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산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8-02 국토연 2006-14-1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대응과제

Policy Guidelines for Regionaliza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II)

자료집 (1)

(2)

(3)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대응과제 -

Policy Guidelines for Regionaliza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자료집 (1)

(4)

국토연 2006-14-1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자료집 (1)

지은이․서태성, 이원섭, 정옥주, 강호제, 임상연, 박정은 외/ 펴낸이․최병선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6년 12월 20일 / 발행․2006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8,000원 / ISBN․89-8182-418-5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100

http://www.krihs.re.kr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5)

국토연 2006―14―1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대응과제 -

Policy Guidelines for Regionaliza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 자료집 (1)

(6)

(7)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제 1편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지방화 평가 및 추진과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1장 연구목적 및 방법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방법 ···2

제 2장 평가 내용 ···5

1. 주요평가항목 ···5

1)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체계 ···5

2) 의사결정 체계 ···5

3) 지역성 반영 ···6

4) 지방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 ···6

5) 지역간, 주체 간 협력ㆍ경쟁 관계 ···7

2.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지방화 평가 ···7

제 3장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추진현황 ···9

(8)

2) 추진경과 ···9

3) 기본개념 ···10

4) 추진목표 ···11

5) 주요 추진전략 및 지원사업의 개요 ···11

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 ···13

1) 추진배경 ···13

2) 추진경과 ···14

3) 추진목표 ···16

4) 기대효과 ···17

3.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 ···17

1) 추진배경 ···17

2) 추진경과 ···18

3) 추진목표 ···21

4) 기대효과 ···21

4. 오송 생명과학단지 사업 ···22

1) 추진배경 ···22

2) 추진경과 ···22

3) 추진목표 ···23

4) 사업내용 ···23

5) 사업규모 ···23

6) 기대효과 ···25

제 4장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평가 ···27

1. 대덕 연구개발특구 ···27

2) 의사결정 체계 ···31

3) 지역성 반영 ···36

5) 지역간, 주체 간 협력ㆍ경쟁 관계 ···42

2.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화 : 울산을 중심으로 ···44

(9)

2) 의사결정체계 ···48

3) 지역성 반영 ···53

5) 지역간, 주체간 협력ㆍ경쟁 관계 ···65

3. 지방문화산업단지 클러스터 : 부천을 중심으로 ···71

2) 의사결정 체계 ···78

3) 지역성 반영 ···83

4. 오송 생명과학단지 ···104

2) 의사결정체계 ···114

3) 지역성 반영 ···120

제 5장 종합비교 및 지방화 평가 ···135

1.정책평가 ···135

2) 의사결정체계 ···138

3) 지역성 반영 ···139

2. 종합비교평가 ···144

2) 의사결정체계 ···151

(10)

3. 지방화평가 ···154

1) 원활요인 ···154

2) 부진요인 ···158

4. 소결 ···160

제 6장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대응과제 ···163

1.지역혁신사업의 경로이행을 고려한 권한의 지방이전 로드맵 작성 ··· 163

2.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방화 목표의 설정과 정책 거버넌스의 조정 ···165

3. 사업의 지방권한 이양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와 벤치마킹시스템 구축 ···· 167

4.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집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67

5. 사업별 정책개선 사안 ···168

참 고 문 헌 ···171

제 2편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지방화 진단과 대응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 1장 연구의 개요 ···17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7

2. 연구범위 및 방법 ···178

1) 연구범위 ···178

2) 연구방법 ···180

제 2장 평가내용 ···183

1. 선행연구 ···183

2. 평가내용 ···184

1) 주요 평가항목 ···184

2)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지방화 평가 ···188

(11)

제 3장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추진현황 ···189

1.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 ···189

1) 추진배경 및 목표 ···189

2) 사업현황 ···190

3) 추진체계 ···196

4) 투자재원 ···198

2. 신활력사업 ···200

1) 추진배경 ···200

2) 비전과 목표 ···202

3) 사업추진방식 ···204

4) 추진체제 ···208

제 4장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평가 ···213

1.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 ···213

1)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213

2) 의사결정과정 ···218

3) 지역성 반영 ···224

4) 지방의 추진역량과 참여요소 ···228

5) 지역․주체간 협력과 경쟁 ···233

2. 신활력사업 ···236

1)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236

2) 의사결정과정 ···242

3) 지역성 반영 ···246

4) 지방의 추진역량과 참여요소 ···251

5) 지역․주체간 협력과 경쟁 ···257

제 5장 종합비교 평가 및 지방화 평가 ···261

1. 종합비교평가 ···261

1) 평가의 종합 ···261

(12)

4) 지역성 반영 ···267

6) 지역간, 주체간 협력․경쟁 관계 ···272

2. 지방화평가 ···274

1) 지방화 활성화 요인 ···274

2) 지방화 부진요인 ···278

제 6장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지방화 대응과제 ···283

1. 일반적 대응과제 ···283

1) 중앙단위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통합 ···283

2) 지방의 낙후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284

3)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포괄적 재정지원 ···285

4) 낙후지역개발사업 성과평가의 강화 ···286

5) 소프트 낙후지역개발 정책으로의 전환 ···287

2. 사업별 대응과제 ···288

1)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 ···288

2) 신활력사업 ···292

참 고 문 헌 ···297

(1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I-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표 III-1> 7대 시범단지 비전 ···16

