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1/10차년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1/10차년도)

A Panel Survey for Rural Villages (Year 1 of 10)

송미령 성주인 한이철 민경찬

R 919 | 2020. 12. |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1/10차년도)

A Panel Survey for Rural Villages (Year 1 of 10)

송미령 성주인 한이철 민경찬

연구 담당

송미령︱선임연구위원︱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성주인︱선임연구위원︱제5장 집필

한이철︱부연구위원︱제2, 4장 집필

민경찬︱연구원︱제3~4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 R919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1/10차년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0.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979-11-6149-444-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최근 농산어촌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으며 변화의 양상은 과거 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다.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국 토공간의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인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 산어촌 마을 대상의 패널 자료 구축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여 매년 변 화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이다. 패널조사 첫해인 올해에는 농산어촌 마을의 유형과 공간적 분포를 고려해 대표 패널 마을 을 선정하고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조사 설계 및 기초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기초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방분권 이후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및 자문에 참여해 주신 시도연구원 전 문가 및 관련 공무원,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패널 마을 주민들과 마을 대표자들 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 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2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여 매년 변 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을 중심으로 하지만 농산어촌의 현재 모습의 특징과 변화의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근 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 방법

○ 전국적으로 다양한 마을이 포함되도록 도당 평균 10여 개 마을을 할당하여 102개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였다. 패널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대표자 102명, 마을당 약 20%에 해당하는 주민 2,15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를 하고, 8개 마을은 방문 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주민 표본은 마을당 10명씩 선배분하고 마을 전체 가구 규모 구간별로 5~25명까지 차등하 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특히 조사 대상 마을 주민의 연령, 성별 등 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 농산어촌 마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귀농·귀 촌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마을의 기능 분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2지역 거주 및 관계인구의 등장은 최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농산어촌의 뚜렷한 변화이다.

○ 농산어촌에서 농림어업 비중은 과거보다는 축소되었지만, 일반적인 농산어촌 마을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농림어업이 지배적인 경제활동을 차지하고 있다.

요 약

농업의 경우 과거보다는 시설농업이 증가하였으며, 공동 농작업보다는 개별 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력 감소와 세대교체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농림어업 이외에 경제활동 다각화 경향이 원격 마을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농산어촌 전체에서 보편화된 양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 공동체 활동은 과거 전통적인 사회조직에 비해 조직의 수나 참여 정도 측면에 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의 사회조직이 작동하고 있다. 대부분 마을이 부동산과 현금 형태의 마을 공동재산을 보유하 고 있고 공동식사, 취약계층 돌봄 등의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 등장하였다. 다 만, 귀농·귀촌한 이들은 연령 및 학력 등 창조계층으로서의 특징이 있음에도 기 존 농산어촌 주민에 비해 공동체 활동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바, 이들의 공 동체 활동 참여 촉진은 향후 농산어촌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의 정책사업 시행 마을에서 취약계층 돌봄과 같은 자조적 활동이 상대적 으로 활성화되는 등 마을 공동체의 재활성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마을 봉사 조직과 같은 자율적 조직이 활동하는 마을에서 그러한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사업 지원과 더불어 전통사회에서부 터 마을이 지녀온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이어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노후주택 및 공·폐가가 모든 농산어촌 마을에 존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축 사, 태양광발전시설 등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요소들이 증가했다. 다 만, 주민들은 축사 이외에 태양광발전시설이나 공장, 창고 등을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요소라고 인식하는 편은 아니다. 농산어촌 마을에 보전할 가치

가 있는 자원은 있으나 대체로 보전, 관리,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지는 않다.

○ 마을 공동체 약화, 교통망 확충과 기동성 향상으로 마을 기능의 상당 부분이 상위 중심지로 이전된다는 진단이 과거 제기되었다. 하지만 읍·면 및 시·군청 소재지 등 주요 중심지 방문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고령층 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 계층은 생필품 구매, 교통 서 비스 등과 같이 기초 중심지와 배후 마을 연계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 다. 젊은 층의 경우는 인근 소재지의 문화·여가 기능 확충을 요구하는 등 주민 계층별 차별화된 서비스 수요가 존재한다.

정책 제언

○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2020년부터 중앙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마을 대 상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따라서 농산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마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 실증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전국적인 농산어촌 마을 상황 진단 및 표본 마을의 정주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변화의 방향성을 읽고 그에 적합한 정책의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역할과 기능은 대부분 여전히 유 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고령층, 취약계층에게 있어 마을은 일상생활 의 무대로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마을에 효과적인 기초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검토되 어야 한다.

○ 농산어촌 마을과 더불어 농산어촌 중심지의 기능 또한 중요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책적으로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중심지 활성화 이외에 농산 어촌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심지를 거주지로서도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농산어촌 정주체계 변화의 국면에서 유효한 전략이 라고 판단된다.

○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농산 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민 구성원 간의 공동체 활성화 와 새로운 구성원 확보를 위한 난개발 완화 등이 관건이다. 특히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소규모 농산어촌 정책사업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착 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난개발 완화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마을에 보전할 가치가 있 는 자원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환경·경관 훼손 시설 입지를 막 는 방식의 정책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귀농·귀촌자, 2지역 거주자, 관계인구 등과 같은 거주 패턴 등장이나 인구 유입 은 농산어촌에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새로 운 인구는 기존 주민에 비하여 연령 및 학력 등의 측면에서 이른바 창조계층 (creative class)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는바, 이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와 지역사 회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A Panel Survey for Rural Villages (Year 1 of 10)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select rural villages representing Korea’s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communities for a panel survey to observe annual changes and conduct in-depth research on specific topics. Although the main target of the panel survey is the analysis of changes in rural villages, we can get an insight into the current state and transformations of rural korea as a whole using the survey result.

