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1)

(2)

연구 11 󰠏 0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

조경엽 외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판 쇄 인쇄 년 월 일 1 1 / 2011 1 24

판 쇄 발행 년 월 일 1 1 / 2011 1 28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 318-1982-00000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150-705) 27-3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 3^∼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1

ⓒ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605-2 15,000^원

제작대행 주 미디어

* : ( )FKI

(4)

발간사 3

발간사

지구온난화 문제가가 범지구적인 화두로 대두된 지도 20년이 넘어서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섬들이 지도에서 사라지. 고 야생 동식물들이 멸종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태풍 허리, , 케인 등 충격적인 이상기후가 연일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지. 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구호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종 교적 이념처럼 굳어져 왔다 최근. IPCC 보고서의 오류가 발견 되고 지구온난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연구들이 사실을 왜곡한 거짓 보고서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 고 있다. 20세기의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자 연적인 현상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들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지. 구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노력이 온난화를 막는 데 매우 제한적이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에 부담요인으. 로 작용하면 할수록 과학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 질 것이다 실제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거부한 이. 유 중의 하나가 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인식이 바뀌는 시점에 우리는 지구환경 을 선도하는 국가를 자임하고 나섰다 정부의 발표대로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 가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5)

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감축으로 드는 경제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부터 의욕적인 감축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고 실제, 기업의 생산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이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 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 때마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혁신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혁명. , 철도산업 자동차산업, , IT 산업 등 새로운 성장을 견인해 온 혁 신기술들을 역사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녹색기술. 로 명명되는 태양광 풍력 등이 과거와 같이 모멘텀 기술로 발, 전할 수 있는지 아직 불확실하다 과거의 혁신기술과 달리 녹색.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를 요구하고 설치와 운영에 따른 지리적인 제약을 받는 등, 성장을 견인할 모멘텀 기술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녹색기술이 혁신기술로 발. 전하여 성장을 견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 다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온실가. 스 감축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성 장을 둔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중국 인도 등 우리의 주. , 요 경쟁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우리 기업 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논쟁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도

(6)

발간사 5 불구하고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될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은 느리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자원빈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아니더라도 화석에너지를 적 게 사용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언제나 필요한 국가 과제이 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의욕과 명분보다는 실리에. 입각해 기후변화 협상에 임하는 한편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박차를 가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실가. 스 감축능력을 최대한 함양한 이후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가 져야할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보고서가 집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기. 후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녹색기술과 녹색성장 정책 관련 연구, 와 온실가스 저감정책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기술과 관련. 된 연구는 정성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온실가. 스 저감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가져올 경 제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들 을 논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사전적으로 해결해. 야 하는 조기행동과 상쇄문제 배출권 할당문제 배출권 가격안, , 정화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

(7)

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대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을 맡아 성공적으로 연 구를 마무리한 본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흔쾌히 참여하여 값 진 연구를 수행해 주신 이병태 김영덕 한현옥 김상겸 교수님, , , 과 본원의 설윤 연구위원 이선화 부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귀중한 조언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동료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들 그리고 연구, 에 사용된 자료정리 및 지원에 많은 수고를 해준 박보희 남선, 혜 연구조원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1년 월1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8)

목 차 7

목 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 )상∙

제 장 총 론1 ··· 9

제 장 지구온난화 논쟁과 시사점2 ··· 47

제 장3 IT 버블과 녹색산업 성공전략··· 109

제 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기술 평가4 ··· 193

제 장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및5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 261

제 장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경쟁력 약화효과 및 보완방안6 ··· 383

Abstract ··· 483

(9)

목 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 )하∙

제 장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7 ··· 9

제 장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8 ··· 97

제 장 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9 : 를 중심으로

EU-ETS ··· 159

제 장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자동차산업에10

미치는 효과 분석 ··· 261

Abstract ··· 441

(10)

<큰 간지>

제 장 총 론 1

조경엽

(11)

(12)

제 장1 - 목 차 11

목 차

연구배경 및 목적

Ⅰ. ··· 13

주요 연구내용

Ⅱ. ··· 23

(13)

(14)

작은 간지 제 장 총 론

< 1 >

연구배경 및 목적

Ⅰ .

