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계획

조세행정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계획

조세행정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계획 보고서 는 지원 전략 수립 전략 이행 전략 성과의 측정 및 평가 단계별로 조세 행정기관들이 고려할 사항을 분석

전략 수립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순응위험과 조세행정에 대한 기대 및 협력부담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세행정 개입방식 변화와 전정부기관의 협업 등을 방안으로 제시

이행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 구조 대내외 소통 자원 문화 등을 핵심 고려요소로 고려

성과 측정 및 평가 단계에서는 목표와 분명한 관계가 있는 지표 설정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전략 수정 필요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은 고용의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영역 도 이상을 차지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년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의 년 생존율 이 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 월 중소기업의 가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법인의 가 매출 이상 감소하는 등 로 어려움 가중

납세협력부담 많은 연구결과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조세행정기관의 지원 필요성이 높음

납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대기업은 인 반면 중소기업은 를 기록 년 집행위원회하였으며 중소기업 납세협력 의무 중 자료 수집이 가장 큰 부담으로 조사 년 집행위원회

전략적 계획 수립

중소기업 지원전략 구성요소

조세 행정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전략 수립 시 전략 목적 기술 맥락 설정 순응위험 관리방안 파악 및 행정부담 축소 전략 효 과성 측정 및 평가 등의 구성요소를 고려할 필요

전략 의도 기술

조세 행정기관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과 목표 설정 중소기업 정의를 포함한 전략 의도를 기술해야 함

목적 은 보다 개괄적인 문장으로 중소기업의 관리 부담 축소 납세경험 향상 납세순응 제고 등과 같은 질적 요소를 포함

구체적 측정가능 달성가능 현실적

적시성 을 갖춘 스마트한 목적이 이상적

조세 행정기관은 기간 별예 단기 장기 목표로 다른 목표를 갖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맥락 설정

중소기업 대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경영환경 순응 위험 기대와 행정 부담 세무대리인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포함 중소기업 경영환경 이해

경제 및 사회에서 글로벌화 디지털화 새로운 근무방식 등 주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 조세 행정기관은 중소기업의 일상 운영 보편적 재무 구조 및 소득 경로 새로운 사업모델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대다수 조세행정기관은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소수의 기관만 중소 기업 일상적 운영을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 고객경험

기술 연구 중소기업 및 대표기구와의 협의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의 제 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의 방식이 있음

중소기업 경영환경 이해를 위한 각국 사례

< >

· 설문조사( ) 핀란드 아일랜드는 각각 , 19 , 년 17년에 중소기업의 일상 운영이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다른 정부기관과 협의( ) 아르헨티나 국세청은 기업부, 고용생산부 등 다른 정부기관과 중소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세행정에 반영

· 복수방식 병행( ) 네덜란드 국세청은 정부기관 기업가 서비스 제공자 소프트웨어, , , 공급자 등과 많은 회의를 가졌으며 고객 경험 기술 시범작업을 수행

중소기업 순응위험 이해

그림자 경제의 규모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압력과 행태를 이해하는데 필요

세법 개정은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에 세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확신하는데 부정적 효과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빈번한 세법 개정을 따라가는데 대기업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음

년 회계연도에 대한 영국 국세청 측정에 따르면 단순 실수에 의한 이 억 파운드로 전체 의 를 차지 중소기업 기대 및 행정부담 이해

중소기업이 조세 행정기관에 대한 기대는 사업의 생애주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한 예로 사업 초기 일정 기준 초과 새로운 조세의무 발생의 경우 납세의무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요가 높음

중소기업 행정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세금 종류의 수 등 일부 요소들은 조세행정기관이 좌우할 수 없는 요소이나 신고 납부 절차 세무조사 등의 활동 설계를 통해 납세협력 부담 축소 가능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정 부담이 감소할 경우 기업가적 활동이 상당히 증가예 행정부담 감소 시 기업가적 활동 증가

세무대리인 역할 이해

호주 소기업의 가 등록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등 중소기업 영역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납세순응 제고 및 협력부담 축소에 역할 수행 가능

세무대리인 역할에 관심 있는 과세당국은 양방향 소통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세무대리인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 것이 일반적

