –1.242 0.534 –0.077**

전임자 수 –0.114 0.060 –0.060*

상수 53.926 0.938 *** 53.957 0.939 ***

R2 0.018 0.016

F값 1.586* 1.443

사례 수 1,138 1,138

주: 1) 종속변수인 전반적 노사관계는 항목별 협력 여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7개 항목의 값을 합산한 것임.

2) 기준변수는 각각 경공업(업종), 30인 미만(규모), 소유경영(회사경영체제)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원자료

❙노조전임자 존재가 파업으로 이어질 확률

구 분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기업연령 –0.011 0.016 0.989 –0.017 0.017 0.984

중공업 0.989 0.606 2.688 1.096 0.609* 2.992

서비스업 –1.418 0.816* 0.242 –1.389 0.836* 0.249 30인 미만 –16.563 36.051 0.000 –16.743 35.656 0.000 100∼299인 0.655 0.861 1.926 0.547 0.864 1.729 300∼999인 2.496 0.816*** 12.132 2.072 0.846** 7.942 1,000인 이상 4.335 0.894*** 76.288 3.764 0.932*** 43.124 전문경영 –0.389 0.566 0.678 –0.470 0.579 0.625

기타 –16.634 119.528 0.000 –16.904 119.986 0.000 외국인지분 사업장 0.229 0.458 1.258 0.169 0.460 1.184

생산직 비율 –0.006 0.007 0.994 –0.008 0.008 0.992

인건비 비중 0.012 0.019 1.012 0.015 0.020 1.015

전반적 노사관계 –0.164 0.032*** 0.849 –0.157 0.032*** 0.855

전임자 사업장 1.069 0.487** 2.912

상수 3.723 1.874** 41.394 3.408 1.883* 30.203

–2LLL 182.283 177.327

Cox & Snell R2 0.092 0.096

사례 수 1,138 1,138

주: 1) 종속변수는 파업사업장 여부임.

2) 기준변수는 각각 경공업(업종), 30∼99인(규모), 소유경영(회사경영체제)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