(15)

(16)

제 장1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5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 100년간 전 세계의 기온이 0.74℃ 상승하였으며 해수면은, 년부터 매년 씩 증가하여 왔다 세기 말이 되면

1961 1.8mm . 21

기온은 최대 6.4℃까지 상승하고 해수면도 18 59cm～ 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할 자연재해에 대해. 보고서의 경고는 과히 충격적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방글

IPCC .

라데시와 같은 저지대 지역과 많은 섬들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현재 경작지의 1/3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작지가 줄어들면 인류는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 며 인간의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기근과 질병으로부, . 터 탈피하기 위한 민족이동은 끊임없는 국경분쟁을 야기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IPCC 보고서는 기온상승으로 수백만 이상의 야생종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¹⁾ ^{태풍 허}, 리케인 등 폭풍우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그 파괴력도 날로 강 해질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야기될 자연재해를 막고 인류를 지키자는 구호 는 이제 종교적 이념처럼 굳어졌다 환경단체 언론 정치단체. , , 등 누구도 기후온난화를 막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 나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IPCC 보고서의 오류가 발 견되고 지구온난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연구들이 사실을 왜곡한 거짓 보고서라는 사실이 그 변화의 시발점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IPCC 보고서의 전망과 다른 과학적 근거들이 발견

1) IPCC 보고서는 기온이 3.5℃ 상승하면 생물종의 40 70%～ 가 멸종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17)

되면서 기후온난화에 대한 다른 시각들이 대두되고 있다 지구. 의 온도가 언제부터 얼마큼 상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기온이 상승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 인지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재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 준인지 등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고 뜨거 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의 기후온난화 논쟁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출발점이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이라. 고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대세를 이뤄왔다 그러나 기후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노력이 온난화를 막는 데 매우 제한적이라면 우리의 노 력은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 할수록 과학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실제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 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온난화 현상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 는 것이었다 인간의 노력으로 멈출 수 없는 온난화 문제에 많. 은 경제적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여기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이라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해야만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를 세기 말까지

IPCC 21 1.5 2～ ℃

상승하는 수준으로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 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실질적으로 포기하

95% .

는 수준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

(18)

제 장1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7 하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경제적 비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자. 연재해로 인한 비용보다 크다면 인류의 복지는 점점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기후변화협약이 설립된 지도 20년이 되어가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제약 없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개도국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도 온실가 스 감축노력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온실가스. 를 줄이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 크게 의. 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화석연료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 면 국제경쟁력에 뒤처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은 참여시기를 늦추거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은 크게 바뀌 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려는 범지구적 노. 력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가 국제협상을 주도하고 나아가 신기 술 개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후 변화 협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지구환경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 구축 환, 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 한 국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19)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제정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에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0년에 BaU 대비 30%에 달하 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발표하였으며 녹, 색기술에 대한 다양한 투자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녹. “ 색성장 국가전략 및 개년 계획 을 통해 대 추진 전략 및5 ” 3 10대 정책 방향, 50개 실천과제와 387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다 또. 한 2009 2013～ 년 기간 중에 약 107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녹색 기술에 투자하여 2020년까지 세계 대7 , 2050년까지 세계 대 녹5 색강국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을 다시 한 번 차분하게 평가해 볼 시점이다 의욕에 앞서 부처마다 쏟아 내는 다양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낙관하고 있는 녹색기술들은 현실에 적. 용하기에는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모멘 텀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신기술. 도입은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도입되는 과정에서 의욕적인 온 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더욱이 우리 경쟁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면 생산비용 상 승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20)

