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첨단온실사업 성과 종합
□ 과채류 및 화훼 농가의 시설현대화,규모화 및 차별화 실현
○ 20~30년 이상 된 비닐단동온실 등 원예시설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는 물론 1ha이상 규모화된 첨단온실 보급 확대에 기여함.
○ 원예시설 현대화‧규모화 및 첨단화를 통해 기존 관행 온실에 비해 획기적인 생산성과 품질 개선으로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함.
○ 원예시설 현대화‧첨단화를 통해 농가들의 농작물 생산 기술 및 환경제어 기술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향후 R&D 지속 발전에 기여함.
□ 원예 농산물의 생산 주년화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수출 기여
○ 주요 과채류의 생산 주년화를 통해 신선,고품질 원예작물의 수급 안정에 기여함.
○ 원예시설 현대화‧첨단화를 통해 원예작물의 상품성 및 품질이 높아짐으로써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 원예작물의 생산 및 출하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안정된 주년 생산을 통한 주년 수출 가능 체계 구축
2.2. 첨단온실사업 운영 개선 및 효율화 방안
2. 2. 1.융자규모 및 조건 개선
○ 첨단온실 참여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융자상환기간 등을 현실에 맞춰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
-유리온실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자동화온실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3년 거치 12년 상환 등 상환기간 연장 검토
○ 자동화비닐온실에 대한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농가 계획 규모대로 신‧개축 함으로써 개별 농가가 원하는 규모화 및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원예산업의 경쟁력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 사업성이 높은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자격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제4장 첨단온실 농가의 생산별‧수준별 경영성과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생산성 하위권 농가의 경영성과가 관행 또는 일반온실 농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이는 사업성 저하 및 정책자금 부실상환의 원인이 됨.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사 정책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참여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패키지 정책 사업’을 통한 농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첨단온실사업을 ‘원예시설현대화사업’과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등과 성격이 유사한 정책사업과 연계하고,특히,정부의 정책지원(보조 50%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농가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패키지’사업으로 지원 및 홍보 필요
-단,각 사업의 지원 규모화 한계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지원시기 등에 대한 정비 필요
-예를 들어 첨단온실사업 융자금을 지원받아 첨단온실을 신‧개축하고, 내부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은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 지원을 통해 구축함과 동시에 환경제어 장치 및 냉난방시설 등은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의 융복합 지원을 도모
○ 첨단온실과 같은 정책금융은 담보 중심에서 사업성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함(김미복 외(2014)에서 제안).
-농업 경영의 전문성과 기술 수준이 높은 건전한 농가들의 자본 제약,신규 사업 요구에 부합하여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도 및 담보에 국한한 융자지원 이외 농가의 경영계획 및 사업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단,농업경영체의 매출액과 소득의 정확한 자료 구축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농업경영체의 회계정립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2. 2. 2.원예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운영
○ 새로운 환경 및 기술 진보에 맞추어 농가의 재배기술 및 환경제어 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 재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예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전반적인 수요를 증대시키고,국제 경쟁력을 높여 원예농가와 관련 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사업설계 및 도입 단계부터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개별농가 및 법인 등의 경영개선과 경영 안정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첨단온실사업,첨단원예시설사업은 초기에 규모가 큰 인적‧물적 자본과 원예 및 환경제어 기술 및 판매 등 마케팅 부분까지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이 요구됨.이에 대해 사업 설계 및 도입 단계와 도입 이후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급안정 정책 지속 추진
-내수시장 안정을 위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품목별 협회 등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더불어,품목별 농업관측 정보의 강화와 정부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됨.
○ 각 품목별 협회 등에서 자체 자조금을 조성하여 수요 증진을 위한 광고 및 홍보,다양한 R&D 및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에 활용
○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물량 증대를 위해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수출업체와 농가들이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
부록 1 .온실 형태별 설치비용 추정
부록 2 .주요 과채류 수급표
<토마토 수급 동향>
단위 2000 2005 2010 2013 2014 재배면적 ha 4,916 6,749 5,270 6,054 7,070 생산액 백만 원 186,200 622,700 600,100 925,500 1,087,400
공급량 천 톤 277 439 325 389 500
- 생산 천 톤 277 439 325 389 500 - 수입 천 톤 0.00 - 0.0 0.0 0.0
수요량 천 톤 277 439 325 389 500
- 내수 천 톤 260 429 317 373 484
- 수출 천 톤 17 10 8 16 16
1인당 소비량 kg 5.5 8.9 6.4 7.4 9.6 자료:통계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파프리카 수급 동향>
단위 2006 2008 2010 2013 2014 재배면적 ha 335 367 424 575 598 생산액 백만 원 67,100 101,300 173,700 229,200 236,700
공급량 천 톤 28 33 41 63 64
-생산 천 톤 28 33 41 63 64
-수입 천 톤 0.0 0.0 0.0 0.0
-수요량 천 톤 28 33 41 63 64
-내수 천 톤 14 16 25 41 41
-수출 천 톤 14 17 16 22 23
1인당 소비량 kg 0.3 0.3 0.5 0.8 0.8 자료:통계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딸기 수급 동향>
단위 2000 2005 2010 2013 2014 재배면적 ha 7,090 6,969 7,049 6,890 6,875 생산액 백만 원 430,900 642,600 1,050,300 1,335,900 1,310,600 공급량 천 톤 182 207 239 226 219 -생산 천 톤 180 202 232 217 210
-수입 천 톤 2 5 7 9 9
수요량 천 톤 182 207 239 226 219 -내수 천 톤 178 206 236 223 215
-수출 천 톤 4 1 3 3 4
1인당 소비량 kg 3.8 4.3 4.8 4.4 4.3 자료:통계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