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사례와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

영국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사례와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

Making the Case for Possible Korean Application of

the UK Low-carbon Model of Eco-town Development

국토연 2009-6․ 영국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사례와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

지은이․이순자 외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9년 6월 26일 / 발행․2009년 6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630-7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500 http://www.krihs.re.kr

Ⓒ200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9-6

영국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사례와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 Making the Case for Possible Korean Application of the UK Zero-carbon Model of Eco-town Development

이순자․마이클 장

연 구 진

연구책임 이순자 연구위원

연 구 반 Michael Chang (TCPA, UK)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근대화는 세계의 산업구조를 대량생산체제로 전환시 켰고, 이를 바탕으로 한 20세기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마치 우 리 인류가 ‘무한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1960,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각종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사막화, 동‧식물 멸종 등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야기된 부작용 들은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님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특히 화석연 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졌고,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만 할 당면과제가 된지 오래 되었다.

이에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기술적․과학적 사실을 평가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 CC)을 조직하였고, 1992년에는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UNFCCC)’을 채택하였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을 비롯하 여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차례에 걸친 당사국 총회(COP)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었고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성과들이 달성되었다. 우 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3년 기후변화협약 가입, 2005년 교토의정서 비준, 4차례의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 등 전(全) 지구적 활동에 동참해 왔으며, 2008년 에는 마침내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라는 새로운 국가비

전을 제시하고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수립과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때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진국의 도시개발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연구는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관련정 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중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 우 유용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부디 영국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에 대한 이 연 구가 이제 막 출발한 우리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한 이순자 연구위원과 영국 TCPA(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의 Mr. Change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9년 6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저탄소 도시개발에 관한 이 연구는 2008년 2월 실용정부 출범과 함께 동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과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정책적 여건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관련사업의 추진과정에 조금이나마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2030년에는 인류의 3분의 2가 도시중심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완화에 효과적인 도시개발방안 모색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비하는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의 노력들은 기후 변화 완화(mitigation)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정책을 중심으로 온난화의 주 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곧 인류생존과 경제발전 의 근원이었던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녹색기술을 이용한 저 탄소 에코타운 조성으로 귀착되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 발생원 중 특히 주택이 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양이 전체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분 야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가 각국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초부터 영국은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에너지 절약형 생 태도시와 주거단지 개발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2007년 7월에는 2020년까지 저탄

소 에코타운 조성을 통해 3백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발표하기 에 이르렀다. 이렇게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기법은 이미 개별 건 물 수준을 넘어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 차원에서 적극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일 환으로 대규모 택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시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 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화성 동탄2신 도시, 서울 마곡지구,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많은 주거단지 및 도시 개발에서 탄 소제로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이 아직 탄소제로도시의 시범화 초기단계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도시개발정책의 변화 를 감지하고 실증사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선두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저탄소 도시개발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기대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관심의 중심에는 영국 정부의 에코타운 프로그램 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영국을 중심으로 제로 에너지화 또는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 책과 도시커뮤니티 규모의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양한 도시적 요소들 이 배려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발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우에도 아직 저탄소 또는 탄소제로 주거단지나 도 시 개발에 있어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실질적인 사례분석이 어렵다는 것 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 연구는 영국 에코타운 조성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 한 분석에 한정 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세계 여러 국가의 많은 도시들이 저탄소 도시개발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시험단계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선진 외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조성노력을 검토해 봄으로 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관련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좀 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저탄소 도시모델 을 구축하는 데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도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는 점이나, 또 이들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국내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은 시기상조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외국의 사례조사를 실시 하고 이 연구에서는 시도로 끝난 외국 선진국 사례들의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에 대한 연구는 다음 연구자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영국 TCPA의 Michael Chang 선생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6월 이순자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1. 서론

이 연구는 아직까지 저탄소도시(탄소제로도시, 탄소중립도시 등)에 대한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국내‧외적으로도 저탄소 도시의 실질적인 조성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영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증화된 조성내용이나 실례를 활용하기 보다는 지금 조성 중이거 나 계획 중인 외국사례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완책을 제시 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포스트 교토(Post-2012) 시대 개막에 대비할 수 있 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성격과 한계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 어느 부문보다 특히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국가의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2000년 초부터 에너지 절약형 에코타운 개발을 시도해 온 영국의 관련정책 및 계획과 동향을 소개하고, ▶ 녹색기술의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초한 다 양한 형태의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또는 계획)사례를 조사하며, ▶ 이들로부터 의 도출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기초로 국내 도시개발과정에서 영국사례가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주요 개념의 정의와 의미 검토, (2) 국내‧외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동향 분석, (3) 영국사례를 통한 저탄소형 에코타운의 이해, (4) 영국사례의 의미와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 등으로 구분된다.

(1)과 (2)는 본격적인 사례조사를 위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준비단계에 해당되 고, (3)은 실질적인 사례 조사단계이며, (4)는 외국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마무리단계에 해당된다.

