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업 개요
○ ‘첨단온실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첨단온실1’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 하는 것이 목적임.
○ 19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와 원유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부는 시설원예 신축지원 보조 사업을 중단함.그 결과 노후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영비 상승 등 시설원예산업의 경쟁력 약화됨.
1‘첨단온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명시되지 않음.그러나 기존 단동 위주의 비닐온실 이외 ‘자동화비닐온실(연동비닐온실)’과 ‘철골유리온실’내 환경제어 시설,자동화 시설 등 최신 기자재를 갖춘 온실로 정의할 수 있음.
○ 이에 더해 FTA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원예‧특작에 대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필요성이 대두됨.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추진되었으며,2013년부터 신규로 ‘첨단온실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연도별 재정투입액은 2014년까지 3천억 원이고,2015년~2016년은 1천억 원 규모이며 2017년 이후에는 총 5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임.
표 3-1. 첨단온실 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 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국고 - - - -
-융자 150,000 15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비 - - - -
-자부담 - - - -
-계 150,000 150,000 100,000 100,000 500,000 자료:농림축산식품부.첨단온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 온실을 신‧개축하거나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가 모두 사업대상자이며,지자체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업인을 포함됨.
-온실 신‧개축은 철골온실(유리 및 경질판)과 자동화비닐온실의 온실 내 시설 및 기자재가 대상임.2
-시설개선은 예냉‧저장과 선별 및 피복(장기성필름 등)시설이 대상임.
○ 사업자금의 지원 형태는 100% 국고융자이고 사업자별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실 융자 가능액 범위에서 지원함.
2신재생에너지시설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신청함.
○ 자금의 지원 단가는 온실을 신축할 경우 1ha당 철골온실은 30억 원이고 비닐
그림 3-1. 첨단온실사업 표준프로세스 및 기관별 역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2. 사업 지원 현황
○ 2015년까지 사업 수혜 농가는 총 141농가(농업법인포함)이며,유리온실 농가가 43농가,비닐농가는 103농가이나,신용도에 따른 융자조건 등에 따라 지원 완료 농가는 변동될 수 있음.
-2013년 11농가,2014년 29농가에서 2015년 101농가로 크게 증가함.
○ 유리온실 대상 품목은 모두 파프리카와 토마토로 각각 55%,44% 수준임.
유리온실의 융자규모가 커 시설원예 품목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품목이 중심임.
○ 반면,비닐온실은 파프리카,토마토,딸기,수박,참외와 절화 및 분화 등 다양한 품목의 농가들이 신축과 시설개선을 위해 사업에 참여함.
○ 수혜 지역도 2014년까지 충남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농가와 지자체가 많았으나,2015년 이후 충북,경기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3-4. 연도별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 품목별 지원 농가 현황
○ 융자 규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유리온실의 지원규모(30억/ha)는 온실 신축에 어려움이 없으나,비닐온실의 지원규모(7.5억/ha)로는 신축 비용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음.따라서 일부 지원규모 등에 대해 현실화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