Accordingly,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preparing data for developing rural policies in the mid to long term.

Research Methodology

○ To cover various types of villages, we selected ten for each province, totaling 102 villages for the panel survey. Then we interviewed 102 representatives and 20% of residents per each village (total 2,151 residents) using a questionnaire paper. We also visited eight villages for a survey. Ten residents per village were pre-selected for a minimum sample and 5-25 per village were added following the total size of households. In particular, we evenly reflected residents’ ages and genders in the panels.

ABSTRACT

Key Findings

○ Population is declining and the aging population is getting worse in rural areas. However, the nationwide trend of urban-to-rural migration is diversifying village functions. There are distinct changes in recent rural villages such as households their members live in multiple locations, and the related-population who interact with rural areas.

○ Although industries in rural areas such a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have reduced, about half of the people are still engaged in those industries. Concerning agriculture, controlled farming in facilities has increased and individual farm households produce their own rather than pursuing co-work. The labor force is declining, and generational changes are showing up. Economic activities in the non-agriculture industry have become diverse in remote villages, but the phenomenon cannot be considered a nationwide trend.

○ Group activities have weakened in terms of the number of organizations or participation of members. However, various clubs work still for village communication, e.g., the elderly, or women work.

Most villages hold joint properties(e.g., including cash and real estate), and have emerged new communal activities for dining and care for the underprivileged. However, new faces who migrated from urban for rural life or farming are much less interested in community activities than other local people, although they are mostly young and educated.

So encouraging their participation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vitalizing rural areas.

○ Facilities damaging the rural landscape and environment such as obsolete or empty houses, cattle sheds, and solar power facilities have increased. Local people are aware of cattle sheds’ negative impacts on the landscape and environment but think differently about others, such as solar power facilities, plants, and storages. Although rural villages hold valuable resources to preserve, they do not have platforms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olicy Suggestions

○ Most development projects for rural villages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in 2020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decentralization. Thus, the policy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oward rural village need to be changed. Also, local governments consistently supervise and monitor them.

○ There should be in-depth endeavors to monitor rural villages nationwide and changes in settlement conditions in the sample villages based on empirical statistical data. The government needs to read the direction for transformation and plan adequate policies.

○ Despite the population decline in rural villages, our survey shows that their roles and functions are still useful. For the elderly and underprivileged, their communities should provide necessary daily servic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programs to raise access to daily livelihood services.

○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function of both the central area and village in rural areas are still crucial. It is important to foster their role

in services. Besides, we believ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 strategy to connect the hub area and surrounding villages and make the center attractive for residence amid the trans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is essential to secure sustainability in rural villages. New village members’ active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and the eradication of reckless development are the keys to ensure their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we can get implications from the fact the government’s small-scale village projects wer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gulatory framework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and lead residents to participate in preserving valuable resources in their communities. Meanwhile,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program to prohibit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harming the rural landscape and environment.

○ Demographic changes and the population influx through urban-to-rural migration, households living in multiple areas, and the related-population in rural area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new types of communities. In particular, new faces moving to rural villag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ve class in terms of age and education levels. Therefore, there should be measures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communal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regional communities.

Researchers: Song Miryung, Seong Jooin, Han Icheol, Min Kyungchan Research period: 2020. 1. ~ 2020. 12.

E-mail address: mrsong@krei.re.kr

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6

3. 주요 연구 내용 ···8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패널 조사의 의의 ···15