<표 III-2> 혁신클러스터 사업 기대효과 ···17

<표 III-3> 문화산업 클러스터 일반현황 ···19

<표 III-4> 용도별 단지배치 ···24

<표 III-5> 부지이용계획 ···24

<표 III-6> 오송생명과학단지 경제 유발 효과 ···26

<표 IV-1> 대덕특구 제안기관 정책발굴 프로세스 ···32

<표 IV-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 현황 ···35

<표 IV-3> 울산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원기관 현황 ···46

<표 IV-4> 사업추진대상지별 업체 및 종업원 수 비교 ···55

<표 IV-5> 기업지원전문인력 풀 구성현황 ···62

<표 IV-6> 기업지원 코디네이터의 활동 ···62

<표 IV-7> 울산지역 구․군별 자동차관련기업 분포 ··· 67

<표 IV-8>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기본 현황 ···73

(14)

<표 IV-11> 8개 지역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현황 ···80

<표 IV-12> 지역별 클러스터 특성 분석 : PITO 모형 ···84

<표 IV-13> 8개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기업 현황 ··· 88

<표 IV-14> 2004년도 입주업체 매출현황 ···89

<표 IV-15> 혁신클러스터 기반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93

<표 IV-16> 부천시 문화산업 혁신잠재력 지수 : 혁신자원 부문 ··· 94

<표 IV-17> 부천시 만화영상 관련 교육기관 현황 ··· 95

<표 IV-18> 제2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혁신클러스터관 문화산업클러스터 전시 ···100

<표 IV-19> 지역문화산업정책포럼 및 전국문화산업정책워크숍 ··· 102

<표 IV-20>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팀별 업무분장 ···104

<표 IV-21> 바이오산업 추진단 업무분장 ···106

<표 IV-22> 오송단지조성 관련기관의 주요역할 ···113

<표 IV-23> 입주기업 수요조사 현황 ···117

<표 IV-24> ’06년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성과지표 ··· 118

<표 IV-25> 주택건설 및 인구계획 ···121

<표 IV-26> 충청북도의 자원현황 ···125

<표 IV-27>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협의회 참여기관 및 임무 ···131

<표 IV-28> 수용재결 현황(필지대비) ···132

<표 V-1> 대덕의 추진단계별 역할정도 ···135

<표 V-2> 울산의 추진단계별 역할정도 ···136

<표 V-3> 부천의 추진단계별 역할정도 ···137

<표 V-4> 오송의 추진단계별 역할정도 ···138

<표 V-5> 사업별 의사결정체계 ···139

<표 V-6> 사업별 추진역량(양적 지표) ···141

<표 V-7> 주요 평가항목별 사례 클러스터 종합비교 ···146

<표 V-8> 사례 클러스터별 지방화의 원활요인 ···156

<표 V-9> 사례 클러스터별 지방화의 부진요인 ···159

<표 VI-1> 사례 클러스터의 유형구분 ···165

(15)

제 2편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지방화 진단과 대응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I-1> 넓은 의미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범위 ··· 179

<표 II-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4

<표 III-1>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 개요(1) ···191

<표 III-2>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 개요(2) ···191

<표 III-3>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194

<표 III-4> 접경지역지원사업 대상지 현황 ···194

<표 III-5> 도서개발사업 대상지 현황 ···195

<표 III-6> 개발촉진지구 현황 ···195

<표 III-7>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특성 ···198

<표 III-8>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199

<표 III-9>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추이 ···200

<표 III-10>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신활력사업의 비교 ··· 202

<표 III-11> 신활력지역 선정기준 ···204

<표 III-12> 신활력지역과 비신활력지역의 비교 ···205

<표 III-13> 신활력사업의 유형 ···206

<표 III-14> 산업융합의 유형 및 사례 ···208

<표 III-15> 신활력사업 투자계획(2005-2007) ···210

<표 IV-1>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정책수립에 대한 주체의 역할 ···219

<표 IV-2>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정책집행에 대한 주체의 역할 ···221

<표 IV-3>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기준 ···222

<표 IV-4>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정책평가 대한 주체의 역할 ··· 223

<표 IV-5>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 단계별 의사결정 ···223

<표 IV-6>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 대상지 지정기준 ···225

(16)

<표 IV-10> 신활력사업의 조직 전문성 및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정도 ··· 230

<표 IV-11>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정책추진 저해요소 ···232

<표 IV-12>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추진주체간 협력관계의 정도 235 <표 IV-13> 신활력사업 정책수립 관련 추진주체간 역할정도 ···243

<표 IV-14> 신활력사업 정책집행 관련 추진주체간 역할정도 ···245

<표 IV-15> 신활력사업 정책평가 관련 추진주체간 역할정도 ···246

<표 IV-16> 신활력사업계획 평가표 ···248

<표 IV-17>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의 지역특성 반영정도 ···250

<표 IV-18> 신활력사업 가용자원 활용정도 ···252

<표 IV-19> 신활력사업의 조직 전문성 및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정도 ··· 254