2. 저탄소 에코타운의 개념과 의미

사실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키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신‧재생에너지라 든가 탄소제로(zero carbon), 탄소중립(carbon neutral), 저탄소(low carbon), 에너지 자립(energy self sufficient), 제로에너지(zero energy) 등 다양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그것들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한 자립하는 대상이 이산 화탄소인지 에너지인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불리는 이름이 다 를 뿐이지, 에너지 효율성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효과적 접합을 통해 인간활동 으로부터 발생하는 부하를 완전히 자연에너지로 상쇄시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개념과 기법이 도입되어 설계 된 도시를 저탄소 에코타운으로 칭하고자 한다. 다만, 본격적인 사례조사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정의해 보면, 에코 타운이란 지구기후변화에 대응,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개념에 입각해 정주지의 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도시기능 및 산 업기술과 창조적으로 융복합해 경제기회와 공동체의 번영을 이뤄가는, 생태적으 로 창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생태도시 개념이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공익적 도 시기능과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에코타운은 공공뿐

만 아니라 민간의 서비스와도 결부하여 다중의 시민참여 또는 이용하는 생태서비 스 전달과정에서 생태인프라와 생태콘텐츠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녹색일자리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에코타 운이란 정책 + 기술 + 사회문화적 요소가 합쳐진 총체적인 개념인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및 이상문, 2009).

3.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동향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동향은 크게 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개 별사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 원노력이다. 1993년 12월, 우리나라는 마침내 세계에서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구적 대응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11 월, 국회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부담이 없는 가운데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응조직을 구성하는데 1998년 4월, 관계부 처 장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 구’를 설치함으로써 드디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체제를 갖추게 된 다. 2001년 9월에는「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정부부처, 산업계 및 전문가로 구 성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2007년 10월에는 기후변화협 약대책위원회를 대신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2008년 5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위원회를 조정협의회로 개편하였고, 이어「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규정」공포와 함께 2009년 2월, 드디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 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계획 및 관련법을 마련하게 되 는데, 국가계획의 경우 1998년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을 시작으로 3년을 계획연도로 수립된 세 차례의 기후변화 종합대책과 2007년 12월 기존 3년

에서 5년으로 계획연도가 변경된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8-2012년)으로 요 약된다. 2008년 9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신(新)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이행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대체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과 동년 12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근 거법의 경우 2009년 1월 ｢녹색성장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입법예고 중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범정부차원의 대응기구 조직, 기후변화대응종합기 본계획, 녹색성장기본법안 등의 추진과 더불어 탄소중립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개인 등의 참여를 유도는 지식경제부, 이산화탄소 저감처리기술을 개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후변화대응 국토해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기후변화 시범도시 및 에코시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환경부 등 개별부처별 다 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는 주로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 설정과 방향 설정을, 기초지자체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하고 있다. 개별사업 차원에서는 서울 마곡 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다수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 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자체 및 개별사업 단위의 노력들이 아직은 개념적․선 언적 단계이자 실증‧시범화 단계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4. 영국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조사

영국사례를 통한 저탄소형 에코타운을 이해하는 장으로 우선 영국에서의 에코 타운 추진배경 및 사회경제적 촉발요인을 분석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 출 감소를 위한 영국 정부의 관련정책을 검토하며, 에코타운 개발의 기본 틀이 되는 영국 정부의 계획시스템(Planning System)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에코 타운프로그램(Eco-town Programme)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랙히 스(Rackheath), 펜베리(Pennbury), 노스토우(Northstowe) 및 업턴(Upton) 등 4개의 에코타운 조성 및 계획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주로 주택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 등 지역적 차원에서 에코타운 추진배경과 계획적 측면에서의 지역

적 여건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저탄소형 에코타운의 개념과 기법 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여기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전략인 에 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 으로 에코타운 조성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저탄소형 에코 타운 조성 자체가 선진국에서조차도 시도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서의 사례조사는 실질적인 추진결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진과정이나 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인 잉글랜드 동부 노퍽 주(Norfolk)의 잉글리시 카운티에 있는 지 방행정구의 하나인 랙히스 에코타운(Rackheath Eco town)은 영국 정부의 에코타 운 프로그램 공모에서 1차 선정된 후보대상지역 15곳 가운데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으며, 앞으로 10년 내에 조성되도록 최종 결정된 전국 4곳 중 하나이다. 잉글 랜드 동부 지역공간전략(RSS)에 근간을 두고 있는 랙히스 에코타운의 목표는 ‣ 일생동안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적인 커뮤니티 조성, ‣ 부 지 내 에너지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저탄소 에코커뮤니티 조성, ‣ 저탄 소 커뮤니티의 모범적 전형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및 서비스 제공, ‣ 재화 및 서비스의 탄소강도 최소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주택 및 건축물 단위의 전략, 단지 내 재생에너지 생산전략, 접근성과 연결 성 강화 및 친환경 교통전략,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 등을 강구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인 잉글랜드 중부 레스터셔(Leicestershire) 잉글랜드 카운티에 있 는 펜베리 에코타운(Pennbury Eco town)은 에코타운 프로그램을 위해 제안된 후 보지 중 규모가 큰 지역(인구 1만 5천명~2만 명)의 하나로 우리나라 신도시와 맞 먹는 수준이다. 공모과정에서 정부의 지속가능성 점수의 'B' 등급을 받은 곳으로 2009년 7월 16일 발표된 4곳의 에코타운 조성 후보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못했 으나, 정부는 교통이나 고용창출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것을 자문하였다. 펜베리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5가지 핵심전략으로 요 약된다. 우선, 토지이용 전략이다. 펜베리 에코타운은 공공, 상업, 주거공간이 콤 팩트한 도시구조 속에서 병합되는데 특징적인 것이 에코타운 주변지역까지 포함