1. 선행연구 검토 ···15

2. 국내외 패널 조사 의의와 특징 ···23

제3장 마을 패널 조사 설계 ···31

1. 농산어촌 마을의 일반 현황 ···31

2. 패널 조사 대상 마을 선정 ···34

3. 조사 관점 및 조사 설계 ···39

제4장 농산어촌 마을의 현황과 특징 ···49

1. 조사 개요 ···49

2. 마을 대표자 조사 결과 ···52

3. 마을 주민조사 결과 ···74

4. 요약 및 소결 ···90

제5장 농산어촌 마을의 기능 변화 ···95

1. 인구 유입에 따른 농산어촌 마을 분화 ···95

2. 마을 공동체 기능 변화 ···109

3. 마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요구 대두 ···117

4. 시사점 ···121

차 례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25

1. 연구의 요약 ···125

2. 향후 과제 ···129

부록 1. 농산어촌 패널 마을 리스트 ···133

2. 마을 대표자(이장)조사 설문조사표 ···136

3. 마을 주민조사 설문조사표 ···146

참고문헌 ···155

제2장

<표 2-1> 조사 범위에 따른 패널 종류 ···25

<표 2-2> 국내의 패널 조사 사례 ···25

<표 2-3> 패널 표본 추출 방법 ···27

<표 2-4> 이탈 패널 처리 방법 ···27

제3장

<표 3-1> 농촌 지자체(시·군) 유형 분류 기준 ···36

<표 3-2> 마을 패널 조사 대상 지자체 현황 ···37

<표 3-3> 패널 마을의 일반 현황 ···38

<표 3-4> 선행연구의 마을 조사항목 ···41

<표 3-5> 마을 관련 공식통계 조사 항목 ···42

<표 3-6> 마을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종합 ···45

<표 3-7>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주제(안) ···46

제4장

<표 4-1> 응답자 현황(마을 대표자 조사) ···50

<표 4-2> 응답자 현황(마을 주민 조사) ···50

<표 4-3> 현장조사 마을 특성 ···51

<표 4-4> 패널 마을의 가구 규모 ···52

<표 4-5> 패널 마을의 평균 가구, 인구수(상주, 비상주) ···53

<표 4-6> 기간별 인구수 변화 ···54

<표 4-7> 지난 5년(2015~2020) 인구 변화 ···54

<표 4-8> 지난 10년 이내 귀농어·귀촌 가구 현황 ···55

<표 4-9> 마을 내 취약계층 현황 ···55

<표 4-10> 관계인구 및 도농교류 활동 ···56

<표 4-11> 농어가 현황 ···58

표 차례

<표 4-12> 최근 10년간 농어가 변화 ···58

<표 4-13> 경제다각화활동 참여 가구 현황 ···59

<표 4-14> 최근 10년간 경제다각화활동 참여 가구 변화 ···60

<표 4-15> 비농가 경제활동(복수응답) ···60

<표 4-16> 마을 공동경제활동 주민 참여 정도 ···63

<표 4-17> 타 마을 연계 공동경제활동 여부 ···63

<표 4-18> 마을 공동소유 재산 ···63

<표 4-19> 마을 내 사회조직 활성화 정도 ···65

<표 4-20>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65

<표 4-21> 마을 내 주택 현황 ···67

<표 4-22> 최근 5년간 마을 내 주택 변화 ···68

<표 4-23> 마을 내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70

<표 4-24> 마을 내 보전가치가 있는 자원 여부 ···72

<표 4-25> 시·군 및 마을 유형별 조사 주민수와 비중 ···75

<표 4-26> 동거가족 현황 ···75

<표 4-27> 시·군 마을 유형별 귀농·귀촌인 비율 ···76

<표 4-28> 거주 이유에 따른 연령별 주민 비율 ···76

<표 4-29> 귀농·귀촌자의 학력 및 연령대 ···77

<표 4-30> 거주지 유형별 현재 거주지로 이주한 이유 ···78

<표 4-31> 거주 기간별 종사 직업 ···79

<표 4-32> 거주지 유형별 주민의 직업 ···79

<표 4-33> 연령대별 농림어업 종사자 중 작목 비중(중복선택) ···80

<표 4-34> 연령대별 5년간 영농(어장) 면적 변화 ···81

<표 4-35> 연령대별 농경지·어장 위치 현황 ···81

<표 4-36> 주민 유형별 참여 경제조직 현황(중복응답) ···83

<표 4-37> 주민 유형별 마을활동 참여 비율과 참여 정도(5점 척도) ···84

<표 4-38> 생활서비스별 주요 서비스 이용 지역 ···85

<표 4-39> 연령대별 친목모임과 문화/여가/취미 서비스의 이용 지역 ···86

<표 4-40> 소재지별 방문 횟수 ···86

<표 4-41> 마을 주민들의 주택 비율 ···87

<표 4-42> 최근 5년 동안 마을의 정주 환경 변화(5점 척도) ···88

<표 4-43> 주민 유형별 삶의 만족도(10점 척도) ···89

제5장

<표 5-1> 가구 규모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추이 ···96

<표 5-2> 소재지 접근성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추이 ···96

<표 5-3> 농가 비율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추이 비교 ···98

<표 5-4>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1, 2순위) 비교 ···99

<표 5-5> 마을 유형별 경제 다각화 활동 참여 가구 변화 추이 ···100

<표 5-6> 이주 응답자 유형별 농산어촌 이주 이유(마을 거주 기간 기준) ···102

<표 5-7> 마을 유형별 농산어촌 이주 이유(마을 인구 변화 추이 기준) ···103

<표 5-8> 마을 유형별 농산어촌 이주 이유(마을 입지 조건 기준) ···103

<표 5-9> 경제활동 목적 이주 응답자 세부 분류(마을 거주 기간별 비교) ···105

<표 5-10> 현재 마을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복수 응답) ···105

<표 5-11> 마을 유형별 난개발 확산 추이(주민조사) ···107

<표 5-12> 마을 유형별 난개발 확산 추이(이장조사) ···107

<표 5-13> 주민 유형별 마을의 주요 공동체 활동 참여 현황 ···109

<표 5-14> 마을의 인구 변화 추세와 공동체 활동 특성 비교 ···112

<표 5-15> 마을 공동체 활동 수준과 경제 다각화 참여도 ···113

<표 5-16>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마을 비율(마을 유형 간 비교) ···114

<표 5-17> 거주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시설 ···120

제6장

<표 6-1>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요약 ···128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11

제3장

<그림 3-1> 시·도별 농산어촌 마을 현황 ···32

<그림 3-2> 가구 규모별 마을 비율 ···32

<그림 3-3> 인구 증감 마을 비율 변화 ···33

<그림 3-4> 패널 대상 마을 선정 절차 ···35

<그림 3-5> 패널 대상 마을 분포 현황 ···38

제4장

<그림 4-1> 마을의 인구 구성(연령대, 성별) ···55

<그림 4-2> 마을 내 경제조직 보유 비율 ···62

<그림 4-3> 마을 내 사회조직 보유 비율 ···64

<그림 4-4> 패널 마을의 주택 현황 ···67

<그림 4-5> 패널 마을의 공동시설 활용 사례 ···68

<그림 4-6> 농산어촌 마을의 물리적 변화의 예 ···69

<그림 4-7> 마을 내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수용 가능 여부 ···70

<그림 4-8> 최근 20년 이내 지원사업 현황 ···73

<그림 4-9> 주민 유형별 참여 사회조직 현황(중복응답) ···82

<그림 4-10> 농산어촌 마을의 물리적 환경 변화의 예 ···88

제5장

<그림 5-1> 마을 유형별 전출·입 인구(5년) 및 귀농·귀촌 가구수 ···97

<그림 5-2> 마을 농가 규모별 전출·입 인구 및 귀농·귀촌 가구수 ···98

<그림 5-3> 농산어촌 이주 목적에 따른 마을 이주 응답자 분류 ···101

그림 차례

<그림 5-4> 경제활동 목적으로 이주한 응답자 세부 분류 ···104

<그림 5-5>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 분포 정도와 인구 변화 추이 ···108

