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유형별 저탄소 도시관리 계획기법의 평가지표 설정 및 활용방안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2012-15

주거지 유형별 저탄소 도시관리 계획기법의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lanning Elements of Low Carbon City to Housing Types

염 인 섭

연구자

연구책임 • 염인섭 / 도시기반연구실 연 구 위 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범위 ···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1. 주요 접근체계 ···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15

제1절. 관련 이론고찰 :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 15

1.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천과정 ··· 15

2.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 20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26

1. 국내 외 연구동향 :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및 계획요소 ··· 26

2. 선행연구 종합 ··· 34

제3절. 국내․외 사례검토 :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 36

제4절. 주거지 유형 구분 ··· 39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 39

2. 주거지 유형분류를 위한 요소 선정 ··· 40

3. 주거지 유형 분류 ··· 42

제3장. 계획기법 평가지표의 종합적 영향도 분석 ··· 72

제1절. 개요 : 계획지표 및 적용방안 분석과정 ··· 45

제2절. 계획지표의 항목 도출 ··· 47

1. 공간적 재구조화를 위한 질적목표(Q) ··· 47

2. 물리적 재구조화를 위한 계획기법(G) ··· 51

제3절. 계획지표의 상호 연관성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 ··· 55

1. 분석개요 ··· 55

2. 상호 연관성 분석 : 주거지에서의 질적가치(Q)와 계획기법(G) 간 관계 ··· 58

3. 상대적 중요도 분석 : 주거지 유형별 계획기법의 중요도(AHP) ··· 64

제4절. 계획지표의 적용방안 ··· 69

제4장. 계획기법 평가지표의 종합적 영향도 분석 ··· 72

제1절. 분석개요 및 평가지표 도출 ··· 72

1. 분석개요 ··· 72

2. 주거지에 적합한 평가지표(T) 설정 ··· 76

제2절. 평가지표의 영향도 분석 ··· 82

1. 단계별 분석내용 및 결과 ··· 82

2. 주거지 유형별 평가지표의 영향도 비교 ··· 92

5장. 평가지표의 활용방안 ··· 93

부록 ··· 99

제 1 장 연 구 의 개 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정립과 주요 계획요소에 대한 양적연구는 이미 상당부분 정리 완료되었고,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배출 량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방향과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 가지표가 일부 개발완료 및 진행 중이며, 생태단지 조성기술과 단위 건물부문 에너지 성능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 중임

○ 정부차원에서는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절감을 위해 신축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건물 부문에 한정되었던 인증기준을 도시설계 차원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근린개 발 평가인증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저탄소 녹색도 시 실현을 목표로 탄소집중관리지역 설정, 기후에너지 지도활용 등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 다만,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체계의 틀이 변하지 않은 채, 수 많은 계획기법들을 도입한다고 해서 저탄소 녹색도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주원인에 해당하는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물리적 체계와 흐름의 재구조화 과정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저탄소 녹색도시 관점에서 질적 수준을 제어하기 위한 상위차원의 요구 사항(목표)을 중심으로 하위차원의 물리적 계획기법(전략)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용을 통한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함¹⁾

1) Joe Ravetz(2000), Urban Form and the Sustainability of Urban Systems: Theory and Practice in a Northern Conurbation,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Part 3),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입체적 접근과 주요 논의사항들 요약

∙도시는 공급과 수요 기능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순환작용 또는 신진대사에 기초를 둔 도시구조가 필요(Jane Jacobs, 1970)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생태학적 접근과 신진대사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필요(Hough M. 1989)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능도시의 구조가 순환형 신진대사로 전환(Herbert Girardet, 1996)

∙토지를 중심으로 주거지, 오픈스페이스, 일터, 교통의 4가지 측면의 환경용량 고려(Nicholas Low et al. 2005)

∙도시의 가용자원과 흐름체계에 대한 잘못된 결합으로 인한 물리적∙공간적 재구조화 필요(Joe Ravetz, 2000)

∙순환형 신진대사 원칙과 구체적 입지여건을 중심으로 도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탄소중립도시가 중요(김정곤 외, 2011)

○ 저탄소 녹색도시를 목표로 한 도시계획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획요소들 간 효율적인 결합방법을 모색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야 하며,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과 계획요 소들을 실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방법 론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시급함

○ 또한, 지역여건 또는 특성을 고려한 대안이나 선별적 도입방안 등에 대한 연 구가 요구되는 바, 국내 실정에 맞는 저탄소 도시관리의 인벤토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계획기법 들의 적용 시, 현실적인 괴리감이 존재할 수 있음 (강상준, 2009)

○ 한편, 국내의 최근 주거지 중심의 신도시 개발사업(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등)에서는 한층 진보된 형태로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도출하고, 해당 도시별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등 다양 한 탄소 흡수･저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각종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함 으로서 시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구축을 선도하고 있음. 다만, 주거지 성격에 따라 저탄소 도시관리의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주거지별로 주택유형에 따른 선별적인 계획기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계획기 법이 도입되고 있음

p.216. E&FN Spon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과 계획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계획체계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과정 속에서 공간적으로 요구되는 질 적가치와 물리적인 계획기법 간 상호 영향력을 고려한 최적의 결합방법을 중심으 로 주거지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기법 모색) 세부적으로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 획체계 속에서 공간의 질적가치를 고려한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주요 계 획기법들을 모색함

둘째, (가중치가 반영된 계획기법 추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요소들 의 질적인 향상과 조절의 역할을 하는 계획기법별 지표(measure)를 구성함 에 있어서 주거지 유형에 따른 계획기법들의 가중치(상대적중요도)를 반영 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기초한 평가지표(indicator)를 구성하고자 하였음 셋째, (계획기법들의 종합적 영향도를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저탄소 녹색도시 실

현을 위해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기법들의 종 합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평가지표 개발이 효과적임