한 전체 규모의 68%가 대공원으로 조성되고, 32%가 에코타운으로 개발되며, 또 한 에코타운 조성면적의 30%도 오픈스페이스로 계획되어 졌다. 그 다음은 주택 전략이다. 에코타운 조성계획은 질이 높은 저탄소의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형과 임대방식 등이 다양 하게 혼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탄소제로 개발전략이다. 이 전략에는 제 로탄소 개발을 최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인프라를 기존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이다. 펜베리 에코타운 조 성의 핵심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통근을 감소시키 며, 삶의 질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진작, 혁신 촉진, 기업 육성, 외부 투자유치 등의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다섯째, 거버넌스 및 관리전략 이다. 에코타운 조성계획이 일반적인 개발계획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동시에, 공 공서비스 대부분을 지역커뮤니티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즉 세금을 지불하는 주민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며, 따라서 이들로 구성 된 지역커뮤니티가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인 동잉글랜드 캠브리지시의 북서쪽으로 약 10㎞ 거리에 있는 남 캠브리지셔구역(South Cambridgeshire District)에 입지한 노스토우 에코뉴타운(The Northstowe Eco New town)은 에코타운 프로그램상의 사례는 아니지만 영국 의회 의원이며 전(前) 주택부 장관이던 이베트 쿠퍼가 에코타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울 만큼 정부에 의해서 조성되는 에코타운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채택된 노스토우지역실천계획(the approved Northstowe Area Action Plan)을 기본 틀로 하고 있으며, 노스토우 에코뉴타운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인 설 계코드(Design Codes)는 도시설계의 질을 제고하고 기타 환경기준들이 지속적으 로 전체 개발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2년 이 넘는 작업의 결과물인 노스토우 에코뉴타운 조성 마스터플랜은 ‣ 노스토우 주변을 둘러싼 경치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유지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전략, ‣ 사 회적 안전성 증진 및 지역경제 재생전략, ‣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감안한 용수‧홍수 관리전략과 폐기물 감축전략, ‣ 접근성 및 이동성을 고려한 교통전략,

‣ 공적영역, 교육 및 문화의 질적 개선전략 및 ‣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 지 개발전략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사례인 남서 노샘프턴구역(South West District of Northampton) 가장자 리에 위치하는 업턴 지속가능도시확장(Upton Sustainable Urban Extension) 지역은 현 재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다른 조성사례 대부분이 계획단계에 머무는 것에 반해, 업턴의 경우에는 2003년 부터 조성되었고, 2006년에는 추가개발계획까지 승인된 곳이다. 업턴 지속가능 도시확장 사업의 핵심적인 계획메커니즘은 단연 Design Code라고 할 것이다.

Design Code의 에너지 및 환경적 접근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업턴 의 모든 개발사업은 BREEAM “Excellent”에 부응할 것, ‣ 환경세(green tariff)가 적용되는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할 것, ‣ 탄소 배출량이 연간 25kg/㎡ 이하로 만들 것, ‣ 계획수립단계에서 패시브태양에너지 활용극대화를 위한 신규개발을 지향 할 것, ‣ 개별건축물 설계는 전체적인 빌딩설계 내에서 적절한 환경기술들을 접 목함으로써 종합적인 에너지보존전략을 견지할 것, ‣ 모든 주택들은 저에너지 전 구 및 대형가정제품을 사용할 것, ‣ 탄소 배출은 BREEAM 및 EcoHomes 내에서 이루어 질 것, ‣ 건축물과 건축물군에 광전지 등 녹색기술을 시험할 것 등이다.

이렇게 Design Code는 업턴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도시프레임워크계획이 마스터 플랜 전체에 걸친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Design Code는 도시프레임워크계 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계획 추진의 전(全)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구체적인 지침인 것이다.

