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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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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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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219|20 16.7..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서 김 박. 대 연 영. 석 중 구. 부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전 문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서대석 김연중 박영구.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첨단온실사업의 현황 및 성과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집필.

(3) i. 머 리 말.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은 1 9 9 4 년‘ 농업농촌발전대책’ 의 일환으로 추진된 ‘ 원예 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등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부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최근 보다 확대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 첨단온실’ ,‘ 농업용에너지이용활성화’ , ‘ 원예시설현대화’ 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 정책사업 중 첨단온실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첨단온실 신‧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전액 융자방식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그러나 최근 과채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요 시설채소 및 과채류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및 가격 불안정은 시설원예 농가가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융자원금 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농가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시설 과채류의 수급 상황과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품목별 시설원예 농가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경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다.또한 정책 자금의 상환 조건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자금 운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시설원예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연구의 수행에 귀중한 조사 자료를 작성해 주신 각 지자체 온실담당자와 자문으로 수고해 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4)

(5) i i i. 요. 약. ○ 우리나라 시설원예는 평균 경작규모는 0 . 6 h a 이고 전체의 9 9 %가 비닐하우스이며 1 0 년 이상 된 노후 온실 비중이 9 0 % 이상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 개방화시대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도약’ 을 시설원예산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고효율 안정 생산기반 구축과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시설원예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첨단온실’ ,‘ 농업용에너지이용활성화’ ,‘ 원예시설현대화’ 와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임.이들 정책사업 중 첨단온실사업은 20 13년부터 시행된 사업임.첨단온실 신‧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전액 융자방식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임. ○ 최근 주요 시설채소 및 과채류의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실질적인 농가판매가격 및 도매시장 가격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러한 가격 불안정은 시설원예 농가가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융자원금 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농가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시설 과채류의 수급 상황과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품목별 시설원예 농가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경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음.또한 정책자금의 상환 조건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인 정책 자금 운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온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음..

(6) i v ○ KREI조사분석 결과,토마토,파프리카와 딸기 모두 첨단온실 농가의 생산성, 조수입 및 순수입이 일반농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그러나 비용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영농기술 과 환경제어 기술 등 종합적 능력이 없다면 첨단온실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첨단온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영농기술과 환경제어 기술 등에 대한 농가나 소속 영농조합법인 등의 충분한 교육 및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첨단 온실 신축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상환능력 분석 결과( 토마토, 파프리카,딸기 등) ,현재 수준의 품목별 가격과 생산성 및 비용 수준,융자 조건이 지속될 경우 유리와 비닐온실 모두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는 농가들은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음.따라서 이자율 및 상환 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v. 차. 례. 제1장 서론 1.연구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연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2장 시설원예산업 동향 및 과채류 수급전망 1.시설원예산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시설원예 작물의 주산단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과채류 수급 동향 및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제3장 첨단온실 사업 현황과 성과 분석 1.첨단온실 사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첨단온실 사업 성과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제4장 첨단온실 참여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능력 분석 1.주요 과채류의 경영 여건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첨단온실 참여 농가의 경영성과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3.정책자금 상환능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제5장 첨단온실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1.참여 농가의 첨단온실 사업 평가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2.첨단온실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부록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부록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8) vi. 표 차 례. 제1장 표 1-1. 과채류 생산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1. 시설설치면적 및 시설원예 재배면적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2. 시‧도별,온실형태별 재배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3. 유리온실 사업 지원조건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4. 원예작물 생산액 동향 및 성장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5. 주요 과채류 주산지 시‧군별 재배 현황( 2014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6.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7. 주요 과채류 수급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1. 첨단온실 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2.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규모별 지원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3.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지원단가 및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4. 연도별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 품목별 지원 농가 현황 · · · · · · · · · ·23 3-5. 첨단온실 설치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6. 생산성 변화의 부류별 기여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3-7. 첨단온실 도입 이후 소득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3-8. 첨단온실 도입에 따른 기대 매출액과 현 매출액의 차이 · · · · · · · ·27 3-9. 첨단온실 도입에 따른 기대 손익분기기간(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28. 제4장 표 4-1. 딸기( 촉성)경영 실태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9) vi i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2. 토마토( 촉성)경영 실태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4-3. 파프리카 경영 실태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4-4. 첨단온실 토마토 재배농가의 온실 형태별 경영성과 · · · · · · · · · · · · · · · ·39 4-5. 첨단온실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온실 형태별 경영성과 · · · · · · · · · · · ·41 4-6. 첨단온실 딸기 재배농가의 온실 형태별 경영성과 · · · · · · · · · · · · · · · · · · · ·42 4-7. 첨단온실사업 온실형태별 자본회수계수( 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4-8. 첨단온실사업 온실형태별 일시상환계수(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4-9. 첨단온실사업 융자 조건별 상환을 위한 필요소득 · · · · · · · · · · · · · · · · · · · ·46 410. 유리온실 농가의 융자금 상환 과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411. 비닐온실 농가의 융자금 상환 과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412. 소득수준에 따른 융자상환 능력 분석( 유리온실)· · · · · · · · · · · · · · · · · · · · · · ·48 413. 소득수준에 따른 융자상환 능력 분석( 자동화비닐온실)· · · · · · · · · · ·49. 제5장 표 표 표 표. 5-1. 첨단온실사업의 실효성 5-2. 첨단온실사업의 적정성 5-3. 첨단온실사업 실효성의 5-4. 첨단온실사업 적정성의.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10) vi i 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시설유형별 설치면적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그림 2-2. 시‧도별 비닐온실 면적(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그림 2-3. 시‧도별 유리 및 경질판 온실 면적(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그림 2-4. 주요 과채류 생산량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제3장 그림 3-1. 첨단온실사업 표준프로세스 및 기관별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22 제4장 그림 4-1. 주요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그림 4-2. 주요 과채류 도매가격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그림 4-3. 주요 과채류 실질가격 및 반입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그림 4-4. 소득수준별 첨단온실사업 융자상환 여력( 유리온실)· · · · · · · · · · · · · · · · ·49 그림 4-5. 소득수준별 첨단온실사업 융자상환 여력( 비닐온실)· · · · · · · · · · · · · · · · ·50.