넷째, (평가지표의 활용방안 구상) 앞서 도출된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기법 들의 가중치와 종합적 영향도를 고려한 평가지표를 주거지 유형별로 적용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주거지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저탄소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평가지 표 및 활용방안의 공간적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지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들로 한정한다. 또한, 해당 주거지 유형별로 제도화된 요소들 (건물 및 단지 차원의 계획기법, 녹지생태 및 수자원,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친환경 토지이용 등)을 대상으로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핵심 계획기법 도출과 평가지표 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전시의 기 추진되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주거단지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생(재정비, 균형발전 등)사업 등에 적 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주거지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현행 관 련 법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도시계획체 계가 기후변화 대응형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실제적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야 함 을 인식하고, 계획요소 도입에 관한 양적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인 차원에서 상호 결합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현재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기술은 매우 다 양하지만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수준과 종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설문 조사에 기초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도가 높고 영향력 이 높은 계획기법들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체계로의 재구조화 과정 속에서 효과적인 계획기법의 적용에 관하여 논의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전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관련 분석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 기본전제 :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체계와 재구조화 과정 필요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체계의 재구조화 과정이 요구되는 바, 첫째,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적 차원에서 도시공간 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과 둘째, 도시의 주요 물리적 구성요소들 간 상호 흐름과 생태순환체계 및 순환형 신진대사 작용을 더욱 원활히 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도시계획 체계는 자원의 흐름과 생태적 순환이 해당 도 시의 수용력과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하지만,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 한 도시계획 체계는 그 자체가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체계는 최근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에너지 효율적 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하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정한 패턴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 공간적 재구조화를 위한 녹색도시의 가치를 중시한 질적요구 반영 :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고려(주요 측면 : 접근성, 효율성, 자립성, 안정 성, 쾌적성), 도시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 물리적 재구조화를 위한 저탄소 계획기법 적용 : 도시 내 순환형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계획요소를 적용(주요 측면: 토지이용, 녹색교통, 생태공간, 자원관 리, 에너지효율화); 공간적 재구조화의 결과에 따라 실제적인 계획기법들을 적 용하고 배치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며,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전략에 해당

○ 계획기법의 선별적 도입 필요 : 도시계획체계의 공간적‧물리적 재구조화 과정 중에서 해당 계획기법들은 토지의 입지유형 및 개발조건(기성시가지, 신시가 지)²⁾, 주거지 내 건물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혼합형 등), 기술수준(계획기법 별 녹색도시 조성기술의 지원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법 들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림 1. 도시계획체계의 재구조화 과정과 주요 고려사항

2) Martina Koll-Schretzenmayr(1999)는 수 많은 계획가들은 도시계획 상의 계획과정, 주요 전 략도입, 제도적 지원체계 등을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방법 을 적용함으로써 계획체계의 효율성과실행성을 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기성시가 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실현을 목표로 충진식 개발(infill development)이 유리하고, 신 시가지는 자연환경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목표로 한 신도시개발이 요구되는 것임

□ 연구가설 설정 및 검증과정

가설

1

주거지 유형별 공간의 질적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기법(G)의 상대적 중요 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주거지 유형에 따른 계획기법들의 가중치 설정관련 가설

○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주거지’라는 입지조건 상에서 반영되어야 할 삶의 질 차원의 질적요구와 관련 계획기법 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야 함 - 이는 계획기법의 세부 요소들이 공간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

과나 영향력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거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질적가치와 계획기법 간 상호 연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 유형을 크게 단독주택(중심)형, 공동주택(중 심)형, 주거혼재형으로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계획기법의 상대적 중요 도를 산출․비교하여 가설을 검증함

가설

2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기법들은 관련 기술과의 연계성에 기초한 종합적인 영향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계획기법(G)의 종합적 영향도에 기초한 평가지표(T) 설정관련 가설

○ 주거지 유형별 도출된 계획기법들의 적용가능성 파악하기 위해 계획기법의 주요 측면별로 적용 가능한 세부기법들을 파악해보고, 각 기법들의 기술수준 과 지원성 정도를 반영된 평가지표(T)를 산출함

○ (가설검증) QFD 분석을 통해 계획기법(G)에 대한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T)의 우선순위와 종합적 영향도를 파악하여 가설을 검증함 :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분석의 목적은 계량화가 어려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관련 계획 기법(G)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녹색도시 평가지표(T)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 기 위함이며, 향후 각 계획기법과 평가지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용범위 (도시/단지/건물)별로 구분하여 정리함

2. 연구의 방법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재구조화 과정 : 질적요구(Q)를 반영한 계획기법(G) 결합방법 ^일반여건 공간적 재구조화

Q1. 접근성 Q2. 효율성 Q3. 자립성 Q4. 안정성 Q5. 쾌적성

▶ ◀

물리적 재구조화 G1. 친환경 토지이용 G2. 녹색교통 G3. 자연생태성 보존 G4. 자원순환․관리 G5. 에너지효율화

이론고찰자료수집

저탄소녹색도시 개념정립 및 계획요소 도출

주거지유형별 계획요소들 간 상호 연관성과 상대적 중요도

전문가 설문조사 Q-G간 상호연관성 AHP분석 주 거 지 유 형 별 계획기법의 상대적중요도

①단독주택형 ②공동주택형 ③혼합형

주거지유형별

Q에 대한 G의 적용방안 (결합방법) 도출

주거지 유형별 저탄소 녹색도시 평가지표(T)의 적합성 ^적용여건

계획기법(G) 상대적 중요도 -주거지유형별

가중치 적용, 상대적중요도 도출

▶

평가지표 (T) 도출

⇩

G-T간 연관 Matrix 작성

⇩

T-T간 상관성 분석

▶

평가지표(T)의 우선순위 파악 / 종합적 영향도

QFD분석 주거유형별 G에 대한 T의 종합적 영향도 파악

주거지 유형별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계획지표 설정 질적요구(Q) ▶ 계획기법(G) ▶ 평가지표(T)