<표 IV-20> 신활력사업의 정책추진 저해요소 ···256

<표 IV-21> 농특산품 개발사업의 향토자원 중복 ···258

<표 IV-22> 신활력사업 추진시 추진주체간 협력관계의 정도 ···259

<표 V-1> 평가항목별 낙후지역개발정책 비교 ···262

<표 V-2> 신활력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분담체계 ···265

<표 V-3>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추진단계별 역할정도 ···266

<표 V-4> 신활력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정도 ···267

<표 V-6> 사업별 추진역량 ···271

<표 V-7> 추진역량 강화 및 약화요소 ···272

<표 V-8> 경쟁 및 협력관계 ···273

<표 V-9>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지방화 활성화 요인 ···278

<표 V-10>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지방화 부진요인 ···282

(17)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III-1>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본개념 ···10

<그림 III-2>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12

<그림 III-3>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의 개요 ···13

<그림 III-4> 7대 시범단지의 현황자료 ···15

<그림 III-5> 오송생명과학단지 용지 이용현황 ···24

<그림 III-6> 오송생명과학단지 협력체계 ···25

<그림 IV-1>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체 간 관계 및 네트워크 ··· 31

<그림 IV-2> 대덕연구개발특구 의사결정체계 ···33

<그림 IV-3> 2006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주요 업무 ··· 34

<그림 IV-4> 주체 간 관계 및 네트워크 ···47

<그림 IV-5> 울산추진단의 정책수립 ···49

<그림 IV-6> 울산추진단 정책집행의 단계 ···50

<그림 IV-7> 울산추진단 평가체계 ···52

<그림 IV-8>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생산․내수․수출비중 추이 ···54

<그림 IV-9> 오토밸리사업과 울산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대상지 비교 ··· 55

<그림 IV-10> 울산추진단 조직도 ···61

(18)

<그림 IV-14> 지역 문화산업 혁신 특성화 전략 방향 ···79

<그림 IV-15> 2005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평가(안) ···82

<그림 IV-16>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지형도 분석체계 ···91

<그림 IV-17> CRC 추진 체계도 ···97

<그림 IV-18> 오송생명과학단지 운영본부 조직도(안) ··· 105

<그림 IV-20>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전략 ···115

<그림 IV-21> 오송단지 주변인프라 ···120

<그림 VI-1> 지역혁신사업의 경로이행 ···164

<그림 VI-2> 울산추진단 사업영역 확대 ···169

제 2편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지방화 진단과 대응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I-1> 연구의 접근틀 ···181

<그림 III-1>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사업대상지역 ···193

<그림 III-2> 개발촉진지구 위치 ···196

<그림 III-3>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의 추진절차 ···197

<그림 III-4> 신활력사업의 비전 ···203

<그림 IV-1>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정책 사업프로세스 ···217

<그림 IV-2>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의 주체간 역할 ···217

<그림 IV-3>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사업추진 관련부처 ···234

<그림 IV-4> 자치단체 독자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사례(경북 청도군) ·· 240

<그림 IV-5> 신활력사업의 관련주체간 관계 ···241

<그림 IV-6> 지역혁신체제 : SAP 모델 ···253

(19)

제 1편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지방화 평가 및 추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 이정협 부연구위원

연구반 김형주 부연구위원 박희진 연구원

외부연구진 강영훈 울산발전연구원 박사 이경민 보건산업진흥원 센터장

(20)

(21)

1

C ․ H ․ A ․ P ․ T ․ E ․ R ․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분산ㆍ분권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 으며, 특히 지역의 자율적 발전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촉발을 통한 내생적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성과가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대응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역의 산업발전 수요와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추진과제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분석 틀에 입각해 평가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분산ㆍ 분권정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외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지방화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22)

2. 선행연구 검토

주요 선행연구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6)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발전 단계 및 정책과제(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아래

<표 I-1>과 같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과제명: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발전단계 및 정책과제>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 해 발전유형과 발전단계 로 구분한 평가모형에 따라 7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평가

정량적 지표를 산업화 수준, 혁신환경 여건, 혁 신활동수준으로 나누어 클러스터별 특성을 평가 하고 발전경로 분석

클러스터별 발전단계 및 정책과제

본 연구

분산ㆍ분권형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지역에서 실천하는데 필요한 정책 과제를 혁신클러스터 정 책에 대해 제시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정책분석 및 평가의 기 본 틀에 맞추어 정책을 분석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추 진현황,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평가, 혁신클러 스터 정책의 지방화 평 가, 대응과제

<표 I-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정책분석 및 평가의 기본 틀에 맞추어 정책 을 분석하고 평가하되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특징에 맞추어 평가항목은 일부 수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과기부의 대덕 연구개발특구 사업, 보건복지부의 오송 생명 과학단지 사업, 문화관광부의 지방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이다.