(11) 제. 서. 1. 장. 론. 1.연구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은 199 4년 ‘ 농업농촌발전대책’ 의 일환으로 추진된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등에 힘입어 20 0 0 년까지 빠르게 성장하였음. 외환위기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시설면적이 잠시 감소하였으나,2 0 0 0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비닐하우스 등 시설면적은 1 9 9 0 년2 5 천h a 에서 1 9 9 9 년5 1 천h a 로 두 배 증가 하였으나,외환위기 등으로 2 0 0 1 년4 5 천h a 로 감소한 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53 천 ha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부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시설원예 생산액은 약 6 조 원 규모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3% 수준이며 수출규모는 2 . 1 억 달러로 전체 신선 농식품 수출액 1 1 . 8달러의 1 8 %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원예 호당 평균 경작규모는 0. 6ha 이고 전체의 9 9%가 비닐하우스이며 1 0 년 이상 된 노후온실 비중이 9 0 % 이상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12) 2 ○ 이에 정부는 ‘ 개방화시대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도약’ 을 시설원예산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고효율 안정 생산기반 구축과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 -농산물 수출 목표는 2 0 1 0 년2 억 달러 수준에서 2 0 2 0 년1 0 억 달러로 제시하였음. -20 20 년까지 세부 실천 목표에 따르면 시설원예농업 부문 생산액은 현재 5조 원에서 9조 원으로,호당 생산규모는 평균 0 . 6h a 에서 1h a이상으로 설정하였음. -생산방식은 비닐온실과 유류 중심 난방 방식에서 첨단 유리온실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음. ○ 이러한 정책 목표 아래 정부는 시설원예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 농업용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원예시설현대화’ 와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등이 대표적임.과거와 같은 보조 중심의 지원에서 중장기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으나,개별 농가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음. ○ 이들 정책사업 중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은2 0 1 3 년부터 시행된 사업임.이는 첨단온실 신‧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전액 융자방식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임. -신‧ 개축 온실의 특성에 맞춰 온실 환경 설정에 필요한 종합 환경관리 시설 및 기자재를 종합적으로 지원함. -ha 당 온실 신축비용은 철골온실이 30 억 원,비닐온실 7 . 5억 원,시설개선 1억 원 수준임. -정부의 전략적 지원사업에 힘입어 시설농가의 온실 신개축 실적이 증가 하고 첨단온실의 설치 면적도 증가추세임. ○ 그러나 최근 과채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요 시설채소 및 과채류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음..

(13) 3 표 1-1. 과채류 생산지수 201 0. 20 13. 2 014. 과채( 시설) 류 전체. 10 1. 5. 98. 4. 10 4. 1. 수박. 9 7. 6. 91. 7. 9 3. 6. 참외. 10 1. 4. 87. 3. 7 8. 2. 오이. 9 6. 9. 78. 1. 8 7. 3. 딸기. 11 4. 7. 1 08. 7. 10 5. 3. 주 1)생산지수는 당해 연도 생산량과 농가판매가격의 곱에서 기준 연도 생산량과 농가 판매가격의 곱을 나눈값을 말함. 2)기준 연도 값( 100) 은 2010( 2009~2011년의 평균년 값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15). ○ 이러한 생산 및 가격 불안정은 시설원예 농가가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융자원금 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농가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이는 곧 고액의 정부 정책자금을 융자를 통해 지원받은 시설농가가 자금의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첨단온실사업은 5년( 3년)거치 10년( 7 년)상환,1 ~2% 이자 조건임. ○ 따라서 주요 시설 과채류의 수급 상황과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품목별 시설원예 농가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경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또한 정책자금의 상환 조건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자금 운용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이를 바탕으로 첨단온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주요 시설원예 품목별 수급 동향과 가격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주요 시설원예 품목별 재배시설 설치비용 및 경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농가의 수익성과 경영분석을 하고자 함.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융자금 상환 조건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첨단 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4) 4. 2.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이두순 외( 19 99) 는 주요 화훼산업인 절화농가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생산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상환능력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원조건의 적정성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오세익( 1 9 9 3 ) 은 시설원예 농업 중 비중이 높은 1 0 개 품목별 경영 실태를 표본 농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온실 환경에 따른 경영비 및 생산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품목별 수익성을 분석함. ○ 서종혁 외( 1 990 ) 는 농수산 정책금융에 대한 성과분석과 재원조달,관리체계, 수급 및 대출조건 등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금융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함. ○ 한두봉 외( 2 0 0 6 ) 는 농업정책자금의 의의와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박정철( 2 0 1 2 ) 은 농업정책자금의 이차보전제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차보전 기준금리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최근 수행되지 않은 과채류 중심의 온실 형태별‧환경별 경영비와 생산비를 분석하여 수익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의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상환시기 등을 제시하고자 함..