그림 2. 연구의 흐름

1 단계

계획체계의 개념 정립 및 주요 계획요소 도출

○ 기후변화 대응형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재구조화 개념정립과 재구조화를 위한 주요 계획요소 도출

(1단계) 공간적 재구조화를 위한 질적가치(Q) 추출 (2단계) 물리적 재구조화를 위한 계획기법(G) 추출

○ 계획기법에 대한 평가지표 도출

(3단계)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기법의 평가지표(T) 추출 (연구방법 :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자료수집, 국내 관련사례 검토 등)

2 단계

주거지 유형을 고려한 계획요소들 간 상호 연관성과 상대적 중요도 산출

○ 주거지에서 도시계획체계의 공간적․물리적 재구조화 과정 (전문가 설문) - 질적가치(Q)와 계획기법(G) 간 상호 연관성 파악

→ 입지유형별로 계획기법(G)에 포함되어야 하는 질적가치(Q) 비율(%)을 산 출하여 주요 계획기법들의 적용방법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주거지 유형별 계획기법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분석)

- 단독주택(중심)형/ 공동주택(중심)형 /주거혼재형에 적합한 계획기법(5가지 차원)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 소결 : 주거지유형별 재구조화 과정 및 계획획요소 적용관련 시사점 도출 - 주거지에서의 질적가치(Q)-계획기법(G) 간 상호 연관성과 해당 유형별

계획기법(G)의 상대적 중요도에 기초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규명

(연구방법 : 전문가 설문조사 - 계층구조분석법 (AHP))

3 단계

○ 주거지 유형별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기법과 평가지표 간 최적의 결합방법 모색

•분석목적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 해 주거지 유형별 계획기법들(G)이 실제 도시에 적용될 때, 세부 계획기법의 평 가지표(T)의 적합성 파악

•분석방법 : G→T에 대한 종합적 영향도 파악을 위해 QFD방법론을 활용

→ 저탄소 녹색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획기법들(고객의 요구사항)’이 ‘저탄소 녹색도시(최종제품)’으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

○ 계획기법(G)에 대한 평가지표(T)의 적합성과 종합적 영향도 분석

<QFD방법론을 활용한 분석과정 및 HOQ (House of Quality) 작성>

⑧ T-T 상관관계

⑤ 계획기법 (T1～T5) 계획기법①

(G1～G5)

상대적② 중요도

⑦ G-T 연관관계 Matrix

(상호 연관성 파악 결과) ③

계획기법 벤치마킹

기타④ 관련사항

⑥ (녹색도시) 평가지표 벤치마킹

⑨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파악

⑩ Q→T 종합적 영향도 산출

QFD 방법론에 의한 분석과정과 HOQ 도표 Part 1. 요구사항 세분화 및 세부 계획기법(G)의 가중치 설정

① 계획기법(G)의 세부항목 도출 – 선행연구 고찰

② 계획기법(G)의 상대적중요도 산출 - AHP분석

: 앞서 도출된 주거지 유형별 계획기법의 상대적중요도를 활용하되, 세부적인 계획기법들의 중요도 비율(%)에 기초한 가중치를 반영

③ ④ 계획기법(G) 관련 벤치마킹 및 기타 요구사항 파악 :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 관련 사례검토 결과를 활용

⑤ 평가지표(T)의 세부항목 도출 : 주요 계획기법 측면별로 도출(총 23개 항목)

⑥ 평가지표(T) 관련 벤치마킹

: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 관련 사례검토 결과를 활용 Part 2. 상호 연관관계 파악 : G-T

⑦ 계획기법(G)과 평가지표(T) 간 연관 Matrix 작성 : Q-T 상호 간 연관성 파악 : 계획기법들의 세부 평가지표 간 상호 중복성을 피하고, 통합성을 강화

Part 3. 평가지표(T) 간 상관성 분석: 양(+)과 음(-)의 상관관계

⑧ 평가지표(T)들 간 상관관계 분석 : 기술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파악 Part 4. 계획기법에 적합한 평가지표 도출

⑨ 계획기법(G)따른 평가지표(T)의 세부항목 적용에 관한 우선순위 파악 : 세부 계획기법별 평가지표의 적합성과 가중치 설정

제 2 장

관 련 이 론 및 선 행 연 구 고 찰

제1절. 관련 이론고찰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제3절. 국내․외 사례검토

제4절. 주거지 유형구분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관련 이론고찰 :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본 절에서는 앞서 고찰한 기후변화 대응형 저탄소 녹색도시와 관련된 국내․

외 주요 연구동향과 도시계획 차원의 적용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계획모형에 대한 핵심 계획기법들과 계획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 평가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천과정

1900년대 중반부터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이 각종 도시계획에 적용되면서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생태도시(Eco-city) 모델을 비롯하여 신전통주의 도시계획 (Neo Traditional Town Planning)³⁾, 압축도시이론(Compact City)⁴⁾, 뉴어바니즘 운동 (New Urbanism)⁵⁾, 스마트 성장 (Smart Growth),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어번빌 리지 (Urban Village)⁶⁾ 등 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

3) 1940년대 이전 미국의 전통적인 도시계획으로 회귀를 주장하며 도시기능과 거리 간 긴밀한 연 계를 통한 근접성 강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하여 고밀도의 공간구조, 다양하고 편안한 커뮤니 티 실현, 보행 및 자전거의 어메니티 증진 등을 실현

4) 1900년대 중반, 유럽도시들이 직면한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사회경 제적인 지속가능성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용도를 복합시켜 다핵화전략을 통해 고밀도의 도 시개발을 유도하는 계획방식

5) 앤드류 듀아니(Andres Duany, 1993)를 비롯한 미국의 뉴어바니즘 주창자들은 20세기 중반의 자동차 사회화로 인한 영향을 받아 보행친화적인 근린주구 형성을 목표로 복합토지이용, 고밀 압축형 개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차량사용의 최소화 등을 주요 계획내용으로 하고 있 다. 뉴어바니즘 운동으로 인하여 도시의 확산 및 난개발(urban sprawl)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성장관리 및 조절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TOD모형, TND모형, 지역주의 (Regionalism),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넓은 의미에서의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등의 개념을 모두 포함