<그림 5-6> 마을 활동 수준 및 주민참여도에 따른 사례 마을 분포도 ···110

<그림 5-7> 공동체 활동 기준 마을 유형화 개념 ···111

<그림 5-8> 정부 사업 시행 여부와 마을의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비율 ···115

<그림 5-9> 마을 공동생활홈 사례(충남 보령시 성주4리 사례) ···115

<그림 5-10> 마을 취약계층 돌봄 활동 수행 비율(조직 유무에 따른 비교) ···117

<그림 5-11> 주민 유형별 기초 서비스 이용 성향(연령 비교) ···118

<그림 5-12> 과거 대비 중심지 방문 빈도 감소 주민 비율(소득 및 연령 비교) ···119

제6장

<그림 6-1>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종합 요약도 ···130

제1장

서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농산어촌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양상은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오랜 기간 전국적으로 두드러졌던 이촌향도(離村向都) 경 향이 약화되면서 최근에는 농산어촌에 순 인구 유입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인 편차가 커서 장래 농산어촌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진단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 농산어촌은 매년 50여만 명 전후에 달하는 귀농·귀촌인 유입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을 비롯한 첨 단농업의 진전과 함께 농식품 제조·가공, 생태자원·자연경관 등의 어메니티를 활 용한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전통적인 농림 어업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및 경제 기회가 출현하는 등 변화의 기운이 뚜렷하다.

반면에 일부 농산어촌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어 인구·산업 측면 에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소멸’ 논의와 함께 농촌이

‘무거주 지역화’된다는 진단까지도 제기된다.

그런데 농산어촌의 장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 판단을 뒷받침할 누적된 근거 자료는 충분치 못하다. 농산어촌 변화에 대한 실증적 지식과 증거 자료가 충 분치 않아 국가적 정책 방향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단편적이고 일 회적인 통계나 사례에 근거한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례로 과소화 마을의 정비를 포함한 장래 농산어촌 발전 전략에 대해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그룹 모두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이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현 실에서 더 이상 마을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 을은 유효한 정책 단위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농산어촌 정책의 초점 역시 공간적 차원에서는 중심지 활성화, 한계마을 정비, 일반 농산어촌 마을의 유지관리 등과 같이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 에 할당해야 타당한지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농산어촌 변화를 이끌어가 는 새로운 동력으로 귀농·귀촌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태 고찰을 통한 진단이 요구된다.¹⁾

장래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미시적인 변화 실태 고찰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주체계에서 마을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고는 하지만, 농산어촌 변화 현상의 실질적 분석 단위로서 마을은 여전히 유효한 단위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생활양식 변화, 주민 생활권 확대, 마을 공동체 쇠퇴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에서 마을은 여전히 주민 활동을 조직하는 기본 단위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공간 단위가 형성되는 사례도 흔치 않다. 특히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산어촌에서 마을은 분명한 물리적 형태를 갖는 공간적 실체로서 농산어촌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공간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이자 농산어촌 변화를 구체적으 로 보여주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 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

1) 최근 귀농·귀촌 통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남양주시, 화성시, 달성군, 아산시 등과 같 이 대도시 주변 읍·면 지역의 신규 아파트 거주자가 귀촌인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한겨례 신문, 2020.10.17., “나도 모르게 귀촌인? 농촌 인구 감소 외면한 귀촌 통계”).

에서 제기된 농산어촌을 둘러싼 기회 및 위협 요인들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마 을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장래 농산어촌 변화에 대응해갈 단서를 찾 을 수 있다.

한편, 지방분권 확대 이후 마을 대상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었기 때 문에 기존에 이루어지던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을 통한 마을 관리 방식은 실효 성이 다소 약화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실시해온 정책 사업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할 근거도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산어촌 주민들이 정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적 단위가 마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여전히 농산어촌 마을의 변 화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가 실효적인 관리를 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 께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한 정도의 삶의 질을 확보하도록 중앙정부가 국가 최저 수준(national minimum)을 충족할 책무가 요구되는바, 마을 단위의 정주 여건 모니터링은 여전히 필수 불가 결한 책무이기도 하다.

농산어촌 변화 상황을 연속적·동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마을 대상의 패널 자료 구축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단발적인 농산어촌 조사 로는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산업화 시대(1980~90년대) 농산어촌의 변화를 조사한 ｢한국 농촌 사회경제 의 장기변화와 발전｣ 이후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연구는 일회적, 부분적인 연구에 그쳤다.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탐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증거에 기반한 농산어촌 정책을 기획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다양한 농산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비용과 자원이 요구되어 국책연구원 이외에 대학 등 타 기관 연구자가 수행하는 데 한계 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대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여 매년 마 을의 변화를 조사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기존 통계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도별 기초조사 및 심층연구를 통해 농산 어촌 마을의 변화를 관찰하여 시사점을 얻고,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 마을의 유형과 공간적 분포를 고려해 대표 패널 마을을 선 정하고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기본 구상하에 조사·분석을 수행 하고자 한다. 패널 조사 자료에 근거한 마을 실태 조사 및 변화 분석과 함께 특정 어젠다에 대해서는 심층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농산어촌 정책에 심화된 제안을 하 고자 한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 마을과 마을 주민의 삶의 변화 모습에 대하여 가 독성 높은 도서 발간 등을 할 예정이다. (가칭)“한국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시리즈 발간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농산어촌에 긍정적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어촌 마을이 잊혀져가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 또한 이 연 구의 부수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범위

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이다. 매년 기 본 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심층연구의 주제별로 심화된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질 예 정이다.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시간적 범위는 사안에 따라 탄