(15) 5. 3.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과 전문가 조사,첨단온실을 운용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과채류의 수급 및 가격 실태와 기본적인 과채류의 경영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의 과채류 생산 통계,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과채류 도매가격자료와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자료를 이용하였음. ○ 전문가 조사는 첨단온실과 관련된 주요 도농업기술원 및 시험장,시‧군 농업 기술센터 및 품목별 선도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실시하였음.또한 첨단온실 시행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전자우편 조사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첨단온실의 형태별‧지역별 설치비용을 살펴보고 여기에 더하여 온실 내의 각종 재배시설 및 환경제어시스템,관수 및 방제 구조 등임. -각 설치 시설별 내구연한 및 감가상각 등의 비용을 계상하였으며,시설별 기대수익 등 경영효과를 분석하였음. -또한 첨단 온실의 정책 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 하였음. ○ 실질적으로 첨단온실을 운영하여 경영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병행하였음.온실 형태별‧지역별‧품목별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음.표본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통해 위탁면접 조사를 시행함.첨단온실 농가의 수익성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재조사하여 전문가 조사와 Cr os s Ch e c ki ng하도록 하였음..

(16) 6 ○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단들과 연구결과에 대한 심층토론을 통해 첨단온실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가 시설원예 지원 사업의 운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 효율적 정책자금 운용 및 정책자금 예산 배분 등의 농정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함..

(17) 제. 2 장. 시설원예산업 동향 및 과채류 수급전망. 1.시설원예산업 개요. 1.1. 시설채소 및 과채류 재배면적 변화 ○ 우리나라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1 9 9 0 년3 만7 , 7 4 6 h a 에서 2 0 0 0 년9 만4 , 0 0 0 h a 로 두 배 이상( 5 6 천h a ,1 5 0 %)급증한 후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 6 만5 , 0 0 0 h a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 중 2 0 1 4 년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6 만h a ( 9 5 %) ,화훼는 2 , 6 0 0 h a ( 5 %)수준임. ○ 시설자재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비닐하우스와 경질판 및 유리온실 등 시설 설치면적은 1 990 년 2만 5, 450h a 에서 20 00년대 초반 5 만 2, 000ha 로 빠르게 증가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5만 3, 000 ha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시설이용률은 1 9 9 5 년1 9 6 . 3 %,20 0 0 년 18 0 . 0 %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감소 하여 최근에는 120% 내외를 보이고 있음..

(18) 8 표 2-1. 시설설치면적 및 시설원예 재배면적 동향 단위:ha. 연도. 시설 설치면적. 재배면적 합계. 채소. 화훼. 시설이용률 ( %). 1990. 25, 450. 37, 74 6. 3 5, 994. 1, 752. 14 8. 3. 19 95. 43, 131. 84, 65 8. 8 1, 604. 3, 054. 19 6. 3. 20 00. 52, 189. 93, 96 3. 9 0, 627. 3, 336. 18 0. 0. 20 05. 52, 022. 81, 91 7. 7 8, 469. 3, 448. 15 7. 5. 20 06. 51, 912. 79, 59 3. 7 6, 361. 3, 232. 15 3. 3. 20 07. 53, 036. 76, 58 0. 7 3, 372. 3, 208. 14 4. 4. 20 08. 53, 408. 77, 25 8. 7 4, 195. 3, 063. 14 4. 7. 20 09. 53, 136. 77, 25 2. 7 4, 140. 3, 112. 14 5. 4. 20 10. 51, 830. 69, 37 6. 6 6, 382. 2, 994. 13 3. 9. 20 11. 52, 393. 71, 46 6. 6 8, 610. 2, 856. 13 6. 4. 20 12. 53, 126. 65, 58 3. 6 2, 908. 2, 675. 12 3. 4. 20 13. 53, 611. 62, 77 9. 6 0, 226. 2, 553. 11 7. 1. 20 14. 54, 168. 66, 19 6. 6 3, 815. 2, 381. 12 2. 2.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채소/ 화훼생산실적( 각 연도) .. ○ 시설유형별 설치면적을 보면,우리나라 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 온실( 99 %) 은 최근 정체 또는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냄.그러나 경질판온실은 감소세가 뚜렷하며,유리온실은 정체 또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비닐온실은 최근 약 54 , 00 0ha 이며,유리온실은 200 0년대 초에 비해 감소한 370ha ,경질판 온실은 200h a수준임. -유리온실은 최근 정부의 지원과 관행온실의 개축 등으로 면적이 증가추세이나, 경질판 온실은 수요자인 농가의 선호도가 낮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앞으로도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19) 9 그림 2-1. 시설유형별 설치면적 동향.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채소/ 화훼생산실적( 각 연도) .. ○ 지역별로는 경남의 시설면적이 가장 넓고,경북,충남,경기 순임.비닐온실은 단동이 많고,경질판 온실의 경우 단동과 연동 비율이 비슷한 수준임.유 온실의 경우 단동은 없고,연동은 지붕형과 벤로형으로 구분되며,벤로형 보급이 많은 편임. 표 2-2. 시‧도별,온실형태별 재배면적 단위:ha. 비닐온실 단동 연동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경질판 온실 단동 연동 소계. 유리온실 지붕 벤로 소계. 계. 5, 41 6. 8 88. 6 , 304. 2 2. 17. 39. 1 6. 16. 32. 6, 37 5. 2, 28 4. 5 07. 2 , 791. -. -. 0. 1 3. 12. 25. 2, 81 6. 2, 11 3. 1 62. 2 , 275. 3. -. 3. 2. 2. 4. 2, 28 2. 6, 79 8. 3 97. 7 , 195. 1. 4. 5. 1 5. 9. 24. 7, 22 4. 4, 42 5. 4 28. 4 , 853. -. 1. 1. 2 8. 33. 61. 4, 91 5. 3, 21 7. 7 77. 3 , 994. 1. 4. 5. 1 5. 55. 70. 4, 06 9. 8, 63 0. 5 32. 9 , 162. 2. 3. 5. 8. 13. 21. 9, 18 8. 8, 19 6 1 , 1 68. 9 , 364. 3. 6. 9. 1 9. 33. 52. 9, 42 5. 167. -. -. 0. 7. 5. 12. 17 9. 4 1, 08 6 5 , 0 19 46 , 105. 7. 1 60. 3 2. 35. 67. 12 3. 1 78. 3 01. 4 6, 47 3.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채소/ 화훼생산실적( 각 연도) ..