6) Urban Villages Group (UVG, 1997-1999)에 의해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도심부 쇠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차량 의존도를 줄이고 자전거･보행의 활성화, 업무-여가-주거의 긴 밀한 복합, 자족적인 커뮤니티 형성과 상호 접촉기회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어반빌 리지 개념이 영국의 주요 도시계획 정책으로 반영되면서(1997-1999) 신시가지 내 新개발과 기 성시가지의 再生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주요 도시계획 및 개발 전략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계획적인 대응방안과 실천전략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의 ‘지속 가능한 도시’는 197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지구환경문제로 인해 1987 년 유엔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에서 펴낸 브룬트그란트 보고서⁷⁾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선도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아래 지속가 능한 도시 관련 계획이론과 개념들은 공간이용 및 토지이용의 고도화, 고밀복합개 발,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강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들과 더불어 도시의 확대 및 난개발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과 효율적인 성장관리 기법들과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1900년대 후반부터 자원생태학과 기후생태학적 관점의 기후안 정을 초점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응용하거나 주요 전략들이 첨단 녹색 기술들과 결합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압축도시나 뉴어바니즘에서 제시되 었던 핵심 아젠다가 고밀복합, 보행 및 자전거 친화형 커뮤니티, 친환경 어메니티 공간,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서 탄소저감,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태적인 주거단지, 자연재난방지, 기후계획, 녹색교통, 친환경 산업구조 등으로 바뀌었으며, 기후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된 도시계획 기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적용사례들은 영국 런던 남부의 왈링톤시의 제로에너지 생태주거단지(BedZED) 재 생사례(2000-2002),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Masdar) 신도시(2006-2016), 중국 동탄 신도시(2001-2050), 독일의 림(Riem) 지구(1990-2013) 등이 있다.

이렇듯 19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관련 주요 도시계 획 개념들과 이론들을 고찰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7) ‘Our Common Future (우리의 미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8) 완화(Mitigation) :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증가시켜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 ex)토지이용 패턴변화에 의한 토양 또는 숲이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 원칙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의미함

적응(Adaptation) : 해당 지역의 식생 변화, 이상 기후, 건강 등 기후변화의(주로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평성에 기초함

9) 탄소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억제,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감기법 도입 등 탄소배출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 는 방안/ 탄소흡수: 숲과 수 공간 등의 흡수체를 이용하여 방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방안

연도 구 분 관련 학자 및 핵심내용

1994

～

그린 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

John T. Lyle (1994) : 도시체계가 재생산 또는 재활용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활용과 자연의 수순환체계를 통합시킨 그린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함

재생산이 가능한 녹색인프라를 갖춘 물리적 도시구조를 강조

1996

～

순환형신진대사 Circular Metabolism 생태순환체계 eco-cycle

Herbert Girardet (1996) : 모더니즘적 기능도시의 자원과 에너지 소비형 선형 신진대사(linear metabolism)에서 자원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Joe Ravetz (1998, 2000)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통합계획에서 생태학적 신진대사론 뿐만 아니라 개발, 교통, 물질, 사회, 도시, 가치, 거버넌스 등을 대상으로 신진대사론을 적용해야 함. 자원의 흐름(resource flows)과 생태순환(eco-cycles)는 환경용량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나

생태순환체계(eco-systems)는 상호적으로 연계되거나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인과관계가 복잡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글로벌 차원의 환경용량 평가가 이루어짐

도시 내 자연적인 자원(요소)의 순환성을 강조

: 모더니즘 도시의 선형신진대사 → 포스토모더니즘 도시의 순환형신진대사

1997～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Landscape Urbanism

James Corner, Charles Waldheim, Chris Reed, Kees Christiannse 등(1997, 1999) : 도시에 자연을 불러와 도시를 자연으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 속의 일부로 본다는 사고에 해당하며, 도시 내 공간을 고정적 구조에 의한 조절보다는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 - 도시 내 자연을 전원적인 경관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 계획요소로 구조화하고, 조절가능한 표면(surface)으로 인식함. 즉, 자연을 다양한 설계수법을 통해 도시 속으로 집어넣어 조절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음.

자연의 지속가능성과 스스로의 조절능력을 계획철학으로 내세우며 자연의 유기적인 생성과정과 회복과정을 통해 도시를 생태적 환경으로 만들자는 가치를 강조 자연의 특성을 살려 도시를 연속된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하여

자연을 다양한 설계수법을 통해 도시 내 조절 가능한 도시환경으로 인식

1998

EU 위원회 도시환경 관련 그린페이퍼 EC's Green

Rene Schoonbrodt, Leon Krier, Andreas Feldtkeller, Richard Rogers, Salvador Rueda (1998) : 도시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주요 원칙으로

압축성(compactness)와 재생(regeneration)을 선정. 도시의 재활성화는 도시를 압축시키는 것에 의해 실현되며, 현재의 도시지역의 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표 4.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주요 계획개념 및 이론고찰 (190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Paper on the urban environment

기존 건축물의 재이용, 역사문화적인 도시의 정체성 활용,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수단 이용촉진 등 환경문제와 연계한 각종 도시재생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도시 내 전통적이고 융합적인 요소와 현대적이고 분화된 특성의 혼재,

역사적인 도시의 압축개발과 물리적인 美 창출 등을 통한 도시재생 강조

1999～

자원절약형 공간구조resource flows

& eco-cycle

Joe Ravetz (2000)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수요를 고려한 공간구조적 접근과 순환체계 정립이 매우 중요

Simon Guy and Simon Marvin (1999; 268-275) : 新개발에 의한 물리적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의 기존 인프라와 상호 간 네트워크를 고려한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

원제무 (1998) : 자원절약형 도시는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이며, 순환도시, 생태도시, 자족도시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들 도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존 도시자원의 한계용량을 고려한 자원순환, 자족도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등을 지향하는 자원절약형 도시계획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도시의 자원수요 또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강조