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마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정점 인구를 지난 시점은 마을마다 다를 것이며, 귀농·귀촌 인구를 파악함에도 행정통 계에서 정의한 1년 이내 동에서 읍·면으로 들어온 인구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인지하는 5년, 10년 이내에 들어온 인구 등의 정의를 반영코자 한다. 특히 마을 공 동체 구성·활동, 경제 활동 등과 같은 농산어촌 마을 변화에 대해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하는 경우는 30년 전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활 용한 마을 모습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자료 구득이 가능한 10년 전과의 비교 등을 시도할 수 있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농산어촌 마을이다. 여기서 농산어촌은 읍·면 지역을 의 미하고, 마을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한다.²⁾ 다양한 유형의 농산어촌 마을을 포괄해 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 도 단위에서 골고루 패널 조사 대상을 선정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마을³⁾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농산어촌 마을 은 외부와 구분되는 지리적 영역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무엇보다 행정 리를 단위로 조직되어 구성원의 경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자 립적인 정주 단위(이상문 1998)로 규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을을 본 패널 조사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만,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은 행정리 내 자연 부락을 ‘마을’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역시 향후 심층연구의 주제 중 일 부라 할 수 있다.

2) 마을 이장이 대표하는 행정리를 기본 연구 단위로 하되, 마을에 따라 복수의 자연마을이 분포하는 상 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패널 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제3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3) ‘마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 여 사는 곳”이라고 정의된다(표준국어대사전).

3. 주요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이다. 특히 비 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산어촌 마을을 관찰했던 연구들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집중해야 할 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제2장에 정리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패널 조사 지역 및 대상 마을 선정 등 패널 조사의 기본 설계 를 하였다. 패널 마을 선정에는 마을의 지리적 분포, 마을 규모, 대도시와의 접근 성, 마을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농산어촌 마을이 포 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변화를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을 우선 고 려하여 변화의 역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별 마을 연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위 생활권, 마을 간 상호작용 등을 고찰하기 위해 단일 시·군 및 읍·면에 분포하는 복수 마을들을 패널 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마을이라는 프 리즘을 통해 농산어촌 전체를 볼 수 있는 틀로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패널 마을 조사·분석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패널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대표를 통한 기본 조사와 마을 주민 대상 조사로 구분 하여 추진하였고, 일부 패널 마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을 대표 조사에서는 마을의 인구 변화 등 일반사항,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해 마을 대표자 대상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마을 인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의 답변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을 통해 대 조 확인하였다. 마을 주민 조사는 패널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약 20% 규모를 추 출해 귀농·귀촌 여부, 경제 및 공동체 활동, 사회관계, 공간소비 형태 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패널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어떤 특성을 가진 마을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마을의 지속 가능성 유지 조건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경제활동과 공동체 활동의 상관 성, 마을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 농산어촌 주민들의 공간 소비 행태의 특징과

마을 및 중심지 등의 기능 유지 정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 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마을 패널 조사 자료가 누적된 후에는 시계열별로 더욱 촘촘하게 미세한 변화 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며, 연도별로 선정한 심화 주제에 대한 마을 실태 분석 및 심층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태 분석과 더불어 필요 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마을 패널 조사 사업의 1차년도에 해당하는 해로 이 보고서 이외에 마을 패널 조사 자료집이 별도로 제공된다. 자료집을 통해 조사 내용 및 분석에 활 용된 주요 기초 데이터 등이 제시된다.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 방법은 크게 선행연구 검토, 패널 구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패널 마을 대표자 대상 조사, 마을 패널 내의 거주 주민 대상 조사, 패널 마을 방문 사례 조사 등이다. 연속적 사업으로 추진하며 협동연구 형태로 추진한다.

첫째, 선행연구는 비교적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변화를 보 고자 하였던 연구들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내 패널 조사들을 다수 검토하여 농 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를 설계하는 데 참고하였다. 일본 집락 조사 및 과소화 마을 대상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패널 조사를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얻는 한편 농산 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구조화된 조사표를 토대로 한 마을 대표 조사 및 마을 주민 조사를 수행하 였다. 마을 대표 조사는 주로 마을 이장을 통하여 마을의 기초적인 상황을 조사하 고, 인구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선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 을 거쳤다. 필요한 경우, 패널 마을의 약 10% 정도에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마 을의 현안에 대해 인터뷰 하는 한편 물리적 변화 등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보

완하였다. 마을 주민 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102개의 모든 마을당 최소 10가구 이상의 샘플을 확보하되 인구수에 비례로 약 20% 규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확 한 층화추출은 아니나, 연령대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 다문 화가구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동일 패널을 대상으로 연속적 조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시계열로 농산어촌 마을 변화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고찰을 할 수 있도록 연속 연구 사업으로 추진한다. 패널로 선정된 마을의 연도별 정주 여건 변화 상황을 추 적 조사하는 한편, 연도별 심층연구 주제에 대한 조사·분석도 병행 추진한다.

넷째, 대내외 협업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패널 마을 선정 시부터 정 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패널 조사 사업을 정책 사 업의 일환으로 위상을 정립한다.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사례 마을이 속한 지자 체(시·군, 읍·면)와 행정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끝으로, 학회 및 도 연구원 등과도 협동연구 체제를 갖추어 추진한다. 매 연도별 로 도 연구원, 유관 학회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별 일부 마을 패널에 대한 조사 분담 및 심층연구 주제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의뢰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확 보한다.⁴⁾

4) 원내·외 관련 전문가들로 ‘농산어촌 마을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해 연구에 대한 대외적 관심 제 고,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올해는 이를 운영하지 못하였다. 차 년도부터는 이를 병행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패널 조사의 의의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패널 조사의 의의

1. 선행연구 검토

1.1. 농산어촌 마을 관련 연구 동향

농산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0년대 이전 산업화 시기와 2000년대 이후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200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농산어촌 마을의 특징적 변화에 대해 영농 활동에 바탕을 둔 전통 농산어촌 사회의 해체 및 마을의 공동체 성 약화 현상을 주로 논의하였다.