제 장1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9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고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지만 지금 한국은 자동차 세계 위 반도체 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으므5 , 1 로 먼저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 문명을 주도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 이행할 경우 제 의 경제도약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를 주도할2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부. 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 때마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혁신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혁명 당시의 증기기관차 미국의. , 철도산업 포드 자동차, , IT 산업 등 새로운 성장을 견인해 온 혁 신기술 들을 역사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녹색기. 술로 명명되는 태양광 풍력 등이 과거와 같이 모멘텀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 는 현재의 녹색기술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모멘텀 기술 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정성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과거의 혁신기술과 달리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 초기의, 대규모 투자 지리적 여건 등과 같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녹색기술이 모멘텀 기술로 발전하는 데 보다 오랜 시간 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더. 디게 이루어지고 온실가스 감축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 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

(21)

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에 BaU 대비 30% 감축하 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 금부터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목. 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수단들을 도입하겠다, 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기업에게 청정연료로의 대체 에너지효율, 개선 신기술 도입 등의 노력을 요구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 위한 이러한 노력은 생산자 비용을 상승시켜 생산이 감소하고 최종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감축노력에. 도 불구하고 주어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생산 자 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종재화의 가격. 상승은 내수는 물론 수출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 대상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 는다 해외 유수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에 직면. 해 있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약은 커다란 부담요 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면 우리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보았듯이 제약 없는 경제성장 을 원하는 개도국들은 역사적 책임을 들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 축해야 하다면 대외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22)

제 장1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21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부담요인이 되는지 어, 떤 산업이 특히 영향을 받는지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이 선행될 때 인내 가능한 우리의 감축수준을 파악 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에 노출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 고서는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도입될 예정에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와. 의 배출권거래제의 상충 문제 조기 이행과 상쇄 문제 배출권, , 초기 할당 문제 배출권 경매 수입의 활용 문제 등 배출권거래, 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23)

(24)

작은 간지 제 장 총 론

< 1 >

주요 연구내용

Ⅱ .

(25)

(26)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25 본 보고서는 개의 세부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 장에9 . 2 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온난화 논쟁과 시사점을 제외하면 본 보 고서는 크게 녹색기술 및 정책 관련 연구와 온실가스 저감정책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기술과 관련된 연구는 정성적 실증. ^･ 적 분석을 통해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 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에너지세제를 탄소세로 개편하 는 방안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관련된 연. 구는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논하고 있다 배출권거래. 제 도입을 위해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조기행동과 상쇄문 제 배출권 할당문제 배출권 가격안정화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 , 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 축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장은 지구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에 대한 연구를 수록하2 ^｢ ^｣ 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이의를 다는 것이 금기 사항처럼 여겨지. 던 과거와 달리 IPCC 보고서의 오류와 기후 게이트로 인해 현 재의 온난화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IPCC 보 고서의 주장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PCC 주장에 대한 반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세기. , 의 온난화기의 지구온도가 20세기의 지구온도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400 1980～ 년간 현재의 지구의 온도가 유 일한 현상이라는 IPCC 3차 보고서에서 실린 하키스틱 그래프의

(27)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현재의 온. 도보다 높았던 역사적 근거가 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온실가스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IPCC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구온도와 온실가스 농도는 강, 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 이후 이산화탄 소 농도는 약 1,000년 뒤쳐져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년간의 온도변화와 온실가스 농도변화는 장기적인 상관관계 100

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지구의 온도 상승은 인간이 발생시. 킨 온실가스보다는 수증기와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IPCC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피해를 인 위적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수면 상승이. IPCC 보고 서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지구온난화는 오히려 종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서식범위, 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동식물들의. 생존이 위협받은 시기는 빙하기이지 온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후 온난기에는 인류가 번영하고 동식물의 종이 확대 되어 왔다는 것이 기후온난화 이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의 주장 이다.