5. 저탄소 에코타운 조성사례가 주는 시사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노력은 단지 정부가 안고 있는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해 주 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 다. 에코타운은 현재 도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가 바람 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 에코타운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도시나 에코타운 개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접 근한 상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된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되는 반면, 영 국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획체계에 따라 에코타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차 이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사업을 통해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 영국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목표를 표방한 사례들 대부분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과 민간개발업체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반면, 영국 의 에코타운 개발사례들은 대부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추진 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아직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의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공공이 우선 위주가 되고 차후 확대시켜야만 되는 우리의 현실에 기인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영국이 경우에도 베드제드나 업턴의 경우처 럼 극히 일부 조성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직 계획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계획환경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활용되는 도시계획기법이 주로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개편, 태양력․풍력 등 신‧재 생에너지시설 확대 보급 등 에너지 개발이나 탄소제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반면, 영국의 에코타운 개발계획들은 이들을 포함하여 인적 자원의 교육 및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보장, 녹색산업 및 에코타운 건설산업을 통한 일자 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적 환경 조성, 도시어메니티 조성, 지역공동체 형 성, 지역정체성 발현 등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는 차이점이 있 다. 즉, 영국의 에코타운은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지형, 기후 등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특성까지 감안하여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표방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경우 아직까지는 물리 적 도시요소를 넘어서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영국의 에코타운 개 발사업들은 지역커뮤니티와 커뮤니티센터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초고층 아파트개발을 지양하는 대신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주택유형을 복합화 시키거나 또는 주택의 보유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이 기본적인 전략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시설이나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이외에도 레저 및 문화시설, 오픈스페이스 등과 같은 공공시설도 중 요한 도시개발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에코타운 주변 도시나 지역들과 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와 더불어 경관에서도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 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마다 동일목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와 기 후변화위원회(CCC)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지방정부부(DCLG), 환경‧식품‧농촌부 (Defra) 및 기후변화사무국(The Office for Climate Change), 외무부(FCO), 사업기업규 제개혁부 (BERR), 교통부(DfT) 등이 각각 고유의 독립적인 업무를 책임지면서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에코타운의 경우 중심부처로서 지역사회․지 방정부부(DCLG)가 관련부처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마다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저탄소 녹색도시 관 련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 명료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에코타운 조성사 업을 추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영국 정부는 2008년 11월,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에너지법 (Energy Act), 계획법(Planning Act) 등 3대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들은 에코타운 프로 그램의 법적인 근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나 개발업체에게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반면, 영국 에코타운 개발의 경우에 는 에코타운에 필요한 요건, 기준 및 코드, 즉 에코타운 개발의 기본 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발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다. 공공에 의해 제시된 에코타운 개발의 기본 틀은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차용됨으로써 확대 보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세계 여러 국가의 많은 도시들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표방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가 아직은 시험적 단계로 그들에 대한 실증연구도 미 흡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 선진 외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관련정책 및 사업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 제공한다 는 점과, 둘째, 선진 외국사례들로부터 획득한 저탄소 도시개발 개념 및 기법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써 좀 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저탄소 도시모델을 구축하는 데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우 선, 영국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아 직 저탄소 도시개발은 걸음마단계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를 보여주 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여기서는 먼저 영국 에코타운 프로그램에 공모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는 사례지역 2곳을 선정하였고, 덧붙어 에코타운 프로그램 공모지역이 아니지만 사례지역으로서 의 미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그 다음 지적할 수 있는 한계는 사례조사 결과의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에 대한 어려움이다. 사실 이 연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선두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저탄 소 도시개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기대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도 저탄소 도시개발분야에서는 아직 시험화단계로 베드제드나 업 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딱히 내세울만한 조성사례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 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에코타운 계획사례들 모두 유사한 개발패턴과 전략 및 수 단들을 동원하고 있어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성방안을 도출하기는 용이하지 않 았다. 다시 말하면, 이들 사례들의 구체적인 국내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였던 것이다. 이에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

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여건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잡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향후 과제를 남긴다. 하나는,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외국의 사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업 을 통해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또는 특화된 저탄소 도시 개발방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연구에서는 시도로 끝난 외국 선진국 사례들의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저 있는 사실의 확인에 그치지 말고, 유형화 등을 통해 국내 유사사례와의 접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색인어 _ 기후변화, 저탄소형, 에코타운, 도시계획, 적용가능성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ⅶ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 3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4 1) 주요 연구내용 ··· 4 2) 연구범위 ··· 6 4. 연구 수행방법 ··· 7

제 2 장 저탄소 에코타운이 개념과 의미

1. 저탄소(또는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도시들의 등장 ··· 9 2. 녹색성장 도시개발모델, 에코타운이란 ··· 13 1) 탄소제로 또는 제로탄소의 개념 ··· 13 2) 저탄소 녹색도시, 에코타운의 의미 ··· 16 3. 에코타운 조성의 필요성 ··· 21

제 3 장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동향

1. 정부차원의 대응책 ··· 26 1)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 26 2)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응조직 구성 ··· 29 3) 기후변화 대응 국가계획 및 관련법 마련 ··· 31 4) 부처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정책 ··· 35 5)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시책 ··· 44 2. 시범 저탄소 녹색도시 구상 및 계획 ··· 46 1)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제로에너지타운 ··· 48 2) 서울 마곡지구 ··· 49 3) 인천 검단신도시 ··· 50 4) 화성 통탄2신도시 ··· 51 3. 문제점 및 한계 ··· 51 1) 1, 2, 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성과 및 한계 ··· 51 2)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 ··· 52 3) 정책 및 제도적 개선사항 ··· 53