근대화･도시화에 따른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최양부·오내원(1986)의 연구와⁵⁾ 농촌진흥청(2004)의 연구가⁶⁾ 대표적이다. 최양 부·오내원(1986)의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마을 4곳을 사회·경제·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농업 위상의 축소와 소농 해체, 전통 사회조직 붕괴 등을 진단하였다.

또한 산업화 시기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동, 사회조직의 변화에 주 목하였다.

5) 최양부·오내원. 1986.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6)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편). 2004. 󰡔농촌생활 장기변화 연구: 대구·낙동강 권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1993~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양부(1985)는 과거 마을 차원의 공동 영농활동이 개별 농 가 단위 영농으로 변화되면서 농업 기반의 자족적 생활양식은 해체되었다고 진단 하였고, 정명채 외(1995)는 농산어촌 마을에서 탈농과 비농가의 증가로 인해 농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윤원근·이상문(1995)은 농업 기반 마을경제 의 근간을 이루던 마을금고와 수리계, 쌀계 등 상호부조형 경제조직이 상당수 퇴 조되었음을 밝혀내었고, 김일철(1999)은 과거 대동계, 향약 등 마을 전통조직이 마을회의와 마을총회 등 근대 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혈연성을 탈피하여 학연 등 사회적 이해가 중시되는 조직으로 변화함에 주목하였다.

<참고> 산업화 시기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오내원 외 2001)

○ 4개 사례 마을 모두 인구 가구가 감소하였고, 특히 생활여건이 불리한 산간마을의 가 구 감소가 가장 크다.

○ 가구 감소보다 인구 감소가 더 심한 핵가족화 경향이 나타나며, 20대를 중심으로 이 촌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비농가 및 겸업농이 증가하고 농촌지역의 혼주화가 진행되는 한편, 노동력 감소와 노 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기계화가 확대되고 있다.

○ 전체적 마을의 사회집단 수가 감소하였고, 혈연집단이나 지역집단의 활동력이 약화 되는 경향이 있다.

○ 마을 내 공동공간의 이용이 줄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개인 주거공간의 기능이 강화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근교와 평야마을은 주택의 신개축이 늘어나는 반면,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공·폐가가 다수 증가하고 있다.

○ 도로 포장과 교통수단의 개선으로 교육 및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요 도로 중심으 로 마을 공간이 재편되고 있다.

○ 유교적인 권위 의식과 가족주의적 성향은 점차 감소하고, 마을 공동체로서 소속감과 집단의식도 약화되면서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 마을 유지 등 토착적 지도력 중심에서 이장과 같은 공식적 지도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까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농산어촌 마을 유형을 비 교·분석하는 실증 연구는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 과소화, 정주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 특정 이슈에 대응한 실천적 활동에 관심 을 둔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조영재 외(2015)는 일본의 한계촌 락 대응 정책을 참조하여, 한계마을에 대해 복수 마을을 연계한 커뮤니티형 재편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였고, 양병찬(2008)은 홍동면의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통해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정기석(2017)은 인적, 물 적, 조직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 발전 방안 및 사회적 자본 플랫폼 구축을 농촌공동 체 재생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을정비의 세부적인 수법이나 물리적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되는 연구들도 상당 수 추진된 바 있다. 마을에 대한 정부 투자가 집중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정부 사업이 추진되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 계획 수립 역시 마을 개발에 관련한 논 의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2년 행정자치 부의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 추진 마을로 선정된 바 있는 강원도 양양군 송촌 리와 충북 보은군 구병리에 대한 마을 단위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였는데(박시현 외 2002; 송미령 외 2002), 이 이후로 이러한 마을 단위 개발 계획이 정부의 마을 단 위 사업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특정 마을의 자연적, 물리적, 사 회·경제적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수요를 조사하여 마을 개발의 테마를 설정해 적합 한 시설,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을의 물리적 정비나 개발사업 계획과 조금 다른 축으로 접근한 마을 연구로 는 농촌 개발에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마을을 대상으로 실증한 송미령·성주인 (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마을 개발사업이 투입된 20개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와 주민 참여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내생적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와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장기간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로 는 5개년 동안 진행된 성주인 외(2015; 2016; 2018; 2019)와 박시현 외(2017)가 있 다. 성주인 외(2019)는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20개 사례 마을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최근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를 이끈 요인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 거와 달리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면서 활성화되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 구 성 변화에 따라 마을의 기능과 조직, 물리적 환경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밝 혀내었다.

한편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충남, 전북 등 광역지자체 차 원에서 농산어촌 마을 과소화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둔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임 승현 외(2019)는 전라북도의 농촌 과소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 단위 기초 통계를 공간 DB로 구축하고, 과소화 지표 및 소멸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여 소멸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영재·윤정미(2018)는 과소지역 농촌 마 을의 공간적 재편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사례 고찰을 토대로 충남지역 과소 마을의 재편 방향으로 복수마을을 연계한 광역화된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하였다.

<참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최근 농산어촌 마을의 주요 변화 (성주인 외 2019)

○ 귀농·귀촌 유입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는 마을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한다.

○ 교통 발달 등에 따라 도시 접근성이 농산어촌 마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어 경 관이 우수하고 비농업 경제활동 여건이 나은 원격지역에서 인구 증가 마을이 나타난 다. 반면, 농업 의존도가 높은 일반 농촌 마을들 다수는 인구 과소화가 계속 심화된다.