(23)

현황조사는 제시된 네 가지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지만, 심층평가의 경우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외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문화산 업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울산과 부천사례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지방 화 정도를 평가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례의 선정에 있어서 지방화의 정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중 울산은 기추진 하고 있던 하드웨어 구축 위주의 “오토밸리” 사업에 대한 보완적 사업으로 소프 트웨어 위주의 사업으로 기획․운영하고 있어 지방화의 조건을 가장 많이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의 경우 지역 산업 구조재편의 차원에서 문화도시 부천건 설에 맞추어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사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황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해 주요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문헌조사, 인터뷰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심층사례 분석을 위해 해당 사업 과 관련한 중앙 및 지방의 전문가와의 협력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덕은 대전발전 연구원 황혜란 박사, 울산은 울산발전연구원 강영훈 박사, 부천은 문화콘텐츠진 흥원 이병민 박사, 오송은 보건산업진흥원 이경민 센터장이 전문가로서 참여하 였다.

각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는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에 따라 진행하였 으며 각 사업의 추진단계를 고려해서 그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분 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부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한 사업들이다.¹⁾ 따라서 각 사업의 지방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각 사업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관련 2차 자료를 중심 으로 정성적인 해석과 판단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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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의 경우 다양한 행사들에서 중앙정부와 충청북도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울산의 경 우 지역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의 발굴과 집행, 평가에서 지역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지를 통해서, 그리고 대덕은 지역혁신주체들이 해당사업 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를 토대로 설명하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천의 경우 이미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 의 성과로 설립된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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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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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1. 주요평가항목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정책분석 및 평가의 기본 틀은 크게 다섯 가지의 항목 으로 구분된다. 그 다섯 가지의 항목은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체계(Role sharing system), 의사결정체계(Decision making process), 지역성 반영(Regionality), 지방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Capacity and participation), 지역간, 주체간 협력ㆍ경쟁 관계 (Relationship)이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체계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민간부문으로 분 석 및 평가된다. 중앙정부는 정책 주관 부처 및 기타 관련 기관,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를 평가하고, 지방정부는 담당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 부서별 역할분담 체 계, 지방의회는 사업 발굴, 계획수립, 예산심의, 사업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 등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 단계별 지방의회 역할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 로 민간부문은 혁신클러스터 정책에 관여하는 지역내부 및 외부의 민간부문 주 체(시민단체, 대학, 기업, 주민 등), 지역내부 및 외부의 시민단체, 대학, 기업, 주 민 등의 역할분담 체계 항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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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체계는 정책수립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의 3단계로 평가된 다. 정책수립단계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입안 과정, 정책입안 단계에서 관여하 는 주요 주체 및 주체별 책임/권한, 정책입안 단계에서의 이해 조정 및 의사결정 체계이며, 정책집행 단계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집행 과정, 정책집행 단계에서 관여하는 주요 주체 및 주체별 책임/권한,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이해 조정 및 의 사결정 체계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 단계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평가 과정, 정책평가 단계에서 관여하는 주요 주체 및 주체별 책임/권한, 정책평가 단계에서 의 이해 조정 및 의사결정 체계이다.

3) 지역성 반영

지역성 반영의 항목은 크게 네 부분으로 평가되는데, 첫째는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 시 지역특성 고려 정도로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유연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을 획일 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는 지자체의 실천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 반영 노력으로 실천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의 정책지침에 대한 순응 도와 실천계획 수립 시 지역성 반영 정도로 평가된다. 셋째는 정책집행 시 지역 의 창의성 반영 정도로 정책집행 시 중앙부처의 정책지침에 대한 순응도와 정책 집행 시 지역의 창의성 발휘 정도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지역간 특화 및 차별 화 정도를 파악하는데 이는 사업계획의 지역별 특화 및 차별화 정도와 지역성 반영에 따른 성과의 차별화 정도로 평가된다.

4) 지방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

지방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는 가용자원, 리더십, 추진조직 및 지원체제, 지역 의 호응도, 정책추진의 저해요소(지역차원)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된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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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가용자원의 평가는 물적자원, 인적자원, 재정력, 관계자원 등 지방에서 활용가 능한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로 리더십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정책추진 리더조직과 핵심 리더 및 리더간의 관계 를 평가한다. 추진조직 및 지원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추진조직 및 지원체 제와 지역 차원에서의 추진조직 및 지원체제로 구분되고, 지역의 호응도는 공공 부분의 참여 및 열의와 민간부분의 참여 및 열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 로 정책추진의 저해요소(지역 차원)는 자원의 결핍(인력, 인프라, 자본, 재정력)과 투자수요 및 경제성 부족,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 등 비효율, 리더십 부재 및 추진체계 미흡, 무관심과 참여 부족 등으로 평가한다.

5) 지역간, 주체 간 협력ㆍ경쟁 관계

지역간, 주체 간 협력․경쟁관계는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및 조정체계로 부처 간 경쟁관계와 부처간 협력 및 조정체계를 보고, 지역내부 및 외부지역과의 협력 ㆍ경쟁관계로 지역 내 협력 및 경쟁관계와 지역간 협력 및 경쟁관계로 평가한다.

중앙정부-지자체간의 협력관계는 수직적 협력관계와 수평적 협력관계로 구분해 서 평가하며, 갈등조정 메커니즘은 관련 법률, 상설조직 등 제도적 장치와 협의 체 등 비제도적 장치로 평가하게 된다.