네 번째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경제적 활동 때문이, 라면 누가 그리고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를 둘러싼 엄격한 책임론과 도덕적 책임론(moral responsibilities)의 대립이다. 개도국들은 엄격한 책임론을 들어 온난화에 기여한 만큼 책임

(28)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27 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당시 온, 실가스가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도덕적 관점에서 제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 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적게 받 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제 차 공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감축목표를 준수하1 지 못하는 나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 는 것이 어렵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확산 될수록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과 호주가 대표적인 예이다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의. 도적으로 과장됐다는 근거가 제시되면서 IPCC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환경단체들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있 다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역사적으로 유일한 것도 아니고 자연. 재해도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지구환경 문, 제보다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문제에 대한 미디어와. 정치권의 관심이 식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도 정권이 바, 뀌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하지 못 하면서 막대한 비용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의욕은 삼가 야 한다 책임과 의무논쟁에서 보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능. 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상기 해야 한다 우리에게 유리한 지표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

(29)

적게 받을 논리를 개발하여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는 우리가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논쟁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될 필요 성은 여전히 높다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이 느리지만 전 세계적. 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 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 춰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서두르지 말고 인내 가능한 수준으. 로 하면서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 다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최대한 함양한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 를 위해 필요한 만큼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장에 수록된3 ^｢IT 버블과 녹색산업의 성공전략 연구는^｣ IT 산업 육성을 위한 과거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녹색산업의 성 공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 발전 가능. , 성이 큰 분야에는 언제나 버블이 존재하여 왔다 버블은 자본형. 성에 도움을 주고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 이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버블을 넘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주도하는 모멘텀 기술이 있 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사회적 제도와 산업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모멘텀 기술은 생산을 빠르게 하고 복제. , 가 쉬우며 전파가 용이해야 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구가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여 생산과 전파의 속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어 야 한다.

현재의 녹색기술은 과거의 IT 기술과 달리 대규모의 자본투

(30)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29 자를 요구하는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성과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제약조건이 붙어 있어 IT 기술에 비해 기업 유 인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녹색기술은 첨단 기술. 의 개발 및 기초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지속적 인 혁신은 가능하나 복제가 비교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기 술을 이용한 제품의 설치나 사용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IT 버블 당시와 달리 녹색산업의 경우 버 블 발생 가능성이 낮아 자본형성이 어렵고 기술혁신이 더디게 일어나 모멘텀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IT 기술에 비해 낮다.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각 녹색기술의 필요성과 함께 해당 기술이 모멘텀 기술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IT 버블을 전후로 실행 되었던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직접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 또한 과거와 같이 외적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판단하려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개별 업종 특. 성에 따른 녹색화 전략 실천기획을 수립할 때에도 산업별 협의 체의 구성처럼 실제 설치 목적과 달리 형식적인 모습으로 남지 않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기업은 대체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린기 술 산업화보다는 현재 에너지 플랫폼 아래서 효율을 높이는 그 린 경영과 생활기술에서 산업화 유효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

(31)

람직하다 많은 기업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견했으며 이들은 낮게 매‘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로 표현된다 이 방법들은 대체로 효. 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행동 기술적 변화들이다^･ . 몇몇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 해결책을 개발했다 이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얻은 경우도 많지. 만 대부분의 경우 기존 경영환경에서 찾은 것들이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기업이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기후 관련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는 점이다 따라서 최소수익률의 하향 조정이나 탄소의 그림자. 가격 책정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설정 등으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기술 평가 연구는 제 장에 수4

｢｣

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녹색기술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자동차가 모멘텀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 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 석 결과에 따르면 그린자동차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모멘텀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그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력가격은 초기에 온실가. 스 감축 여파로 급속히 증가하다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 되면서 감소하지만, BaU 가격보다 7% 내외의 높은 가격이 지속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도 초기에는 온실가.