(20) 10. 1.2. 정부의 시설원예 육성 정책 ○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유리온실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시설원예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조성사업’ ,‘ 시설채소시범 단지조성사업’및 ‘ 생산유통지원사업’등이 1 9 9 0 년대 후반까지 추진한 정부의 주요 사업이었음. ○ 이들 사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 방식으로,정부는 보조 비중을 50% 내외로 전폭적 지원을 하였음.다만 기간별로 정부 보조 비중을 하향 조정( 60 %→40%) 하여 융자비중을 서서히 높이는 정책을 실행함. ○ 그러나 2 0 0 0 년부터 ‘ 농업종합경영자금제도’ 가 실시되면서 정부보조가 없어지고 융자지원만 시행하고 있음.이후 개별단위의 지원은 거의 사라졌으며,특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은 2000 년대 후반까지 전무한 상황이었음. -이후 다발적 FTA의 추진과 수출산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과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지원되고 있음. 표 2-3. 유리온실사업 지원조건의 변화 지원조건 ( %) 융자 자부담. 사업 구분. 기간. 개소당 규모( 억 원). 보조.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 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 1991~93. 50. 60. 40. -. 100. 1992~93. 14. 60. 30. 10. 100. 30 40 60 80 100. 20 20 20 20. 100 100 100 100 100. 첨단온실사업. 1994~96 채소34,화훼39 50( 25) 1997~98 40( 20) 1999 채소10,화훼10 20 2000 20 13 ~현재 30/ ha -. 주:( ) 안은 지방비 보조 비율임. 자료:이두순 외( 1999) ,박현태 외( 2009) 에서 재인용;농림축산식품부( 2016) .. 계.

(21) 11 ○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설원예 지원 사업은 ‘ 첨단온실사업’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과 ‘ 원예시설현대화사업’등임. ○‘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은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을 지원을 통한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이 목적이며,국고(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 0%,자부담 20% 조건으로 201 6년 재정투입액은 121, 400백만 원 규모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기술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이 목적임.신재생에너지( 지열,지중열,폐열 등) 에 대한 지원은 국고 ( 보조 6 0 %,융자 1 0 %) ,지방비 2 0 %,자부담 1 0 %로 지원 조건이 가장 좋으며, 에너지절감시설은 국고( 보조 2 0%,융자 30%) ,지방비 30%,자부담 20%의 조건임.재정규모는 2 016년 104 , 98 5백만 원임. ○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첨단온실사업은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100% 국고 융자 조건임.재정규모는 2016년 10 0, 0 00백만 원임.. 1.3. 시설원예 산업의 규모 ○ 농업부문 전체 생산액은 2 0 1 0 년4 1 조7 천억 원에서 2 0 1 4 년4 5 조 원으로 연평균 2 % 성장함.농업부문 생산액 중 1 1% 비중인 과채류는 동 기간 4조 원에서 5 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5% 성장함..

(22) 12 ○ 과채류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품목은 토마토로 동 기간 6천억 원에서 1 조1 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여 연평균 1 6 %의 매우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음.다음이 파프리카로 전체 생산액은 2. 4 천억 원으로 규모는 작으나,연 평균 8% 성장함.딸기는 생산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2 010년 1조 원에서 2 0 1 4 년 1조 3 천억 원으로 연평균 6 % 성장하였음.이외 수박 4 %,호박 3 %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으나,참외와 오이는 역성장을 보여 각각 6%,2 % 감소 하였음. ○ 화훼류는 20 00년 6. 6천억 원 규모에서 2005년 약 1조 원까지 성장 후 계속 축소되어 2014년 생산액은 7천억 원 규모로 2010년 이후 연평균 5% 축소 되었음. 표 2-4. 원예작물 생산액 동향 및 성장률 단위:천억 원,%.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1) 성장률. 319 . 7. 3 50. 9. 416 . 8. 4 13. 6. 44 3. 0. 4 46. 1. 44 9. 2. 1 . 9. 과채류. 28 . 1. 35. 4. 42 . 4. 39. 6. 4 9. 5. 49. 7. 5 1. 0. 4 . 7. 시설재배. 25 . 6. 33. 2. 41 . 0. 37. 8. 4 7. 9. 47. 9. 4 9. 3. 4 . 7. 수박. 5 . 6. 8. 3. 8 . 2. 7. 0. 9. 6. 9. 8. 9. 6. 4 . 0. 참외. 4 . 2. 3. 3. 4 . 8. 4. 3. 5. 1. 4. 3. 3. 8. -5 . 8. 오이. 3 . 6. 4. 0. 4 . 4. 4. 0. 4. 3. 3. 7. 4. 1. -2 . 2. 호박. 1 . 2. 1. 9. 2 . 1. 1. 9. 1. 6. 1. 8. 2. 3. 2 . 5. 토마토. 1 . 9. 6. 2. 6 . 0. 7. 0. 1 0. 0. 9. 3. 1 0. 9. 16 . 0. 딸기. 4 . 3. 6. 4. 10 . 5. 8. 9. 1 1. 9. 13. 4. 1 3. 1. 5 . 7. 파프리카. 0 . 0. 0. 0. 1 . 7. 1. 7. 2. 0. 2. 3. 2. 4. 8 . 0. 6 . 6. 9. 9. 8 . 5. 8. 2. 7. 5. 7. 3. 7. 0. -4 . 7. 품목 농업. 화훼류. 주 1)2010년부터 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채소/ 화훼생산실적( 각 연도) ..