1999～ 2005

지속가능한 이동성Sustainable Mobility

Peter Newman, Jeff R. Kenworthy (1999) : 분산된 집중형의 고밀도로 개발된 어번 빌리지(urban villages)들을 대중교통으로 연계시키는 형태가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로 정의하며, 지구 내에서는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도시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며 자동차는 보조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

Philine Gaffron, Ge Huismans, Franz Skala (2005) : 생태도시 측면에서의 좋은 접근성이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정확한 공급과 함께 질적으로 높으면서도 환경적으로 유용한 연계체계(무장애 보행공간 및 자전거도로, 매력적인 대중교통체계 등)에 의한 연결을 의미함. 즉, 사람들의 효율적이면서도 쾌적한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구조적 요소로 효율적 이동성과 녹색교통 강조

2005 녹색도시The Green City

Nicholas Low, Brendan Gleeson, Ray Green, Darko Radovic (2005) :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도시가 서 있는 토지(ground)를 중심으로 주거지, 오픈스페이스, 일하는 공간, 교통의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방법모색. 녹색도시에서 1) 주거지는 개인적인 공간에 해당하며 현재의 환경용량의 1/10만 활용해도 유지가 가능함. 2) 오픈스페이스는 도시는 자연의 일부에 해당하며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 보다는 거꾸로 자연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3) 일하는 공간(workplaces)은 공공의 산업을 의미하며, 산업적 요구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기 보다는 환경과 연계된 산업발전 방향모색이 중요함. 4) 교통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활성화와 보행 및 대중교통을 생태환경과 결합시키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기반구축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발전시켜 도시를 자연의 영역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인간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연이 도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활용

최근

기후변화대응형 탄소중립개발 Carbon Neutral

Zero Emission City, Zero Carbon City, Carbon Neutral City, Low Carbon City, Smart Green City :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소배출량 자체를

Development

완화(Mitigation) 또는 적응(Adaptation)⁸⁾시키기 위한 계획기법을 도입함. 도시계획 차원의 기법들은 보통 탄소배출량 완화 차원에서 ‘탄소저감’과 ‘탄소흡수’

기법⁹⁾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음

①Higher energy efficiency: 탄소배출량을 억제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

②Greater material efficiency: 자원소비를 방지, 자원수요를 고려한 구조적 접근

③Improved environmental efficiency: 공기, 물, 토양, 생물학적 다양성 등의 질을 향 상시키고, 위험요소들을 줄이는 것 등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저탄소, 녹색환경, 자원절약 등을 실현하는 도시형태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 녹색기술을 적용

요약해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또는 탄소중립도시는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이라기보 다는 도시의 생존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 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계획기법들이 더욱 세분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연하면, 18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끊 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들이 전원도시(1898년), 유기적도시(1915 년), 초기 생태도시(1960~1900년대), 지속가능한 도시(1970~1990년대) 등의 도시계획 모델들에 의해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협약에 따 른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강화, 고유가 시대 도래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증 대, 온실가스 저감 및 감축 등에 대한 국제적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면서 도시계획 분 야에서도 지구환경변화에 대비한 저탄소․저에너지형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 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녹색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대응형 탄소 중립개발 (Carbon Neutral Development)에 주목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구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기법, 신재생에너지 기 술 등을 적용한 저탄소 도시(Low Carbon City), 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City), 탄소제로 도시(Zero Emission City)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모델을 정립하고 있 다.¹⁰⁾ 이러한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도시모형 및 계획모델들은 탄소배출량 억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Higher Energy Efficiency),

둘째, 자원소비 방지 및 자원의 수요를 고려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며(Greater Material Efficiency),

셋째, 도시 내 공기, 물, 토양, 생물의 다양성 등에 관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구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09. 9;

p.12에서 일부 인용

(Improved Environmental Efficiency), 관련 위험요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2.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기후변화로 인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체계(urban system)는 1980년대 전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설된 다양한 생태도시(Eco-City) 모델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도시들은 도시 내 선형적 신진대사 원칙을 탈피하고, 순환적 신진대사 원칙에 의거하여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기본적으로 도시 안에서 생태학적 접근체계를 도입하고자 했던 생태도 시 모델은 도시의 생태성 복원과 함께 생태학 관점에서의 도시공간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도시의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를 강조하는 초기 생태도시 모델에서부터 자연자원 보존과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는 자원･에너지 순환-절약형 도시, 환 경공생도시, 녹색도시 등의 생태도시 모델들로 발전되어 왔다.¹¹⁾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은 해당 가용자원과 흐름체계에 대한 잘못된 결합으로 인하여 환경적 지속 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래 환경적 여건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최근 기후변화와 무분 별한 도시개발에 의해 유발되는 물리적 환경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¹²⁾에 대한 통 합적 인식이 강조되었다. 즉, 新개발에 의한 물리적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의 기존 인프라와 상호 간 네트워크를 고려한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¹³⁾ 중요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의 소비와 공급, 에너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활성화에 중점을 둔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첨단 녹색기술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따른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등장된 녹색기술의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었으며,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모델들은 첨단 녹색기술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기 술, 녹색도시 인프라 조성기술 등과 결합되어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로의 구조적 전

11) 생태도시 모델들은 도시환경 속에서 청정에너지 사용, 첨단 녹색교통수단 도입, 오픈 스페이 스 확보,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 기 때문에 (Hildebrand Frey, 1999),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접근과 동 시에 도시의 신진대사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을 시도해 왔음(Hough M. 1989).