제 4 장 영국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조사

1.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 55 2. 에코타운 프로그램의 개요 ··· 60 1) 배경 ··· 60 2) 추진경위 ··· 62 3) 대상지 선정기준 및 절차 ··· 65 4) 영국계획체계 상에서의 에코타운 조성에 대한 이해 ··· 68 3. 에코타운 사례조사 ··· 71 1) 랙히스 에코타운(The Rackheath Eco town) ··· 71 2) 펜베리 에코타운(The Pennbury Eco town) ··· 80 3) 노스토우 에코뉴타운(The Northstowe E패 New town) ··· 89 4) 업턴 지속가능도시확장(The Upton Sustainable Urban Extension) ·· 97

제5 장 에코타운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1. 영국 저탄소 에코타운이 주는 시사점 ··· 105 2. 저탄소 도시개발 유형구분 및 조성방안 ··· 109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 11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14

참고문헌 ··· 117 SUMMARY ··· 12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베드제드 감축 목표 및 달성정도 ··· 12

<표 2-2> 탄소저감 및 탄소흡수를 위한 일반적인 계획요소 도출결과 ··· 20

<표 2-3> 에코타운의 기본구조 ··· 21

<표 3-1>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 내용 ··· 27

<표 3-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목표별 추진과제 ··· 33

<표 3-3>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현황 ··· 37

<표 3-4>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 · 38

<표 3-5> 기후변화 시범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효과 ··· 39

<표 3-6>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및 성과 추이 ··· 41

<표 3-7> 그린홈 보급현황 ··· 44

<표 3-8>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 ‘구상 및 계획’ ··· 47

<표 3-9> 2008 기후변화 보호지수 평가결과 ··· 52

<표 4-1> 영국 정부의 에코타운 프로그램 추진경위 ··· 63

<표 4-2> 에코타운 조성 대상지 및 후보지 내역 ··· 65

<표 4-3> 랙히스 에코타운의 주요 개발요소 종합 ··· 79

<표 4-4> 펜베리 에코타운의 주요 개발요소 ··· 88

<표 4-5> 노스토우 에코뉴타운 개발내용 ··· 90

<표 4-6> 노스토우 에코뉴타운의 주요 개발요소 ··· 96

<표 4-7> 업턴의 Design Code 주요 요소 ··· 101

<표 4-8> 업턴의 부지유형별 에너지 생산 및 탄소제로 개발수준 ··· 103

<표 5-1> 에코타운의 유형 구분 ··· 109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8

<그림 2-1> 베드제드 내 주택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 11

<그림 2-2> 세계 각국의 탄소제로 지향 도시개발 등장 ··· 13

<그림 2-3> 기후변화 대응 도시개념의 등장 ··· 17

<그림 2-4> 제로에너지타운 개념도 ··· 17

<그림 2-5> 기존 도시와 에코타운의 비교 ··· 18

<그림 3-1> 우리나라 산업구조 현황 ··· 28

<그림 3-2>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조직구성도 ··· 29

<그림 3-3> 1~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32

<그림 3-4> 과천시청 옥상녹화 모습 ··· 37

<그림 3-5> 산림탄소순환마을의 개념도 ··· 40

<그림 3-6> 제로에너지타운 전경 ··· 48

<그림 3-7> 10MW급 연료전지 지하설치 및 마곡지구 홍보관 조감도 ··· 49

<그림 3-8> 지열을 이용한 패시브하우스 예시 ··· 51

<그림 4-1> 에코타운 조성 대상지 및 후보지 위치도 ··· 64

<그림 4-2> 영국 에코타운 선정절차 ··· 67

<그림 4-3>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영국계획체계 개요 ··· 70

<그림 4-4> 랙히스의 위치 ··· 71

<그림 4-5> 랙히스의 타운전경 ··· 72

<그림 4-6> 대노위치(Greater Norwich) 지역에서 주택공급이 필요한 가구수 73

<그림 4-7> 랙히스 에코타운 조성 마스터플랜 ··· 75

<그림 4-8> 펜베리의 위치 ··· 80

<그림 4-9> 펜베리 에코타운 부지의 입지 ··· 80

<그림 4-10> 펜베리 타운의 이미지 ··· 81

<그림 4-11> 레스터셔의 향후 주택 부족분 ··· 82

<그림 4-12> 펜베리 에코타운의 토지이용계획 ··· 84

<그림 4-13> 펜베리 에코타운의 탄소제로 개발방안 ··· 86

<그림 4-14> 노스토우의 위치 ··· 89

<그림 4-15> 노스토우 에코뉴타운의 입지 ··· 89

<그림 4-16> 노스토우 에코뉴타운 토지이용계획 ··· 90

<그림 4-17> 노스토우 에코뉴타운 주거지역 이미지 ··· 91

<그림 4-18> 노스토우 에코뉴타운 오픈스페이스 ··· 94

<그림 4-19> 업턴의 위치 ··· 97

<그림 4-20> 업턴 지속가능도시확장의 마스터플랜 ··· 100

<그림 4-21> 업턴의 8개 개발부지 ··· 102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이 장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전(全) 지구적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그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의 정 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또한 주요 연구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 한 연구수행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전체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인류의 공업화와 근대화는 대량생산체제로 전환시켰 고, 눈부신 과학기술 및 의학 발달에 힘입어 인간수명이 연장되는 등 20세기는