(23) 13. 2.시설원예 작물의 주산단지 현황. 2.1. 시‧도별 온실면적 ○ 최근 신선채소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온실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온실면적은 농업용수 공급이 용이한 하천 인근의 평야지대와 노동력이 충분한 도시 근교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으며,경기,충남,경북,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2-2. 시‧도별 비닐온실 면적( 2013) (ha).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채소/ 화훼생산실적( 각 연도) .. ○ 시설 형태별로 보면 전체 비닐온실의 8 6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동온실임. 단동온실에는 주로 오이 및 참외 등이 재배되고 있음.경북,충남,경북, 경남지역은 전체 온실면적에서 단동온실 면적이 75 % 이상 차지하고 있음..

(24) 14 그림 2-3. 시‧도별 유리 및 경질판 온실 면적( 2013,ha) (ha).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채소/ 화훼생산실적( 각 연도) .. ○ 연동온실에는 대부분 파프리카,토마토 등이 재배되고 있음.제주지역은 약9 5 %가 연동온실로 나타났고 전남은 1 8 . 3 %,강원은 1 8 . 2 %,경남 1 5 . 6 % 순임. 유리온실 및 경질판 온실은 전체 시설면적의 1% 미만으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치하고 있음.. 2.2. 주요 과채류 주산지 재배현황 ○ 도별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은 경남,경북,충남,경기 지역의 점유율이 높음.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파프리카는 경남 지역이 2 4 4 . 8 h a 로 재배면적이 가장 넓었고,여름철 재배가 가능한 고랭지인 강원도 지역의 재배면적 또한 20 3. 8 ha 로 많은 편임. ○ 토마토 재배면적은 경남 지역이 6 6 9 . 6 h a 로 가장 많았고,파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여름재배가 가능한 강원도 지역도 많이 재배되고 있음.오이는 경기도,충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음..

(25) 15 표 2-5. 주요 과채류 주산지 시‧군별 재배 현황( 2014) 단위:ha.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파프리카 지역 면적 110. 8 철원 진주 87. 8 화순 31. 7 26. 1 함안 25. 5 남원 창원 24. 6 합천 23. 5 23. 0 평창 22. 5 횡성 20. 5 김제 고성 18. 6 강진 15. 8 1 4 . 5 광양 12. 8 영광 12. 3 익산 의령 12. 1 구미 11. 9 11. 3 창녕 11. 2 부여 10. 1 인제 양구 9. 8 김해 8. 9 7. 7 제주 6. 7 하동 6. 0 함평. 토마토 지역 면적 32 0. 3 부산 춘천 23 7. 2 경주 10 6. 9 10 5. 5 철원 9 2. 5 대구 김해 8 6. 0 광주 8 0. 3 5 9. 8 공주 5 7. 0 화천 5 6. 8 횡성 광주 5 5. 2 장수 5 2. 8 5 2 . 5 담양 4 6. 5 평택 4 4. 7 부여 군위 4 3. 0 논산 4 2. 4 3 9. 5 청양 3 5. 9 인천 3 5. 2 진주 익산 3 4. 9 나주 3 4. 5 3 2. 8 창녕 3 2. 5 대전 3 2. 3 포항. 고추 지역 밀양 진주 나주 광주 창녕 부여 창원 예천 공주 영암 홍천 무주 담양 화순 양구 청양 인제 장성 고창 포천 철원 청도 대구 평창 고성. 오이 면적 603 . 4 367 . 9 297 . 0 260 . 1 195 . 9 102 . 2 97 . 4 78 . 8 74 . 5 65 . 2 61 . 9 44 . 4 42 . 8 32 . 8 28 . 9 26 . 7 24 . 3 23 . 1 20 . 4 19 . 9 18 . 5 16 . 5 15 . 8 15 . 3 15 . 1. 지역 천안 춘천 안성 진천 군위 상주 공주 평택 창녕 대전 순천 부여 세종 고흥 구례 칠곡 홍천 청주 연천 용인 인천 괴산 양주 논산 합천. 면적 334. 9 199. 6 160. 3 156. 0 148. 4 145. 8 143. 5 119. 8 117. 1 113. 4 92. 8 81. 5 72. 0 51. 3 49. 3 48. 7 48. 1 43. 9 42. 1 41. 3 41. 0 40. 4 38. 1 38. 0 37. 0.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4) .. ○ 시‧ 군별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철원,진주,화순,함안 순이고,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가장 많음.토마토는 부산,순천,경주,철원,대구 순이었고,경남지역과 충남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음.고추는 밀양,진주, 나주,광주 등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음.오이는 천안,춘천,안성,진천, 군위 등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음..

