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 연구동향
○ 허버트 기라뎃 (Herbert Girardet et al. 2009)은 세계미래위원회(The World Future Council)의 보고서(2009)를 통해 도시나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재생하는 도시(Renewable City)’개념을 소개하면서 환경적으로 지 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위한 인간의 위대한 도전이라고 언급 했다. 도시발전의 미래를 보증하는 도시계획체계는 고효율의 에너지 사용과 재 생에너지 기술로의 전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는 ① 고밀압축개발 (Compact urban development), ② 재생에너지에 의한 주 요 에너지원 공급 (Renewables as primary energy supply), ③ 탄소배출량, 에너 지소비 등 생태적인 도시환경 피해가 낮은 도시 (Small ecological footprint), ④ 순환형 신진대사가 실현되는 도시 (Circular urban metabolism), ⑤ 랜드스케이프 계획의 생물의 다양성 고려 (Biodiversity in landscape design), ⑥ 생태계 순환 또는 생산적인 자연(농지) 속에 있는 도시 (A city embedded in farmland) 등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면 도시가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에 의해 공급하는 ‘Solar City' 와 같은 도시모델이 주요 아 젠다로 채택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체 계를 갖춘 도시구조가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 피터 뉴만(Peter Newman et al. 2009)은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y)’
조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특히,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행 도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후변화와 피크오일(Peak Oil) 시대의 도시계획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석유의존적인 건축물 조성과 교통발달 등에 기초한 도시확장은 환경자원 보존비용, 경제적 낭비, 건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초 과지출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는 회인간이 도시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자연의 어메니티를 보호하고, 석유부 족 문제와 탄소발생 문제(carbon taxes) 등에 취약하지 않은 도시형태를 제안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의 회복(resiliency)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주거 와 교통체계, 혁신을 주도하는 도시산업, 강력한 정책 및 제도(인센티브 등), 도시 내 물리적 공간범위와 요소들(지역차원에서 단위 건물에 이르기까지)의 환경적 지속성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피터 뉴만은 그의 도시 모델에 대해서 크게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 있다. 첫째,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도시 내 인공환경 (built environment) 안 에서의 핵심 계획기법에 대하여 7가지 패러다임 즉, ① 재생에너지 도시 (Renewable Energy City) : 지역차원에서 단위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재생에너 지로 공급되는 도시, ② 탄소중립 도시(Carbon Neutral City): 모든 주호, 주거 단지, 상업건물 등이 모두 탄소배출이 억제되는 도시, ③ 분산된 도시 (Distributed City):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근린주구 단위의 전기공급, 물순환, 폐기물 처리 등이 되는 도시, ④ 광합성 도시(Photosynthetic City): 재생에너지 를 동력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고유의 食(먹거리)과 衣(입을거리)를 공급을 통 해 도시의 녹색인프라의 일부를 형성하는 도시, ⑤ 생태효율적 도시 (Eco-Efficient City): 순환형 신진대사 또는 재활용되는 시스템, 도시 내부의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들이 폐기물에 의해 공급되는 도시, ⑥ 장소기반형 도시(Place-Based City): 재생에너지가 도시 내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성을 부 여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되는 도시, ⑦ 지속가 능한 교통도시(Sustainable Transport City): 보행 친화적인 환경제공과 대중교 통 지향적인 방법에 의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모든 교통수단에 전기자동차 공 급에 의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구조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통차원에서 도 회복력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7가지 요소들 즉, ① 모든 주요 코리더에서 교통순환이 더욱 원활한 통행체계 구축, ② 양호한 교 통체계를 갖춘 활력 있는 지구중심 형성, ③ 지구중심 내 차량을 이용하지 않 으면서도 접근성이 편리한 보행친화적인 공간과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④ 시간낭비 없이 낮과 밤의 주요 시간대에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성 구축, ⑤ 무료 고속도로를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혼잡통행료를 부과하
그림 5. Ecocity의 주요 계획측면과 전략 (출처: Philline Gaffron et al. 2005)