‘무한한 성장의 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성장의 한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서식지 파괴와 생물종 감소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지구의 기후변화는 인류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과제로 등장한지 오래되었다. 이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62년 출간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조용한 봄(Silent Spring)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 다. 이어,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은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인구증가, 공업화, 공해 등이 지금까지의 속도로 지속되고 이러한 것 들이 식량감소나 자원고갈과 결합된다면 결국 지구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

이라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켰다. 동년 ‘인간환 경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일 명 스톡홀름선언)’을 발표하고,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한 유엔인간환 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는 환경문 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환점을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국제적 환경정책 결정의 구심점이 될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설립되었다. 1987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는 우리의 공동미래 (Our Common Future)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를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드디어 1988년 11월,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공동으로 기후변화 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사실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조직하 게 되었다. 이를 기초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실질적인 국제 적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정상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개최되었고,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인 리우선언¹⁾, 세부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 생물다양성보전조약, 삼림보 전원칙성명과 함께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후변화협약은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 장한 반면,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됨으로 써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됨으로 써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 1972년 스톡홀롬에서 열린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의 정신을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 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의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폴란드 포즈난에서의 제14차 총회까지 그동안 국 제사회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몬트리올실천계획(Montreal Action Plan), 포스트교토체제(Post-2012) 준비 등 굵직한 조치들을 취해 온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 및 국가차원의 노력들 중 녹색기술(green technologies)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저탄소(탄소제로, 탄 소중립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의 개념과 기법을 도입한 도시의 개발인 것이 다. 2008년부터는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38개국(AnnexⅠ)의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이 본격화됨으로써 ‘탄소제로 경제시대’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법들은 이미 개별 건물 수준에서 더 나아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극 도입되고 있다. 유럽, 중국, 일본에 이어 아랍에미리 트 등 중동국가들까지 이미 세계는 탄소제로도시 개발경쟁에 돌입한 상태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 으로 대규모 택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시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화성 동탄2신도 시, 인천 검단신도시, 서울 마곡지구, 무안기업도시 등이 탄소제로도시를 표방하 고 있다. 다만 우리 현실이 아직 탄소제로도시의 실증‧시범화 초기단계로 도시계 획 차원에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도시개발정책과 실천사례에 대한 실증 분석과 한국형 저탄소형 도시모델 정립 및 기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우선 이 연구는 아직까지 저탄소도시(탄소제로도시, 탄소중립도시 등)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국내‧외적으 로도 저탄소도시의 실질적인 조성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 여, 영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임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증화된 조성내용이나 실례를 활용하기 보다는 지금 조

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외국사례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완 책을 제시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포스트 교토(Post-2012) 시대 개막에 대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성격과 한계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 어느 부문보다 특히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국가의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2000년 초부터 에너지 절약형 에코타운 개발을 시도해 온 영국의 관련정책 및 계획과 동향을 소개하고, ▶ 녹색기술의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초한 다 양한 형태의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또는 계획)사례를 조사하며, ▶ 이들로부터 의 도출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기초로 국내 도시개발과정에서 영국사례가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 우선 선진 외국의 저탄소형 에코타 운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관련정책 및 사업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선진 외국사례들로부터 획득한 저탄소 도시개발 개 념 및 기법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규모를 고려 한 한국형 저탄소 도시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 지막으로, 영국 정부의 도시정책을 지원하는 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TCPA)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 외국의 저탄소 도시개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기관과의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주요 개념의 정의와 의미 검토, (2) 국내‧외 기 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동향 분석, (3) 영국사례를 통한 저탄소형 에코타운의 이해, (4) 영국사례의 의미와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과 (2)는 본격적인 사례조사를 위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준비단 계에 해당되고, (3)은 실질적인 사례 조사단계이며, (4)는 외국사례로부터 시사점 을 도출하는 마무리단계에 해당된다.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개념의 정의와 의미를 정립하는 단계에서는 탄소제로, 탄소중립, 저탄소, 저탄소형 에코타운이란 무엇인지, 고유가(高油價) 및 지구온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들 개념과 관련기법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는지 등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본다.

둘째,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동향을 파악하는 과정 으로 정치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 국가 및 지역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과 도시개발기법 으로서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영국의 베드 제드(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 BedZED) 조성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셋째, 영국사례를 통한 저탄소형 에코타운을 이해하는 단계로 우선 영국에서 의 에코타운 추진배경 및 사회경제적 촉발요인을 분석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영국 정부의 관련정책을 검토하며, 에코타운 개발의 기본 틀이 되는 영국 정부의 계획시스템(Planning System)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에 코타운프로그램(Eco-town Programme)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랙 히스(Rackheath), 펜베리(Pennbury), 노스토우(Northstowe) 및 업턴(Upton) 등 4개 의 에코타운 조성 및 계획사례를 분석한다. 사례조사에서는 주로 주택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 등 지역적 차원에서 에코타운 추진배경과 계획적 측면에서의 지역 적 여건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저탄소형 에코타운의 개념과 기법 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전략인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에코타운 조성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저 탄소형 에코타운 조성 자체가 여전히 선진국에서조차도 ‘시도단계’에 머물러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사례조사는 실질적인 추진결과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추진과정이나 계획내용에 대한 검토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사례조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사례의 의미를 찾고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하는 단계로 도시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선진 외국,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제로 에너지화 또 는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도시커뮤니티 규모(단지나 마을, 중소규모 도시 등)의 실천사례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에너지, 폐기물, 자원, 교통, 수자원, 자연환경 등 다양한 도시적 요소들이 배려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 만 아직 영국의 경우에도 에코타운 조성에 있어서 초보단계임을 감안하여 계획 의 수립과정이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 바와 같다.