(32)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31 스 감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그린자동차의 보, 급이 확대되면서 2020년 이후 자동차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다 가 2030년 이후는 BaU 대비 최고 9.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전력에서 차지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시간. 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분석기간, 내내 기존의 전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린자동차의 보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30년 경에 기존 자동차를 100%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 장. 2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장 모멘텀의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자본형성이 용이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지속적인 가격 하락, 이 필요하며 생산과 전파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 그린자동차는,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재생에. 너지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어느 정도 성장의 모멘텀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은 보이지만 자본형성이 더디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신기술 도입이 없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GDP 손실 은 2020년에 3.4%에 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대되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이 도입되면 구축효과로 인. 해 2025년까지 GDP 손실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

만, 2025년 이후부터 GDP 손실이 빠르게 감소하여 2032년부터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생산단가 인하

GDP .

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린자동차에 지원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2020 2050^～ 년 기간 동안 연평균

(33)

증가는 에 달해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 연평균

GDP 1.4%

에 달하는 추가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0.2%p GDP .

그린자동차에 지원할 경우 2020 2050～ 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는 에 달해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경우보다

GDP 1.5%

매년 0.1%p씩 GDP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그린자동차가 연평균 GDP 측면에서 성장 기여도 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 동시. 에 달성되는 시점이 최소 203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장기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만 2030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GDP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주는 정책 시사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녹색기술은 대규. 모의 초기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창업 할 수 있는 IT 기술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조건과 지리적 제약 조건을 갖 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이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멘텀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지원 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제 장에 수록된5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및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는 현행 에너지세의 문제점과󰡕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적 의제로.

(34)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33 채택된 이후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인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한 대응정책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대응 방안 가운데 조세제도 측면에서의 개편방안을 모색한 것,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세 도입을 위한 가장 현실. 적 대안으로 평가되는 에너지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 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정책의 필요성과 그 이론적 유용성을 살펴보았으며, 탄소세 도입방법에 따른 효율성 분석과 탄소세 도입의 산업효 과 등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탄소세를 성. 공리에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와 이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 등을 일괄한 후 바람직한 도입방안 및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원칙으로 정책목적 의 명료화 탄소세수의 재생 이행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제, , 안하고 있다 즉 탄소세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으로 도입. , 하되 세수중립적 입장으로 발생세수를 적극적으로 재생하여 전, 반적 조세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다양. 한 환경 관련 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제의 도입이 특정 산, 업부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담의 형평성도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였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할 때에는 가급. 적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 적으로 도입하고 그 세율 역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세. 제지원 정책을 확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 .

(35)

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의 내용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행 제. , 도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규모에 따른 혜택차별을 완화 폐지, ^･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 장에 수록된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경쟁력 약화효과 및6 ^｢ 보완방안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이 부과될 경우 우리나｣ 라의 제조업 주력부문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 다 또한. EU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탄소 누출업종에 대한 합리적 선정 기준을 논의하고 한국 제조업에 이를 적용하여 탄소누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업종을 선 별하고 있다.

매출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CO2 1톤당 가격에 대한 가 정은 미국 법안과 EU 지침을 기준으로 각각 20USD와 30 로 설정하였다 이때. 9개 주력제조업종의 매출 감소율은 0.69～ 이며 감소 규모는 조 억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1.25% 6 7,000 ^～12

조사되었다 특히 차철강을 중심으로 한 차금속 비금속광물. 1 1 , , 금속제품 등에서의 시장잠식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단. 업종별 효과는 동종 산업 내 세부업종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차금속에서 선철제품의 경우 매출 감소율이. 1 에 이르고 매출 감소 규모도 조 억 조 억

8.7 15.7%～ 1 2,000 ～2 1,000

원 규모에 달하였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주요 업종은 탄소집약도뿐만 아 니라 대외경쟁에의 노출도 역시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온. 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온실가스의 단위 배출비용이 높아질수

(36)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35 록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업들에 시장을 잠식당하거나 한국기 업이 해외로 시설을 이전하는 탄소누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 예컨대 열간 압연제품의 경우를 보면 한국기업의 매출감소율은 이지만 이는 해외 경쟁업체의 생산 증가에 의해 상쇄되므 8.6%