○ 귀농·귀촌 유입뿐 아니라 도시 주민의 2지역 거주 또는 기존 주민의 일시적인 마을 거 주 현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주 양상이 농산어촌 마을에서 나타나면서 마을의 구성원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 전통적 사회·경제 조직들이 수행하던 공동체 기능은 대부분 마을에서 쇠퇴한다.

○ 마을에서 주로 두드러지는 조직 활동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 또는 정 부 정책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 일부 마을들의 주민 조직 활동이다.

○ 상당수 기존 마을들은 공·폐가 증가로 정주환경이 저하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규 인 구 유입에 따른 마을 외곽 분산 개발이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가 높은 근교 농촌 지역에서 난개발 및 혼주화가 두드러지는 등

지역 유형에 따라 마을의 물리적 환경 변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마을’과 지리적 영역 및 구성·운영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 은 일본의 ‘집락’에 관한 접근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0년대 과소집 락과 한계집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2000년대부터 농촌집락 및 과소집락에 대한 농업집락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에 대한 통 계자료의 구축과 함께, 집락의 실태, 기능 변화, 소멸여부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과 전망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계집락과 관련한 논의가 2000년 중 반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주로 재생과 재편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영재 외 2018). 이때 재생은 열악한 집락의 기능을 일정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을 의미하고, 재편은 마을의 기능이나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재편은 행정구역의 재편, 초등학교 통학군과 자치회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집락의 기능적 재편, 마을의 집단이주,⁷⁾ 시설정비, 공간 및 시설의 집약화 등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재편을 포함한다.

일본은 농산어촌 집락의 한계화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집락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생활권 재편을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집락재생 노력을 추 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계 집락의 문제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여, 한계 집락 투자의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참고> 일본의 집락조사와 주요 내용

○ 2005 한계집락의 집락기능 실태 등에 관한 조사(농촌개발위원회) - 전국 14만여 농업 집락 조사

- 조사대상 전체 시정촌 57,016개 집락 중 향후 10년 이내에 소멸이 예상되는 집락은 218개,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무거주화가 진행된 집락은 68개로 조사됨.

- 총 농가호수가 9세대 이하이면서 비농가를 포함한 총 호수도 9호 이하인 집락은 4,849개(약 3.4%)로 조사됨.

7) 집단이전은 댐 건설 등 공공공사와 재해로 인한 집락의 집단이전을 의미한다.

8) 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위탁연구인 조영재. 2020. “일본 한계마을(집락) 정책 및 집락조사 동향.” 내용 중 발췌하였다.

○ 2006 국토형성계획책정을 위한 집락 상황에 관한 현황파악 조사(국토교통성·총무성) - 이전 조사(과소지역 등 집락재편성의 새로운 방법에 관한 조사, 2000)로부터 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당시 ‘10년 이내 소멸’로 예상된 집락 중 실제로 소멸된 집락은 15% 정도로 예상보다 소멸되지 않음.

- 과소지역 등의 집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는 60% 이상의 시정촌에서 경작포기 지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외에 빈집의 증가, 산림의 황폐화, 쓰레기 불법투기의 증가, 야생동물 피해 및 병충해 발생 등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집락기능의 유지가 곤란한 집락에 대한 시정촌의 집락대책사업 내용으로는 생활기 반의 유지나 주민생활 지원에 관한 시책이 가장 많음.

○ 2010 과소지역 등 집락 상황에 관한 현황파악 조사(총무성)

- 2010년 기준 과소지역의 집락수는 총 64,954개이며, 인구·세대수는 전국의 약 90% 점유

-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주변의 기초집락 간의 상호보완 또는 중심·중추집락의 기능 을 강화하는 등 현재 집락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집락기능의 유지·재편성을 고려하 고 있는 시정촌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과소지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70% 이상의 시정촌에서 일자리 감소와 휴경 지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빈집의 증가, 야생동물 및 병해충의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2015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집락 현황파악 조사(국토 교통성)

- 조건불리지역의 집락은 총 75,662개 집락이고,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인구 는 15,383명, 세대수는 6,378,938명임.

- 관공서까지의 거리가 5㎞ 미만의 집락의 경우 31.1%(23,551개 집락)로 가장 많고, 10㎞ 미만의 집락은 전체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집락의 기능 유지와 관련하여 전체의 80.1%(60,643개) 집락에서 기능유지가 양호 하고, 17.6%(13,333개) 집락에서 기능저하 또는 기능유지가 곤란함.

○ 2019 과소지역 집락 상황에 관한 현황파악 조사(총무성)

- 과소지역의 집락수는 63,237개 집락으로 집락인구는 10,357,584명, 과소지역 1 개 집락당 평균인구는 약 164명임.

- 소멸(무인화)이 우려되는 과소지역 집락은 당분간 존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집락에

비해 대부분 생활서비스 기능의 입지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상점, 마트의 입지 비율

이 20%포인트 이상 낮음.

1.2. 기존 연구의 한계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일회적, 단기적 연구만으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농산어 촌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 속에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관찰이 바탕이 될 때 변화의 방향, 요인, 대응 등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대다수 연구들은 성주인 외(2019)를 제외하고는 특정 이슈에 대 한 일회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농산어촌 마을의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변화를 진단하기에는 미흡하다.

농산어촌 마을 연구가 일회적·단기적 연구에 그치다보니 연구 주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마을의 변화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제한된 시간 과 주제에 따라 어느 한 측면만을 살펴봄으로써 농산어촌 정책에 내놓을 수 있는 시사점도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마을의 과소화, 고령화 등 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지배적이라 향후 농산어촌 정책, 마을 정책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연구 기간 및 예산의 한계로 다수의 마을을 살펴보기에는 어려 움이 있었다. 기존의 장기적 변화를 고찰한 연구들은 연간 4~20여 개 마을 조사에 그치고 있어 전국 농산어촌의 다양한 마을을 대표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마을을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농산 어촌의 일반적인 변화 경향인지, 특정한 지역의 변화 모습인지를 객관적으로 판 단하기 어렵다.