2) 연구범위

이 연구는 탄소제로도시 개발의 출발이라고 일컬어지는 런던 남부 왈링톤의 베드제드(BedZED)가 조성된 이후,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에코타운 건설계획 을 발표하는 등 전국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잉글랜드 전역에 분포한 에코타운 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한다. 공간적 분석단위는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사례의 특성(규모)에 따라 구역이나 지구(quarter 또는 zone), 마을(village), 타 운(town), 도시(city)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최소 5천 가구 이상 이어야 한다는 영국 에코타운의 개념정의에 근간을 두되, ‘한국형 저탄소 녹색 도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목적에 알맞게 가능하면 규모성을 지닌 에 코타운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연구는 단기정책과제라는 한정된 연구기간 내에서 영국의 저탄소형 에코타 운 사례조사를 위주로 함으로써 도시계획체계 내에서의 저탄소 개념과 기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연구범위를 국 한정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개념의 정의,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동향, 영국 에코타운 사 례조사, 시사점 도출 및 적용가능성 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4. 연구 수행방법

원활한 연구 수행 및 연구목적의 달성과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전문가인터뷰 및 영국의 도시정책 전문기관인 TCPA와의 협동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문헌조사에서는 정부의 보도자료, 내부문서 및 발표 문, 신문이나 인터넷 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내‧외 동 향을 살펴보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영국 저탄소형 에코 타운 사례조사를 위해서는 English Partnerships나 Homes and Community Academy 등과 같은 정부기관 공식 정보포털사이트와 공식적인 계획프로세스 상에서 제출 된 제안서 및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이나 좀 더 구체 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실무경험을 듣기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자들과의 이메일 또는 전화인터뷰를 실시한다. 다만,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여 전문가인 터뷰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저탄소형 에코타운 사례조사를 위하여 영국의 TCPA와 공동작업을 수행한다. TCPA는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계획시스 템 개선, 도시재생, 도시커뮤니티 형성,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 등 영국에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연구를 수행 하고, 이를 기초로 영국 정부의 관련정책을 지원하는 도시계획협회(또는 학회)이 다. 이 연구에서 TCPA는 주로 영국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의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국내에서는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인 자료와 실질적인 경험 및 지식을 습득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노력들을 점검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서 론

주요 개념의 정의

저탄소형 에코타운의 의미와 역할

최근 국내‧외 동향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

영국 저탄소형 에코타운 사례조사

사례지역 선정 사례지역 분석 시사점 도출

영국사례의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

결 론

연구의 의의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

C ․ H ․ A ․ P ․ T ․ E ․ R ․ 2

저탄소 에코타운의 개념과 의미

지금까지 저탄소 에코타운 조성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기후변화 대응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 저탄소 에코타운이란 무엇인가, 또 에코타운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 본격적인 사례조사에 앞서 필요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구한다.

1. 저탄소(또는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도시들의 등장²⁾

21세기의 제일화두(第一話頭)는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20세기가 ‘탄소경제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야말로 ‘탄소제로 경제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지금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교 토의정서에 의거하여 의무감축국가(AnnexⅠ)에 포함된 38개국에서의 이산화탄 소 의무감축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규모 세계 10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1차 감축기간 (2008~2012)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Post-2012라고 불리는 2차 감축기간 (2013~2017)에는 강제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 높은바, 에너지 다소비형 산 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국가보다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이 부분은 이순자, 2008년(11월), “'탄소제로 도시(Carbon Zero City)'건설을 향한 영국 베드제드 (BedZED)의 혁신사례와 시사점,” 국토정책브리프 제200호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도 1993년 기후변화협약 가입을 시작으 로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 1998년 이래 총 4차례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수 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난해 2월 들어선 실용정부는 2008년 8 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비전의 축으로 제시를 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국가비전 을 달성할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최근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비하는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의 노력들은 크게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정책을 중심으로 지구온난 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곧 인류생존과 경 제발전의 근원이었던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녹색기술을 이용 한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으로 귀착되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 발생원 중 특히 주택이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양이 전체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가 각국의 당면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2000년대 초부터 영국은 공공기관, 기업, 개발업자들 이 상호 협력하여 에너지 절약형 생태도시와 주거단지 개발을 시도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저탄소형 에코타운의 출발은 런던 남부 왈링톤에 조성된 베드제드 (BedZED)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 최초의 생태주거단지 표본이자 친환경 건축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 꼽히는 베드제드는 런던 자치구 수튼(Sutton)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브라운필드 를 매입한 Peabody Trust가 BioRegional Development Group과의 파트너십과 Bill Dunster Architects의 설계를 통해 탄생시켰다. 가동이 중단된 오수처리시설 부지 (전체 면적 16,500㎡)에 에너지제로 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조성된 베드제드는 태 양열과 풍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단지의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설계되어졌다. 2000년에 시작하여 2002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2001 년 5월 6채의 주택을 처음으로 분양한 이후 2008년 현재 100여 가구의 단독·연립 주택과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무 및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져 있다. 이 단지의 설계원칙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베드제드 내 주택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첫째, 질적 수준이 높은 주택을 건설한다 (high quality). 이는 도시로부터 전문 가, 문화‧예술가 등 고급인력이라고 불리는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제로에너지 개발에 도전한다 (zero energy). 소비되는 난방과 전력은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단지 내의 모든 주택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거나 단지 내 열병합자가발전소에서는 산업폐기물(목재)을 소각함으로써 난방과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 (energy efficient). 단지 내의 모든 주택의 난방 수요를 일반주택의 10분의 1 수준으로 설계하고, 미세한 바람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특수 제작된 굴뚝을 설치하여 실내 환기와 건물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며, 건물 외벽에는 슈퍼단열재를 사용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모든 주거용 공 간은 남쪽에 배치하고, 3중 유리를 설치하여 태양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였다.