2.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지방화 평가

본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지방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서 평가유형을 원활, 비교적 원활, 비교적 부진, 부진으로 구분하고, 평가결과 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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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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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추진현황

1. 대덕 연구개발특구 사업

1) 추진배경

대덕 연구개발 특구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10년 내 세계적 초 일류 클러스터로 대덕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사업은 기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에서의 연구개발 기능과 비즈니스․생산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견인차로 육성하고, 국가혁신시스템(NIS) 및 지역혁신시스템(RIS) 차원에서 동시에 중요한 거점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또한 국 가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는 시장수요 및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 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연구개발 특구를 선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타 지역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함에 목적이 있다.

2) 추진경과

대덕 연구개발특구 사업은 2002년 12월 대전시 주도로 「동북아 R&D 허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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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 (’04.12.29)와 공포(’05.1.27)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이 선포 (’05.3.31)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05.7.28) 되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발족(’05.8)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종합 계획이 수립(’05.11)되었다.

3) 기본개념

대덕 연구개발 특구는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 나는 연구개발 중심형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 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도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간 체계화된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 환경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저 비용으로 가능케 할 뿐 아니라 혁신기간도 단축함으로써 효과적인 혁신활동 추 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III-1>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본개념

출처: 과학기술부. 2005.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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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목표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추진목표는 첫째, 연구개발 집적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 성하여 국가혁신체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역혁신체제는 대학, 기업, 지역정부 등이 주요 주체로서 지역에 특화된 특정 산업 군 혹은 연구혁신역량을 중심으로 형성한다. 또한 국가적 연구개발거점인 대덕연구단지 지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혁신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축 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조성, 연구 성과의 사업화, 글로벌 환경구 축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특구 내 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산출된 연구개발성과가 사 업화되어 첨단 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기업의 성과가 연구개발로 재투자되 는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서, 연구개발 - 사업화 - 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형성 한다.

셋째,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추거점으로 삼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연구개발(R&D) 역량이 축적된 지역을 신기 술, 창의적 인력,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여 연구개발과 비즈니스가 결합되어 혁신 클러스터화된 “신 성장 동력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5) 주요 추진전략 및 지원사업의 개요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주요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아래 <그림 III-2>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으로 공공연구기관이 창 출한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벤처생태계 조성으로 창업이전 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의 종합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셋째 는 글로벌 환경 구축으로 해외 연구개발 자원의 유입과 국가 중추 연구개발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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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전략이다.

<그림 III-2>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출처: 과학기술부. 2005.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이상에서 제시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을 살펴보 면 <그림 III-3>과 같다. 글로벌 환경을 구축하고 출연연,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테크노마트, 기술거래활성화, 마케팅 지원, TLO 역량강화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모델창출과 성과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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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의 개요

출처: 과학기술부. 2005.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

1)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과거 요소투입형 양적성장을 통해 압축적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최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여, ‘지식의 창출과 확산의 선 순환적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기업가 정신의 고양으로 신기술과 일자리 창출이 긴요해졌다(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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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토대로 한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 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산업단지의 경우, 기 구축된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생산, 연구개발, 기업 지원기능의 집적과 연계를 통해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산업단지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중 추로서 ’03년 말 전체 수출의 71.6%, 제조업 생산 49.2%, 제조업 고용 37.6%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단순 조립ㆍ제조 위주로 연구기능과 산학 연계가 부족하여 혁신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자 료).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혁신 주도형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의 산업단지 로는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촉발하는데 있어 클러스터가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산업단지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 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2) 추진경과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는 2004년 생산중심의 현행 산업단지를 연구개발 역량 이 보완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 보고 및 과제를 설정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클러스터정 책의 핵심과제를 실행할 추진조직으로 시범단지별 추진단을 구성하였고(산업자 원부 보도자료, 2005), 2005년에는 세부업종·기술 분야별 소규모 산학연 협의체 (미니클러스터)의 구성·활동을 지원(300억원)하고, 미니클러스터별로 발굴된 애 로기술을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니클러스터 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시범단지별 클러스터추진단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 (산학연 협력과제 중심 지원)하기로 하였다.

균형발전(권역 간 형평)과 지역의 혁신역량(권역 내 효율)을 고려하여, 혁신역 량이 비교적 양호한 시범 7개단지를 선정하였는데, 7개 단지는 다음과 같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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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산업의 대표집적지로 구미(전자), 창원(기계), 울산(자동차), 반월시화(부품소 재)를, 혁신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초기집적지로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를 선정하였다. 이후, 군장 산단의 경우 개발과 동시에 클러스터화가 추진되어 군산 은 기계․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화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7개 시범단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급인력의 양성과 원천기술개발 등 중장기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단 지의 특성과 혁신역량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제도, 방향제시 등 큰 틀만 제공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잠재력을 개발해내는 방향으 로 시범단지의 지역특성, 집적업종, 혁신환경에 따라 차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창원의 경우 입지공급을 위주로 하고 구미는 디지털 R&D, 울산은 부품업체 육 성, 반월시화는 미니클러스터, 광주와 군산은 선도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진행 된다.