(26) 16. 3.과채류 수급 동향 및 전망. ○ 주요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수요변화 및 이에 대응한 가격변화와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2000 년대 중반까지 재배면적이 가장 넓었던 딸기는 20 07년 7, 816 ha 를 정점으로 2011년 5, 816 ha 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4 년 6, 8 75ha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토마토는 2 0 0 1 년3 , 3 4 8 h a 에서 수요 확대에 따라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200 7년 7, 353 ha 를 정점으로 201 0년 5, 270h a까지 감소하였음.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 4 년은 7, 0 70ha 임.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고소득 작물에 대한 농가들의 신규 진입에 힘입어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2 006년 3 35h a 에서 201 4년에는 59 8ha 로 크게 증가함. ○ 주요 과채류의 단수는 온실재배 특성상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전반적으로 지배기술과 투입재 발달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추세임. ○ 생산량은 증감폭이 적은 단수변화보다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토마토는 20 0 1년 2 0만 6 천 톤을 저점으로 2 0 07 년 48 만 톤까지 증가한 후 2 0 1 0 년3 2 만5 천 톤까지 다시 감소한 후 증가하여 2 0 1 4 년5 0 만 톤까지 증가함. -딸기는 1990년대 후반 15만 톤 생산에서 2001 년 이후 20만 톤 내외로 비교적 안정된 생산량 규모를 보이고 있음.2010년 23만 2 천 톤으로 정 점을 나타냈으나,이후 20 만 톤 내외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음. -파프리카는 재배면적 증가와 더불어 생산기술 향상 등에 힘입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음.2 0 0 6 년2 8 천 톤에서 2 0 1 4 년6 4 천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27) 17 표 2-6.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 동향 재배면적( ha) 토마토. 딸기. 2001. 3, 34 8. 7 , 567. 200 5. 6, 74 9. 6 , 969. 200 6. 6, 61 3. 201 0. 단수( kg/ 10a) 파프리카 - .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6 , 146. 2, 68 2. -. 6 , 505. 2, 89 8. 6 , 813. 33 5. 6 , 550. 3, 01 3. 8 , 411. 5, 27 0. 7 , 049. 42 4. 6 , 163. 3, 28 8. 9 , 758. 201 1. 5, 85 0. 5 , 816. 42 9. 6 , 294. 2, 94 9. 10 , 061. 201 2. 6, 34 4. 6 , 435. 43 0. 6 , 822. 2, 98 6. 11 , 777. 201 3. 6, 05 4. 6 , 890. 57 5. 6 , 419. 3, 14 7. 10 , 891. 201 4. 7, 07 0. 6 , 875. 59 8. 7 , 072. 3, 05 3. 10 , 763. 자료:통계청.KOSI S.. 그림 2-4. 주요 과채류 생산량 동향 (천 톤) (천 톤). 자료:통계청.KOSI S.. ○ 20 0 0~2 014 년 품목별 재배면적 점유율은 수박이 36. 0%에서 12. 7%로 크게 감소한 반면,파프리카의 경우 2 0 0 6 년3 5 . 5 %에서 2 0 1 4 년5 8 . 3 %로 급증하였음. 한편,토마토의 경우 6. 0~10.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8) 18 ○ 통계청 자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모형에 따르면 2 000년 대비 2014 년의 주요 과채류 1인당 소비량은 오이와 참외가 각각 4 4. 2 %,56. 3% 감소하여 가장 큰 소비 감소폭을 나타냈음.반면,토마토는 동 기간 4 3 %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 주요 과채류 수급 전망 품목. 면적( ha) 2015. 국내 생산량( 천 톤). 2020. 2015. 2020. 1인당 소비량( kg) 2015. 2020. 오이. 4, 13 7. 3 , 905. 27 0. 269. 5. 3. 5 . 2. 호박. 10, 64 5. 10 , 979. 35 0. 377. 7. 3. 7 . 8. 풋고추. 7, 87 8. 4 , 561. 19 9. 189. 3. 9. 3 . 7. 토마토. 6, 97 6. 7 , 233. 46 0. 492. 8. 8. 9 . 2. 수박. 15, 18 5. 13 , 691. 61 5. 569. 12. 1. 11 . 1. 참외. 5, 43 8. 5 , 040. 16 8. 162. 3. 3. 3 . 1. 딸기. 6, 40 3. 6 , 212. 21 2. 208. 4. 3. 4 . 1.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한편 과채류의 장기전망은 풋고추와 수박 면적이 감소하고 토마토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 015년 대비 202 0년 과채류 재배면적은 풋고추가 7, 8 78h a 에서 4 , 5 61 ha 로,수박이 1 만5 , 18 5ha 에서 1만 3, 69 1h a 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토마토는 동 기간 6 , 9 7 6 h a 에서 7 , 2 3 3 h a 로3 . 7 %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나머지 품목들은 비교적 현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29) 제. 3 장. 첨단온실 사업 현황과 성과 분석. 1.첨단온실 사업 현황. 1.1. 사업 개요. ○‘ 첨단온실사업’ 은2 0 1 3 년 신규사업으로,‘ 첨단온실1’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 하는 것이 목적임. ○1 9 90 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와 원유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부는 시설원예 신축지원 보조 사업을 중단함.그 결과 노후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영비 상승 등 시설원예산업의 경쟁력 약화됨.. 1‘ 첨단온실’ 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명시되지 않음.그러나 기존 단동 위주의 비닐온실 이외 ‘ 자동화비닐온실( 연동비닐온실) ’ 과‘ 철골유리온실’내 환경제어 시설,자동화 시설 등 최신 기자재를 갖춘 온실로 정의할 수 있음..

(30) 20 ○ 이에 더해 FTA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원예‧특작에 대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필요성이 대두됨.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 01 0 년 이후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이 추진되었으며,2 01 3 년부터 신규로 ‘ 첨단온실사업’ 이 시행되고 있음. ○ 연도별 재정투입액은 20 14 년까지 3 천억 원이고,2 0 15 년~20 16 년은 1천억 원 규모이며 2017 년 이후에는 총 5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임. 표 3-1. 첨단온실 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 원. 201 3년까지. 2 014 년. 201 5년. 2 016 년. 201 7년 이후. 국고. -. -. -. -. -. 융자. 1 50, 00 0. 150 , 0 00. 10 0, 00 0. 100 , 0 00. 50 0, 00 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계. 1 50, 00 0. 150 , 0 00. 10 0, 00 0. 100 , 0 00. 50 0, 00 0. 자료:농림축산식품부.첨단온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 온실을 신‧ 개축하거나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가 모두 사업대상자이며,지자체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업인을 포함됨. -온실 신‧ 개축은 철골온실( 유리 및 경질판) 과 자동화비닐온실의 온실 내 2 시설 및 기자재가 대상임.. -시설개선은 예냉‧저장과 선별 및 피복( 장기성필름 등)시설이 대상임. ○ 사업자금의 지원 형태는 1 0 0 % 국고융자이고 사업자별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실 융자 가능액 범위에서 지원함.. 2신재생에너지시설은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을 통해 신청함..