여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위한 시설들에 대한 투자 촉진, ⑥ 배기가 스, 소음, 연료소비 등을 줄이기 위한 차량엔진의 성능향상(전기차 등), ⑦ 정 부차원의 녹색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필린 카프론 (Philline Gaffron et al. 2005)은 지속가능한 교통구조 실현을 위한 'Ecocity'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관련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크게 4가지 도시개발 측면(도시구조, 교통, 사회경제, 에너지․자원)에 서 세부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7개의 유사한 생태도시 모델(지 구단위계획 차원)에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례에서 도 출되는 성공요인들을 도출해내고, 앞서 설정된 주요 도시개발 측면별로 실제 도시계획에서의 단계별 적용과정과 계획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저 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 러한 Ecocity 의 계획요소들은 우선, 도시맥락(context) 차원에서 통합된 도시 계획 측면을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인공환경(built environment)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자연
적․생태적․인류발생론적 맥 락을 고려하고, 정신적 건 강과 커뮤니티 차원의 소 속감과 정체성 강조, 지역 고유의 자원․에너지․식량의 흐름을 강화하는 등의 기 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주요 도 시개발 측면별 통합된 전 략들을 간단히 살펴보면(그 림 2-43) 다음과 같다. 첫 째, 도시구조(urban structure)는 물리적 구성요 소들이 상호 연결된 구조
체계를 의미하며, 토지개발 수요저감과 재활용, 토지이용의 최소화, 자연적 요
소와 순환체계를 통합,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랜드스케이프 패턴 창출, 도시 의 기후적 안정성 확보 등이 있다. 둘째, 교통(transport)은 사람들과 재화, 데 이터 등의 물리적 또는 가상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이동수요를 줄이기 위한 시간과 공간 상의 거리를 최소화,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의 우선, 개인차량 의 이동억제 등이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의 순환(Energy & Material flows)은 일정한 공간 또는 서로 다른 물리적 체계 내에서의 에너지와 자원의 흐름과 순환을 의미하며, 도시구조 상 에너지 효율성 최대화,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최소화, 재생에너지의 공유를 최대화, 주요 수자원 낭비와 자연적인 물 순환 훼손을 방지, 폐기물량의 최소화, 건물재료 재활용 등이 있다. 넷째, 사회․경제 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을 실현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보, 장기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인프라 확보, 전체적인 생활비용 최 소화(저비용의 주거공급 등) 등이 있음
2) 국내 연구동향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신도시 건설 및 시범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계획이 시도되어 왔음
- 저탄소 녹색성장이 신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2008.8)됨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축기 반 마련,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원단위 차원의 에너지효율성 검토 등 구체 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
- 특히,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이 90%를 초과했다는 점을 감안 하면,21) 도시계획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구 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틀이 저탄소 도시와 녹색도시에 적합한 구조적 접근에 의한 계획체계라기 보다는 현재의 법정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요소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켜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도시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20)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제정(2009.7.15 시행) 21) 통계청 홈페이지 (222.nso.go.kr) 2007년도 통계자료
○ 김홍배 외(2010)는 국내 도시에서의 탄소발생량을 산업, 수송, 가계, 폐기물 부 문으로 구분하고, 탄소흡수 부문을 고려하여 도시 내 순 이산화탄소 배출구조 에 대한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각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식과 배출원 단위 및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배출원 단위를 증가시킴에 따른 총 이산화탄소량의 변화량을 개발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예측하고, 각 부 문별 탄소저감 전략과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 이재준 외(2009)는 생태도시와 탄소저감도시의 일반적인 계획요소를 도출한 뒤, 전문가 집담회(FGI)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이 가능한 계획요소들로 재분류. 아울러, 전문가 조사를 통해 탄소완화 계획요소별 중요도 평가를 통 해 각 계획요소별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들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에너지관리공단(2006), 녹색연합(2007,2008), 환경부(2007), 환경관리공단 (2008) 등이 있으며, 주로 IPCC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지역별 또는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탄소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도출
<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 왕광익 외(2009)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기준 수립을 위해 유사한 체제를 갖 추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하 였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에 적용할 수 있
○ 왕광익 외(2009)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기준 수립을 위해 유사한 체제를 갖 추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하 였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에 적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