12) Mike Jenks(1996, 2000); 커뮤니티 간 연결성･연계성 부족, 사회적 소외, 경제적 활력저하 등이 주요 원인에 해당

13) Simon Guy and Simon Marvin, Understanding Sustainable Cities: Competing Urban Futur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July 1999 6: 268-275,

환을 꾀하고 있다.¹⁴⁾

저탄소 녹색도시(Low Carbon Green City)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의(廣義)적 차원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활동 간 대립적 관계 (환경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 차원의 가치대립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 한 도시모델에 해당한다. 이는 도시 내 이동수요와 경제활동 욕구를 다양한 공간조 직과 계획단위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호 간 흐름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람들 의 삶의 질을 최대화하기 위한 미래지향형 생태도시의 접근체계라고 볼 수 있다.¹⁵⁾ 둘째, 협의(狹義)적 차원에서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의 방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방출된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최대한 흡수하여 도시 자체가 저탄소 상태인 도시를 의미한다. 부연하면 탄소배출을 가능한 줄이고 발생된 탄소를 흡수하여 대 기 중의 탄소(CO2)농도를 궁극적으로 제로(zero)화 하는 탄소중립도시와도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¹⁶⁾ 실제 도시계획에서는 교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압축형 도 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와 건물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흡수원 역할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풍부한 녹지공 간 확보, 물․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 등으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 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추고 탄소배출을 저감시켜 나가는 도시를 의 미하기도 한다(이재준 외 2009).

2) 도시계획체계의 재구조화 개념과 과정

조 라벳츠(Joe Ravetz, 2000)는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및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 계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도시개발,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도시개 발과 도시형태 등에 관한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정식¹⁷⁾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14) 한국토지주택공사(2009.9),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구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09.9;

p.8-11;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 획체계가 저탄소 녹색도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15) 인간과 자연의 대립적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를 순환적 신진대사 원칙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도시 에서 추구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저감하며,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구조적 변환을 추구 16) 이재준(2008),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을 위한 전략,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17)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Urba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계획체계 내에서 환경용량 범위 내 또는 환경자원들을 기초로 인간 활동들의 장기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여기서 의미 하는 지속가능성의 목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도시개발 (Urban

를 실제 도시 또는 지역의 맥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사회, 경제, 문 화, 정책 등)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을 하여 도시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패턴¹⁸⁾을 정립해야 한다 (Mollison, 1991).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자원의 흐름(resource flows)이나 생태적 순환 (eco-cycles)이 도시의 수용력과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하지만, 도시의 생태순환체계(eco-systems)는 상호적으로 연계되거나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 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계획체계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Urba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도시개발(Urban development)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지속가능한 도시형태(Sustainable urban form)

그림 4.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체계 모형예시 : 다양한 차원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형

(출처: Joe Ravetz with the TCPA 1999)

도시화가 시작된 18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기존의 도시계획체계 는 성장과 개발위주의 논리, 성숙되지 못한 정책･제도적 여건 등으로 인해 환경적

development; 글로벌 차원에서 물리적 계획체계 또는 인간의 도시계획체계의 발전과 재구조 화를 의미함)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도시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목표에 기초하여 도시개발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함) +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Sustainable urban form;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물리적, 공간적 형태 형태를 의미함)

18) 실제 도시계획 과정에서 패턴이란 전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획과정(processes)이나 사업 (activities)들의 조직화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면, 거리패턴, landscape, 에코시스템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도시가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체계 (self-organizing system)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들과 연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재구조화 과정이 요구된다.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재구조화 과정은 기술적, 사회 적, 제도적, 정책적, 문화적 재구조화¹⁹⁾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며 도시계획 차 원에서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단계별 재구조화 과정이 필요하다.

○ 1단계 : 공간적 재구조화 (Spatial restructuring) :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적 차원에서 도시공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 인 과정을 의미한다. 즉, 기존 도시자원의 한계용량을 고려한 각 구성요소들 간 상호 흐름을 제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시형 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부적(도시계획 차원)으로는 해당 도시에 적합한 공간구조와 패턴의 정립, 순환형 신진대사와 자원순환체 계 등을 확립하고, 외부적(사회적 차원)으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한정적 자원 고려, 타 도시와 연계, 문화적 가치체계, 정책․제도적 지원, 경제․산업적 공급측면, 사회적․정신적 요구 등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 적용하는 공간 적 재구조화는 도시공간의 기본구조가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질적가 치를 실현하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의 비전과 목표 를 정립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2단계 : 물리적 재구조화 (physical restructuring) : 공간적 재구조화를 통해 도 시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체계가 정립된 후, 그 안의 주요 물리적 구성 요소들 (건축물, 거리, 공간, 도로 등) 간 상호 흐름과 생태순환체계 및 순환형 신진대사의 작용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 대, 저탄소 녹색도시의 주요 계획측면(토지이용, 녹지, 교통, 에너지, 물, 폐기 물 등)별 계획기법들이 에너지 수요저감, 에너지 관리의 효율화, 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도시계획체계 내에서의 물리 적 순환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19) 기술적 재구조화: 환경적 효율성 차원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경제적 재구조화: 경쟁 력, 형평성, 비 금전적인 활동/ 사회적 재구조화: 높은 응집력과 더 좋은 기회, 사회적 포용력 확대/ 제도적 재구조화: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접근 강화/ 정책 적 재구조화: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공동 합의(일치) 구조, 투자재원 확보 등/ 문화적 재구조 화: 재료(자원)의 소모를 줄이면서 복지를 제공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국내･외 연구동향 :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및 계획요소

1) 국외 연구동향

○ 허버트 기라뎃 (Herbert Girardet et al. 2009)은 세계미래위원회(The World Future Council)의 보고서(2009)를 통해 도시나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재생하는 도시(Renewable City)’개념을 소개하면서 환경적으로 지 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위한 인간의 위대한 도전이라고 언급 했다. 도시발전의 미래를 보증하는 도시계획체계는 고효율의 에너지 사용과 재 생에너지 기술로의 전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는 ① 고밀압축개발 (Compact urban development), ② 재생에너지에 의한 주 요 에너지원 공급 (Renewables as primary energy supply), ③ 탄소배출량, 에너 지소비 등 생태적인 도시환경 피해가 낮은 도시 (Small ecological footprint), ④ 순환형 신진대사가 실현되는 도시 (Circular urban metabolism), ⑤ 랜드스케이프 계획의 생물의 다양성 고려 (Biodiversity in landscape design), ⑥ 생태계 순환 또는 생산적인 자연(농지) 속에 있는 도시 (A city embedded in farmland) 등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면 도시가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에 의해 공급하는 ‘Solar City' 와 같은 도시모델이 주요 아 젠다로 채택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체 계를 갖춘 도시구조가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 피터 뉴만(Peter Newman et al. 2009)은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y)’

