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온실사업 운영실태 조사 농가와 해당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첨단 온실사업 참여 후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아울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음.
1.1. 첨단온실 사업 평가
○ 첨단온실사업 참여 농가들의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실효성과 적정성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음.
○ 첨단온실사업의 실효성 평가를 위해 생산성,매출 증대 및 수익성 증대 효과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전반적 실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 하는지 조사하였음.
○ 첨단온실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매우 만족’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4%이고 보통은 약 40% 정도임.‘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농가는 없었음.
○ 세부 항목별로 보면,생산성 증대에 대한 실효성은 ‘매우 만족’31%,‘만족’
54%,‘보통’이 15%로 최신 첨단온실의 신‧개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
○ 생산성 증대에 따른 조수입 증가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매출 증대효과에 대해 ‘매우 만족’8%,‘만족’62%로 70% 이상의 농가가 만족으로 평가하였음.그러나 ‘보통’23%,‘불만족’도 8%로 나타남.
○ 경영비와 매출액의 관계인 수익성에 대해서는 ‘만족’이상으로 답한 농가가 31% 이나 ‘보통’이 62%,‘매우 불만족’이 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 실 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이는 최근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주요 과채류 농가의 수익성이 하락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첨단온실의 실효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대체로 만족하며 현실적 실효성도 큰 편이나,최근의 수급불안정에 따른 가격하락과 경영비 절감 방안 등의 다각적 대책이 요구됨.
표 5-1. 첨단온실사업의 실효성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생산성 30.8 53.8 15.4 0.0 0.0 100.0 매출 7.7 61.5 23.1 7.7 0.0 100.0 수익성 7.7 23.1 61.5 0.0 7.7 100.0 종합평가 0.0 53.8 38.5 7.7 0.0 100.0 자료:KREI농가조사 결과.
○ 첨단온실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사업의 선정단계,융자의 규모와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조사하였음.이를 바탕으로 적정성 종합평가를 아울러 조사함.
○ 첨단온실사업의 종합적인 적정성에 대한 농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적정’하다고 응답한 농가가 38%,‘보통’이 31%,‘대체로 미흡’하다고 응답한 농가가 31%로 조사됨.세부 항목별로 문제점과 보완점을 살펴보고 정책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부항목별로 보면,선정단계에 대한 적정성은 80% 이상의 농가가 보통 이상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대상자 자격요건과 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흡’하다고 응답한 농가도 23%임.
○ 융자규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정’과 ‘매우 적정’으로 응답한 농가가 44%,‘보통’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31%로 대체로 보통 이상 적정하다고 응답 하였으나,‘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응답한 농가가의 비중도 25%로 나타남.
○ 이자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적정’과 ‘적정’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31%,‘보통’은 46%,‘미흡’은 23%로 응답하였음.‘적정’으로 응답한 농가보다
‘보통’이하로 응답한 농가비중이 높은 것은,첨단온실사업의 이자율이 대체로 1%(2ha이상 2%)정도임을 감안할 때 시중 금리의 인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융자금 상환시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미흡’으로 응답한 농가가 15%,‘매우 미흡’으로 응답한 농가가 20%로 조사되었음.이는 반복된 지적과 같이 수익성 저하에 따른 융자 상환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와 같이 5년 거치 10년 상환(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에 대해 곤란을 겪는 농가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5-2. 첨단온실사업의 적정성 평가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선정단계 15.4 38.5 23.1 23.0 0.0 100.0 융자규모 15.4 28.4 30.8 15.4 10.0 100.0 이자율 7.7 23.1 46.2 23.1 0.0 100.0 상환시기 7.7 18.4 38.5 15.4 20.0 100.0 종합평가 10.0 28.4 30.8 15.4 15.4 100.0 자료:KREI농가조사 결과.
1.2. 첨단온실 사업의 문제점
1. 2. 1.융자조건의 문제점
○ 조사에 응답한 농가들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지적한 문제점 중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융자금 상환시기에 관한 것이었음.즉,융자금 상환시기를 현 수준보다 연장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음.
○ 제4장 2절에서 분석한 온실형태별 실질소득과 필요소득에 관한 정량적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딸기를 제외한 토마토와 파프리카 모두 생산성 중위 수준 이하의 농가들의 경우 실제소득이 융자금 상환에 필요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됨.
○ 융자규모에 대한 의견도 제시됨.유리온실에 대한 융자규모는 30억 원 /ha(100만 원/평)수준이나,자동화비닐온실은 그의 1/4인 7.5억 원/ha(25만 원/평) 수준임.유리온실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융자규모로는 합당하나,최근의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을 위해서는 이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됨(부록-온실형태별 시공내역서 참고.비닐온실은 약 12억 원/ha).
○ 선정단계에서 사업 대상자의 특별한 영농경력이나 기술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신용도 등으로 선정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100% 국고 융자에 따른 농가 부담이 커 사업 참여도가 낮고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었더라도,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금이 당초 계획과 상이함에 따라 사업 포기 농가가 다수 발생함.
○ 농신보 등 신용조회 및 융자규모 결정단계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제 사업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음.
1. 2. 2. 사업지원 및 수급안정
○ 첨단온실사업 등 시설원예산업은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타 농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비용‧고효율 산업임.또한 경기변동과 수요변화에 민감한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최근 주요 과채류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하락 및 수익성 저하의 주요 원인은 수입과일 등에 따른 수요 감소 및 대체와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즉,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고수익 작목으로 전작하는 농가와 규모화하는 농가가 증가함으로써 전체 공급량은 증가하나,국내 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수출물량도 증가속도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 일반 온실 농산물과 첨단온실 농산물 간의 상품성 및 제품 차별화가 되지 않아 동일 유통 채널하에서는 모두 동일한 가격을 수취함.
○ 연중 다양한 수입과일의 공급량과 유통량이 증감함에 따라 국내 과채류 및 과일류 수요를 일부 대체하고 있음.이는 국내산 주요 과채류 가격의 동반 하락과 수익성이 나빠지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됨.
○ 지속되는 수급불안정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커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고