<그림 III-4> 7대 시범단지의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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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단지 발전비전 혁신과제

창 원 첨단기계 클러스터 차세대 핵심기계기술개발

구 미 디지털 전자산업 선도 디지털 전자정보기술집적지 조성 울 산 자동차부품 글로벌공급기지 오토밸리(모듈화-전문화-대형화) 반월시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업종별 소규모 클러스터 조성 광 주 광산업 클러스터 광산업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 원 주 첨단의료기기 산업거점 의료기기 선도기업 유치 군 산 자동차 및 기계부품단지 선도기업 유치, 핵심부품 개발

<표 III-1> 7대 시범단지 비전

출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www.e-cluster.net)

3) 추진목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목표는 우리나라 수출과 고용의 중심역할을 수 행해온 산업단지를 혁신주도형 경제에 맞게 경제도약을 견인할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존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부족한 연구개발 인프라, 지역혁 신체제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연구개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공동 핵심선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단지별로 취약 한 연구 인프라의 보완을 위해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연구센터를 유치한다(산 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또한 산업단지 인근대학과 연계해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특화된 전문 인 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교육, 문화, 휴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한 우 수 기술 인력의 정주여건의 개선과 산업단지의 연구개발 기능 확충을 위한 첨단 외국기업과 R&D센터의 유치 등을 위해 입지 공급을 확대하는 목표를 가진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거에 조성된 산업단지일 수록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혁신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를 촉진하고자 한다(국가균형발전위 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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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년 2008년 2013년

생 산 140조 250조 460조

수 출 670억불 1160억불 1940억불

고 용 35만 명 39만 명 43만 명

4) 기대효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전략은 7개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화로 생산, 수출의 획기적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혁신클러 스터화 사업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불의 조기달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 며 세부적인 기대효과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혁신클러스터 사업 기대효과

출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www.e-cluster.net)

3.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

1) 추진배경

지방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유럽 등 세계 선진국과 같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산 업 창출을 위해 지방문화산업단지를 조성, 지원, 육성하는 모범사례를 벤치마크 해서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클러스 터 사업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국 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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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부천의 경우도 이러한 기대에 따라 문화산업 진흥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은 1999년 문화관광부가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4월 지방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 조성지원계획, 2001년 5월 지방문화산업 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침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작되었다(임학순, 2004).

문화관광부는 2001년부터 지방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 였다. 2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대전, 춘천, 부천, 청주, 광주, 경주, 전주 등 7개 지역에 대해 지정협의를 거쳐 문화산업단지 사업을 시행하였고²⁾, 이들 중 청주 는 2002년 3월에 문화산업단지 요건을 갖추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또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주요 지방거점도시에는 문화산업을 종합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문화 산업지원센터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및 사업 연계를 통합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전개하였다.

2002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하여 캐릭터-애니메이션-만화 연계 공동제작실을 운영하고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우량 콘텐츠의 디지 털 북 뱅크 구축, 독립 제작사 제작시스템 구축, 디지털 매직스페이스 조성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지방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2) 이후, 경주는 사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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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치업종 면 적(㎡) 위 치

부 산 영상콘텐츠 376,665㎡

(113,941평)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 부산 기장군 일대

대 구 게임, 모바일 콘텐츠

117,667㎡

(35,594평)

대구 남구 대명동 2139번지 계명대학교(구 캠퍼스 활용) 광 주 CGI,

캐릭터

214,500㎡

(65,000평)

광주 동구 금남로(전남도청) 남구 사동(사직공원) 일원 대 전 첨단영상, 게임 125,400㎡

(37,933평)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EXPO과학공원 일부 부 천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41,920㎡

(12,680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3-2 일원 춘 천 애니메이션 104,900㎡

(31,732평)

강원 춘천시 서면 현암리, 금산리 일원 청 주 에듀테인먼트 84,683㎡

(25,617평)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1-31(담배원료공장 부지) 전 주 모바일콘텐츠,

HD영상

11,332㎡

(3,428평)

전북 전주 완산구 중노송동 470-4

<표 III-3> 문화산업 클러스터 일반현황

출처: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추가 지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5 월에는 부천, 춘천, 대전, 청주, 2001년 10월에는 광주, 전주, 2004년 6월과 8월에 는 각각 대구, 부산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이루어진 국고지원은 총 390억 원(’02년 90, ’03년 150, ’04년 150억원)이다.

2002년 1월 대전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문화산업 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하였다.³⁾ 국고지원은 1개 지역 당 20억원(10개 지역 총 200억원 지원)이다. 또한 2007년까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클러스터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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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0년까지 외국기업 또는 외국 유수 클러스터 유치 등 을 통한 자급자족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문화관광부, 2005).

사례지역인 부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에 우선하여 지역 의 필요에 따라 차별적인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1998년부터 추진하여 자발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순차적인 정책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산업진흥정책의 대표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8년 10월 처음으로 만화문화도시 부천의 기획안을 작성하였고, 1998년 12 월 (사)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는 초기 사업 비중을 문화의 활성화와 만화관련 인프라(자료, 박물관, 도서관 등의 아카이브 구축, 시설 구비 등) 조성에 둔 국내유일의 만화박물관이다. 그 외에 (사)부천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창설(2000.3.5), (주)부천카툰네트워크(PCN) 설립 (1999.4.27) 등의 사업을 진행하 였다.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부천을 문화산업단지로 지정(2001. 5)하였다.