넷째, 절수 및 재활용을 증진한다 (water efficient and low-impact materials). 이를 위하여 에너지 효율 이 높은 세탁기를 사용하고, 빗물‧

오수의 정화수는 화장실과 옥상정 원 관리에 활용하며, 화장실에는 물 절약 변기와 수도꼭지를 설치하였 다. 건축자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 원을 활용하되, 부지에서 35마일 이 내에 있는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지

역경제 활성화와 운송에 따른 연료소비를 최소화하였다.

다섯째, 녹색 교통수단을 활용한다 (eco-friendly transport). 거주와 사무공간의 연계로 자가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고, 단지 내 주차장은 세대당 1대꼴로 배정하 며, 모든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대중교통이용 을 극대화하고 렌터카 개념의 공동차량제도(City Car Club) 및 카풀제(Car Pool)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루프 설치이다. 지붕 위에는 잔디, 나무 등을 심어 야생생물 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베드제드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선단체, 지역환경단체, 건축사무소, 견적 회사, 엔지니어설계회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친환경 도시개발 및 건축에 대한 열 정과 협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베드제드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미 일 부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항 목 감 축 목 표 2007년

난 방 90%

(전국평균 140kWh/㎡/년 대비)

48.0kWh/㎡/년 (Sutton 자치구 평균의 81% 수준)

온 수 33%

(1가구당 1일 전국소비 사용량 14.1kWh 대비)

6kWh (목표치의 57% 감축)

전 력 33%

(1인당 1일 전국평균 사용량 4kWh 대비)

3.4kWh*

(Sutton 자치구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

수 도 33%

(1인당 1일 전국평균 사용량 150ℓ 대비)

72ℓ

(빗물 사용량 15ℓ를 합치면 총 87ℓ)

화석연료차량운행 50%

(1인당 연간 전국평균 대비)

1대당 연간 2,304마일 (전국평균의 64%)

건축자재

• 단지내 건축자재의 15%가 재활용 또는 재생자원 사용

• 단지내 건축자재의 52%가 건축부지로부터 35마일 이내에서 조달

• 친환경적 건축자제의 사용으로 전체 환경영향의 약 25% 감소

<표 2-1> 베드제드 감축목표 및 달성정도

2006년 12월, 영국 정부는 베드제드 생태주거단지를 모델로 2016년까지 전국 의 모든 신규주택에 탄소제로 기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듬해 5월에는 친환경주택 10만호 건설계획도 발표하기에 이른다.

영국 베드제드 이외에도 저탄소 에코타운 건설을 위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노 력들이 경주되고 있는데, 독일 남서부 프라이부르크의 ‘태양의 도시(solar city)’,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시의 ‘뉴랜드 친환경주거단지(Nieuwland)’, 중국 상해 의 ‘동탄 생태도시(Dongtan Eco-City)’, 아랍에미리트연합 수도 아부다비의 ‘마스 다르 시티(Masdar City)’ 등이 그것들이다. 아래 <그림 2-2>는 세계 각국의 대표적 인 탄소제로도시 개발대상지이다.

<그림 2-2> 세계 각국의 탄소제로 지향 도시개발 현장

출처: 조인스뉴스(2008. 3. 15일자), 국토해양부(http://blog.naver.com/city_style/60075012545)에서 재인용

2. 녹색성장 도시개발모델, 에코타운이란

1) 탄소제로 또는 제로에너지의 개념

상기한 바와 같이 결국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키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 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탄소제로(zero carbon), 탄소중립(carbon neutral), 저탄 소(low carbon), 에너지 자립(energy self sufficient), 제로에너지(zero energy) 등 다 양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들은 또 여러 사람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용어의 개념적 혼란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 는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방 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례조사에 앞서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정 의가 옳고 그르다를 보이고자 함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탄소제로(zero carbon)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