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고용탄력성

<표 6> 한국에서 노동투입의 산업별 GDP 증가에 대한 기여율 및 기여도

연도 전 산업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1981 –1.5 –0.11 –43.0 –6.57 –16.5 –1.91 86.8 2.56 1982 47.6 3.38 –127.8 –4.96 67.2 5.00 56.4 4.65 1983 13.0 1.52 –228.1 –14.03 38.1 6.41 35.5 3.67 1984 21.3 2.04 268.8 –4.30 14.3 2.36 49.8 3.95 1985 41.8 2.95 –37.1 –1.76 31.3 2.05 56.4 4.38 1986 29.0 3.44 56.1 2.34 29.3 5.85 35.0 2.82 1987 41.9 4.99 26.5 –1.06 54.4 10.57 34.2 3.60 1988 25.9 2.87 –43.4 –3.20 21.5 2.85 42.9 4.29 1989 46.5 2.85 285.0 –3.22 45.1 2.00 55.8 4.63 1990 32.0 2.87 86.2 –5.77 10.8 1.12 48.4 5.16 1991 19.9 1.78 –389.9 –6.20 –0.7 –0.07 38.4 3.66 1992 71.0 4.13 –1.3 –0.10 18.9 1.02 95.2 5.36 1993 44.4 2.73 42.8 –2.44 –15.2 –0.97 68.5 5.00 1994 23.8 1.97 –247.0 –4.47 13.6 1.62 38.6 2.87 1995 32.7 2.94 –85.4 –3.85 17.4 2.08 51.3 4.18 1996 3.3 0.21 –108.8 –2.61 –41.6 –2.75 26.1 1.80 1997 29.2 1.43 –7.0 –0.27 –40.4 –2.04 64.4 3.17 1998 41.6 –2.34 –91.2 6.52 107.6 –7.92 13.1 –0.63 1999 29.8 2.63 –55.0 –3.09 19.4 3.87 61.6 2.97 2000 26.6 2.11 –309.2 –3.68 18.7 2.95 43.1 2.51 2001 44.2 1.67 10.8 0.12 –26.8 –0.51 54.1 3.13 2002 20.3 1.30 243.0 –8.87 –11.4 –0.76 38.9 2.85 2003 55.3 1.51 30.6 –1.54 14.0 0.62 73.2 2.16 2004 104.3 4.38 –15.8 –1.27 42.8 3.89 249.3 5.66 2005 –33.2 –1.22 –2412.0 –12.06 –28.9 –1.72 –4.3 –0.14 1981∼1990 29.8 2.68 24.3 –4.25 29.6 3.63 50.1 3.97 1991∼2000 32.2 1.76 –125.2 –2.02 9.8 –0.22 50.0 3.09 2001∼2005 38.2 1.53 –428.7 –4.72 –2.1 0.30 82.2 2.73 1981∼2005 32.4 2.08 –126.1 –3.45 15.3 1.42 56.5 3.37 자료: EU KLEMS database , March 2008, www.euklems.net

는 개념으로 소득의 고용탄력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취업자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GDP가 1% 증가할 경우 취업자가 몇 %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0.3 내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고용탄력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즉,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추 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과거보다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0> 참 조). 이런 완만한 고용탄력성의 감소는 최근 추세선 자체가 급격히 떨 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최근의 ‘고용 없는 경제성장’ 이 보다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0> 한국의 고용탄력성(취업자 수 증가율/실질GDP 증가율)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탄력성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았다. 종속변수를 취업자 수, 독립변수를 부가가치로 한 단순한 선형로그함 수을 이용해 1980_∼2005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해본 결과,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0.31 정도로 네덜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미국, 독일 에 이어 분석대상 국가 중 6위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고용탄력성을 상위산업수준에서 비교해보면, 제1차 산업에서 는 독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탄력성이 부(_–)의 값 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산업부문의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페인과 한국 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조업의 성장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0.11로 전 산업 0.31의 1/3에 그치고 있다.

<표 7> 상위산업수준에서 주요 국가의 고용의 소득탄력성 추계치(1981∼2005년) 구 분　 전 산업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오스트리아 0.229 –1.710 –0.405 0.621

벨기에 0.298 –1.397 –0.682 0.568

체코 –0.170* –0.563* –0.151** 0.126**

덴마크 0.210 –0.797 –0.421* 0.451

스페인 0.640 –1.269 0.374 0.914

핀란드 –0.028 –3.161 –0.217 0.373

프랑스 0.278 –2.468 –0.718 0.586

독일 0.319 4.131 –0.809 0.625

헝가리 0.096 –0.982** –0.037* 0.363

이탈리아 0.239 –2.350 –0.439 0.717

일본 0.171 2.055 –0.141* 0.473

한국 0.305 –2.808 0.114 0.611

룩셈부르크 0.555 –1.019 –0.199 0.697

네덜란드 0.675 –0.156 –0.151 0.801

포르투갈 –0.020* –1.471 –0.608 0.344

슬로베니아 0.047* –0.357* –0.268 0.440

스웨덴 –0.053* –1.797** –0.294 0.197

영국 0.270 –1.442** –1.129 0.441

미국 0.500 –0.181 –0.194 0.700

주: 1) 추정모형은 ln Li=c+b ln GDPi, I는 산업부문, b는 소득의 고용탄력성 2)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없음,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나머지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반면 제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탄력성은 대부분의 나라 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룩 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어 분석대상국 가운데 8위를 차지하 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고용탄력성은 제조업보다 2배 정도 높은 0.61로 미국 0.7, 독일 0.63보다 낮으나, 프랑스 0.59, 일본 0.48, 영국 0.44보 다는 높다. 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크 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