당초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꾀했으나, 사업이 원활치 못하여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산업단지로 계획을 변경하고, 송내역 일대 6만2천평을 지정하여 한국만화박 물관을 개관하고(2001.10.12), 만화영상산업 박람회 개최(2001.10.12~10.14), (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유치․설립(2002.3.26)⁴⁾, 만화산업종합지원 센터 설립(2002.4.1)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문화관광부, 경기도 2002.7 ~ 2003.3)하여 부천시 만화산업을 중장기 육성사업에 반영(문화관광부, 경기도 2002.3.6)하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부천시 만화산업 클러스터 시범평가(2002.7)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칭 ‘한국만화영상산 업진흥원’ 건립 중장기 사업계획을 제안(문화관광부, 경기도 2003.4-6)하고, 전국 만화산업클러스터 최우수평가(2003년/2004년:2회)를 받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추후 부천시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 등 만화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만화 산업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한국만화영상산업 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다(300억 투자 : 도비 150억, 시비 150억).

4) 초기 부천시 45%, 경기도 55%의 설립비용을 부담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산업 진흥기관으로 설립

(41)

3) 추진목표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추진목표는 문화산업 발전 유망 지역에 문화산업 관 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관련기관들을 집적(cluster)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지 방문화산업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낙후된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문화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문화관광부, 2005).

대부분의 지역들이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수익창출과 지역 이미지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 문화산업의 장르별 특화를 꾀하고 있 다. 사례지역인 부천시의 경우 추진목표를 현실화하여 출판만화에서 시작하여, 만화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4) 기대효과

문화산업클러스터는 창업의 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 여 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차세대 성장 동력의 지역참여 확산과 지역문화산업 특화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핵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정체성, 고유성, 차별성을 형성하여, 지 역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한다. 더불어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발전 과 산업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의 모태를 확보한다.

사례지역인 부천의 경우 만화 영상산업시장의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으로서의 유기체 확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부천은 문화산 업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서 예술의 산업화, 산업의 예술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지방정부 문화산업정책의 성공도시 모델 정착을 이 루어내길 기대하며, 동북아권 최고의 만화 영상산업 도시로 향후 국제적 관광, 문화, 비즈니스 기지로의 부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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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송 생명과학단지 사업

1) 추진배경

주요선진국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 육성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IT)산업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바이오(BT)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4년「보건의료과학기술혁신방안」에 의거해 우리나라 중심부 인 충북지역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60%이상이 제약, 의료 등 보건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함에 있어 산․학․

연․관이 결집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산업체, 교육 기관,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등을 동일지역 내 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주 력하고 있다.

2) 추진경과

오송 생명과학단지 사업은 정부주도로 연구․생산․행정이 결합된 바이오메 카 조성을 위해 1994년 11월에「보건의료과학기술혁신방안」이 수립(1994.11.29) 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9월에 오송 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건교부, 276 만평/’97. 9. 23)되었고,⁵⁾ 2001년 4월 국책기관(4개)⁶⁾의 이전기본계획이 수립(’01.

4. 28)되었다. 이후 2003년에 단지조성공사 기공식(’03. 10. 27)이 치러졌고, 2004 년 국책기관 이전부지 매입(’04. 11. 19)이 실시되었다. 2006년 8월 현재 단지기반 조성공사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99.7%가 완 료된 상태다.

5) ‘02. 6. 20 단지면적을 140만평으로 변경

6) 4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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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목표

오송 생명과학단지 사업은 국가 전략적 바이오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 북아의 중심, 세계속의 BIO산업단지 조성,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 산․학․연․관 통합형 보건의료복합단지 육성을 목표로 한다.

4) 사업내용

오송 생명과학단지에는 국내․외 우수기업 및 연구소가 유치된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용지(518천평)를 분양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114천평)을 지정․운용한 다. 단지 내 유치업종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제조업, BT관련 연구개발업 등 지식산업이다.

이 외에도 식약청 등 4개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이 이전하여 바이오업체의 구 심점, 비전제시, 기술개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BT전문인력양성 및 연구지 원시설 등 인프라구축을 위해 BT대학원, 생명의과학연구소, 정보센터,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5) 사업규모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위치는 충북청원군 강외면 일원 140만평으로, <그림 III-5>와 같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용지는 크게 여섯으로 구분되며, 연구시설용지, 생산시 설용지, 대학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 주거․학교․공공시설용지이다.