조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특히,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행 도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후변화와 피크오일(Peak Oil) 시대의 도시계획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석유의존적인 건축물 조성과 교통발달 등에 기초한 도시확장은 환경자원 보존비용, 경제적 낭비, 건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초 과지출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는 회인간이 도시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자연의 어메니티를 보호하고, 석유부 족 문제와 탄소발생 문제(carbon taxes) 등에 취약하지 않은 도시형태를 제안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의 회복(resiliency)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주거 와 교통체계, 혁신을 주도하는 도시산업, 강력한 정책 및 제도(인센티브 등), 도시 내 물리적 공간범위와 요소들(지역차원에서 단위 건물에 이르기까지)의 환경적 지속성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피터 뉴만은 그의 도시 모델에 대해서 크게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 있다. 첫째,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도시 내 인공환경 (built environment) 안 에서의 핵심 계획기법에 대하여 7가지 패러다임 즉, ① 재생에너지 도시 (Renewable Energy City) : 지역차원에서 단위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재생에너 지로 공급되는 도시, ② 탄소중립 도시(Carbon Neutral City): 모든 주호, 주거 단지, 상업건물 등이 모두 탄소배출이 억제되는 도시, ③ 분산된 도시 (Distributed City):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근린주구 단위의 전기공급, 물순환, 폐기물 처리 등이 되는 도시, ④ 광합성 도시(Photosynthetic City): 재생에너지 를 동력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고유의 食(먹거리)과 衣(입을거리)를 공급을 통 해 도시의 녹색인프라의 일부를 형성하는 도시, ⑤ 생태효율적 도시 (Eco-Efficient City): 순환형 신진대사 또는 재활용되는 시스템, 도시 내부의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들이 폐기물에 의해 공급되는 도시, ⑥ 장소기반형 도시(Place-Based City): 재생에너지가 도시 내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성을 부 여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되는 도시, ⑦ 지속가 능한 교통도시(Sustainable Transport City): 보행 친화적인 환경제공과 대중교 통 지향적인 방법에 의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모든 교통수단에 전기자동차 공 급에 의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구조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통차원에서 도 회복력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7가지 요소들 즉, ① 모든 주요 코리더에서 교통순환이 더욱 원활한 통행체계 구축, ② 양호한 교 통체계를 갖춘 활력 있는 지구중심 형성, ③ 지구중심 내 차량을 이용하지 않 으면서도 접근성이 편리한 보행친화적인 공간과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④ 시간낭비 없이 낮과 밤의 주요 시간대에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성 구축, ⑤ 무료 고속도로를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혼잡통행료를 부과하

그림 5. Ecocity의 주요 계획측면과 전략 (출처: Philline Gaffron et al. 2005)

여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위한 시설들에 대한 투자 촉진, ⑥ 배기가 스, 소음, 연료소비 등을 줄이기 위한 차량엔진의 성능향상(전기차 등), ⑦ 정 부차원의 녹색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필린 카프론 (Philline Gaffron et al. 2005)은 지속가능한 교통구조 실현을 위한 'Ecocity'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관련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크게 4가지 도시개발 측면(도시구조, 교통, 사회경제, 에너지․자원)에 서 세부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7개의 유사한 생태도시 모델(지 구단위계획 차원)에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례에서 도 출되는 성공요인들을 도출해내고, 앞서 설정된 주요 도시개발 측면별로 실제 도시계획에서의 단계별 적용과정과 계획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저 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 러한 Ecocity 의 계획요소들은 우선, 도시맥락(context) 차원에서 통합된 도시 계획 측면을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인공환경(built environment)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자연

적․생태적․인류발생론적 맥 락을 고려하고, 정신적 건 강과 커뮤니티 차원의 소 속감과 정체성 강조, 지역 고유의 자원․에너지․식량의 흐름을 강화하는 등의 기 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주요 도 시개발 측면별 통합된 전 략들을 간단히 살펴보면(그 림 2-43) 다음과 같다. 첫 째, 도시구조(urban structure)는 물리적 구성요 소들이 상호 연결된 구조

체계를 의미하며, 토지개발 수요저감과 재활용, 토지이용의 최소화, 자연적 요

소와 순환체계를 통합,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랜드스케이프 패턴 창출, 도시 의 기후적 안정성 확보 등이 있다. 둘째, 교통(transport)은 사람들과 재화, 데 이터 등의 물리적 또는 가상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이동수요를 줄이기 위한 시간과 공간 상의 거리를 최소화,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의 우선, 개인차량 의 이동억제 등이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의 순환(Energy & Material flows)은 일정한 공간 또는 서로 다른 물리적 체계 내에서의 에너지와 자원의 흐름과 순환을 의미하며, 도시구조 상 에너지 효율성 최대화,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최소화, 재생에너지의 공유를 최대화, 주요 수자원 낭비와 자연적인 물 순환 훼손을 방지, 폐기물량의 최소화, 건물재료 재활용 등이 있다. 넷째, 사회․경제 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을 실현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보, 장기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인프라 확보, 전체적인 생활비용 최 소화(저비용의 주거공급 등) 등이 있음

2) 국내 연구동향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신도시 건설 및 시범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계획이 시도되어 왔음

- 저탄소 녹색성장이 신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2008.8)됨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축기 반 마련,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원단위 차원의 에너지효율성 검토 등 구체 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⁰⁾