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이나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안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실시할 때 탄소누출업종에 대 한 기준 선정과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배. 출권거래제 초기에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 무상할당이 이루어져 야 하며 경쟁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도에 따라 유상할 당이 조건부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상할당의 방식으로는 업종별. 평균치를 사용한 벤치마킹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업종 선정방식은 질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세부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사업장별 배출량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는 상위. 50개 사업장 배출량이 제조업

전체의 48%, 25개 사업장이 39%를 차지하는 등 고도로 집중화

된 배출구조 때문이다 또한 중소규모의 업체의 경우 제도 참가. 에 따른 거래비용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 들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설계에 있어 지금까지의 하향식 (top-down) 연구뿐만이 아니라 미시 데이터나 세부업종 분석에 기초한 상향식(bottom-up)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상향식. 데이터에 기초한 분석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하향식 중심의

(37)

온실가스 감축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 장은 기업의 감축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와7 조기행동(early action) 및 상쇄(offset)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 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 연구를 수록하고｢｣ 있다 조기행동. (early action)은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제도 시행 이전에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미리 행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조기행동. 은 조기감축(early emission reduction)뿐만 아니라 미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투자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반해 상. 쇄(offset)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 사업 (project) 단위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와 같은 조기행동. 이나 상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그 크레딧을 배출권거래 제도 내에서 할당된 배출권(emission allowance)과 연계시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배출권제도 시행으로 인해 증가되는 기, 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조기행동의 인정은. 온실가스 조기감축에 따른 환경적 편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빨리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조기행동 인정 방법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시 초기 할당. 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기행동에 대한 별도의 보 상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초기 할당이 과거 배출치를 기준으.

(38)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37 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 필 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배출치를 기준으로 초기 할당이 이루어. 지므로 과거 배출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쇄를 인정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받는 기. 업의 순응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도 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의 상쇄를. 인정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받는 분야에서 온실가스 를 감축하는 대신 상쇄로 대신하여 본래 목표한 수준의 온실가 스 감축을 달성하지 못하고 배출권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조기행동이나 상쇄를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하. 여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환경 적 편익이 좀 더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기행동이나 상쇄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실행방법 은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의 경우 크레딧 형태로 조기행동을 인정한 데 반해 EU의 경우 에는 초기 할당량을 산정할 때 조기행동을 반영하여 조기행동 을 취한 경우 초기 배출권 할당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 기행동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목적.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되 는 감축에 대한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 야 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우선 조기행동이나.

(39)

상쇄로 인정되는 감축은 실제 발생한 감축이어야 하며 일시적, 인 감축이 아니라 영구적인 감축이어야 한다 또한 조기행동이. 나 상쇄의 인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감축이어야 하며 수량화가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한 감축이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기업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비용 증가 내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조기행동과 상쇄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현재 구. 체적인 배출권거래제도 시행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 업들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기행동. 과 상쇄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첫째 배출권거래제도 내 조기행동과 상쇄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둘째 이러한 이해를, ,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디자인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효율 적인 제도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 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생산방식 제품개발을, , 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을 취해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후 조기행동으로 인 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 장은 배출권거래제 운용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8 ^｢ ^｣ 을 수록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에 이어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 률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충분한 검증 없이 다양한 제도들이 부 처 간 이해에 따라 중복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목표.

(40)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39 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최근의 논쟁을 살펴보고 배출, 권거래제 운용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주요 논쟁은 다른 나라. 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어 우리의 대외경쟁력이 심각하게 타격 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인 제 도인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를 시행할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점도 산업계가 배출권거 래제의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이다.