<표 III-4>는 용도별 단지배치에 대한 세부내용이며, 이중 공업지역의 비율이 가 장 높다<표 II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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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 오송생명과학단지 용지 이용현황

번호 용 도 면적

(천평) 비율

(%) 비 고 합 계 1,401 100

① 연구시설용지 131 9.4 식약청등 보건의료 관련 국책기관

② 생산시설용지 509 36.3 보건의료 관련 업체 및 연구소

③ 대학(원)용지 103 7.3 BT 전문대학원 또는 의․과학계열

④ 지원시설용지 82 5.9 바이오정보센터, 생명의과학연구소, 창업지원센터, 정보센터 등

⑤ 상업용지 18 1.3 상업용지

⑥ 주거용지 104 7.5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용지 학교용지 13 0.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시설용지 441 31.4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하천,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표 III-4> 용도별 단지배치

출처: 보건복지부

총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1,401천평 [100%〕

169

〔12.1〕

53

〔3.8〕

267

〔19.0〕

912

〔65.1〕

<표 III-5> 부지이용계획

출처: 지구단위계획변경(‘05.10.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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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오송 생명과학단지 사업으로 관련기술의 집적․융합 및 산․학․연․관 연계 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학․연․관의 연계 체제의 확립으로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 마케팅 등 보건산업 전 단계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III-6> 오송생명과학단지 협력체계

출처: 오송생명과학단지. 2005. 오송단지현황보고자료

또한 보건산업은 기술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지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 력 확보가 가능하므로, 선진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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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 산 소 득 고 용

조성단계(’02~’07) 2,154억원 403억원 1,316명

건축단계(’06~’10) 3조 4,218억원 6,411억원 20,902명

운영단계(연간) 2조 4,231억원 2,580억원 15,731명

‘02 ~ ‘11(10년) 6조 603억원 9,394억원 37,949명

<표 III-6> 오송생명과학단지 경제 유발 효과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계(’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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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 H ․ A ․ P ․ T ․ E ․ R ․ 4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평가

1. 대덕 연구개발특구

1)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체계

(1)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추진주체가 되는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 단이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며, 연구개발특구 관련 1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 업화 등 특구와 관련된 전문가 7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회는 특구 내 산학연 협력 강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특구의 비전 제시 자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특 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앞으로 특구의 추진방향을 결 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부 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 균형 위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며, 그 외 관계부처 장관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특구에 관한 기본 정책과 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 특구와 관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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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있다. 기획단은 특구의 정책적 측면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기관은 특구지원사무소(예정)와 지방자치단체이다. 특 구지원사무소는 대전광역시가 주도하며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주로 인허 가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과학기술과 내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계를 운영하며, 현재는 특구관련 행사지원, 특구관련 정책사안에 대한 과학 기술부와의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구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3) 민간부문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민간부문이 추진주체가 되는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지원 본부가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과 지원사업 추 진을 위해 2005년 9월에 출범하였다. 본부는 과거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를 흡수, 통합하여 현재 본부에 약 30명의 인원, 부설복지센터에 8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 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전개와 특구 내 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본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며, 특구 관리 및 종합지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본부는 전문성 및 창의성을 기반으로 연구 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기구로서, 창업․경 영지원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 수요조사를 담당하고 기술금융 및 투자 활성화 지원과 전문경영인력과 기술사업화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이 외에도 해외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 연구성과 사업화 기관과의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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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망기술의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부는 특구의 기본 인프라 구축(전문클러스터별 비즈니스 허브센터 설 립, 옴부즈만제도의 운영, 창조의 전당 및 게스트하우스 설립, 영․유아 보육센터 의 건립)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대덕연구개발특 구 내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특구 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 는 점에 있다.

본부 외에도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금융기관, 지역주민들도 서로간의 연계를 통해 산업클러스터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지역의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4) 사업시행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다. 대덕연구개발 특구 구 역 중 신규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특구 법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우선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인 기존의 개발 사업지구는 기존사업시행자가 계속해서 진행한다.

(5) 기타 지역단위 유관기관

대덕특구에는 다양한 혁신지원기관이 있다.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일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합쳐 70여개의 기관이 존재한다. 정책지원기능 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자금지원기능을 담당하 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사업화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 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각 대학 산학협력단, 클러스터 형성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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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전지역에 위치한 혁신지원기관들은 각기 다른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자금원으로 분산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다보니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원기관의 기능과 위상이 떨어져, 이제는 자원을 필 요에 따라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하고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 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과학기술부, 2005).

(6) 주체 간 관계 및 네트워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주요 주체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특구지원본부의 관계 및 네트워크를 도시하면 <그림 IV-1>과 같다.

(7)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사업으로서의 성격과 지역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클러스 터 사업 중 세계적 초일류 클러스터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중앙부 처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에 있어 중앙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주도가 되고 지방정부인 대 전광역시가 보조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지 원본부가 사업 실행의 주체가 되고, 사업의 기획 및 감독 임무는 중앙정부가, 또 한 사업의 행정적 지원 및 일부 기획 기능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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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체 간 관계 및 네트워크

출처: 과학기술부. 2005.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안)」

2) 의사결정 체계

(1) 정책수립 단계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입안 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가 주축이 되어 2000년 초반부터 대덕밸리 종합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육성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 하에서 과학기 술부와 공조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책입안단계의 주요 주체는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의 공공부문과 대전지역내의 출연연기관장 협의회,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대덕 포럼, 전국 과기노조, 연구발전협의회 등의 민간기구이다. 주요 주체별 정책발굴 프로세스는 <표 IV-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