순응위험 관리방안 파악 및 행정부담 축소

납세순응 개입방안 및 위험평가 절차 재설계

자원 제약 및 기술 혁신으로 세무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납세순응 개입방식에서 행태과학 활용 등 자발적 순응에 영향을 주는 혁신적 방법을 사용하면서 선별된 개입으로 변화하는 추세

납세순응 위험 평가에서 신뢰 가능한 납세자 그룹을 식별하여 정기적인 점검은 하되 현장 세무조사와 같은 고비용의 세무개입은 최소한으로 부여할 필요

그럼에도 부분 세무조사 결과 세무조정이 없는 비율이 여전히 높고 최근 몇 년간 개선 추세가 없음

페이퍼는 미국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세무조정 없는 비율이 미만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별 중요성을 강조

부담 축소를 위한 전정부적 접근

공통된 서비스 대상을 가진 정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공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부담 축소 가능

최근 몇 년간 많은 과세당국은 다른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이 번만 등록하면 되도록 하는 공동 등록 포털이나 방안을 제공 일부 과세당국은 재무 소득 자료를 공유하거나 정보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도 접근법을 사용

전 정부적 접근방법 각국 사례

< >

· 납세자 등록( ) 캐나다 국세청은 기업 등록 온라인 신청 운영을 통해 사업자 번호(BN) 부여 및 다른 개의 연방프로그램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고 있음5 - 일부 주 정부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으며 모든 연방 기업 프로그램에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데이터 공유( ) 노르웨이 국세청은 ‘A-melding’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 임금, 근로환경, 원천징수, 고용주 사회보험 기여금 등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매달 신고하는 내용을 다른 국가기관(고용복지부 통계청, ) 등과 함께 접수

무결절 과세 접근법

납세자 일상생활과 납세가 통합되도록 하는 무결절 과세 접근법 중 부분적 통합은 중소기업 등 납세자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 자 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을 포함

완전한 통합은 납세자 생태계에 과세 시스템이 내재되는 것이나 아직은 향후에 달성해야 하는 미래 목표

조세정책 변화가 필요한 분야 식별

일상 경영활동과 납세자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과세당국이 중소기업 조세정책 개선 필요 분야를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전략의 이행 단계 전략이행 핵심요소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조직 구조 전략의 대내외 소통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 고려 행정 문화 및 기업 사회 문화를 고려할 필요 조직 구조

조세 행정기관 내 중소기업 관련 활동을 완전히 통합한 유형 일부 기능에 대해 부분 통합한 유형 별도 구분하지 않은 유형이 있음 어떤 유형의 조직인지보다는 중소기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간 연계 및 분명한 의사소통 경로가 있는지가 관건

전략의 대내외 소통

모든 레벨의 세무공무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목표 중요성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양방향 소통이 필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기업 협회 및 세무대리인과 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며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정보 보관방법 보안 용도에 대해 설명 필요

인적 물적 자원 고려

협력부담 축소 및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사용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세행정기관은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 최근 각국 조세행정기관은 데이터 과학자 행태 과학자 시스템 분석가 등을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새로운 기술방안은 고비용일 수 있으므로 대안의 혜택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 비용 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도 고려할 필요

문화

행정기관의 개방되고 투명한 문화 기업친화적 서비스 문화와 기업의 납세순응 문화가 중소기업 지원 전략 이행에 도움

전략의 성과 평가 단계

중소기업 전략 효과성 측정 절차

효과성 지표 및 관련 자료원천 식별 관련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결과 이해로 구성

지표 및 자료수집 방법

잠재적 지표 및 관련 자료 수집 방법 식별은 전략적 접근법의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핵심 요소

지표는 지원전략 목표와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전략과 부담 축소 납세순응 변화와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함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 거시적인 지표와 이를 보완하는 개별 지표를 사용하는 다층적 체계 평가도 활용 가능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결과 이해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 면담 시스템의 사용 데이터 내부 보관 기록 넛지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 가능한 정보로 변화시키고 분석 결과를 통해 전략을 수정하고 관련 이슈의 원인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