마을의 조사 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식통계는 5년 단위 농림어업총조사 지 역조사가 유일하나, 정책수립 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자료 특성상 제약이 많다. 현 재 시행되는 지역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질문지로 행정조사 및 마을 이장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형적인 현황 파악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 라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방식 등 내부적 변화를 보는 것이 어려우며, 이 장이 마을의 실태를 정확히 모르거나 마을이 아닌 본인 기준으로 응답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지역조사는 마 을단위 인구·가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농산어촌 마을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⁹⁾

마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정책 기획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일회적인 연구 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책과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정 정책 사업 개선을 위해 수행된 연구의 경우도 일회적이고 단편적이다보니 그 결과를 확 정하여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은 2005년 부터 2012년까지 농촌어메니티자원(농촌다움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1,203 개 읍·면에 36만여 건의 자원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웹서비 스 제공, 농촌개발 연구, 정책수립, 컨설팅, 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물리적 자원 파악에 그친데다 데이터 품질 관리, 재조사,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 로 실질적 활용이 미비하였다.

1.3. 마을 패널 조사의 필요성

기존 농산어촌 마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보다 많 은 수의 마을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패널 조사 방식 의 연구를 통해 하나의 대상이 변화하는 궤적을 탐구해 가는 방식이 유용하다.

먼저 연구 기간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친 패널 조사를 통해 시간적으로 변모하 는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주제는 마을의 다양한 변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정책에 보다 풍부한 시사점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 규모 면에서는 농산어촌 마을 변화를 진단하여 유형 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사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례 마을을 폭 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방법 측면에서는 농산어촌 마을 변화와 주민들의

9) 성주인 외(2019)는 시·군 통계연보를 통해 구득 가능한 1만여 개 마을의 인구·가구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제한적 분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생활방식과 삶의 변화를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하고, 장기간의 조사 결과를 누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 발표와 정책 개발을 유도하여 마을 패 널 조사 자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심층연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패널 조사 방식으로 다양한 농산어촌 마을을 장기 관찰하되, 마을의 어떠 한 측면을 살펴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선 행연구 중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이 다 양해지고 있다고 하나, 어떤 특징을 가진 마을이 어떻게 다양해지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마을의 인구 구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 불어 물리적 변화까지를 관찰해야 하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에는 이르지 못하 였다. 나아가 마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그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마을의 피상적 변화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구성, 그들의 삶의 질과 생활방식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 고, 마을 이외에 농산어촌 중심지 등의 소비 방식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살펴 보아야 농산어촌 정책에서 마을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산어촌 마을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 한 전망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국내외 패널 조사 의의와 특징

2.1. 패널 조사의 의의와 사례

패널 조사는 장기간 동일 표본을 반복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 방법을 의미한다. 패널 조사는 조사 단위 간 차이와 조사 단위 내에서의 동향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 조사나 시계열 조사에 비해 강점을 가

진다. 조사 단위 대상의 보다 복잡한 행동적 가설을 검증할 수 있고, 비관찰 혹은 생략된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동일 표본을 장기간 유지하 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정부 시책, 사회현상 등으로 인 한 순 변화(net change)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설정된 조사 목표와 단기적으로 소요되는 자원의 차이와 표 본 집단의 변화로 인해 조사의 계획과 관리가 어렵다. 동일한 표본을 장기간 유지 하기 위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연구 예산 및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또 한 조사 설계가 한번 이루어지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표본 추출 및 설문 구성 등 사 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패널을 통해 얻는 정보의 유연성이 적다. 동일한 패널에 대해 동일한 항목을 반복 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초기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표본 이 탈로 장기간 동일 표본을 유지하기 어렵고, 무응답이 있는 경우 동일 표본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본 관리 노력이 중요하며 표본 탈락 시 표본 확대나 개편이 필요하다.

패널 조사는 조사 단위, 조사 범위, 운영 패널의 수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이 구 분된다. 조사 단위에 따라 개인패널, 가구패널, 사업체패널, 지역패널 등으로 구분 되고, 조사 범위에 따라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일반형) 하거나, 특정 연령대(코호트¹⁰⁾)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를 조사한다. 패널의 수에 따라서는 단일 패널, 복수 패널로 구분되는데, 코호트 패널의 경우 복수의 패널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10) 코호트는 고대 로마 군대의 한 단위를 가리키던 단어로,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 정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한다.

<표 2-1> 조사 범위에 따른 패널 종류

구분 패널명

표본 프레임 전국단위 센서스, 학생집단, 특정지역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표본선택방법

대표패널: 모집단 특성을 반영

코호트 패널: 동일한 속성(연령, 특정 경험 등)을 공유하는 집단 지역패널: 특정지역에 사는 거주자

자료: 저자 작성.

패널 조사는 교육, 노동, 여성, 의료 등 주로 사회 분야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대 체로 기존 패널 조사는 특정 수요 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지역 단위 패널은 그 사례가 많지 않은데, 마을 단위 패널 조사로는 일본의 농업집락조사가 유일하며, 지역 단위 패널 조사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동 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3 종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는 표본을 일정 비율로 조정 하는 유사 패널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분류 패널명

가계/복지/가족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정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교육/ 노동 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패널,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아동/청소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아동패널

보건/의료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보험 표본연구DB,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기업/산업 사업체패널조사, 인적자본기업패널,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농식품 소비자패널 조사 자료: 저자 작성.

<표 2-2> 국내의 패널 조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