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기후변화로 인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체계(urban system)는 1980년대 전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설된 다양한 생태도시(Eco-City) 모델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도시들은 도시 내 선형적 신진대사 원칙을 탈피하고, 순환적 신진대사 원칙에 의거하여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기본적으로 도시 안에서 생태학적 접근체계를 도입하고자 했던 생태도 시 모델은 도시의 생태성 복원과 함께 생태학 관점에서의 도시공간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도시의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를 강조하는 초기 생태도시 모델에서부터 자연자원 보존과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는 자원･에너지 순환-절약형 도시, 환 경공생도시, 녹색도시 등의 생태도시 모델들로 발전되어 왔다.11)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은 해당 가용자원과 흐름체계에 대한 잘못된 결합으로 인하여 환경적 지속 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래 환경적 여건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최근 기후변화와 무분 별한 도시개발에 의해 유발되는 물리적 환경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12)에 대한 통 합적 인식이 강조되었다. 즉, 新개발에 의한 물리적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의 기존 인프라와 상호 간 네트워크를 고려한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13) 중요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의 소비와 공급, 에너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활성화에 중점을 둔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첨단 녹색기술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따른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등장된 녹색기술의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었으며,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모델들은 첨단 녹색기술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기 술, 녹색도시 인프라 조성기술 등과 결합되어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로의 구조적 전
11) 생태도시 모델들은 도시환경 속에서 청정에너지 사용, 첨단 녹색교통수단 도입, 오픈 스페이 스 확보,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 기 때문에 (Hildebrand Frey, 1999),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접근과 동 시에 도시의 신진대사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을 시도해 왔음(Hough M. 1989).
12) Mike Jenks(1996, 2000); 커뮤니티 간 연결성･연계성 부족, 사회적 소외, 경제적 활력저하 등이 주요 원인에 해당
13) Simon Guy and Simon Marvin, Understanding Sustainable Cities: Competing Urban Futur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July 1999 6: 268-275,
환을 꾀하고 있다.14)
저탄소 녹색도시(Low Carbon Green City)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의(廣義)적 차원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활동 간 대립적 관계 (환경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 차원의 가치대립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 한 도시모델에 해당한다. 이는 도시 내 이동수요와 경제활동 욕구를 다양한 공간조 직과 계획단위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호 간 흐름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람들 의 삶의 질을 최대화하기 위한 미래지향형 생태도시의 접근체계라고 볼 수 있다.15) 둘째, 협의(狹義)적 차원에서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의 방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방출된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최대한 흡수하여 도시 자체가 저탄소 상태인 도시를 의미한다. 부연하면 탄소배출을 가능한 줄이고 발생된 탄소를 흡수하여 대 기 중의 탄소(CO2)농도를 궁극적으로 제로(zero)화 하는 탄소중립도시와도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16) 실제 도시계획에서는 교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압축형 도 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와 건물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흡수원 역할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풍부한 녹지공 간 확보, 물․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 등으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 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추고 탄소배출을 저감시켜 나가는 도시를 의 미하기도 한다(이재준 외 2009).
2) 도시계획체계의 재구조화 개념과 과정
조 라벳츠(Joe Ravetz, 2000)는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및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 계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도시개발,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도시개 발과 도시형태 등에 관한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정식17)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14) 한국토지주택공사(2009.9),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구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09.9;
p.8-11;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 획체계가 저탄소 녹색도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15) 인간과 자연의 대립적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를 순환적 신진대사 원칙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도시 에서 추구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저감하며,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구조적 변환을 추구 16) 이재준(2008),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을 위한 전략,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17)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Urba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계획체계 내에서 환경용량 범위 내 또는 환경자원들을 기초로 인간 활동들의 장기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여기서 의미 하는 지속가능성의 목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도시개발 (Urban
를 실제 도시 또는 지역의 맥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사회, 경제, 문 화, 정책 등)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을 하여 도시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패턴18)을 정립해야 한다 (Mollison, 1991).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자원의 흐름(resource flows)이나 생태적 순환 (eco-cycles)이 도시의 수용력과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하지만, 도시의 생태순환체계(eco-systems)는 상호적으로 연계되거나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 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계획체계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Urba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도시개발(Urban development)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지속가능한 도시형태(Sustainable urban form)
그림 4.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체계 모형예시 : 다양한 차원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형
(출처: Joe Ravetz with the TCPA 1999)
도시화가 시작된 18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기존의 도시계획체계 는 성장과 개발위주의 논리, 성숙되지 못한 정책･제도적 여건 등으로 인해 환경적
development; 글로벌 차원에서 물리적 계획체계 또는 인간의 도시계획체계의 발전과 재구조 화를 의미함)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도시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목표에 기초하여 도시개발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함) +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Sustainable urban form;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물리적, 공간적 형태 형태를 의미함)
18) 실제 도시계획 과정에서 패턴이란 전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획과정(processes)이나 사업 (activities)들의 조직화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면, 거리패턴, landscape, 에코시스템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도시가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체계 (self-organizing system)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들과 연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재구조화 과정이 요구된다.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재구조화 과정은 기술적, 사회 적, 제도적, 정책적, 문화적 재구조화19)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며 도시계획 차 원에서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단계별 재구조화 과정이 필요하다.
○ 1단계 : 공간적 재구조화 (Spatial restructuring) :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적 차원에서 도시공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 인 과정을 의미한다. 즉, 기존 도시자원의 한계용량을 고려한 각 구성요소들 간 상호 흐름을 제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시형 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부적(도시계획 차원)으로는 해당 도시에 적합한 공간구조와 패턴의 정립, 순환형 신진대사와 자원순환체 계 등을 확립하고, 외부적(사회적 차원)으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한정적 자원 고려, 타 도시와 연계, 문화적 가치체계, 정책․제도적 지원, 경제․산업적 공급측면, 사회적․정신적 요구 등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 적용하는 공간 적 재구조화는 도시공간의 기본구조가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질적가 치를 실현하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의 비전과 목표 를 정립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2단계 : 물리적 재구조화 (physical restructuring) : 공간적 재구조화를 통해 도 시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체계가 정립된 후, 그 안의 주요 물리적 구성 요소들 (건축물, 거리, 공간, 도로 등) 간 상호 흐름과 생태순환체계 및 순환형 신진대사의 작용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 대, 저탄소 녹색도시의 주요 계획측면(토지이용, 녹지, 교통, 에너지, 물, 폐기 물 등)별 계획기법들이 에너지 수요저감, 에너지 관리의 효율화, 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도시계획체계 내에서의 물리 적 순환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 2단계 : 물리적 재구조화 (physical restructuring) : 공간적 재구조화를 통해 도 시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체계가 정립된 후, 그 안의 주요 물리적 구성 요소들 (건축물, 거리, 공간, 도로 등) 간 상호 흐름과 생태순환체계 및 순환형 신진대사의 작용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 대, 저탄소 녹색도시의 주요 계획측면(토지이용, 녹지, 교통, 에너지, 물, 폐기 물 등)별 계획기법들이 에너지 수요저감, 에너지 관리의 효율화, 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도시계획체계 내에서의 물리 적 순환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