이론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 제 형식의 목표관리제보다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인정되고 있 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 배출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배출원 간 정, 부와 배출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무상할당. 방식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수용성이 높고 기, 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최소화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업종별 성장 수준 기술 수준 신규진입 업체와 기존업체, , 등 이질적인 주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공평한 할 당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태적 효율성 동태적 유인구조 운용상의 단순성 등을 고려한, ,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에 대한 종합평가의 일환으로 초기 할 당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

(41)

축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문제를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와 비 교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하 고 있다 부속서. I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감축목표를 수행하고 한국은, 2020년 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감축 시나, 리오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인. , 도 멕시코 등 비부속서, I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참여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모든 산업에 무상. 할당을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초기할당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수출 규모 기준 실질 생산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 , 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손실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 로 가장

GDP 0.93%

작고 다음은 생산액 기준이, 0.99%, 배출량 기준이 1.15%, 수출 규모 기준이 1.27% 순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중국과 인도는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각각 약 0.7%

와 약 0.4%의 GDP 증가가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별 생산감소는 철강산업이 5.94 6.37%,～ 자동차산업이

제지산업이 화학산업이 에

5.5 6.5%,～ 4.44 4.97%,～ 5.12 8.79%～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속하는. 제지산업과 화학산업은 배출량 기준의 할당방법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전망이다 수출 기준 할당량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전기. 및 전자 산업 자동차산업 비철금속산업 철강산업이 선호할, , ,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 기준은 비금속산업 서비스산업이 선, , 호할 전망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 GDP 손실이

(42)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41 가장 적지만 할당 기준에 대한 산업별 선호도가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어 배출권 할당에 대한 산업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자동차 화학산업 서비스산업은 중, , , , , 국으로의 누출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학산업의 경. 우 중국으로의 누출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화. 학산업의 생산량 증가는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1.37%, 수 출 기준 시나리오에서 1.52%,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1.61%, 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에서 1.67%에 달할 전망이다.

이론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참여 기업의 컨센서스. , 인프라 구축 국내외 여건 성숙 등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배출거래제의. 조기정착에 집착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경우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국가 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도 클 전망이 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는 의욕. 보다는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 립해야 한다.

제 장에 수록된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시9 ^｢ 사점 은 세계 최대 탄소시장의 하나인^｣ EU-ETS 배출권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의 동태적 변동성에 대한 실 증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을 위한

(43)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은 비정상시계열인. 배출권 가격에 대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대표적 배출권 가, 격인 EUA와 CER 가격의 동태적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으

며, EUA 현물과 선물 가격을 이용한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하였

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EU-ETS 1기와 EU-ETS 2기를 분할하여 EUA와 CER 현물가격의 변동성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EUA 현물 수익률을 이 용한 실증분석 결과 수익률의 이분산성에 대하여, AR-GARCH^(1,1)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GARCH(1,1)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평균 방정식으로 고려된 AR⁽¹⁾ 혹은 AR^(1/2)의 다른 모형에서의 모수 추정치와 유사하여 결과의 건전성과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CER 현물가격에 대한 분석은 EUA 가격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AR-GARCH^(1,1) 모형이 적합하게 설명함을 확인하 였다.

두 번째, EU-ETS 현물 시장의 두 번째 큰 시장인 ECX의 현물 가격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최대 시장인, Bluenext의 EUA 현 물가격을 이용한 결과와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Bluenext와 두 시장의 점유율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두 시장에서

ECX ,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유사하여 동일한 모 형으로 설명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EUA와 CER의 동태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규명하였

다 두 가격의 시계열은 비정상적인 시계열이지만 시계열 추이. 가 상당히 연관성이 높으므로 공적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오차수정항을 고려한, VECM의 모형을 이용하여 두 시계열

(44)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43 의 동태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UA 가격은 EUA와 시차가격에 둘 다 영향을 받지만 가격은 시차변

CER CER EUA

수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EUA 가격이 CER가격을 선 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탄소배출권 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하였다 포스트. -2012 동안의 위험 프리미

엄은 EU-ETS 2기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포스트 교토국제협약과

기 동안의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EU-ETS 3 .

