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회수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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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온실사업 융자금의 이자율은 규모별로 1%,2%이며,온실형태별 내구연한은 유리온실 30년,비닐온실 10년으로 적용하여 자본회수 계수값을 계산함.

표 4-7. 첨단온실사업 온실형태별 자본회수계수(K)

유리온실 비닐온실

이자율 1% 0.0387481 0.10558208 이자율 2% 0.0446499 0.11133265

○ 자본회수기간법을 이용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정 지원조건을 검토 할 수 있음.여기서는 일시상환계수를 이용하여 신규투자 사업비와 예상 수입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음.

○ 투자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부의 적정 보조율과 이자율 등을 파악할 수 있음.

만약 수입의 누적 현재가치가 사업비보다 많다면,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정부의 보조는 필요 없을 것임.그러나 수입의 누적 현재가치가 사업비에 미달한다면 부족한 만큼 이자조건,거치기간 변경 등의 완화 정책이 필요함.

Ｃ =Ｓ·Ｆ Ｃ:투자액 Ｓ:소득

Ｆ:일시상환계수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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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자율,:회수기간)

표 4-8. 첨단온실사업 온실형태별 일시상환계수(F)

유리온실 비닐온실

이자율 1% 25.807708 9.47130453 이자율 2% 22.396456 8.982585006

3.2. 상환능력 분석

○ 첨단온실사업의 지원규모와 이자율 등 정상상환을 위한 필요소득을 산출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유리온실은 ha당 30억 원,1% 이자율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인 경우, 10a당 21,637천 원의 소득이 필요하며,2% 이자율일 경우에는 23,348천 원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비닐온실은 ha당 7.5억 원,1% 이자율하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인 경우 10a당 7,919천 원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9. 첨단온실사업 융자 조건별 상환을 위한 필요소득

단위:천 원/10a

온실 상환기간 1% 2%

계수(K) 필요소득 계수(K) 필요소득 유리 15년 0.072124 21,637 0.077826 23,348 비닐 10년 0.105582 7,919 -

-○ 위에서 계측된 필요소득과 각 품목별 유리온실 농가의 생산성 수준별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살펴보았음.토마토 유리온실농가 중에서 생산성이 중위 수준 이하인 농가들의 소득이 필요소득인 10a당 21,637천 원에 미치지 못함.파프리카 유리온실 농가들의 경우는 하위 수준 이하 생산성 농가의 소득이 필요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10. 유리온실 농가의 융자금 상환 필요소득 대비 실제소득의 과부족

단위:천 원/10a

이자율 필요소득 토마토 파프리카

상 중 하 상 중 하

1% 21,637 32,932 20,832 14,782 39,261 28,674 18,086 2% 23,348 32,932 20,832 14,782 39,261 28,674 18,086

○ 비닐온실의 경우,토마토와 파프리카의 생산성 하위 수준 농가들의 소득이

3.3. 정부의 적정 지원조건

○ 따라서 융자기간을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20년 상환)으로 연장할 경우 토마토와 파프리카 재배 농가들의 현 기술수준과 소득수준이 모두 해당됨에 따라 무리 없이 융자상환이 가능함.

그림 4-4. 소득수준별 첨단온실사업 융자상환 여력(유리온실)

○ 비닐온실에 대한 융자조건이 현재와 같이 1% 이자율하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일 경우,이에 대응한 소득수준은 10a당 8백만 원 수준임.그러나 주요 과채류 농가의 현재 경영여건하에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 중 하위수준 농가의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

표 4-13. 소득수준에 따른 융자상환 능력 분석(자동화비닐온실) 상환

연한

소득수준(백만 원/10a)

1 2 3 4 5 6 7 8 9 10

투자 가능액

10년 9.5 19.0 28.5 38.0 47.5 57.0 66.5 76.0 85.5 95.0 15년 13.9 27.8 41.7 55.6 69.5 83.4 97.3 111.2 125.1 139.0 비중

(%)

10년 12.7 25.3 38.0 50.7 63.3 76.0 88.7 101.3 114.0 126.7 15년 18.5 37.1 55.6 74.1 92.7 111.2 129.7 148.3 166.8 185.3 주:비중은 투자가능액/정책자금융자기준액(3억원/10a)의 비율임.

○ 앞서 유리온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융자상환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할 경우, 투자 및 상환가능한 농가들의 소득수준이 6백만 원이므로 대부분의 주요 과채류 농가의 상환능력이 제고될 수 있음.

그림 4-5. 소득수준별 첨단온실사업 융자상환 여력(비닐온실)

○ 분석결과,첨단온실사업의 융자조건을 현 수준보다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리온실은 1% 이자율은 유지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현재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이상으로 연장 검토

-비닐온실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3년 거치 12년 상환 이상으로 연장 검토

○ 단동 비닐온실 비중이 전체 온실의 90%를 상회하고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온실임을 감안할 때 첨단온실 사업 등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시설개선을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 등 여러 사회 후생 증진을 감안하여 융자조건 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