- 특히,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이 90%를 초과했다는 점을 감안 하면,²¹⁾ 도시계획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구 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틀이 저탄소 도시와 녹색도시에 적합한 구조적 접근에 의한 계획체계라기 보다는 현재의 법정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요소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켜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도시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20)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제정(2009.7.15 시행) 21) 통계청 홈페이지 (222.nso.go.kr) 2007년도 통계자료

○ 김홍배 외(2010)는 국내 도시에서의 탄소발생량을 산업, 수송, 가계, 폐기물 부 문으로 구분하고, 탄소흡수 부문을 고려하여 도시 내 순 이산화탄소 배출구조 에 대한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각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식과 배출원 단위 및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배출원 단위를 증가시킴에 따른 총 이산화탄소량의 변화량을 개발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예측하고, 각 부 문별 탄소저감 전략과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 이재준 외(2009)는 생태도시와 탄소저감도시의 일반적인 계획요소를 도출한 뒤, 전문가 집담회(FGI)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이 가능한 계획요소들로 재분류. 아울러, 전문가 조사를 통해 탄소완화 계획요소별 중요도 평가를 통 해 각 계획요소별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들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에너지관리공단(2006), 녹색연합(2007,2008), 환경부(2007), 환경관리공단 (2008) 등이 있으며, 주로 IPCC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지역별 또는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탄소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도출

<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 왕광익 외(2009)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기준 수립을 위해 유사한 체제를 갖 추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하 였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에 적용할 수 있 는 요소들을 녹색교통, 저탄소주택, 저탄소에너지, 물․자원 순환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또한, 각 요소별 개념과 국내 적용사례 현황, 적용 시 고려사항 등 을 종합하여 계획수립 기준과 적용방안을 제시함

○ 정광섭(2010)은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고밀복합 토지이용에 관한 평가 모형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를 정립하고,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방 법(ANP)을 활용하여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각 지표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도권 신도시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고밀복합 토지이용 현황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관점에서 평가 하고 시사점을 도출

- 박은규(2005)는 국내외 포장도로 유지관리의 현황분석, 도로유지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고찰하였으며, AHP 기법을 이용한 도로유지보수 우선순위 평가모형을 개발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²²⁾>

○ 이재준(2005)은 국내외 생태도시 적용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식조사 와 연구집담회 등을 통해 한국형 생태도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고, 반영운 외 (2008)은 탄소중립도시의 계획기법을 도시, 단지, 건축 차원으로 구분하고, 개 발 및 평가모형을 제시

○ 구자훈(2009)은 뉴어바니즘과 친환경도시(생태도시,슬로우시티,저탄소도시 등) 의 개념 정립과 주요 계획요소 도출 및 도시계획적 적용방안을 도출

○ 국토연구원(2009)은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개발을 개발하고, 최적의 입지선정 기준과 지표개발 및 시범사업 기본구상 연구를 진행

○ 변병설(2009)은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조성 관련 해외 선진사례들의 계획요소들을 비교분석해서 유형화한 후, 기본방향을 정립

○ 한국토지주택연구원(2009)은 탄소저감, 흡수 및 계획관점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의 계획요소를 도출하되,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패시브기법, 자원절약, 녹지 및 수순환 분야 등 7대 분야로 대분류하고, 해당 계획요소를 총 45개로 구분 함. 또한 각 분야별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저탄소 녹색도시의 시 범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충남발전연구원(2009)의 경우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개념을 설정하고,

‘에너지 투입⦁폐기물 배출 최소화’, ‘탄소흡수 최대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의 계획목표를 설정하였다. ‘에너지 투입⦁폐기물 배출 최 소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도시활동을 수행하며 발생되는 교통에너지와 건물 내에서 소비하는 건물 에너지로 규정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집약적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과 건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탄소흡수 최대화’ 도시활 동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생태계의 흡수능력으로 상쇄하 기 위하여 도시내부에 물질대사, 물순환, 에너지 순환 등과 같은 자연순환체 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22) 강상준(2009),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공간구성 방안’, 경기개발연구원(기본연구 2009-17); 연구보고서 내용 중 pp.19-28에서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임

‘의 경우 자연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력, 풍력, 지열, 집단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의 발생을 줄이고 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배경으로 저탄소 에너지 절약 적 도시계획요소를 도시개발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공간계획과 에너지 계획과 의 통합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우연(2010)은 녹색도시의 개념을 설정하고 도시계획요소의 도출과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녹색도시 계획요소 도충 및 적용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 고 있다.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 델에 적용하기 위한 평가인 전문가 설문을 통한 중요도와 도입우선순위 평가 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 및 평가⦁분석한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사례 인 검단 신도시에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예측하고 녹색도시 계획요소 적용 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탄소저감 효과를 산정하였다.

○ 강상준(2010)의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 구축을 위해 탄소저감 및 흡수를 위 한 다양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도시 유형별 저탄소 도시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을 도시계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세부적으로 저탄소 도시계획으로까지의 흐름을 통한 개념설정과 선행연 구를 통한 계획요소를 도출함에 있어서 탄소저감과 흡수의 체계로 분류하고 5개 부문, 14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유형설정에서는 적용대상지의 공간적 특성과 더불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 개발형식, 지형특성, 규모 등을 포괄하기 위한 저탄소 도시계획요소 적용지의 유형을 신도시, 평지 구도시, 구릉지 구도시, 평지 전원형, 구릉지 전원형으로 구분하여 앞서 도출 된 부문과의 계층분석을 실시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초점을 둔 계획요소의 적 용이 바람직함을 도출하고 있다.

○ 오승환(2012)의 경우 사례 대상지를 설정하고 현식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자 하였으며, 정성적인 측면의 계획요소를 정량적인 접근방식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 저감목표와 연계한 에너지 저감목표를 수립하 고, 에너지 및 탄소저감과 관련된 기술의 적용 현황과 향후 개발 수준을 토대 로 사례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검토하고, 계획요소의 실행력을 높 이기 위해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 수송(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