(31) 21 ○ 자금의 지원 단가는 온실을 신축할 경우 1 h a 당 철골온실은 3 0억 원이고 비닐 온실은 7. 5억 원이며,기존 시설 개선은 1ha 당 1억 원 수준임. 표 3-2.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규모별 지원 조건 구분. 신청규모 0. 2ha이상 ~ 2ha이하. 일반 온실. 0. 5ha이상. 유형. ~ 2ha이하. 신축. 2ha초과 ~ 5ha이하 지자체. 3ha초과. 개발유형 시설개선. ~ 5ha이하 -. 온실유형. 융자금리. 상환기간. 비닐. 1. 0%. 3년 거치 7년 상환. 철골. 1. 0%. 5년 거치 10년 상환. 철골. 2. 0%. 5년 거치 10년 상환. 철골. 2. 0%. 5년 거치 10년 상환. -. 1. 0%. 3년 거치 7년 상환. 자료:농림축산식품부.첨단온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표 3-3.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지원단가 및 범위 구 분. 기준단가. 지원범위. 철골온실. 30억 원/ ha. 0. 5ha~5ha. 비닐온실. 7. 5억 원/ ha. 0. 2ha~2ha. 1억 원/ ha. -. 온실신축 시설개선. 자료:농림축산식품부.첨단온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청함.심의회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대출 취급기관( 농협 은행) 을 통해 자금을 융자신청하면 개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절차임..

(32) 22 그림 3-1. 첨단온실사업 표준프로세스 및 기관별 역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2. 사업 지원 현황 ○2 0 1 5 년까지 사업 수혜 농가는 총 1 4 1 농가( 농업법인포함) 이며,유리온실 농가가 4 3농가,비닐농가는 10 3농가이나,신용도에 따른 융자조건 등에 따라 지원 완료 농가는 변동될 수 있음. -2013 년 11 농가,20 14년 29농가에서 20 15년 101농가로 크게 증가함. ○ 유리온실 대상 품목은 모두 파프리카와 토마토로 각각 55 %,44 % 수준임. 유리온실의 융자규모가 커 시설원예 품목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품목이 중심임. ○ 반면,비닐온실은 파프리카,토마토,딸기,수박,참외와 절화 및 분화 등 다양한 품목의 농가들이 신축과 시설개선을 위해 사업에 참여함. ○ 수혜 지역도 2 0 1 4 년까지 충남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농가와 지자체가 많았으나,2015 년 이후 충북,경기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33) 23 표 3-4. 연도별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 품목별 지원 농가 현황 구분 유리. 2013. 2014. 2015. 토마토( 1). 토마토( 1). 토마토( 9). 파프리카( 5). 파프리카( 7). 파프리카( 9). 토마토( 5). 신축 비닐. 파프리카( 2). 토마토( 7). 딸기( 34) ,수박( 21). 딸기( 2). 파프리카( 3). 참외( 10) ,멜론( 1). -. -. 비닐. -. -. 계. -. 95. 화훼( 3) ,바질( 1). 유리. 미완료. 32. 토마토( 1) ,파프리카( 4). 고추( 1). 개축. 계. 토마토( 8 ) 파프리카( 3 ). 16. 2 9. 파프리카( 1) ,딸기( 1) 접목선인장( 2 ) ,관엽( 4 ). 0 8. -. 11. 1 01. 146. 1.3. 사업운영의 문제점 ○ 첨단온실사업은 2 0 1 3 년 시행 이후 현대식 첨단 온실로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농가들의 지원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됨. ○ 20 1 5년까지 지원 신청 농가수가 1 46농가에 불과하고,그마저도 농가의 신 용도에 따라 사업 미완료 농가들이 존재함에 따라 실제로 사업 시행 농가수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첨단온실사업이 100% 국고융자로 운영 되기 때문임.농가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규모가 상이하여 농가의 사업설계와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능력이 저조한 농가들이 사업 신청에 미온적임..

(34) 24 ○ 융자 규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유리온실의 지원규모( 30 억/ ha ) 는 온실 신축에 어려움이 없으나,비닐온실의 지원규모( 7 . 5 억/ h a ) 로는 신축 비용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음.따라서 일부 지원규모 등에 대해 현실화 필요성이 있음.. 2.첨단온실 사업 성과분석. ○2 0 1 3 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에서 현재 첨단온실을 운영하여 경영성과가 있는 농가와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첨단온실 사업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음.. 2.1. 조사개요 ○ 첨단온실사업의 성과와 수혜 농가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정책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3~2 015년까지 사업 참여 농가 중 사업이 완료되어 경영실적이 있는 34 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중 선도농가인 5 개 농가는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사업 성과와 경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이외 농가는 시‧ 군 농업기술센터의 온실 관련 담당자를 통해 위탁 조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첨단온실사업 수혜농가가 가장 많고 재배면적이 넓으며 융자규모가 큰 파프리카와 토마토 재배 농가를 집중 조사하였음. -토마토의 조사 대상지역은 영남권의 사천,거창,호남권의 장수,정읍,전주, 화순,충청권의 음성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파프리카는 창녕,진주( 영남권) , 음성( 충청권) ,전주,화순,완주( 호남권) 를 대상으로 하였음..