하지만 2009년 이후의 기간만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의 위험 프리미엄이 3 6～ 범위에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6 9～ 로 형 성된 2008년 동안에 비해 최근 들어 추이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중요성은 이러한 위험 프. 리미엄의 하향 안정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향후 범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되는 금융상품으로 주 수요자인 전력산업 은행산업 등을 포함한 전, 산업영역에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금융시계열 모형은 탄소배출권 가격의 단기적 변동성과 동태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대. 한 모형화를 통하여 보유자산이나 옵션의 가치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고 시간 변동에 따른 조건부 이분산에 대한 정확한 신뢰, 구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EU-ETS 2기를 중심으로 계산된 위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 시행 후 산업이나 기 업에게 배출권 가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45)

제 장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10 ^｢ 효과분석 으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의한 기업의 비용 상승 충｣ 격이 자동차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행되면 기업. 이나 산업은 생산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기업이나 산업, 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 행될 때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하는 것 은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동차부문. 의 온실가스 저감방안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 스 저감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녹색성장기본법에 제시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 실가스 저감정책에 의한 기업의 비용 상승 충격이 자동차산업 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산업에서 비용 상승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운송장비제조업은 국 내에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같은 비용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비 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행될 때 산업의 생산 고용, , , 및 수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 동차산업과 운송장비제조업의 경우 다른 에너지가격 충격보다

(46)

제 장1 - Ⅱ. 주요 연구내용 45 전력가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소세와 같은 전력가격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자 동차산업의 생산 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경우 자동. 차산업에 대해서는 생산 고용 및 수출의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연료가격과 에너, 지가격의 충격은 자동차와 운송장비 제품의 소비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수요의 경우에는. 생산에 비해 자동차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 자동차, 에 대한 수요 충격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에 대한 수요 추정으로부 터 온실가스 저감정책인 탄소세로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을 저 감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탄소세의 온실가스 배. 출 저감효과는 자동차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 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저배출 자. 동차 기술이 보급 확대된다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단으로서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7)

(48)

<큰간지>

제 장 지구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2

조경엽

(49)

(50)

제 장2 - 목 차 49

목 차

. 서 론

Ⅰ ··· 51

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 . IPCC 4

Ⅱ ··· 57

기후온난화 현상

1. ··· 59 기후온난화의 원인

2. ··· 63 기후온난화의 영향

3. ··· 67

주요 논쟁

Ⅲ. ··· 69

하키스틱 스파게티

1. vs ··· 71

인간활동 자연현상

2. vs ··· 75 자연재해

3. ··· 80 온난화의 책임과 의무 논쟁

4. ··· 87

시사점

Ⅳ. ··· 97

참고문헌 ··· 103

(51)

(52)

작은 간지 제 장 지구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 2 >

서 론

Ⅰ .

(53)

(54)

제 장2 - Ⅰ. 서 론 53 지구온난화에 이의를 다는 것은 금기사항처럼 여겨져 왔다. 석유업계의 로비에 놀아나는 사이비 과학자로 매도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IPCC 보고서의 오류가 발견되고 기후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이비 과학자라는 비난은 오히려 기후온난 화 연구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¹⁾ 기후변화의 문제를 더 심각 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영향을 과장했다 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혁. 명 이후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의 온난화가 역사적으로 유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온난화는 인 간의 경제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IPCC 보고서의 주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경. 제 시스템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 이 분명하다는 것이 IPCC 보고서의 결론이다 더욱이 지구온난. 화가 가져오는 자연재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 에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온도는 약. 1,500년을 주기로 변동하고 있 고 지구가 현재보다 더 따뜻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반론이 제기 1) 기후게이트란 영국에 위치한 이스트 잉글리아대 기후연구소 연구소장인 필 존슨 교수가 IPCC 4차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주고받은 메일들 이 2010년 11월 해킹으로 공개된 사건을 말한다 이메일에는. IPCC 보고 서의 요약문 내용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주장에 불과한 내용 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내용과 자신들의 내용을 반박하는, 과학자들에게 자료의 접근과 반대론자들의 연구에 대한 학술지 게재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 게이트에 대한 하원의 청문회. 에서 협의 없음 결론을 얻었지만‘ ’ IPCC 보고서와 기후온난화 지지자들의 연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