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2. 고용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취업자 증감 중에서 경 기순환, 인구변동,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장 기추세 추정치를 구하고, 지난 1980년대 이후 그 변동을 살펴보고 과 연 취업자 증가의 장기추세가 하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언 제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과 생산갭(output gap)을 추정하고 이 를 활용하여 경기변동이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단순한 선형시간추세(linear time trend) 대신 유연한 형태의 비선형 시간추세1)(flexible non-linear time trend)를 성별, 연령별로 추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남성 및 여성 노동시장참여율 모두 경기순행적 특성을 보였다. 한편 Schweitzer(2004)는 미시적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여 노 동시장참여율이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정도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시장참여율이 역시 경기변동에 순행적임을 밝혔다.
한편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 Juhn, Murphy and Topel(2002)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 노동시장 의 실업률 변화 중 상당 부분이 성별, 연령별 인구규모의 변화로 설명 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Jones, Joyce and Thomas(2003)는 교육수준별로 노동시장참여율의 변동을 살펴보고 저학력 근로자 노동 공급의 장기추세가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노동시장참여율의 장기적 추세가 변동하는 이 유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Gregg and Wadsworth(1999)는 남 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하락한 이유가 장기병가(long-tern sickness) 및 장애(disability)의 증가에 의한 것이란 결과를 얻었으며 Bell and
Smith(2004)는 사회보장의 증가가 남성 노동시장참여율의 하락을 유도
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Keane and Mofitt(1995) 역시 노동공급 및
1) 이들은 형태의 비선형 시간추세를 추정하 였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참여를 결정짓는 모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Blundell et
al.(1988)및 Eissa(1996)는 영국 및 미국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반응에 대한 국내연구 역시 주로 실업률 및 노동시장참여율의 반응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한진수(1999) 의 경우 1973년 1/4분기부터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서 총생산과 실업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김우영(2008)은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률의 반응이 외환위기 이후 변화하였음을 밝혔 다. 특히 김우영(2008)은 HP filtering을 통해 경기변동의 정도를 추정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실업률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 연 구는 Silvapulle et al.(2004)의 연구처럼 실업률이 경기확장기와 수축기 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실업률이 외환위 기 이후 불경기에 더욱 크게 반응을 하는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을 발 견하였다. 한편 국내연구 중 상당수는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참여율의 변동을 연구하였다. 김승곤(1995)의 경우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참여율 이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남성의 경우 대부분에서 노 동시장참여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 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함을 발견하였다. 배성종(2008)은 2005∼2006년 사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참여율의 하락 중 약 60%가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이 주로 실업률이나 노동시장참여율의 반응을 살펴본 것에 비해 고용의 변화를 직접 살펴본 연구들도 다수 있다. 예를 들 어 신석하･김희삼(2008)의 경우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 요인
과 일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폈으며 특히 최근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는 일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작 용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허재준(2009)은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능력 이 감소한 것이 외환위기 이후가 아니라 최근 경제순환주기에만 해당 한다는 점을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밝혔다. 따라서 허재준(2009)은 현재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저하는 과도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일자 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김웅(2009)은 외부충격이 발생 이후 우리나라 고용 률이 보여주는 지속성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이력현상
(hysteresis)이 있음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 고용률은 외부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은 후 그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 하는 특징을 가짐을 밝혔다. 특히 제조업, 상용근로자 및 40∼50대 취 업자의 고용에서 이력현상이 강함을 발견하였는데 이 또한 최근 우리 나라 고용증가세 둔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변동 및 우리나라 고용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주로 실업률과 노동시장참여율 위주의 연구들이 대부분 이며 고용을 직접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고용을 직접 다룬 신석하･김희삼(2008)의 경우에도 경기변동이라는 요소를 명시적 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증가세 둔화에 미친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 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