(35) 25. 2.2. 사업 참여 농가의 운영성과 ○ 첨단온실 설치에 따른 생산성 제고효과는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토마토와 파프리카의 첨단온실 유형에 따른 평당 생산량은 자동화비닐온실이 기존 대비 23~76%,유리온실은 3 1~69% 증수된 것으로 3 분석되었음.. ○ 한편,품목과 온실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토마토의 경우는 비닐온실의 생산성 증가가 유리온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파프리카는 비닐온실보다 유리온실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첨단온실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가가 사업 신청 전에 지역과 품목에 맞는 온실 유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지자체 담당자 등 사업 지원 및 컨설팅에 유의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표 3-5. 첨단온실 설치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단위:kg/ 평,%. 자동화비닐온실 설치 이전. 설치 이후. 토마토. 4 7. 3. 83 . 3. 파프리카. 4 6. 6. 57 . 4. 유리온실 증감률. 설치 이전. 설치 이후. 증감률. 76 . 1. 61. 2. 1 03. 3. 6 8. 7. 23 . 2. 57. 2. 75. 2. 3 1. 4. 자료:KREI농가조사 결과.. ○ 첨단온실 설치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의 부류별 기여도 조사결과,단수증가의 기여분이 4 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3첨단온실 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증대 요인인 자본투자와 기술( 재배 및 환경 제어)발전 등 종합적 지원이 반영된 효과임..

(36) 26 ○ 파프리카의 경우 단수증대와 더불어 품질향상에 대한 기여분도 3 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품질 상품 출현율 증가에도 첨단온실 사업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3-6. 생산성 변화의 부류별 기여도 단위:%. 단수증가. 작기조절. 품질향상. 기타. 계. 토마토. 43. 6. 17 . 4. 26 . 0. 13 . 0. 100 . 0. 파프리카. 40. 0. 18 . 3. 38 . 3. 3 . 3. 100 . 0. 주:생산성 증대 요소별 기여도를 지수화하여 작물별로 평균한 수치임. 자료:KREI농가조사 결과.. ○ 첨단온실 설치 이후 소득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토마토와 파프리카의 평당 소득은 도입 이전에 비해 13~7 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파프리카의 경우 생산성,상품 출현율 증가에도 양액재배 시설에 소요되는 전용비료,인건비,양액베드 등의 투자비용이 높아 큰 폭의 경영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3-7. 첨단온실 도입 이후 소득 변화 단위:천원/ 평,%. 자동화비닐온실 토마토 파프리카. 도입 이전. 도입 이후. 73. 2. 11 4. 0. 1 40. 8. 15 9. 0. 유리온실 증감률. 도입 이전. 도입 이후. 증감률. 5 5. 7. 81 . 7. 141 . 3. 73. 1. 1 3. 0. 164 . 0. 208 . 0. 26. 8. 자료:KREI농가조사 결과.. ○ 첨단온실사업의 참여는 1 00% 융자사업으로 수혜자의 부담이 크므로 사업 계획단계에서 전망한 기대수익과 현실 수익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음.사업 계획 당시의 기대 매출액과 실질 매출액 사이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현 매출액이 사업설계 당시의 기대수익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37) 27 -토마토의 온실설치 당시 1 0 a 당 기대 매출액은 자동화비닐온실이 3 7 백만 원, 유리온실이 6 0 백만 원이었으나 현재 매출액은 각각 2 9 백만 원,5 2 백만 원으로 7백~8백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파프리카 역시 자동화온실 5 3 백만 원,유리온실 7 3 백만 원을 기대한 것과 달리 현재 매출액은 자동화온실 4 5 백만 원,유리온실 6 3 백만 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현실 수입이 기대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농가들은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 및 수급 불안정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수입과일 등 대체재 공급 확대로 인한 수요감소와 수출 저조로 인한 전체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음. ○ 그러나 가격과 소득 등은 농가 개인의 기술수준과 상품성,시장의 수급 및 수출여건 등에 따라 변화되므로 생산성 증대 및 상품 생산성 증가 등 기존 정책사업의 합목적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익성의 제고를 위해 보다 저렴한 비용의 시설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 첨단온실 도입에 따른 기대 매출액과 현 매출액의 차이 단위:백만 원/ 1 0a. 자동화온실 기대 현 매출액( A) 매출액( B). 유리온실 B-A. 기대 현 매출액( A) 매출액( B). B-A. 토마토. 3 6. 6. 2 9. 4. △7. 2. 60. 0. 52. 0. △8 . 0. 파프리카. 5 2. 5. 4 4. 8. △7. 8. 72. 6. 62. 6. △10 . 0. 자료:KREI농가조사 결과.. ○ 농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시설 유형별 손익분기 기간은 자동화온실이 6. 2 년, 유리온실이 9. 9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따라서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손익 분기 기간은 온실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8) 28 표 3-9. 첨단온실 도입에 따른 기대 손익분기 기간( 연) 자동화비닐온실. 유리온실. 평균. 토마토. 6. 1. 1 0. 5. 8 . 3. 파프리카. 6. 4. 9. 3. 7 . 9. 평균. 6. 2. 9. 9. 8 . 7. 자료:KREI농가조사 결과.. ○ 현재 재배 중인 품목의 중‧ 장기( 5 년)수익성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수익성이 현 수준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최소 10 %에서 최대 3 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토마토의 경우 현 수준보다 2 0 % 내외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일부 20% 이상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함. -파프리카 역시 현 수준보다 1 5 % 내외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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